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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가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친인척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후 모두 20명의 보좌진을 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새누리당 소속이 더민주당 등 야당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냐... 호들갑 떨던 새누리당이 면이 안 서겠어~ 그러게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지...
2.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이 의원은 세월호와 관련한 개입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심기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었으니... 내가 다 유감일세~
3. 여야가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자 조사 등 세월호 특조위의 법적 조사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종료하게 됐습니다.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본때를 보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수백 톤의 철근, 대통령 심기 경호에나 목멘 사람들...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한 이유...
4. 다선의원·연장자순으로 지방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던 관행이 안양시의회에서 무너졌습니다.
관행을 거부하고 나 홀로 출마한 의장·부의장 후보가 당론으로 결정한 후보를 물리치고 모두 당선하는 이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해당 행위라고 출당시키는 거 아냐?
5. 한국행정연구원 여론 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이 넘었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가 13.3%, 별로 공정하지 않다가 51.4%로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4.7%였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허언이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라나...
6. 더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새누리당은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입장이 뒤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서민 부담을 걱정하다니... 여소야대가 되더니 입장도 바꿔? 재밌네...
7.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3천 명으로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가 하는 거꾸로 행정? 암튼 난 찬성일세~
8.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집 종일반 편성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종일반 편성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지만, 2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보육도 교육이라더니... 무슨 교육이 하룻밤 새 오락가락 하냐고~ 백년지대계 몰라?
9. 충북 청주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택시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택시 타기 전에 음주 측정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거참~
10. 인도의 연구진이 소 오줌에서 금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도 연구진은 ‘소 오줌에 금과 약효 성분이 있다’라는 고대 경전을 실마리 삼아 4년에 걸쳐 소 오줌을 연구해왔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러다 소 잡는 건 아니겠지?
11.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벗었습니다.
환영은 하는 바이나... 종편이 쾌재를 부를까 살짝 걱정이라는...
12. 대전의 한 초등학교 부실 급식 사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급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학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그날그날의 식단과 배식된 식판 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올리지 않은 학교는 급식운영 평가에서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데... 더군다나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그럼 벌 받는다~
13.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가박스는 오는 4일부터 전체 매장 중 약 36%에 해당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고 주말 요금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려면 1만1천 원이랍니다. 심하다~
14.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발표한다는 소문이 나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삼성 측은 즉각 부인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을 겨냥한 세력이 연관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다더니... 누워계신 분이 주식시장을 뒤 흔드셨구만... 하여간 대단하셔~
15. 혼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우울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최대 2.4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향은 남성에서 더 두드러져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남성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남성보다 우울감 확률이 2.4배나 됐습니다.
아... 우울해... 오늘 저녁은 우울하지 않을 테야~
16. 전라북도 전주시 곳곳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이름의 ‘정세균 동문의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지난 2014년 전북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정치학 '명예박사'를 수여받은 게 전부입니다.
학연, 지연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곳이 호남 아닌가?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17.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품목은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이고 2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이랍니다. 에게~ 고작 2만 원?
18.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이 ‘전관예우라는 건 없는데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내가 아주 답답하다... 답이 없어 답이...
19.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207명이며 재산피해액은 3조66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유형별 피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시 인명피해가 전체의 76.7%, 재난피해액도 전체 피해액의 58.4%로 가장 컸습니다.
오늘 밤부터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
20. 부산시 10월부터 대포차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보면 아나?
미 대선후보 트럼프 ‘테러 용의자에 물고문 도입해야’ 용의자=범인?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 교내 활동 잠정 중단. 아니 감만 못하리~
이케아 서랍장 리콜 ‘한국은 고정핀 줘서 괜찮다’ 이것들이 정말~
수족구병 8월까지 유행 지속될 전망. 자주 손 씻기~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종속국으로 남을 것인가, 경쟁력을 갖춘 선도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조속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
- 앨빈 토플러 -
어제 타계한 고 앨빈 토플러가 15년 전 한국에 던진 쓴소리라고 합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저 쓴소리에서 벗어났는지 의문입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름의 시작을 한숨 쉬고 시작하라고 금요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씩씩하게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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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사법독립 훼손 더 못참겠다- 한나라당 뜨끔!!!!|
대법원이 18일 한나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발표한 반대성명은 그 자체로 이례적일 뿐 아니라, 내용도 전례 없이 강경하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접 발표한 성명서에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 '우리나라
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 등 작심한 듯한 직설적 표현들
이 등장했다. 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한나라당의 사법부개혁안에는 아슬아슬한 대목들이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설치. 개혁안은
법관 3인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한 6인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
다.
사법부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구성원 중 사법부 관계자들은 고작 3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력 하에 있는 법무부장관과, 변호사 단체 및 학계 대표가 사법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3권 분립 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이라
는 대의에 비추어 볼 때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 부분도 법원의 심기를 건드렸다. 양형위원회는 판결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최
소한의 통일된 판결 기준을 만들기 위해 2007년 발족한 대법원 산하 기구다.
양형위는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지난해 7월부터 이 기준을 실제 판결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면 인사에 이어 법관의 권리이자 의무인 양형에까지 사법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도 있게 된다는 게 사법부의 우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동안의 각종 비판을 달게 받아냈던 법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
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과 사법부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및 PD수첩 사건 선고, 용산 참사 수사기
록 공개 결정 등을 둘러싸고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다.
매번 공세는 정치권이 취했고 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 내에서 정치권의 부당한 공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법부가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정면 반대 의사를 밝힌 이상 여당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구성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 을 뒤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강공을 지속하기 보다는 사법부와 함께 개혁안을 만들거나, 사법부가 발표할 자체 개혁안 내용을 본 뒤 다
음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터데이작성일
2010-03-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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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우리법연구회 정조준…한국 "근거부족"
2010년 01월 20일 (수) 08:40:53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1년 전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판사의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던 일부 보수언론이 이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를 판결한 이동연 판사를 흔들며 사법부에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이어 오늘(20일) 있을 MBC < PD수첩> 공판은 사법부 흔들기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구독률 20% 넘는 신문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진출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20일자 여러 신문에 실렸지만 이는 사실 <국내 모든 신문사 지상파-종합편성채널 진출 허용>으로 제목을 바꿔 달아야 옳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로, 각 가구가 신문을 보는 비율 자체가 낮아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의 최고치가 20%가 넘지 않기 때문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메이저신문의 구독률은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9% 동아일보 8%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구독률로 해석되는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 결국 구독률 20% 제한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이를 제목으로 뽑는 것 역시 하나마나한 말씀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국민일보 <타임스퀘어 주변 가장 막힌다>동아일보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서울신문 <도농 통합 15년 '긍정효과'>세계일보 <공자금 회수 부진 혈세만 줄줄>조선일보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중앙일보 <초중고 시험 단답형→논술형 바뀐다>한겨레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한국일보 <법조계 수장 7인 심야 극비 회동>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교조 시국선언 1심 무죄>를 올리고 1면 관련기사 <변협 "강기갑 무죄 판결 수긍하기 어렵다">, 3면 머리기사 <검찰.교과부 "교육의 정치중립 정면으로 깨뜨린 판결">, 4면 머리기사 <"일부 판사 판결 국민 상식 무시">, 4면 관련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 등을 지면에 담았다. 사설은 <"법관은 외부뿐 아니라 자기로부터도 독립해야">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법-검 '강기갑 갈등' 속 법조 수장 비공개 회동>에 이어 3면 머리기사 <이번엔 전교조 무죄 파장...징계무효-손배소 줄소송 오나>와 같은 면 관련기사 <'십자포화' 속의 대법원>, <'언터처블' 형사 단독> 등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3면에 <견제 안 받는 단독판사 '편향판결' 논란의 핵으로>와 <한나라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서"/법원행정처장 "입법부 판결 토론에 우려">를 실으며 조선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과 낮은 톤으로 사법부 논란을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여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와 <한나라당, 법원에 무차별 색깔공세>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여당.변협.보수단체 ‘벌떼공세’>에서 "용산사건 재판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서 시작된 사법부 흔들기가 보수층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보수층이 집단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법원 판결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월20일자 4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판사들의 사퇴요구가 빗발친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침묵했던 한나라당이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이유로 법원에 대한 색깔 공세에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법관도 자기 개인의 가치관과 자기 나름의 정치 소신을 가질 수는 있으나 만일 법관이 국민 상식과 한참 동떨어진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정치 소신.생각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다면 국민이 그 재판을 믿을 리가 없다"고 짐짓 꾸짖은 것과 대조적이다.
어찌됐든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극소수 인터넷글이 '법원 의견'처럼 포장돼>에서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50명 정도. 전체 2500명 판사 중 10%도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법원 수뇌부조차 어쩌지 못하는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으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게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민노당 당직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 물의를 빚었을 때 서울중앙지법의 이옥형 판사는 '언론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 판사를 두둔했다. 그는 '신영철사태' 때도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같은 모임의 이정렬 동부지법 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들의 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 문수생·송승용·유지원 판사 등의 글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법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에 '공중부양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지난 2006년 9월 이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당시 현장에서 이 원장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참뜻이 잘못 알려졌다'는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바로 위에 배치한 기사 <여 "우리법연구회 해체시킬 것">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법원내 사조직' 해체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3면기사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비판이 날로 거세지면서 과연 이들의 비판 자체가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한국일보 1월20일자 3면.
"이른바 '사법부 좌편향 현상'의 핵심근거로 제시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도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기보다 정치적 색깔공세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우리법연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이다. 보수언론에서 연일 우리법연구회 성향 판결로 소개하는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의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정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진보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보수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 보수신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국회 홀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유죄)을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결국 상황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일부 세력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이본영 법조팀장은 34면 칼럼 <판사의 양심이 위협받는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재판도 마땅히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대원칙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가, 다음으로는 일반의 상식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로부터 비판의 초점이 너무 멀리 이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사안에는 분명히 논쟁적 요소가 있다. 보수언론처럼 ‘어쨌든 폭력행위인데 무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원내정당 대표가 문이 열려 있는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간 것도 죄라며 징역 3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행태는 왜 주목받지 않는지 의문이다.
…일부 언론은 더 가관이다. 이참에 우리법연구회라는 판사들 연구모임을 재부각시켜 실컷 욕보인다. 두 재판장 중 한 명은 이 모임을 탈퇴했고, 다른 이는 회원이 아니라는데도 막무가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대법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이름까지 새삼 거론된다. 이들과, 용산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우리법 4인방’으로 언론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매카시즘 광풍의 표적이 된 예술가들인 ‘할리우드 10인’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적이고, 진보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잘못된 모임이라는 엉터리 순환논법도 사용된다. 촛불사건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부 언론은 문제제기를 한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많다며 칼날을 그리로 돌렸다. 정당한 비판도 우리법연구회의 냄새가 나면 불문곡직하고 불순한 행동으로 치부된다.
▲ 한겨레 1월20일자 34면.
…과거 사법부에 대한 이들의 향수도 이번 갈등의 본질인지 모른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판사'들을 질타한 고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조비리 사건 때 떡값 수수를 이유로 법복을 벗은 인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국가폭력에 사후승인 도장을 찍고, 가진 자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사법부의 옛 모습, 그것이 판사들의 양심을 오그라들게 만들려는 이들의 이상인가."
최초입력 : 2010-01-20 08:40:53
지역신문 편집국장 61% "세종시 수정안 반대"
기자협회보, 협회 회원 34개사 설문조사…"우선지원제도 폐지 반대" 73%
2010년 01월 20일 (수) 09:53:50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지역신문 편집국장 61.8%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70%가 넘었다.
기자협회보가 20일 지령 1500호를 맞아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34개 지역신문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기자협회보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응답은 61.8%이며 찬성은 35.3%였다.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수정안 포기 후 원안 추진'은 70.6%인데 반해,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로 동률이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다.
▲ 기자협회보 1월20일자 1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우선지원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73.5%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6%였다.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문지원방안 가운데서는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가 효과적이라고 67.6%가 응답했다.
그밖에는 '청소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14.7%),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1.8%) 등의 순이었다.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는 전국단위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광고배정 비율을 적절히 배분해, 일정량의 정부광고는 지역신문에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에 본사를 둔 전국단위매체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조선일보가 52.9%로 압도적이었다. 지역신문 편집국장들은 조선일보 뒤를 잇는 언론사로 KBS(23.5%), 연합뉴스-MBC(각 2.9%)를 꼽았다. '없다'와 무응답도 각각 8.8%였다. 가장 신뢰하는 전국단위매체는 한겨레가 17.6%로 1위에 뽑혔다. 연합뉴스-KBS(각 11.8%), 경향신문-MBC(각 8.8%), 조선일보-중앙일보(5.9%), 동아일보(2.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기자협회보가 지난 14∼18일 이메일을 통해 서면 질문으로 진행했으며, 기자협회 회원사 38개 지역신문 편집국장 가운데 34명이 설문에 응했다.
최초입력 : 2010-01-20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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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금식 판사에 부적절한 발언 논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오 모 판사의 금식기도 내용에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가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나"라고 질문했습니다.이에 김 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며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이 포함돼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정례적인 금식기간 중에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취지입니까"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한다고 (판사) 본인이 전국법관대표회의들이 하는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단식 사실을 공개하며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한 판사는 "오 판사의 간절함을 법원행정처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자 "근거없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김 법원행정처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당시 대법관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국감장에 빨래 건조대 등 등장 이게 흉기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빨래 건조대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빨래 건조대가 무거운지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빨래 건조대가 등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오른쪽 새끼 손가락으로 빨래 건조대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떻게 흉기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도 빨래 건조대가 무거운지 들어보라고 제안했다.이날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박 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그는 "도둑이 침입한 시간이 새벽 3시15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 아니냐.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이 있었다"며 "장관님은 안 놀라겠나"고 물었다.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많이 놀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형법 21조3항(정당방위)을 언급,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그는 "징역 1년6월을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스무살"이라며 "초범이고 아무 전과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꼭 피해를 본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집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빨래 건조대를 들어올리며 "이게 어떻게 흉기인가"라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다, 과잉방위라고 언론보도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고 그야말로 범법행위라고 해서 감옥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저는 너무 황당하다"며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쳐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야박한가. 피해자에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소개했다. '흉기는 들고 오셨나요?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몇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등을 물어보고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범죄자한테는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면서 스무살 말못하는 어려운 청춘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 넣는 거냐.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 반문했다. 그는 "물론 지금 항소심이 계속중이어서 세세하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황 법무장관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려는 사람에 대해 제압하는 행위는 정당해서 처벌할 수 없지만, 제압한 이후에도 아주 과한 폭행을 해서 결국 뇌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힌 점을 감안해서 정당방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수사검사가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형법 21조3항의 정당방위 사유와 관련해선 "법정형에 관해선 3년으로 돼 있다면 1년6월 감경해서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을 보면 지금 식물인간 상태의 절도범은 적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과하게 대응한 건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좀 넘었다"며 "적정한지의 여부는 항소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0대 남성 최모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고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도둑' 김씨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1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정당방위 과잉방위고 지랄이고 걍 폭행죄로 들어감 ㅋㅋㅋ 운 나쁜 청년..
[엽기유머] 애국함~망하는나라 독립운동가 추모비 앞에 선 78살 김시진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앞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아냅니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폐지를 주웠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폐품를 모아 버는 돈은 한 달에 6만원 남짓. 기초생활비와 노령연금까지 합쳐봐야 월 수입은 45만원 밖에 안됩니다. ◀ＳＹＮ▶ 김시진(독립운동가 후손) "어떨 때는 선친들께 원망도 더러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만주로 망명을 안갔으면 우리 아버지 앞으로도 땅도 있을거고, 집도 있을거고..." 김 할아버지의 선친은 1928년 북만주에서 독립 운동 기지를 세운 김문로 선생입니다. ◀ＩＮＴ▶ 김희곤 관장/안동 독립운동기념관 "(북만주 독립운동기지인) 취원창이란 마을을 개척하고 20년동안 끌고 간 최고의 주역이 김문로라는 분입니다." 선친의 활약상은 독립운동을 다룬 몇몇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정부 등이 당시에 기록한 공식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래도 그만한 인정은 받아야되지 않겠나..."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공자로 인정된 1만 3천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기록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우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폭행한 무뢰배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상해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4시쯤 평소 폐지를 주으러 다녀온 장모씨(72)가 길거리에서 깡통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며 소리를 내자 마을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X, 동네를 더럽히는 X”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또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에서 윤모씨(81)가 폐지를 주우며 소리를 내자 윤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이후 장씨가 김씨의 폭행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저 XXX가 나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저 ○○○ 죽여버려야 한다”며 또다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속 폐지를 주우며 시끄럽게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폐지는 저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무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