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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답: 출산율이 낮은건 무엇때문일까..?
한국사회는 식민지 사회임. 뿌리로 가면 알게 됨. 나머지 고용안정성이니 뭐니 틀린 건 아닌데 다 곁가지. 식민지 구축의 부산물들이지. 국민에게서 정치를 떼어놓고 지들 맘대로 법 제도 바꿔가며 해쳐먹다보니 생태계가 다 파괴됐고 이제 그 한계점이 온거라 보면 됨. 정부수립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권리, 파이를 야금야금 빼앗아 온 역사.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종나게 살기 힘들거든. 애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거지. 민주세력 집권시에는 잠시 주춤하거나 속도가 느려졌을뿐 그때도 착취와 식민지화는 계속 진행됐음.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제? 감사원은? 총장은?그러니 정치 무관심 개 돼지들이 멀리서 언듯 보기엔 민주당도 못 믿는 거지. 뭐가 시원하게 바뀌질 않고 그럼 왜 안 바뀔까? 왜 민주세력 지도자들은 시원하게 바꾸질 않았을까? 왜 저런 줫같은 것들을 임명했을까? 못 바꾼거지. 문재인 당선될 때 반땅으로 당선 됨. 김대중도 IMF 폭탄 터트린 정당을 상대로 겨우겨우 이김. 정상적인 국가면 9:1로 이겨야 하는데 5.5: 4.5 승리. 닭그네 탄핵국면에서도 시원하게 이기질 못함. 압도적 불리한 언론지형과 국민들은 갈라쳐져서 싸우고 있고. 이걸로는 개혁 드라이브가 안 되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때 압도적 표를 주라고 한거고. 그럼에도 만약 이 상황에서 민주세력 지도자들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기득권인 언론이 개 염병을 떨고 그러면 국민 개 돼지들은 뭣도 모르고 같이 개같이 물어뜯는 거임 노무현을 거세게 같이 물어뜯은 건 다름 아님 진보였음. 개 돼지들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래도 힘들 게 지하단칸 사는데 종부세를 왜 올리냐 이 죽일 것들아! 최저임금 70원 왜 올리냐! 죽겄다고! 쥐박님이 살려 주실거야. 닭그네가 구해주실거야 윤두창이가 공정하게 잘 해주실거야." 그럼 국민들은 대체 왜 이런 ㅄ들이 됐을까? 갈라치기, 정치혐오, 정치무관심. 이중에 핵심은 갈라치기고 이 모든 원흉의 발화점은 한국전쟁임. 이 한국전쟁, 이 이념전쟁, 전국민이 강력하게 쫙 반으로 갈라진 사건. 이게 핵심인거라. 그래서 민주지도자들이 항상 남북평화, 나아가 통일을 노력하는 것이고. 대선 토론 때 북한은 주적이냐! 했을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한 이유라고. 여기서 주적 맞다 해버리면 판문점 만남, 종전선언 말도 못 꺼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일본의 로비로 좌절 됐지만…천추의 한이다. 다시 본론, 한국전쟁이 나니까. 국토 뿐 아니라 휴전 후에도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거야. 이게 너무너무 큰 거지. 다른 어떤 이슈로도 비빌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 비벼? 유일한 해답이 통일임. 답이 없는 거지. 자 이제 반으로 쩍 갈라진 국민을 두번 세번 네번 갈라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갈라져서 적이 되면 우리편이 하는 말은 똥으로 된장을 만든대도 진실이 되고 저짝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개솔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래서 시작되는 게, 지역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제는 남녀까지, 나중엔 이민자 VS 원주민 예약. 이 상황에서 IMF를 터트려도 국정농단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보수를 뽑아주야제. 홍발정이 강단있게 잘해주실거야! 섹스톤이 우리 2대남 말을 잘 들어주실거야! 결론한국전쟁으로 수혜를 입은 건 일본뿐 아니라 매국노들이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전국민 갈라치고 [매국노 VS 애국지사 + 국민] 프레임을 철저히 봉쇄. 즉, 개혁을 원천봉쇄. 대신에 우파 VS 좌파로 탈바꿈 된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자를 갈라먹고 해처먹으며 식민지화를 진행했다. 식민지화를 꾸준히 야금야금 진행하여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고 결국 임계점을 넘는 심각한 서식지 파괴로 새끼를 안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매국노 박멸하고 압도적 민주정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안 바뀌고 출산율이니 뭐니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핵심을 모르면 절대 문제해결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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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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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방황자님..댓글이 부족해서 오지랍에 글을 써봅니다.
15살때 처음해본 노가다 삽질에, 질통질을 시작으로10대에 짜장면배달, 전단지알바20대에 학교다니며 나이트삐끼, 룸삐끼, 호빠룸빵 일수;사채 막내부터, 사채사무실도차려보고, 비계공, 목수뒤모도, 용접공, 제조업공돌이, 택배기사, 사바끼(식육처리기능사), 스쿠버강사, 토목기사 거쳐서 토목현장소장, 건축현장소장하다가 회사에서2억돈떼이고, 자그마한 개인건축회사차려서 2억또 떼이고, 정말 안해본일빼고 다해봤습니다. 드디어 다음달에 종합건설대표가됩니다.물론 종건대표가 끝이아닌 시작입니다.모르는 분들이 보면 젊은나이에 운좋게 종건까지 차렸다고 하겠지만..제인생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단 한순간도 그루터기에 걸터않아본적도없는 정말 피와 살을 깍아내며 달려왔습니다.(위에 못다 적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터널끝편에 있는 자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옆에서 크나큰 고생을 해준 우리와이프 너무고맙고..여튼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삶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끝에(잘다니던 회사가 문닫았던가 죽어라일한회사에서 억단위급여를 떼이는등)닥쳐온 풍파에 손을 놓고 있었다면 오늘이 없었을것입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지라 하루도 놀수도, 놀아서도 안되는 사정이라 회사를 다니면서도 급여가 밀리면 주말일용직, 야간알바를 해가면서도 항상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지금보다 나은내일을 꿈꾸며 늘 아간대학도다니고, 밤새가며 자격증도따고, 공부도하고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보니 적어도 우리식구 건사할 최소한의 조건정도는 갖추어진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기준에서 제일중요한건 지금상황이 어떠하던 내가 내일 무엇을 하던간에, 오는당장 일을손에서 놓지 않는것(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다니던, 퀵이나 대리를하더라도), 그리고 오늘보다 좀더나은 내일을 바란다면 배움을 손에서 놓지 않는것(책이던, 자격증이던, 학원 혹은현장에서라도).딱 이2가지였습니다.물론 운동, 건강관리 꾸준히 하셔야됩니다.(정바쁘시면 자기전 맨몸스쿼드에 팔굽혀펴기라도) 체력이 버텨줘야 주경야독은 물론이거니와 투잡, 쓰리잡합니다. 아프면 거기서 올 스탑입니다. 진짜 건강, 끈기만 있으면 세상못할일 없다 생각합니다.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리자면 예를들어 당장에 용역 혹은 최저임금의 제조업 다니시면서 국비타일학원 다니시면서 최소한의 실무능력만 배우셔서 타일막내일부터 시작하셔도 성실히 하시면2-3년정도면 타일공 기본급은(일당25이상)받으실수있습니다.열실히 노력하신다면 5년차정도에35짜리 기술자는 가능하세요. 그이상 공부하시면 월600-1000정도(일당45부터는 현장이 사람을 찾습니다.)는 유지됩니다.후에 역량에따라 팀을꾸리셔도되고, 작은 업체를 차리셔도됩니다(이부분은 기술과는 별개입니다.팀꾸리기는 성실과 인성이 업장은 영업적인부분이 더큽니다.) 예를들어서 타일공이지만 내장목수들도 팀장들 일당40안팍입니다. 일반내장목공일당30입니다. 노가다분야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장기술직은 정년이 없습니다. 본인이 현장나갈 체력만 된다면 70이던80이던 상관 없습니다. 아무쪼록 순탄치만 않았던 제 삶의 넋두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인생의 반도 안되었습니다. 후반전 시작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할 많은 나날들의 방랑자님의 인생이 찬란하기를 바랍니다.
룰루동팔작성일
2024-06-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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