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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창올림픽 박근혜가 한 95%의 업적 ㅋㅋㅋㅋ
일단 근거는 나무위키로 일단 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밝혀진 2017년 초 시점(문재인대통5월에 취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평창 올림픽 경기장 및 제반시설에 투입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 결국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2017년 초 국가부채가 450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위에서도 언급되지만 총 4000억 정도의 거금을 한 번에 투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재벌 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여론 악화가 높아진 상황인데, 이제 와서 올림픽 치를 돈이 없으니 기업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며, 기업들 역시 정경유착 의혹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올림픽에 이 이상의 자금을 후원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40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2017년 초 이야기임 ㅋㅋㅋ 예산 4천억이 없어서 준비가 안되었다는데우리 그네찡은 허공에 손짓하나로 95%을 하심 ㅋㅋㅋ 2018년에 건설이 완료된 메인스타디움의 상태. 약 1,400억원을 들여 건설된 메인 스타디움에 지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밴쿠버와 소치 때 돔구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불만이 제기되었다. 지붕을 씌우려면 약 300억 원 가량 더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2월의 평창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한 환경이다 박그네는 메인스타디움에 지붕도 없이 만들것을 결정해서 참가자들 다 동사시킬 작정이었음.. (현실이 되어서 2017년 11월 4일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준공식 겸 드림콘서트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캬~~!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 5%만 해놓고 2만면의 선수와 관중을 동사당할걸 살려내심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5%의 업적을 봅시다 아무튼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긴 했어도, 그래도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는 큰 우려는 없었고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올림픽에 대한 기대 여론은 급락하게 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에 아주 조금씩 불안감이 쌓이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제대로 기대가 추락하게 된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제대로 본색이 드러나고 몰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에 얽힌 온갖 추잡한 진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기업들에게 모금을 했으며, 평창 올림픽에 최순실 일당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음도 밝혀졌다. 게다가 가장 쑥대밭이 된 부서가 바로 올림픽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였다. 게다가 마스코트도 원래 확정된 게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갈아엎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밀어붙이다가 IOC가 승인을 안 해주자 촉박한 시간 속에 부랴부랴 다른 마스코트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 결과물이 수호랑과 반다비.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나빠진 올림픽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소소한 희망적인 관측이 나와도 나빠질대로 나빠진 여론은 되돌려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남북단일팀 논란, 현송월 방남 등 새로운 불안 요소가 나타나기도 했다.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다고 판단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PP 들에게 평창 올림픽 홍보 자막을 송출하도록 공문을 발송 했다. 해당 공문이 발송된 그 날, 각 PP 들은 부랴부랴 각자의 채널 로고에 평창 올림픽 홍보 자막을 집어넣어 새로 만드는 난리를 피웠으며, 몇몇 채널의 경우 급하게 집어넣은 평창 올림픽 홍보 자막 때문에, 기존의 채널 로고와 등급 고지 및 본방송 제목의 위치가 어색하게 변경되기도 하였다.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의 눈으로 호시탐탐 태클 거리를 찾고 있는 채널 (애니메이션 등) 들이 앞장서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공문 발송 당일에 적용하지 못한 PP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참하는 수가 늘어났다.하지만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조차 회의감은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응원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들로 충분히 우려를 낳을 만했다. 사실 올림픽 유치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며, 될 수 있는 한 충분한 시간동안 열심히 공을 들여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긴 하나 가장 최근인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평가를 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은 뒤니 이런 국제적 행사를 대한민국이 똑바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상당했다.인터넷 여론을 살펴봐도 대부분 '망할 것 같다'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예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반발로 망하길 바라는 여론이 대세인 극우 성향 사이트도 있긴 했지만, 중도나 진보, 아예 강경 친문 성향 사이트에서조차 "이건 준비기간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이제와서 준비해봤자..."정도로 비관적인 분위기가 큰 편이었다.한 마디로 그냥 정치 성향 떠나서 다 일단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그 이후 망한 게 어느 정부 탓이 더 큰 지로만 의견이 갈릴 거라 예상하는 판이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대부분 '흥행 성공'이 아니라 '최대한 덜 망하고 손실을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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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2023.8.10. 발표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요약 1. 내가 만드는 민주당(대의원과 권리당원 1:1 조정) 1) 당대표-최고위원, 권리당원투표70%,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 2) 대의원, 당원 직선제 3) 당원이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4) 당원이 만드는 <권리당원 정기교육 매뉴얼> 5) 당원이 만드는 <온라인 소통 약속> 2.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집1) D-Voting 시스템 운영 2) 당원자치회 지원 3)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4) 시도당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5) 전국위원회 운영에 권리당원 및 선출 대의원 참여 보장 6) 중앙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대의기능 강화 7) '전국대의원대회'를 '전당대회'로 변경 3.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검증(민주당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룰) 1)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 2)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3) 국회의원 평가결과 10-40%까지 비례감산 4) 22대 국회의원 상시평가, 불출마 의향자 평가 포함 5) 22대 총선, 단수공천 허용범위 최소화, 경선 원칙 6) 공정경선: 문자발송,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등 7) 당내경선 권리당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4.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길 1) 16-17세 당원의 초대 2) 신입당원 안내 매뉴얼 마련, 운영 3) 상설 당 인재육성기관 설립 4) 권리당원 재난안전보험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저희 혁신위 위원은 두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국사회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경제는 가공할 속도로 무너져내리는데, 정치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250만 권리당원, 16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 당원, 당직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난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응급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무능하고 위험한 정부가 5천만 삶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국회를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250만 당원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메일, 문자에 담긴 글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만들어보려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정당입니다. 이 큰 정당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소통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을 함께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의 당이지만, 5천만의 삶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에너지 중 4할은 더 나은 정당 만들기에 쓰시되, 6할은 하루하루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쓰셔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한 국민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야단맞고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승리의 경험을 만들면서 당을 개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증명해 주십시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급변하는 세계로부터, 이 정부의 무능과 권력 남용으로부터, 온갖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조직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은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갖춘 기술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차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권리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 전국단위 선거구 당내경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공천규칙 혁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투명한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자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우선 현역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합니다.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어디에서나 공정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에서 현직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당원명부는 함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등한 문자발송 기회,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관위에 일임해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제재를 적용해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눈앞의 선거 승리에 급급했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숱한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후에 유능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집권한 뒤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는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권한이 있을 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반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해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대변인’ 직제를 신설하고, 정책위 내에 ‘정책대안수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도 민주당이 정책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비내각의 구성원인 책임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이끌고, 정부 각 부처별 정책, 법안, 예산 대응 전략을 주도하며 주1회 정례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최고위원도 이 책임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지명됩니다. 책임국회의원은 임기 1년을 보장하되 연임할 수 있고, 집권할 경우 해당 부처의 유력 장관 후보군이 됩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안과 당면 입법 과제를 다루는 당의 정책위원회가 책임국회의원을 보좌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적 구성과 조직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넷째, 현실적 여건에 맞게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과거보다 정당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고, 당의 규모와 역할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인재를 영입만 할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해당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연구원은 민주개혁 진영의 정책 허브 기능을 하는 씽크탱크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과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년에 한 차례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의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은 정치 영역에서 정책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외면 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혁신안 못지 않게 정당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역량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미래대표제> ‘더불어 민주당은 미래를 대표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대표제에 대해 발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위기는 현재의 정치위기를 반영합니다.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연금문제. 인공지능과 일자리소멸. 팬데믹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고통스러운 현재와 위태로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미래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표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합니다. 미래의제란 초저출생·초고령화 (ex.노인빈곤/복지, 지역소멸), AI/디지털전환과 미래노동 (ex.플랫폼 노동과 실업), 기후 완화 (ex.에너지전환) 및 기후적응 (ex.기후재난,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안보,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평화와 미래공존,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회 등은 현재의 위기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들을 말합니다. 정치에서 주변화 되어 현 시대의 환경과 노동, 경제적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청년들, 초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고통에 내몰리는 노인들 모두 미래 의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특별의제를 지정하고, 미래대표성을 갖춘 인물들이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가 될 수 있게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가 세대를 너머 미래에도 이어질수 있게,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의 미래 세대와도 함께 하겠습니다.둘째, 미래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중심의 미래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공정한 경선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와 전략공천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래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이 있는 누구나 예비후보로 참여 가능하고, 후보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비례대표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미래대표후보는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선거구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미래심사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셋째, 당내 미래조직이자, 당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조직을 미래화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동시에 당내와 당밖의 미래세대를 소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의제 전문가 패널과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단위가 함께 움직이는 열린 조직입니다. 당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및 의제별분과위원회들은 미래 위기를 예방하고, 미래 아젠다를 먼저 생산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후속세대 옴부즈맨제도).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의 새물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후일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하는 혁신안이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혁신위원장으로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0일김은경혁신위원회
폴리게미작성일
2023-08-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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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점
이런 글은 어디다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용. 암튼 적어봅니다. 제가 지난 글에 적었다시피, 보험청구 전체 건수 중 단 3%만이 방문조사를 통해 심사 후 처리됩니다.보험사에서 이 3%의 손해조사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삼성, DB, 현대해상 메이저 3개사가 지급한 수수료는 6,686억원 입니다.2020년 상반기, 위 3개사의 수수료는 3,480억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가 사고조사를 위해 지불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도 실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95%는 입원의료비 무청구자이고, 69%는 외래의료비 무청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섭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전 보험사 합쳐서 2조원에 육박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 게다가 청구자 중 상위 10%가 전체보험금의 60%를 차지합니다.이 중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있겠지만, 과잉 치료를 받은 환자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손보험 조사 건에서는 부적절한 과잉 치료를 잡아내는 것이 조사 목표하고 할 수 있겠죠.대표적으로는 반복입원, 도수치료 과다 건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잡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나이롱 환자 + 일반적인 병원 조합에서는 과잉 치료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기껏해봐야 비급여 항목 몇개를 추가하는 수준이죠. 병원에서도 한두번 입원시키고 이후로 입원 거절을 합니다. 병원도 심사평가원에서 조사가 나오니까요. 나이롱 환자 + 부도덕한 병원 조합에서 의료비 과다 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이때 병원은 당연히 환자 편을 들면서 적합한 치료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제3자에게 의료자문을 넣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대로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 원칙은 치료병원의 담당 주치의에게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료소견서를 무시하고 제 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롱환자의 반복입원 건 등 과잉치료 의심 건암, 후유장해 등 진단금에서 주치의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애매하게 작성했을 때병원을 옮겼는데 병원마다 진단 내용이 다를 때기타 사항 (케이스 엄청 많음) 의료자문제도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저 역시 이에 대해 필요성을 일부 공감합니다.다만, 이 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에 대한 대답은 No. 보험사(조사자)가 설명하는 의료자문 과정 보험사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자문을 보낸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피보험자 자문 병원 선택 → 의료자문 동의서 징구 → 민간 의료자문센터 → 병원 자문의 → 민간 의료자문 센터 → 조사자 의료자문결과 수신 → 피보험자 안내 →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사 종결 중간에 민간 의료자문센터가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사자는 여러분에게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확인해보니 현재 수도권 대학 병원 3~4 군데 정도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병원리스트 알려드릴테니 마음에 드는 곳 고르세요.(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자문을 받음, 고대, 연대, 한양대 등등) 이후 치료병원의 진료기록을 모조리 발급받아서 의료자문 대행업체에 의뢰합니다.의뢰 내용은 조사자가 작성을 하는데 병력사항, 쟁점사항 등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의사들은 매우매우 바쁜 사람들이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한 사람들입니다.어디 보험사 따위가 의료적인 판단에 개입하는거? 용납하지 못할테죠.다만, 환자를 대면 진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검사결과지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죠.따라서 의료자문결과는 진단병명의 일반적인 치료·관리 수준으로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업에서 진행되는 의료자문 과정 손해사정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조사 의뢰서를 받을 때 표지에 의료자문 XX메디컬 진행 금지!!!!! 혹은 OO메디컬 진행 요망 이라고 적혀있는 채로 의뢰가 오기도 합니다.제3자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 입맛대로 의료자문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시행하는 의료자문은 1건당 30만원 수준이고, 이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지출합니다.비용처리를 손해사정회사가 먼저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비용을 정산합니다.대외적으로는 보험사와 병원간에는 서로 오고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의료자문을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의료자문업체와 의사 개인간의 계약이죠. 이를 테면 서울 A대학병원의 정형외과는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내과는 의료자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자문의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의학적 소견을 보이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성향을 가진 의사들만 골라서 계약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결코 피보험자에게 공정한 상황은 아니겠죠. 아래는 한 의료자문센터의 자문의뢰 작성란이에요. 의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의료자문 의뢰서에 보험사담당자, 사고번호, 보험계약사항이 왜 필요하죠?보험종목에 따라,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 의학적인 판단이 바뀌기라도 하는건지… 보험계약사항까지는 어떻게든 봐준다고 칩시다. 간혹 띨빵한 조사자가 쟁점사항을 파악 못하고 멍청한 질문사항을 쓸 때가 종종있거든요.그럼 전화가 와서 이거는 쟁점사항이랑 무관한 질문이라고 교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사 담당자는 기입할 필요가 없는데요. 현행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 정리하자면 현행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에게 구조적으로 공정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자문병원을 지정하는 선택권을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의료자문센터와 협업하는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함. 그리고 보험사는 자문을 의뢰할 업체를 본인들이 선택함. 그리고 이 자문센터가 영업을 통해 의사와 계약을 함.조사자조차 어떤 의사가 자문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임. 둘째, 자문의가 공정한 사람이라도 피보험자에게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도 직접적인 “진찰” 없이 오로지 검사결과지 및 영상으로만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자문의의 성향을 알고 있는 의료자문센터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의사를 배정할 수 있음.물론 의사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임. 일부 비양심적인 행태는 저보다 현직 대학병원 간호사 분들과 레지던트 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의료자문 예시 여기부터는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걸러 들으세요.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나면 자문업체의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전화가 옵니다.해당 담당자는 쟁점사항과 질문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물어봅니다.담당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요?”조사자 “A 판례가 있고, B 판례가 있는데 타보험사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하시나요?”담당자 “아직까지 타사 사례는 없습니다”조사자 “통상적으로 진행해주세요” →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사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처참하죠.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환자의 상태 및 경과에 따라 입원하기도 합니다.보험사가 이를 지급거절하려고 할때 입원치료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자문을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환자의 진단명은?진단 근거는?검사 결과 백내장 수정체 혼탁도는?필요한 의학적 조치는?상기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은? 위의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은?진단 근거는?필요한 의학적 조치는?상기 진단명에서 어떤 환자에게 입원치료가 요구되는지?상기 환자의 검사 결과 및 수술 경과사항으로 미루어볼 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윗 질문보다 아래 질문에 좀 더 환자 개인의 상태를 반영하도록 유도하였는데요. 2009년 대법원 판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우,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 입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대법판결문의 요지는 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입원의 기준인 '6시간'이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인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중요시한 판결이고, 노골적으로 이 판례문을 참조자료로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쟁점사항으로 이미 판결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서울고법 백내장 입원비 관련 보험사 승소2022년 5월 서울중앙지법 백내장 입원비 관련 보험사 패소 이 처럼 최근의 판례에서조차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국에주치의도 아니고 자문의에게 입원치료 적정을 따진다니 좀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물론 반복입원 나이롱환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위, 아래 질문글을 읽었을 때 결과가 어떻할 것 같나요?의사가 진료기록 만으로 확실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가끔은 다른 서로 결과가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 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금융상품입니다.사고 유형에 따른 쟁점사항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모든 상황을 포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수없는 경우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텐데, 여러분들이 대처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하지만 이는 조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지난 글에서 인보험 조사자는 현실적으로 진료기록을 대리 발급받는 심부름꾼에 가깝다고 말한바 있는데.인보험에서 쟁점은 주로 의료행위와 법률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반대로 보험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법 제 109조 1항, 변호사자 아닌자가 법과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고, 소송대리가 불가능의료법 제 17조,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의료법 제 27조, 의료인이 아닌자는 누구든 의료행위(진단)를 할수 없음 인보험 조사자는 처음에 방문 면담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생님, 보험가입하신지 얼마안되셨는데 보험가입 근접 사고(질병)라서 보험가입전에 발생한 건지 확인해야됩니다”“선생님, 암진단금 청구하셨는데 제출하신 서류 상으로는 상피내암같아보이는데 서류발급 후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이런말 들으면 안그래도 아픈 환자가 개폭발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말하곤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조사결정이 내려졌으면 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일단 추스르시고 조사자한테 약관 상 어떤게 쟁점사항인지 명확하게 물으세요.그리고 그걸 토대로 정리해서 인터넷 등에 질문하세요. OO 암진단 진단으로 청구했는데 ~~~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다네요. 이렇게 하면 저부터도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보험종목 / 담보명 / 보험기간 / 분쟁사유(보험약관 조항 및 의료검사결과지 내용)가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이라도 가입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보험은 OOO 암보험이고 2017년 5월 14일 가입했어요.보험증권에는 OOO 암에 대해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검사결과지에 나온 OOO 결과로 인해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한국질병분류코드에 따라서 D코드로 판단하고 소액암으로 300만원 밖에 못준다네요. 간략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보상과 배상TV 추천합니다. 홍보아니고 관련자도 아닙니다인보험분쟁 관련 변호사 사무실인 것 같은데 다른 렉카들 처럼 절대~~ 하지마세요 무지성으로 이런거 없구요. 단순히 피보험자 입장만이 아닌 보험업계 내부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어서 보험사 약점 등 현업에서 유용한 대처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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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인개발 하이엘프 키우기 사전예약 합니다 안녕하세요~개발자 껀덕지 입니다3개월간 밤낮없이 만든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소소하게 사전예약을 하고 있습니다망각의숲 불멸장비,스킬 사냥 용의협곡 신화장비,스킬 사냥 게임을 개발해 오면서 참 안좋은 일도, 좋은 일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제가 게임 개발을 시작 할 당시 코로나 , 아버지의 사망, 수천만원의 빛, 우울증세이 모든게 한번에 벌어져서 참 게임개발 하면서도 힘들었는데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고 계시고, 조금이나마 가치있는일 을 하는 것 같아서심적으로 조금 위안이 됩니다 사전예약 을 진행하는제 게임이 규모가 작아서 유저 100분 정도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보상은 최종 아이템인[신화등급]목걸이 "미스릴넥 쿠폰" 입니다 사전예약 방법은댓글로 사전예약 하신다고 남겨주시거나,하이엘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주시거나둘중 하나 해주시면 출시에 맞춰서 쿠폰을 발송 해 드립니다https://cafe.naver.com/ices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