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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 정부가 파병에 집착하는 이유
- 현재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임, 우크라이나는미국의 첩보 위성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미국은 아무런 반응 없고 미국과 한국의 정보 공유가이뤄지지 않고 한미 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고, 국정원 단독으로만 파악한 상태임 이는 대미 외교에 있어서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일 처리를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파병 시기도 확실하지 않음, 전세계에 어떤 정예부대도 전장에 몇 일, 한 달 만에 투입 될 수가 없음전장의 환경 지형 지물부터 무기 숙지해야 하고 동맹국과 공조체계 다 교육 하는데만 최소한 3달 이상 걸림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언제 파병을 했는지, 정말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지? 아니면 참관단인지?기술 지원 병력들인지, 공병들인지는 현재 제대로 파악이 불가 한 상황임 - 우러 전쟁에서 수십만 단위로 전투가 붙고 있음, 그래서 안보 분야에 빠삭한 김종대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고작 몇 만의 외부 병력을 투입해서 전세가 뒤짚어 질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함 -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형제 국가를 넘어 혈맹이 되었다는 점임,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에서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하여 제 3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합의가 있었음, 올해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러시아 본토 침공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공조 체계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음 이 사태를 불러 일으킨게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음 - 만약에 한반도서 국지도발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또한 군사적 지원을 해야함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친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갈등 국면에서는 항상 스리살짝 한국의 편을들어줬음, 남북 화해무드 에서도 유일하게 남북통일을 지지해줬고, 북한애들 아직까지도 6.25때나 쓸법한 전투기탱크를 굴리는게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해준다던가전투기 잠수함 탱크 핵심 부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 훨씬 안보 위협이되는 존재가 됨 -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러전쟁의 참전에준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가만히 있을리가 없음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탄이 절실히 필요함, 그 다음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실 하다고 함 그래서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천궁” 미사일을 탐내고 있음,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우크라이나방공망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교전국들러시아 방공망을 쓰는데, 이스라엘 방공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획되면, 정작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게될 수도 있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방공 무기를 지원해줬다가 우리나라 방공망이 뚫릴 수도있다는 얘기임, 때문에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한국군의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를 참전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이슈를 키우는거임 - 이 상황에서 노난게 젤렌스키와 북한, 한국 정부 라고 함, 북한의 파병으로 젤렌스키는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력 지원의명분을 쌓게 되었고, 북한은 병력을 파병해서 러시아로 부터 외화를 벌어 들이거나 군사기술 무기를 지원 받을 수있고,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됨, 현정부는 가뜩이나 명태균 게이트와 여사 문제로시끄러운 와중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건수를 잡아냄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력 지원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더 큰 안보위기로 다가올수 있음게다가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아님, 국제법상 국내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애초에 무기 군사력 지원은 불가하고, 나토에도 군사대국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나라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됬다는 이유로 동맹국도 아닌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 현 정부 세끼들은 파병 하느냐 마느냐? 살상 무기 지원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 한 게 아님, 그냥 이걸로야당과 박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슈가 더 커지길 바람, 그럼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명태균 관련 제보,강혜경 공익제보자의 폭로 속보 특종 뉴스가 파병 무기지원 이슈로 다 묻히게 됨, 난 현 정부가 파병 까지는안가고, 무기지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파병까지 가면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무기 지원 정도는당장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기 지원만 해도다음에 어마어마한 안보위기를 초래 하게 됨, 당분간 남북 대화를 아예 물 건너가게 되는 거고, 연평도포격 같은 국지도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음, 그래서 그전에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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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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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육아] 아래 VJ글은 국제결혼(태국)을 생각했었으나 헤어졌습니다.
치앙마이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라인만 교환했습니다.저는 43 (애없는 돌싱 12년차) 그 여자애는 27살. 한국에 와서 라인으로 친해졌는데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태국의 전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외벌이, 엄마는 집에서 쉬고 형제들이 많고. 제일 어린 형제 남자애 7살.. 4명인가 그랬네요.그건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조금은 살고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이 조건도 거의 안보니까요.부모님은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치앙마이에서 쇼핑몰에서 핸드폰 매장에서 일합니다.한 달 정도 사귀었고 라인으로 채팅, 음성통화, 화상통화 매일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죠.그런데 항상 연락은 항상 받고 답변은 하는데 낮에는 먼저 연락을 안하더라고요.항상 아침, 저녁 인사가 전부가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왜 아침인사와 저녁인사만 하냐.내가 낮에 일부러 너에게 이야기하면 그때 그때 답은 잘하는데 그게 전부다..그랬더니 사실 VJ를 한다고 하더군요. 매장에서 월급이 약 56만원이었습니다.아버지가 혼자 외벌이하고 자기 동생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자기가 부양해야 되서 VJ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섹시 컨셉은 아니고 대화만 하는 거라고…하지만 저는 제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싫었기 때문에 어젯밤 헤어졌습니다. 어젯밤 밤새 저는 그 친구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랫 글처럼 VJ 여친이 어떤지 물어본 겁니다. 태국 사람이다…뭐다 하면 선입견이 있을까봐 안썼고.그런데…어젯밤 헤어지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라인으로 자기는 못헤어지겠다.. 사실은 저를 사랑한다.실제로 이 친구는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한국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밤 9시까지 일하고… 그래서 보통 제가 한참 일하고 점심시간 가까울 때 아침인사를 했는데..오늘은 아침 7시.. 거기 새벽 5시부터 톡으로 밤샜다면서…저 없으면 못살 것같다.. 매우 힘들다..자기가 VJ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오늘 하루종일 서로 톡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갔습니다.제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즈음에는 사실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만 두려고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그래서 저도 좀 누그러져서 알겠다.. 사실은 나도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우리 둘다 사랑하니 결혼도 하자…… 그 친구도 그래 결혼하자… 톡이 끝나는 순간… 와우…정말 어제까지 제가 알던 그 여자친구가 맞나 싶었습니다.어제까지는 매일 좋아한다, 서로의 일상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했는데…갑자기 자기를 서포트 해야한다. 결혼하게 되면 신솟(지참금)을 내야하고 정기적으로 처가 집에 보내야 한다.당신과 나는 결혼을 해야 하므로 당신이 나를 돌봐야 한다.(돈으로 자기를 케어해달라는 이야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그 친구 부양하는 것, 신솟, 처가에 정기저으로 보내야 한다는 문화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다음 달에 다시 치앙마이 가서 데이트하고 결혼생각이 확신되면 제가 먼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얼마주어야 될지…매월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계획을 짜려고 했습니다.아 근데…이제 막 이별을 다시 돌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돈얘기를 막 해대니..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뭐지? 내가 어제까지 알던 그 여자친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채팅하나? 싶을 정도로…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 안된다.당신은 나에게 이별이 싫다고 다시 만나자고 했고 이제 우리는 봉합하는 단계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냐… 이게 어떻게보면 태국의 문화더라고요.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부양하고 돈을 주고 돌봐야 하는 것이고 그게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아…. 저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나는 당황스럽다. 지금은 이런 타이밍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저런 느낌을 말했더니너는 좋은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는 둥 나를 떠나라는 둥… 그래서 말했습니다.당신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참금, 정기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다.하지만 당신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내 돈을 보는 것 같다.그래서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쿨하게 알겠다고 그러자고 하더라고요.양면성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그리고는 서로 예의 바르게 잘 살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 이야기는 하더군요.당신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외국 여자(태국)와는 어울리지 않으니 한국여자와 결혼해…라고요. 혹시라도 동남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여자와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면…(저처럼 연애든, 중매든)지참금과 정기적인 후원을 해야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한다는 개념이라고 먼저 인식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갑자기 통수 맞은 것 같아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물론 모든 태국여자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어떤 한태 커플은 신솟도 없고 한국 결혼으로 한국에서 잘 산다고 들은 것도 있고요…하지만 기본적인 그들의 문화에는 신솟(지참금), 정기적은 처가에 대한 후원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애라고 해도 말이죠… 당분간 태국여행은 못갈 것 같아요. 태국여자들이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타이마사지도 못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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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입시 컨설턴트의 입시 이야기 #2] 학종이 옳은가? 교과가 옳은가?
안녕하세요. 최근 사교육 대책에 대해 글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과 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부족한 지식이라도 나눠볼까 해서 글 남깁니다.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야하는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해야하는가? 정시 전형이 답일까?'라는 질문은 제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이 질문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종이 옳은가? 교과가 옳은가?>먼저, 학생의 목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크게 '전공'과 '학교'를 볼 수 있겠습니다.크게 각 전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학종장점: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학습을 고교과정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음.준비 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내신 등급에 상회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함.예시) 2023학년도 수시 입시에서 내신 2.0 등급의 평준화 일반고 학생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합격 단점: 입시 과정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함. 합격 여부에 명확한 사유와, 불합격 사유를 알기 어려움.혼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교과장점: 본인의 내신 성적에 맞춰서 일정한 정량적 기준이 있어 입시의 예측이 쉬움.전과목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와 전공에 맞춰서 특정 과목 위주로 학습이 가능.예시) 대부분 대학교 교과전형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국영수사' / 자연계열 학과는 '국영수과'를 반영 단점: 학교별 내신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을 정량평가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오히려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려움. 또한 자신의 내신을 등급으로만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있음. 이런 장단점은 이제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 것인가?정답은 앞서 말씀드린 목표 지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 즉, 서울 상위 15개교의 경우24학년도 기준으로 교과 11.3% / 종합 32.9% / 정시 39.6%를 선발합니다. [대교협 발표자료]3~4년 전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전형의 폐단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학교는 대체 왜 교과보다 종합을 더 선호하는가?가장 큰 이유는 학교의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우수한 학생을선발하지 못하겠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셔야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대학은 교육기관 + 산업기관'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흔히 산학연계라고도 부르는데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자신들의 학교 명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도 가지기 때문에고교의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그래서 보통 생활기록부와 내신을 정성평가하는 종합전형에 면접을 추가로 진행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최근 정시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수능을 쉽게 출제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여기에 있습니다.신뢰도가 떨어지면 대학은 자신들의 살 궁리를 위해 다른 입시 정책을 찾아야합니다.대학은 교육부의 정책을 강제로 받아야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입시제도를고2 학생들 기준으로 매년 4월에 발표합니다. 만약 이번 수능이 정말 쉽게 출제될 경우현재 고1 학생들에게는 내년 4월이 혹독한 입시정책을 만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새버렸습니다.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종합이 유리한가? 교과가 유리한가?인서울 상위 15개교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인원수나 내신 등급 차원에서 당연종합전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같은 내신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관리가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시) 내신 2.0등급 종합전형 준비생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내신 2.3등급 종합전형 준비생 =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내신 1.9등급 교과전형 준비생 = 중앙대학교 하위학과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했을 때 시간투자에 대한 보상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상위 15개교까지는 바라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그 이유는? 상위 15개교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입니다.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면,교과 44.8% / 종합 23% / 정시 19.3%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대교협 발표자료] 이유는?상위권 학교에서 종합으로 선발할 경우 내신 우수 / 생활기록부 우수 학생이 상위권대로 갑니다.이후 학교들은 내신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늘리게 됩니다. 예시) A는 내신은 2.5이지만 생활기록부 정리가 미흡, B는 내신 2.5에 생활기록부 정리도 우수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B가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고 A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못함.이렇게 된거 교과로 한, 두 단계 낮은 학교에 가자! 결국 종합과 교과를 결정하실 때는1) 학생의 목표를 확인2)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종합 가능시에는 생활기록부 관리, 교과 가능시에는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맞춰서 특정과목에 All in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학교 전형 반드시 확인! 아주 보물같은 교전형을 가지고 있는 상위 15개교도 많습니다.^^ 입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이 일을 한 지가 벌써 20년인데도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네요.최근 '어차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내신이 1.0등급이더라도 서울대의 경우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생활기록부 관리 없이는 입학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최근에는 정시에서도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겠다고 하고요..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아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부디 카페 회원 분들의 자녀들은 큰 고민 없이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가끔 들어와서 쓰다가 반응이 좋다 싶으면다른 정보들도 공유하겠습니다.쓸 데 없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언: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예측된 바가 있습니다.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됐던 것들이죠. 실제로 학생들의 옆에서 보면해당 제도가 꼭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하게만 유지된다면..고교학점제가 25학년도부터 시행인데, 이번 정부의 결정이 고교학점제와 잘 맞물리는 수능 정책이 되기를바랍니다.본 글을 제가 사는 지역의 카페에도 게시하고 있는데,그놈이 저니까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