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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제 거부권 행사하며 법무부가 배포한 거짓 보도자료 해설(박주민 의원님 인스타 참고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해서 문제라고 합니다.전직 법무부장관이자 현 국짐당 대표인 한뚜껑이가 “새로운 선택지”라며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겁니다!! 2. 특검을 기한 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랍니다. 역대 대통령이 당연히 하던 임명 의무를 안함으로 해서 어깃장 놓는 게 한두번이 아니니 이런 조항까지 깨알같이 넣어야 하는데, 아예 첨부터 대놓고 임명 안함으로 해서 특검이 200석 넘겨서 통과되도 어깃장 놓겠다는 겁니까? 임기단축 개헌 법리 체크할 때도 대통령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죽어라 안하며 배째라 나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예 대놓고 첨부터 임명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는군요…. 3. 이미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국민 약 70%가 거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체 뭔 수사를 했나요??? 4.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특검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를 어떻게든 불구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공수처장도 특검 수요를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나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5. 수사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랍니다. 기존 특검이랑 똑같은데 왜 이번만 인권침해인가요? 검찰이 그동안 자살 시킨 사람들은 인권이 없고 거니만 인권이 있나요? 6. 제3자 추천방식이 정치편향적인 인사 가능성이 농후하답니다. 제3자 추천도 아니고 아예 ‘여당배제’ 추천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 윤석열 검사가 정치편향적인 인사였죠.. 니들도 인정하는 군요…. 7.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검사독재자님들의 특기이고, 이 특검 법안 원문 좀 읽어보세요. 모든 수사대상은 사람이 아닌 사건입니다. 혹시 법무부 당신들이 이 모든 사건이 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거니 지키겠다고 온갖 핑계 대는 법무부에 왜 내 세금으로 월급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DC0spXrpp2g/?img_index=6&igsh=MWl4ZHkyNDZ3N203OQ== -
[정치·경제·사회] 범 야권 200석 일때 ... - 범 야권 200석 일 때..일어날수 있는 일들 - 1. 헌법을 개정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12월까지 현 대통령 임기 종료. 2. 검사의 기소권 완전 상실 및 시민 법정화 3. 헌법 위원장, 공수처장, 지검사장, 방통위원장, 국영방송 및 국영기업 직선제 사외이사제 금지 및 외부인사 배재 4. 기재부와 국토부 개혁 5. 지방자치제 수정 : 광역시+도의회 통합 및 이하 군, 시의회 및 의원제 폐지 6. 도 및 광역 의료원 국립화 및 응급실 전국통합관리청 설립 일단 용산 돼지부터 몰아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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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무책임한 변호사 탓 8년 학폭 소송 패소...변협, 권경애 조사한다 ◇법조계 “상대방 변호사는 어떻게 알고 3번 쌍방 불출석인가”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06/IHJ2CHFMXBELLEYOWZEUZACTW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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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모 최 은순이 무죄 확정 !!! [속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이범수입력 2022. 12. 15. 10:3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왼쪽 두 번째)씨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2.1.25 뉴스1 [속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장모 최 은순이는 건강 보험 부정 수급 수 십 억원 해 처 먹고,마누라 김 건희는 신고 재산 60억인데 건강 보험 7 만원 납부하고,이래도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 되었나?암 걸려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게 문재인 케어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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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처음이다. 짱공에 댓글은 올려도 이렇게 쓴건 처음입니다.42년 나이에 짧은 견식으로도 정치라는 주제에서에 소극적인적은 없었습니다.그리고 나름 누구에게도 편향되지 않겠다는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로 투표한번 한적 없었습니다.그런데 낮 4시까지도 같은 마음었다가 도저히 이건아니라 생각이 들더군요 이사람이 되었으면이 아니라 이사람은 안된다는 일념으로 낯선 투표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군가 사기꾼vs바보의 대결이라 하길래 한동안 웃었습니다.사기꾼이거나 맞거나바보거나 아니거나 알수는 없겠지만그냥 마음가고 그간 지켜본 바에 투표했습니다. 지금 새벽 4시 방송으로0.8차이 30분내내 보고 있는데 개표 거의 끝나고차기 윤대통령 상황실 의전받으며 한강건너고 계십니다. 저는 아파트 건설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재명님이 당선되시면 세금부터 빡빡한 부담으로 은근 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도 나의 대통령보다는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양심의 일침으로 1번으로 투표 했습니다.그런데 이제보니 아직은 나라의 대통령보다는 나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많은분들이 더 많은듯 합니다.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처음으로 투표하고 새벽까지 마음졸이며씁쓸함에 남은 술잔비우고 잡니다. 10년 넘게 매일 출석하는 짱공인입니다많은 정보 배우고 저같이 비투표인을 행동하는 정치떠벌이로 만들어 주신 짱공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뜻 전합니다희망을 위했지만..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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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꼼수가 요약 & 추측하는 대장동 개발 원본 2004년 1차 공영개발 논의2008년 2차 공영개발 논의2009년 이명박이 공영개발 하지말고 민간개발로 넘겨라2009년 국정감사 한나라 국회의원 LH 사장한테 대통령이 민간개발 하라고 하는데 왜 손대냐? LH사장 이지송(이명박 현대건설당시 부하직원) 그렇지 않아도 MB지시도 있고 해서 손때려고 합니다.2008년~2010년 삼성출신 이모씨 외 대장동땅 구입에 남욱, 정영학 동원하여 로비활동 및 구입2010년 개발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 민간개발 막힘 MB 대통령 당시(2008~2009년) 민관합동 도시개발법을 2차례걸쳐 개정함 (민간으로 못해먹는 경우를 예상하여 차선책으로 민관합동개발이라도 해서 해먹을 방법으로 추가함)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2014~2015년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 수원지검에서 체포함. 후에 남욱 정명학은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엉뚱한이유로 기소하여 무죄가 되고 풀려남 검사가 설겆이 해주었고 남욱 정영학이 풀려난 이유는 이 잇권을 다시끌고 가기 위한것이다 라는 추측20015년 2011년 공공개발로 못하던걸 MB의 민관합동 도시개발법을 이용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사업시작 한달여에 걸친 입찰끝에 하나콘소시엄 선정함. 여기서 나꼼수가 제시한 의문김만배를 보고 엄청난 자금을 하나은행이 움직였을까? 이건 마치 김경준의 이야기를 듣고 다스가 160억을 선뜻김경준에게 준것과 동일하다. 즉 김경준 뒤에 MB가 있듯이 김만배 뒤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실세 최순실????) 지금까지 밝혀진 대장동 국민의 힘 게이트 관계도 1. 정중앙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머니투데이 기자출신 검사들과 짝짝쿵 윤석열과 형 동생하는 사이2. 남욱 변호사 :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3.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문으로 활동4. 이경재 변호사 : 최순실 변호 고문으로 활동5. 강찬우 : 전 수원지검장 국민의 힘 공수처장 추천인6. 김수남 : 박근혜임명 검찰총장 고문으로 활동7. 박영수 특검 : 박근혜 시절 황교안이 임명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 친인척이 100억원받음, 아파트 분양8. 권순일 : 박근혜때 임명받은 대법관9. 신영수 : 새누리당 성남시장 도전실패10 윤석열 아버지 : 김만배 누나가 집 매입11. 곽상도 : 국회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음.12. 정민용 변호사 : 국민의 힘 비서관 -
[정치·경제·사회] 화천대유 자꾸 뜨네요 박영수 전 특검과 그 딸 곽상도 아들 권순일 전 대법관(박근혜가 임명) 에다가 오늘 단독 추가된 사람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국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인물)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화천대유자산관리 상임고문, KTB투자증권 사외이사) 등등이 수억원대 고액 연봉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나경원 본인과 이완구 동생도 대장동 땅 매입 터졌네요 화천대유 소유 7인중 5인은 법조기자 출신김만배와 그 친인척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애초에 민간개발할때 참여하려던 사람이라는데 냄새가 나네요 이거 터는 맛이 나네요~~ 야당게이트가 확실해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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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장 취임사 전문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일 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19로 고통 겪으시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하루빨리 코로나 환경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오늘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ㆍ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리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시대적 소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돌이켜 보면,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여 지난 2019년 말 20대 국회에서 여ㆍ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되었습니다.그 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통해 오늘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합니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또한 이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독립된 수사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공수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국민 여러분도 마음으로 승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면서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대원칙입니다.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공수처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출신과 배경에 관계 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이러한 다양성과 투명성, 개방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확립된다면 공수처의 권한이 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불식되리라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공수처가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공수처가 오늘부터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5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이겨온 우리 한국인들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다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라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자 합니다.아울러 저는 이 길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늘 출범하는 공수처의 길이라 확신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며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성과 저력을 믿는 저는 그런 좋은 날, 우리 역사의 봄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뭔가 뼈있는 한마디가 있길 기대했으나 취임사 내용 자체는 평이한 수준이네요.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마지막 단락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조하고 헌정사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했다는 점, 김구선생과 더불어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자 중 한명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친일 적폐세력이나 반민족주의자가 반길만한 취임사는 아니였다는데에 기대를 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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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옥타곤] 이게 나라냐? 촛불혁명으로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정권을 잡았고 거기에 180석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도적폐들에게 이렇게 영혼까지 털릴 수 있는 겁니까? 공수처? 공수처 수사인원 많아 봐야 40여명. 검찰은 2천명 이상 거기에 판사 적폐들 까지 한통속! (40명 vs 2천명 + 판새들)공수처장 후보자 검찰이 가만히 둘까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꾸려져도 겁나서 수사나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수사를 해서 어렵게 기소를 한다고 한들… 판사ㅅㄲ들이 퍽이나 유죄 때리겠네요. 이번 일련의 사태들로 문대통령 레임덕은 불보듯 뻔하고 중도층 민심도 돌아서서 지방선거 완패는 예정된 수순이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까지 내주게 생겼네요.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조국, 최강욱, 김경수 재판 역시 줄줄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 나올게 뻔하네요. 정권 내주면 사법, 언론 적폐들이 문대통령 가만히 놔둘까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거 한두번 봤나요?진짜 상상하기도 싫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짓거리 그대로 재현할 것 같습니다. 180석이 무색한 민주당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 시킬 수 있습니다.근데 그렇게 못하겠지요. 아니 안 하겠지요.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모습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
[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 보수당 기득권 권력들은 아주 작살나게 생겼으니깐 반대하죠.보수당과 검찰의 역사를 함 보세요.군사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 선거철, 시위가 많아지고 정권이 위기에 몰릴때,검찰이 야당, 민주화 시민들 선거철 되면 잡아넣고 국면을 전환했죠.그 댓가로 공안검사 일명 정치검사들 고검장, 지검장되고 기득권을 보장받았죠.근데, 군사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때 통제에 검찰은 자유로워졌는데,이때는 간첩잡는 공안부 검사보다는 정치인 뇌물, 재벌사건을 담당하는 중수부 검사가 엘리트로 뜨고검찰은 적당히 보수기득권과 재벌사건을 덮어주면 기득권 보장받고 퇴임후 재벌로펌, 법무팀 전관예우 받고 갔죠.근데, 어라.. 김대중 정권사상 처음으로 진보당이 대통령이 되었네.. 적당히 타협하면서검찰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게되고요.근데, 어라.. 노통이 나오면서 기수서열 검찰문화에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기수파괴 고위직임명법무부 장관을 첨으로 판사출신 그것도 검찰총장보다 새까만 후배 여자를 임명 검찰이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의 난 사건이 터지고요.검찰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데, 노통이니 타협을 안하고 치고들어오니깐보수당과 보수정권때는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주다가, 진보대통령이 되면, 기득권을 위해 싸우게되고노통이 임기가 끝나자 마자 검찰의 보복이라고 해야되나 기소까지하면서 힘을 보여준것이죠.검찰은 기득권을 손대는 어떤 세력도 가만히 나두는 애들이 아닙니다.검찰을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정권에는 적당히 덮어두죠.MB BBK 그 당시 검찰들 다 MB껀지 알고 덮어주었죠.박통비선실세. 검사출신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라인 다 알았는데, 막아주였죠.김학의 성동영상 경찰이 얼굴확인된것도 덮고,성완종 리스트 보수당 정치인 8명 뇌물 메모 덮었죠.과거 검찰과 보수당과의 관계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근데, 공수처 이거 통과로 보수기득권은 작살나게 생겼잖아요.우선, 검찰의 힘은 정치인 대통령, 재벌을 잡아넣을수 있는것이 검찰의 가장 막강한 힘의 원천이죠.근데, 공수처법에 검찰은 공수처로 넘겨야되요.정치인들 재벌들 .. 재벌은 왜 들어가냐면, 정치인 뇌물사건 게이트는 반드시 재벌 뇌물이 들어가죠.암튼 이거 빼고 민생 도둑 강도 잡고, 잡범 잡는 검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그리고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고 덮어주고 했잖아요.검사들이 얼마를 받아먹었는지 현재까지는 몰라요. 조사안하고 다 덮었죠.근데, 이젠 검사들을 공수처가 조사하니깐, 안 덮죠.조직의 특성이라고 해야되나.경찰이 잘못하고 뉴스에 나오면, 검찰이 스톱 시키고 가져가서 아주 작살을 내죠.왜. 검찰 경찰은 경쟁관계기 때문에 조직의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되는게 있어요.근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가면, 이제 과거처럼 검사비리 조사하다가 스탑 가져가는일이 없죠.공수처 검사 직원 범죄는 검사, 경찰이, 검사범죄는 공수처 경찰이경찰 범죄는 공수처, 검사가 서로 경쟁 견제 감시 수사 구조가 만들어지죠.여기서 또 문제. 공수처가 특정세력이 장악 보수화 되지 않느냐공수처장과 직원 임명에 여당 야당 다 참석해서 각각 보수, 진보 변호사 출신 검사출신들 임명할거에요.진보단체 민변이나 한두명만 끼어도 공수처에서 대충 넘길려고 하는것을까발릴수 밖에 없죠. 물론 진보쪽에서 덮을려는것도 보수 공수처 직원이 까발리겠죠.완전히 공수처는 통제가 안되는 곳이 되게되고, 적당히 덮지 못해요.검찰이나 특검은 같은식구고 같은 선후배잖아요. 승진도 해야되고 그럼 명령을 들어야되는데공수처 직원은 보수, 진보법조인출신, 수사관들이 뒤엉켜서 적당히 덮으라는 말도 안들을것이고막 양심선언 반발 터져 나오게되고. 더이상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아니게되죠.진보당에서 추천한 인물, 수사관들이나, 혹시 민변출신이라도 들어가게되면, 덮자고 했다가는목숨걸고 달려들걸요. 그래서 통제가 안되는 조직이라고 봐야되요.공수처는 이제 판사의 계좌조사도 조사할수 있게되죠.과거에는 검사, 판사 왠만함녀 계좌조사 제대로 수사조차 않했죠. 지들이 기소하고 재판하는데,이제 다 판사들도 긴장할수 밖에 없죠. 재벌들도 고위공직자 뇌물은 재벌이랑 연결되는데재벌들은 판검사들 검사들 퇴임후 재벌 법무팀, 대형로펌에 취업시켜주고, 전관예우로 엄청 챙겨주고재판에 검사는 낮은 형량 기소, 판사는 재량권으로 작량감경으로 절반때리고 집행유예해주고퇴임후 로펌가고 이제는 다 공수처가 들여다 보게되는거죠.공수처 통과로 보수기득권인 검사, 판사, 보수당, 재벌의 기득권 권력에 위기가 온것이고검찰과 자한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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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민주는 그만 둘로 갈라서자 박병석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 김진표공정경제 3법 서두를일 아니다 박용진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하다 조응천휴가 처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통역병에 자대 배치 청탁까지 오만 가지 의혹이 다 나오고 있다. 카투사만으로도 일반인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꿀 빨다 왔다’고 하면 요즘 군대 다녀온 20, 30대 남성들한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가 된다 금태섭… 겉은 파란척하며 속은 새빨간 수박같은 의원들 이재명 까대는 이천파들 우리 그만 이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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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호영 일은 하기 싫지만, 맘에 안드니 탄핵은 추진한다. 얘들 아직도 상임위 명단 안냈죠? 일은 안하는거죠. 그런데 우리 적폐 수장 윤짜장은 지켜드려야 하니 탄핵은 추진한다고 하네요 근데 과반수도 안되는 소규모 야당이 탄핵추진하면 뭐가 되긴하나? 결과는 뻔한데 그 에너지로어려운 세상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나 연구하지들 그래. 3차 추경이 그렇게 불안하면 같이 밤새가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던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해. 하지만 너희 아무것도 하지마. 우리 빼고 한다고? 너희 독재~ 느그 503 때 그렇게 개차반 냈으면 반성이라도 할줄알아야지. 세월호, 사드 , 위안부 합의 , 메르스, 각국 정상에게 조롱이나 당하던 503정부여당이 정신 못차리고 세월호 발언이나 하고 앉았고, 공수처장 후보는 죽어도 안낼꺼 불보듯 뻔하고법안 바꿔서 공수처출범은 하겠지만 또 시간은 세월아 네월아 걸릴꺼고~ 성격 급한사람은 정치뉴스 보면 홧병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