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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이유....옥림이님 보세요
mbc pd수첩이 고발한 4대강사업의 검은 실체!!
4대강의 검은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소송이 진행중이다.
* '4대강은 한반도대운하' 김이태 연구원이 옳았다
* mb가 들이댄 참여정부 보고서 핵심은 '4대강 포기'
역겨웠던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꼴통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이 실상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이
란게 더욱 확실해졌다. '토목이 나쁜일이냐'고 시청자-궁민들을 협박하며 참여정부 시절 국가재난방재 보고서와 물고
기 로봇을 들이대며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한 mb의 말들도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임이 드러났다. * 오마이뉴스 / "난 4대강만,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생각할 문제" * 오마이뉴스 / 눈과 귀를 의심케 한 mb '문건 흔들기' * 경향신문 / "정부, 보 구상에 갑문 포함...대운하용 드러나" * sbs / "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서 4대강 사실 왜곡"
이 가운데 pd저널리즘 때려잡는데 혈안인 꼴깝 mb정권의 눈엣가시 mbc pd수첩은, 지난 12월 1일 '4대강과 민생예
산'이란 방송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서민고통과 궁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예산낭
비 요소를 심층적으로 조목조목 짚어 소개-고발했다.
* 미디어스 / 4대강사업, 홍수 없는 곳에 홍수 예방?
* 프레시안 /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홍보동영상으로 만들어 궁민들을 기만-선동하고 있는 것의 실제 모습-현황을 직접 확인
했다. 경남 삼덕 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평산리 유구마을이 사실 4대강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임을 폭로하
고, 홍수예방과 가뭄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4대강사업 구간은
정작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임을 확실히 밝혀주었다.
* 한겨레 / 4대강 홍보동영상 또 '거짓' 논란
그럼에도 꼴통정부는 무작정 4대강 삽질을 시작했다. 애들 굶겨가며 예산도 없는데 국토-환경파괴와 예산낭비, 각종
비리의혹이 넘쳐나는데도 말이다. 관련해 pd수첩 방송분의 주요내용을 블로거 유이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 블로
거 j편지님은 '4대강 반대 배너'까지 만들어 주셔서, 바로 블로그에 달아놓았다. * 유이님 / 4대강 사업의 허구성 드러낸 pd수첩 * j편지님 / 4대강 반대 배너 달기
어쨌거나 썩은내가 풀풀나는 mb의 4대강 죽이기를 막기 위해 블로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싶다.
밤낮없이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꼴통들에게 늘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재앙의 삽질로 4대강 다 죽고 똥
물 마시기 전에. *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 http://tankja.2beedone.com/ * 프레시안 / "4대강 사업...벌써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 시사인 / 담합, 로비, 암투, 배신..4대강 '검은 짬짜미'
*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
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
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
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
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
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
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
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
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
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
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
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
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
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
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
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
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
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
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
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
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
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
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
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
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
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
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
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
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
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
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
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
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
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
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
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
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
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출처 : http://blog.daum.net/savesmg/13441654
새터데이작성일
2010-05-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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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불광동휘발류님 편집]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tv방
송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
하고 나섰다.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4대강을 왜 하는지의 근본문제에 대한 회답
은 회피한 채 지엽적인 문제가 전부인양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지
난 27일 이 대통령의 tv 방송중 사실과 다른 8가지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첫번째,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두번째, "청계천사업에도 반대가 많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다"며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천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세번째,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며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네번째,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하다"며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하다. 특히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다섯번째, "참여정부때도 87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짰었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 이들은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이라며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힐난했다.여섯번째,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며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일곱번째, "수질탐사 '물고기 로봇'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영국에서 개발중인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며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 대에 2만9천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마지막 여덟번째,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다"고 반박했다.
◀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c연합뉴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대통령 발언의 문제점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2009. 11. 30.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가자서작성일
2009-12-0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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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덧글이 길어져 그냥 글로-hahahaw님께
hahahw님께.
1.
저의 댓글에서 분명히 '소통'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슈와 정책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관점을 명확한 근거와 팩트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아 정책적 근거로 삼는다는게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소통이 안되는 현 상황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그들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조작되었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지적과 관점들이 있는데도 돌아온 것은 강압과 강행뿐이고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서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뉘앙스까지 나왔는데도 국민에 관한 여론조사조차 외면하며 서두르고 있고, 4대강에 관한 부분은 울산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왜곡시켜 들이밀고 있으며, 비정규법에 관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듣지를 않습니다.
합의라도 해보자는 제스쳐의 일환일 뿐 기존입장이 바뀌지 않는데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나요.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청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다면 그건 이미 결과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거도 팩트도 없는 자들의 태도가 그렇다면 그건 강압이고 강행일 뿐이죠.
대통령이든 총리든 간에 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득력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오는 모든 지적에 대한 설득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자체는 얼척없기 짝이 없구요.
그 소통의 역할을 중시하고 역대대통령 중 제일 잘했던 건 님이 안좋게 보는 바로 그 노무현이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틀렸으면 듣고, 들은대로 또 고치고.
님이 예로 들은 농림부장관의 이야기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 때라고 해볼께요. 왕을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자고 국왕이 나서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어느 상식에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흥분한 군중들 앞에 나선다는 게 있나요. 영화에서나, 낭만적인 생각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똘끼짓을 했단 말이죠. 그건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되는대로 일처리를 하겠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근거들고 나와서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면 안되나요? 군중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닌 대화로 말이죠. 직접 나서서 명확한 근거와 팩트로 이렇게 해보자고 말하는게 그렇게 고위급 관리들에겐 힘든 일인가요?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법해석과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
hahahaw님은 계속해서 홍보미비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홍보가 안된다면 hahahw님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한 근거와 팩트를 제대로 알고 계신단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 홍보 문제를 논하신다면, 그것은 그저 님의 입맛에 맞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 그 근거와 팩트를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이런저런 감정적으로 심란한 풍경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님의 입맛에만 맞게 재단하면서 분노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님에게 극단적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도 감정의 함정에 빠진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전의 비정규직 상정에서의 문제들도 우습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노무현의 행적 모두를 찬양하는 자로 님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인정 안하는게 아니에요. 전 그것 때문에 생판 한 번도 안해보던 노조활동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의 주요한 논점은 현 정권의 행태에 있는 것이지 지난 정권의 정책적 오류에 있는게 아닙니다. 기습처리된 비정규직 상정 내용은 아시나요? 2년에서 4년으로 정규직 전환의 유예가 되는 겁니다. 개정하려는 실질적인 비정규직법의 이전 내용은 아세요? 칸막이 하나 쳐놓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비정규직인 겁니다. 정규직과 같은 내용의 일과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의존도는 높죠. 법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풀어보려는 지난한 노력 없이 노동부는 물리적 공간의 분리라는 해괴한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 자체에 노동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권때는 덮는 것만 급급하다가 이제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년에서 4년 정규직 유예가 되는 비정규직법으로 개정한다면서 말이죠. 누가 봐도 상식적이 아닙니다. 원래 나쁜 법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데 누가 동의합니까? 그것도 그 때는 조용하다 이제 와서 법이 잘못되었다면서 그러는 행태를.
3.
마지막으로, 님의 맘에 안들든 들든, 이해를 하건 하지 못하건 간에 정치와 정치인의 태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입장 취하는 거야 다반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분노하신다면야 별 말씀은 안 드릴께요.
다만 김대중 정부에 대한 님의 지적과 분노는 정당한 팩트와 근거의 면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럼 그 정당한 면을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는 오류도 없이요.
보수논객 중에 이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전원책이라는 사람이란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시위대와 전경의 이야기라든가 하는 불명확한 입장차의 이야기를 논점으로 삼지 마시구요.
(솔직히 그 시위이야기는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겁니다. 결국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이슈에서 또 되풀이. 낭비 아닌가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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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박의 대운하의 믿음 ~ I Love 대운하
이 대통령은 한강과 낙동강 연결은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면서 한강과 태화강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이라며 “울산 태화강에서 요즘 수영을 못한다고 하길래, 왜 못하냐고 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헤엄치기 어렵다고 하길래 우리모두 함께 웃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이다. 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000억 원이고, 복구비가 4조 3000억 원이나 들었다.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18차 라디오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근래 저는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쯤 경제와 생활이 좀 나아지겠느냐고 묻습니다.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프고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주 OECD와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서민 생활이 나아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영씨를 포함해 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김철우씨 등 적지 않은 분들은‘20조 가까이 들여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하기 오래 전,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실은 1996년 15대 국회 때 당시 정부에 운하는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놔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요즘 한강에서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의 태화강도 마찬가지입니다.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지금 준설해서 물을 풍부하게 하고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는 울산의 아주 보물이 되었습니다.누가 저보고, 태화강에서 요즘 수영을 못한다고 하길래, 왜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헤엄치기 어렵다고 하길래 우리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도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지난 5년 간 평균으로 보면, 연간 홍수 피해가 2조 7천억원이고, 복구비가 4조 3천억원이나 들었습니다.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계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원했습니다.그렇게 달라진 청계천을지금은 사업 초기에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나 국민화합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재영씨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던취임식 때 선서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박정주씨 등 많은 분들께서도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걱정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정말 저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27%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참 어렵다고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최근 제가 얘기하는 중도 실용도 무슨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갈등하며 분열하지 말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우리의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힘겨운 서민 생활에 대해 하소연 하신 조민정씨와 이 록 씨 등 많은 분들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제안하신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임기 중에 일어난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이미 여러차례 밝힌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육비나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송진숙씨, 서기정씨 등 많은 분들
취업 준비생의 답답함을 호소하신 김민규씨,중동에서 일하던 시절의 가슴 찡한 경험을 일깨워주신 한태교씨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욕 밖에 안나오는 이유는.....에혀.... 정말 돈 있으면 고국을 뜨고 싶을 정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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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 모델?
글이 길면 싫은 분들을 위한 간단한 정리.
병박이가 물 좋아진 울산 태화강 사업을 두고 이게 4대강 모델이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태화강 사업 내세우고 뻥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번 4대강 예산 투입하고 책정한 항목들은
울산 태화강 사업의 세부내용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들이라는 것.
울산 태화강이 오폐수 등의 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에 매진한 반면
병박이의 계획은 온통 저수지 따위 등등 돈뿌려 삽질하는 소리들만 가득하다는 것.
그럼 찬찬히 읽어보세염.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 모델?
[홍헌호 칼럼] 대통령의 거짓말…"공무원은 웃는다"
(울산은) 태화강 썩은 물 때문에 환경적으로 최악의 도시였다. 강 정리하고 나니까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모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 (1월 31일, SBS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중에서)2000년부터 울산시에서는 태화강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태화강이 1급수에만 산다는 연어와 은어가 돌아올 정도로 맑은 물로 변했다...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는 한국이 보유한 강 살리기의 역량을 가늠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세계적 '표준 모델'로 만들어 가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문화일보> 5월 1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칼럼 중에서)바야흐로 '막장의 시대'인가. 대통령은 근거 없는 말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국토연구원 원장은 그것을 받아다 과장하고 포장하기에 바쁘다.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서서 "녹색도박"이라고 지칭했던 4대강 정비사업을 세계적 표준 모델로 만들자니.이 글에서는 태화강 정비가 홍수예방과 문화·관광서비스업에 크게 기여했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전례가 된다는 국토연구원 원장의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한다.태화강 정비로 홍수피해 감소?…대통령의 근거없는 거짓말태화강 정비 이후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일까.울산시가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화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화강 정비로 홍수도 안 나고 강 주변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이 2007년에 어느 학술지에 쓴 "울산 태화강 살리기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라는 글을 보면 울산시의 하상준설·하도정비사업이 시행된 것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 간이었다.이 기간 동안 울산시는 3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화강 하구 주변 2.4km와 지류인 동천의 하구주변 3.5km를 준설하였다.그러나 이들이 이 구간을 준설한 것은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하천 하구에서 이루어지는 2.4km 하상준설 작업이 강 전체의 수질개선이나 홍수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해연보>를 보면 태화강 하구에서 이루어진 2.4km 준설작업이 홍수예방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표] 최근 10년간 전국 홍수피해액 대비 태화강 홍수피해액 비중
(출처) :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를 가공위의 표를 보면 1997년과 2000년 사이 전국 홍수피해액 대비 태화강 홍수피해액 비중은 0.01~0.44%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2002년과 2005년 사이에는 0.15~3.07%로 높아진다.물론 태화강 하구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도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 시행 이후 그 지역 홍수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근거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태화강 정비로 문화관광사업 부흥?…역시 거짓말태화강 정비 이후 강 주변에 문화 관광 서비스가 일어났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생산·소득계정>을 분석해 보면 태화강 하구에서 이루어진 2.4km 준설작업이 강 주변의 문화 관광 서비스업을 일으켰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표]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일부 서비스업 총생산 비중
(주) 태화강 하구 주변 준설사업 기간 : 2001년~2006년(출처) : 한국은행 자료를 가공위의 자료를 보면 울산시의 문화·관광 관련 산업들이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 시행을 전후하여 더 좋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2001년 이후 관련산업들의 비중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산업들의 비중이 더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도 태화강 하구 준설사업 시행 이후 울산시의 문화·관광 관련산업이 더 좋아졌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울산시가 하상준설을 한 이유는 울산항 수심 때문그렇다면 울산시는 무슨 까닭으로 태화강 하구에서 2.4km의 하상준설작업을 한 것일까. 그것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존속한 '방사보' 때문이었다. 방사보는 상·중류와 지천으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울산항의 수심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m로 축조된 보를 말한다.방사보는 울산항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울산시가 수시로 그곳의 토사를 준설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다만 방사보가 울산항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수질만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울산시는 2006년 6월 이 보를 철거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방사보 철거 이후 태화강 하구의 수질은 놀랄만큼 좋아졌다."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ㆍ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 태화교의 수질환경(BOD)은 2003년 3.4㎎/ℓ, 2004년 5.1㎎/ℓ, 2005년 4.0㎎/ℓ, 2006년 3.7㎎/ℓ, 2007년 2.0㎎/ℓ등으로 2006년 방사보 철거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변동성도 줄어들었다."(<한국일보> 2008년 12월 11일자)태화강 살리기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적인 전례가 된다는 국토연구원 원장의 주장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딛히자 이 사업의 포장지를 달리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운하사업의 사전정비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26일 <오마이뉴스>를 통해서였다.[표] 4대강 정비사업 개요
(출처) : 국토해양부가 부산시에 제출한 '4대강 사업' 문건의 일부<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을 보면 MB정부가 이른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에 1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국토연구원 원장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지목한 태화강 수질개선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 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필자가 본 자료 중에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가장 정리가 잘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김정규 태화강관리단장의 2007년 글이었다.이 글에서 김 단장은 1995년과 2005년 사이 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1995년 이후)
(출처) : 김정규 태화강 관리단장의 글 "울산 태화강 살리기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지방자치정보>, 2007)에 실린 자료를 재구성.이 자료를 보면 최근 MB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지난 10년 간 울산시가 추진한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간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MB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서에서 하상준설, 제방보강,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반면,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시행과정에서 하수처리장건설, 하수관거건설, 가정오수관연결사업 등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두 사업 간에 공통되는 것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태화강 살리기사업의 경우 그것은 울산항 수심조절을 위한 것일 뿐 수질개선이나 홍수피해와는 별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다.태화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한 것은 MB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울산시의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울산발전연구원은 2008년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ㆍ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MB정부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울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화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종 다양성 증가는 방사포 철거를 포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사업, 퇴적 오니 준설사업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었다."(<울산신문> 2008년 12월 11일자)그렇다면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향후 태화강의 수질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하여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을까.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2004년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에 제출한 수질개선중장기계획 중 일부이다.[표] 울산광역시 수질개선기본계획(2005~2014, 단위 : 억 원)
(출처)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수질개선기본계획(2004)이 자료를 보면 울산시의 수질개선중장기계획과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울산시는 MB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화강 살리기에 성공했고, 그 경험을 살려서 미래에도 4대강 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질을 개선시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앞에서도 충분히 언급했지만 울산시의 태화강 살리기사업은 최근 MB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MB식 = 하상준설식'이 아니라 '오염원관리식, 하수처리시설 확충식'에 의한 것이었다.물론 최근 울산시도 MB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재원배분권을 미끼로 지방정부들을 흔들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가피한 처신일 뿐이다.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스스로 시행했던 울산시 공무원들 대부분은 태화강의 사례를 4대강 정비사업의 모범이라고 우기는 MB정부의 관료들에게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것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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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국민은 하늘만 쳐다 봤다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국민은 하늘만 쳐다 봤다. [104]
저격수
번호 2240388 | 2009.01.31 IP 119.77.***.223
조회 13043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타이틀로 SBS에서 질문자와 대통령의 답변이 번갈아 가면서 TV화면의 초점이 바뀌었다. 그리고, 패널로 참가한 일부 패널은 그저 숫자 맞추기로, 대통령 비우 맞추기로 참가했음을 봤다. 대통령의 모습은 21C 형 국민 계몽가였다.?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통령이 헛움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김민전 교수는 웃음과 부드러움 속에서 또한 날카롭고 빛나는 국민의 말을 햇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갑영 교수와 박상원씨는 그저 한자리 차지한 패널들이지 싶었다.
아래 정리된 부분은 미흡하기도 하거니와 '달갑지 않은 원탁대화' 라는 대통령 TV계몽 방송을 보는 듯해서 담배 한대 피우다가 그냥 흘려버린 얘기도 많고, 정리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심란하고 탄식에 사로잡힌 국민여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서 역시나 괴롭지만 정리를 해 보았다. 두서는 단연코 없다. 전문가 글이 올라 오리라 예상한다.
대북문제" 특히 조평통위원회의 강경 성명서 때문에 사전준비없던 문제를 부랴부랴 입을 맞춘 느낌이다. 대북문제,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잘못 한 것 없다. 그러니 나는 지금도 북한을 ' 애정으로 대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경제위기 문제던가?
' 한국이 선제적 대처를 미국, 일본보다 비교적 빠르게 잘하고 있다.'
자화자찬...
그래서, ' 국민은 희망이 있다.'라고라고라...?
제2차 개각인사가 회전문 인사라는데? 발끈하며 회전문 인사는 단연코 아니다. 인사는 내 맘대로...
4대강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토목공사로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녹색도박'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경제살리기라고라?
4대강을 그대로 두고는 홍수예방이 안된다. 영산강 물은 공업용, 농업용으로도 못쓴다.
낙동강은 홍수, 갈수기때는 심각하다. 전에 산업단지는 있었지만 물이 오염되어 있었다. 울산 태화강 정리를 하니 홍수도 없고 갈수기도 없고... 관광, 서비스 산업도 일어 났다. 얼씨구...
홍수, 환경에 14조를 들이면 대폭 줄어든다. 매년 들어가는 에산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지구 환경도 생각해 주는 센스...
비상시에는 일용직 근로자, 그것도 삽질하는 일자리는 가정을 튼튼히 지켜 준다... 그것도 가장은 일자리가 시급하다. 가정이 유지될려면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라는 얘기인가? 좋고...
늪지대, 생태계복원... 생태계 공원 관광... 국민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정치적인 관점만 바뀌면 된다, 절씨구...
광주시민들은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 왜 정치인들이 반대하는가?라고 말한다. 탄력받고, 언제나 등장하는 청계천도 처음에는 80%가 반대했지만 50%로... 해놓고 나니까 좋댄다. 시민들이... 현재 유지비에 서울시 예산이 펑펑 들어 간다는 얘기는 딱 감추고서...
결정적으로 환경파괴 문제, 홍수로 인한 대재앙 문제는 뒷전이고 미래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4대강 복원이 더 까마득하다. 4대강이 파괴되거나 대운하로 바뀐다는 국민 우려는 아예 없다. 대운하는 아니겠지???
오바마 정권이 82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시간이 급박하거나 국민에게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를 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논란사업이 거대해지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낌은 그렇지 않다. 정책우선순위가 맞지 않은 것은 아닌가?
무슨 사업이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려면 보통 1,2년은 걸린다.
허허 에 헤헤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일하는 과정은 토목공사일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광사업, 레져산업 등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다. 17대 신산업동력사업이 또 있다.
4조원은 그린사업에...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은 것이다.
더 투입해서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기념비도 세워지는 것 아니겠나?
환경사업에 1년에 5조원 투입?
부동산대책?
집값을 올릴 생각은 없다.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말은 오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업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등을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파니까 집값이 싸진다. 뭔 말인지 알겠어!
청년 취업 눈높이, 행정인턴? 관공서 아르바이트. 미국 연수 취업비자, 어떤 청년실업대책인가?
우리나라는 고학력자가 많다. 녹색성장 사업은 일자리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젊은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아무데나 도전해라! 토달지 말고...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도전해라! 경력이 쌓이면 지방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직업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어!
인턴자리 한 5,6만개 자리를 만들려고 해, 더 많으면 더 좋겠지... 기업들이 임금,복지비 삭감해서 더 뽑아야 해... 전문 분야별로 알바 시킬거야! 예를 들자면 법전공했으면 법무부 같은 데서 근무하게 하고 삽질학과 나오면 바로 4대강에 취업 시킬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눈 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야! 그래야 먹는 문제는 최소한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어!
1년 지나면 알바 평가서를 작성해서... 고과에 따라서 다음직장을 구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고 외국에서 일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돼!
많이 참여해라!, 눈높이를 낮춰라! 눈높이 맞추지 못하면 평생 백수다.
임금을 줄여서 알바 일자리 창출하면 그게 일자리 창출 극대화 아니겠어!
목도리 사건? 서민대책?
위기극복, 재정지출, 기왕의 빈곤층은 그렇다 치고 ,새로운 빈곤층은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거야! 요즘 우리 정부에서 좋은 것이 나왔는데 빈곤층 신고제도라고..129번이야!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바로 신고해서 구조해 주는 제도야! 129번으로 신고해 주면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무원, 인턴들이 5분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 나가서 긴급구호를 해줄꺼야!
참 강부자, 돈 있다고 광내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돈 좀 써라! 그래야 경제가 살지...
종교단체,기업, 너희들이 부담 좀 많이 하고 분담해라!
나는 정말 따뜻한 대통령이야! 오해 하지는 말아!
약자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 줄지 않았느냐?
기초 수급자가 줄면 좋다, 일자리를 만들어 벗어나게 해야 한다. 복지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질문하는 조국 교수의 얘기에 뻘줌했었나? 얼버무리기...
올해는 추경등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에 헤헤헤...@@@
기업들 구조조정이 왜 이리 미흡한가?
10년전에는 기업들 생사가 분명했지만 현재는 예측력으로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다. 살아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라 어렵고 늦어지고 있다.
은행, 금융감독원이 속도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살생부'는 정부의 입맛대로 될 가능성은 없는지 모르겠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쥐락펴락 하는 돈의 권력이 생겼으니 살판 나겠구나!
수도권 경쟁력? 지방은 더 어려워 진다에 대한 선대책은?
서울 시장 출신이라 예민한 문제다. 경제가 어려울때 투자할 곳을 두고 투자를 막아서는 안된다.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방법, 수도권 규제는 해야 될 것은 했다.
지방이 죽는 소리 해도 수도권 집중은 의도적이지 않다.
탈세등의 기업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사회 전체가 투명하고 나부터 깨끗해야 한다.
법치, 윤리적으로도 기업이 투명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치자금이 오고 가고 갔으나 저번 선거혁명으로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정치자금 같은 싹 없어졌다. 누가 그 말에 100% 신뢰를 할까?
이제 기업은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내가 돈한푼 받지 않았으니 떳떳하게 기업과 친한 것이다. 오해는 말어! 그래서 내가 기업들에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당부할 수 있어!
일자리 부족하니 부지런히 만들어...
대기업,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 나는 신고용주의 자다.
정치자금같은 경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없어졌다. 친기업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내가 선거 등에서 너무 깨끗해서 그렇다는 얘기니까? 무작정 친하다는 것은 오해야!
국민통합-앵커
용산참사?
법치, 강경진압은 법치가 아니지 않은가? 용산참사. 용역업체, 특공대 투입 타당성, 반성없이 도심테러인가 ?
그건 너무 일방적인 말이다.
용산문제는 원인 등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할려고 해서도 안된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장때도 망루같은 것 봤다. 이번에는 도로변에서 일어났다. 너무 위험했다.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다 추정..
철거민 문제는 대부분 85%합의하고 10~15% 가 합의가 잘 안된다. 이럴때 조직이 있어야 한다. 폭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정부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10~15% 협의기구를 만드는 가장 시급하다. 용산문제는 먼저 조사하고 조치하면 된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지 마라!
나는 행여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나 사과의 말이라도 할줄 알았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는 그의 머리에는 없었다. 폭도라고 대놓고 말지 않은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임을 다시한번 직시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문제? 과거때는 대통령사과와 문책이 있었다. 한나라 당 입장? 조국 교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사회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소득은 상위, 법질서는 최하위다, 국가 브랜드 가치는 기업보가 낮다. 노사문제, 시위문제 등 모든 것을 폭력이나 힘으로 해결하려한다. 경찰이 이번에 해결 안했어도 똑같이 벌어질 일이다.
폭도가 되지 마란 말이야! 그건 위험한 것이야! 경찰이 뭔 잘못을 했다는 거야!, 기름 부은 시민들이 잘못한거야!라는 뉘앙스... 결국 김석기는 서울경찰청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효... 인맥이 동아줄 보다 더 질긴 시대가 다 되었군... 용산참사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아픔은 누가 달래 주려나?
없는 설움에, 화마에 눈물을 흘릴 사람은 서민들 밖에 없는 나라로구나!
누가 공직자들이 일하는가?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면책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가 일한다.
질서를 잡을려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이 놀고 먹게 할 수는 없다. 민간인이 학살되도 면죄부를 준다는 얘기인가? 쩝 그래서 촛불시위때도 그렇게 현금, 마일리지 등으로 국민사냥에 재미를 붙였었군...
버지니아... (조승희)...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과학적 분석... 김석기 문책 의사가 없다.
경찰을 문제삼거나 철거민을 탓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지금은 김석기 내정 철회를 할때가 아니다.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명백한 의사이며 국민여론도 무시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 정도는 아무것도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명이군... 김석기, 줄한번 잘 잡았군... 출세길이 열렸어!
교육문제???대학의 자율화, 경쟁력? 평준화, 이념대립 문제... 장애요인 극복?
미래성장을 하려면 교육 개혁.. 저항,, 원칙은 평준화, 돈 있는 자는 과외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초등생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해외로 몇만명씩 나간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배우고 교육의 다양화,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학교가 필요하다. 돈있는 자식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30%는 없는 학생들을 받는다.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가난 대물림이 끊긴다. 독일처럼..
유학생이 많으니까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학교를 다양화 해야 한다.
사교육비 심화 우려? 교육의 양극화, 공교육 현장 초중고는...? 국가가 교과서를 일본 우익 후소샤 교과서 보다 더 심한 왜곡을 하는 현실이나 독립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 말하는 현교과서가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역사왜곡, 4.19데모 발언에 대한 입장은 왜 피력하지 않은지? 불리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로군... 교과서 현정권편향 해소 없이 어떻게 그것이 교육개혁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다.
방송미디어법?
2차내각...당내통합도 안되는데 국민통합은 되겠느냐? 김민전. 국민이 미국수준이면 미국수준으로 대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신문, 방송이 통합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다. 방송공영성이 침해될리 없다. 재벌, 언론이 짝짜꿍해서 방송을 장악할리 없다. 조중동은 살맛 나겠어!
(MB악법)에 포함된 사실은 알고 있더군...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방송장악, 방송독과점 폐해를 극구 피해 가는지??? 방송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을 보니 조중동에 세뇌 당했군...
국민신뢰를 받도록 하겠다. 언제 국민 신뢰가 있었던가?
박대표와 오찬회동?
박근혜와는 나쁜 관계가 아니다.
협력할거라 생각한다.
대통령께 드리는 말
연대 정갑영 교수... 위기때이니만큼 시오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소서! 읍소인가?
김민전교수... 불행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되고나서 골수지지세력만 챙기지 않느냐? 국회는 대통령 집단이 아니다.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는 마시라!
스스로 독립하는 대통령이 되어라!
박상원... 대한민국 미래역사를 만들어 달라! 위기를 기회로 난국을 추억으로 역동적인 대통령이 되어달라! 읍소형... 이 사람 대단하군하...
조국 교수 성공시대를 강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공정한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당태종... 물// 국민의 바람에 충실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
일자리 답답,남편들도 일자리 때문에 답답 가정, 자영업, 시장 장사.. 힘들어 하는 가정.. 위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려울때 힘을 내자.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대비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적을 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 허풍쟁이로구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과거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6.25때 파괴로 기술, 경험, 자본이 전무했던 국가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나라를 만들었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배고플때 배고픔을 견디고 공부 시켰다. 그 아들들이
못먹고 공부시켰다. 그런 나라는 없다. - 쩝... 여러분도 배곯아 가면서 공부하고 공부 시켜라!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나누자. 주공에서 40억을 각출해서 주부 1000명 일자리 만든 좋은 사례가 있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계속 나올 것이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준비하겠다. 기회는 만드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국민도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인도 거리에 나갈것이 아니라 토론해야한다.
정부가 년초부터 예산을 팡팡 집행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들의 힘든 이웃에게는 129전화를 애용해 주세요.
세계 많은 정상보다도 위기극복에 심혈을 쏟겠다. - 나는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
에효... 정말 힘들다.
민주주의 나라라 강변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과연 국민이 인지하는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국민 대토론회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민주 V 파쇼정권에 대해서... 사견으로 현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법치주의는 친정부 법치주의로 변신을 꾀했으며 국가의 정책은 국민여론 절대반영없이 오로지 청기와집, 한나라 당, 강부자, 조중동의 방식대로 추진되는 위험성이다.
말로는 국민과 소통 한다면서 벌써 해가 바뀌었다. 소통하는 대통령 수준이 이 정도면 희망은 접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빠르겠다라는 것이다. 카멜레온 색깔로 변색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결코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대통령은 국민의 말에 단한점도 의식하거나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삼확인하였다. 국민에게 희망을 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절망과 탄식만을 아로 새겼다.
혹시나 하였지만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는 제 갈길만 가고 있었다. 국민 없는 길로만...
첨언!
부족한 내용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섭렵하도록... 원탁대화가 둥근 책상만 갖춰지면 원탁대화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음.
이 글은 돈없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백수가 영혼을 팔고 사역의 손가락 힘을 빌려서 어렴풋이 읊조려 봤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허위사실유포로 쓰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닫힘학원작성일
2009-01-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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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울산서 여고생 3일간 집단폭행·감금당해... 울산에서 한 여고생이 학교 선·후배들에게 붙잡혀 3일간 끌려 다니며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울산시 중구에서 평소 알던 선배 L(18)양과 동료 K(17)양 등 2명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그런데 L양은 A양에게 “지난주에 휴대전화를 왜 받지 않았느냐, 선배를 무시하느냐”며 중구 태화강 강변교 아래로 A양을 데려갔다.이어 L양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남녀 중·고교생 7명과 합세해 A양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가했다.이어 이들은 A양을 중구 학성공원으로 다시 끌고 가 같은 날 자정까지 A양의 얼굴과 가슴, 배 등 온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또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의 집에 A양을 데려가 재우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10시까지 중구 종합운동장 등지로 A양을 끌고 다니며 계속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에는 A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양은 지난 12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13일 오후 7시쯤 중구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던 A양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A양은 요추 골절, 타박상 등으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A양 가족들은 밝혔다.경찰은 15일 A양 가족의 신고에 따라 A양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양은 “도망치려 했으나 여러 명이 끌고 다니며 겁을 주고 후환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었다”며 “너무 많이 맞아 여러 번 정신을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859857&cp=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