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1,204);
-
-
-
[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
-

[스포츠] 음바페, PSG에 1억 유로의 보너스와 급여 청구
르퀴프는 음바페가 미지급 급여와 로열티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킬리안 음바페와 PSG의 관계는 좋게 끝나지 않았다. 클럽과 알 켈라이피가 새 레알 마드리드 선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냉담한 태도는 양측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선수와 클럽이 서로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르퀴프에 따르면, 음바페는 PSG에 1억 유로의 미지급 보너스와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4월과 5월에 받지 못한 급여에 해당한다. 그 이후로 음바페는 두 달 동안 클럽에서 뛰었고, 프랑스 컵과 리그에서 두 개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PSG는 6월 급여와 미지급된 로열티 보너스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프랑스 리그를 통해 축구 프로페셔널 헌장 259조를 근거로 청구 절차를 밟았다. 해당 조항은 “클럽은 계약된 선수에게 월말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시 음바페는 클럽과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으며, 만약 떠나게 된다면 모든 당사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5,500만 유로의 보너스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계약서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이 미약한 우호 관계는 2024년 초, PSG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할 것을 확신하면서 끝이 났다. 클럽 소식통은 르퀴프에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구두로 8,000만 유로의 로열티 보너스와 급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파리 클럽은 새 레알 마드리드 선수인 음바페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기를 원했으나, 양측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성사되지 않았다.알 켈라이피는 이후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의 이적 보너스의 일부를 파리 클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의 이적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반응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카타르인은 르퀴프에 따르면 음바페에게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양측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으며, 이제는 회장과 선수의 변호사들이 법정 소송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https://as.com/futbol/internacional/mbappe-le-reclama-100m-al-psg-en-primas-y-salarios-n/
-
-
-
-
-
-
-
[정치·경제·사회] 이 와중에 윤석열이 잘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배울 점
다들 알겠지만,윤완용은 본인 지지율이 10%, 아니 1%만 나와도무조건 하고자 하는 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정말 본인 말처럼, 청와대 버렸고, 검찰출신 장관들 전부 요직에 꽂아 넣고,후쿠시마 오염수도 인정해 버리고, 일본한테 동해안도 접대해 버렸음.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대통령의 친일 반역 행동이라 비판하지만,그렇다고 대놓고 삭발, 단식, 국회에서 마이크 잡고 윤석열을 공개 저격은 못함. 반면, 윤핵관을 필두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으려는 모든 국짐당 의원들은김건희 양평고속도로도 인정해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격하고,자신들한테 불리한 천공도 쉴드쳐 줘버리며, 일사분란하게힘의 논리로 윤석열을 비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음. 그런데, 민주당은 어떠함?대왕수박 이낙연조차 당에서 이준석처럼 아닥시키지 못하고,심지어 잔챙이 수박들마저 여전히 이재명을 흔들며, 공천권을 내놓으라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조차 아닥시키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를 겪은 이 불경기국민들은 뭔가 화끈하고, 시원한 효용감있는 정치를 원하는데,민주당은 180석 거대 의석을 갖고 있었으나 뭐하나 제대로 개혁입법하나 통과 못시켰고,국짐당은 의회 의석이 열세임에도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시절 장관들, 위원장들 전부 해임시키고, 비록, 검찰독재라 비판받더라도 지들 유리한 언론지형을 만들기 위해kbs 수신료까지 거침없이 쪼개버렸음. 사람들은 말할것임. 그렇다고 민주당 역시 독재정치, 민주주의를 내다버린 패거리 정치를 해란 말인가?라고, 평화의 시대엔 사람들 여론도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숭배해야 할테나, 만약, 노무현 시절에행정수도 이전을 주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 버리듯강행 했다면 어땠을까? 문재인 시절에그렇게도 조중동 폐간시키고, 진보진영 종편채널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강행했다면 또한 어땠을까? 하나같이.. 민주당의 도덕률에 자승자박하여골든타임시기 다들 다음 정권으로 기회를 넘기다 보니역사의 물줄기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우연을 가장한 급물살에 떠밀려 가다보니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효용감 있는 정치를 느끼기 힘든고구마 진보정치를 보게 되는 것임. 문재인 시절 욕좀 먹더라도지금처럼, 걍 추진해서북한과 종전협정 끌어내 버리고,개성공단 우리 이익을 위해 재개해 버리고, 이런 상상력있고추진력있는 정치를 했더라면, 지금 버러지같은 윤석열 충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무력하게민주당이 털리고, 끌려가는 형국은 없었을 것임. 윤석열이 다른건 전부 뵹신같지만, 신념(?)을 갖고 나라 갖다파는 능력은 출중함.그리고, 여기에 광분하는 콘크리트 30% 국민들이 있는데,이들은 딴건 몰라도, 진보, 민주당 세력 뚜까패고세상 누가 뭐래도 권력으로 박살내는 그 효용감에 열광하는 계층이란 점임.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심리적으로 나약하고 불안해지면,더더욱 강한 리더, 강한 통수권자에게 밴드웨건되는 심리가 강해짐.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허접한 시나리오임에도 기본 1천만을 달성하는건마동석이 정의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인권따윈 상관없이뚝배기 깨부수고 무조건 검거해 버리니여기에 대중들이 통괘하다고 극장을 찾는 것임. 마찬가지로,민주당 역시 매번 절차, 관습, 여론, 통념만 따지며,대의를 위한 목적성을 뒤로 미루기만 하니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뻥뚫어버리는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임. 때론 욕먹어도 이 길이 맞다면,일사분란하게 잔가지 신경쓰지 말고, 추진하는 저돌성이 필요함. 김건희 일가가 대놓고 땅투기 해먹고, 논문표절에 주가 사기를 치고 있지만,정치인생을 걸고 저들에게 대항하는 야당 정치인 1명도 없는것만 봐도지금 여의도엔 국민들이 편들어 줄 야생성이 있는 정치인이 없음. 고작 비주류 기본소득당 용혜인같은 정치인이 한마디 하니사람들 호응해주고 있으나,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은 비례의원말고,정말 아드레날린 뿜뿜해서 사람들이 따를만한 그런 걸출한 인물에게 갈증을 느끼는시대인데, 지금 야당엔 이런 인물들이 없음. 그렇기에, 윤석열과 같은 대놓고 해먹는 해충같은 빌런들을교묘한 법기술로 조질게 아니라,대놓고 약뿌리고, 망치로 때려죽일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데,지금 민주당은 전부 대중의 언어가 아닌공무원의 언어로 저들을 저격이 아닌 입으로 나무라기만 하니어쩔 수 없이 차악으로.. 민주당을 응원하는 답답한 시대가 될 뿐이란 점임. 서민경제 박살나고 있고, 하루에도 죽어나가는 국민들이 엄청난 시국인데,이 와중에도 대의제 민주정치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조차정치인생걸고, 윤석열 일당에게 승부를 걸며, 일갈하는 사이다 인생들이 없다는 게민주당 역시 국짐보단 상대적으로 나을뿐이지이들역시 온실 속 화초같은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방증임.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범죄도시 마석도처럼주변 반대에도 뚝배기 직접 쪼사버리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나와줘야중도표심도 움직이고, 대세도 민주당에 탄력이 받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임. 그렇지 않으면, 발톱숨긴 이낙연과 수박 씨2발것들에게 내년 총선, 그 이후 내각제 잔당들에게 끊임없이 흔들리며,국민들은 답답한 여의도를 보며 정치 환멸을 느끼며,인생 씨2발것 하며 인간혐오가 극을 치닫는 그런 재앙적 국가가 될 수 밖에 없음. 윤석열의 모든 걸 소각처리 하더라도,민주당이 가지지 못한, 극우 보수의 저돌성과 추진력은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학습하여 그대로 돌려 줄 필요가 있음. 지금 극우보수당이 이렇게나 지저분하게 설치는 이유 역시,저들조차 친일파 세력의 마지막 피날레가.. 지금 정권말곤 없다는 절박함때문에이렇게 정신병자처럼 나대는 것인데,가장 위기의 순간, 반드시 기회는 숨어있기에민주당이나 지지 계층은 추진력을 한껏모아 되받아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임. 노무현때, 문재인때 수도이전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종전협정에종편채널 싹다 날렸다면?그때도 한국은 망하고, 저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하하며 조롱하는문화에서 살고 있었을까?한번 생각해볼 대목임.조질땐 확실히 조져야함. 우물쭈물하다 당하면, 당한놈만 등신되는 시대임.
레딛고작성일
2023-07-13추천
44
-
[정치·경제·사회] 한국 어민들이 방사능에 침묵하는 이유
과거 FTA등 1차산업과 관련한 국제 협정을 채결할때 전국의 농민들은 모두 같이 들고 일어났었음. 심지어 광화문까지 소달구지, 트랙터를 끌고와서불지르고, 돼지 때려죽이고이런 과격한 행동까지 해서 본인들 분노와 절박함을 표현했고,정치권에서도 호응해서 최대한 국익과농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었었음. 하지만, 이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선한국 어민들 대부분이 조용함. 심지어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을 해안가 지역들은 평소 부산싸나이 부심부리며,센척하기로 유명한 지역들인데도, 항의 한번 안함. 이유가 뭘까? 첫번째는 현재가 문재인 정권처럼 자국민한테는 공격안하는 사람좋은 정부가 아니란 점이며, 두번째는 방사능수 방류는 누구도 막지 못할 시대적 재앙이기 때문에,어민들도 싸우기 전에 미리 포기했다는 것임. 지금 강하게 항의했다가 방류가 막상 시작되면,생계를 위해 다시 수산물을 팔아야 하는데,이때, 얼마 전까지 못 먹을 음식처럼 정부에게 항의해 놓구선 다시 오염된 물고기 시민들에게 판매한다고 공격받을 게 두려워 항의도 못한다는 것임. 만약, 정부 상대로 보조금이라도 받으려 한다면,못먹는 음식 팔아놓구선 이제 다시 돈 뜯어간다고, 마치..세월호, 이태원참사 유가족 공격하던 일베들의 먹잇감이 될 테니이런 뵹신같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찍소리 한번 못 내는 것임. 현정권 1년 사이에코로나 시국 취약해져 버린 경제 구조와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전부 무기력하며, 생계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게 되는 한계기업들이 넘쳐나니 전부 현 정권에게 책잡힐까봐 눈치게임 하고 있는 것임. 이러니 저들은 계속해서 뵹신짓을 맘껏 하는 것이고,없는 자들은 정권을 향해 침묵하며 셀프로 노예화, 개돼2지가 되버리니기득권 친일파 놈들의 촘촘한 노동자 탄압의 역사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 매우 순종적인 국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것임.
레딛고작성일
2023-07-05추천
42
-
-
-
-
-
[정치·경제·사회] 윤완용과 멍청한 국민들
3.1절 새로운 한일협정때문에 말들이 많다.친일파가 나라팔아먹었다고 여기저기 난리다. 난 안타깝지만, 심드렁한 상태다. 왜? 윤석열은 윤두환이 되었고, 윤완용이 되었지만,이는 후보때부터 그가 공약한 걸 차례대로 지킨 것 뿐이다. 물론, 생각보다 훨씬 훅이 깊게 들어와서 문제긴하다.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이 심했다며,윤석열은 그 바람으로 당선이 되었고,약속처럼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라는 명분으로 그 어려운 용산 이전에 성공했다. 국민들은 일부 반대했지만,민주당도 역풍을 우려해 일정부분 방치를 했고, 국민들도 첫 시작인데, 그럴려니 해서 냅뒀었다. 윤석열은 이게 되네?! 하며 이후 가열차게100억정도 든다는 이전비용을 수천억으로 끌어 올렸고,지금은 용와대 이전비용을 거론하는 언론, 정치세력은 완전히 없다. 용와대 이전과 검찰출신의 장관직 임명,그리고, 이재명 표적 수사와 친인척 비리를 눈감아 주며, 대놓고 내로남불 하고 있지만,이 또한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 제천화재때 문재인 대통령은 꼴랑 29명 사망에도현장에 내려가서 유가족에서 욕먹으며 재발대책을 어렵게 내놓았지만,2022년 159명 젊은 청춘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깔려죽은 이태원참사를윤두환은 생깠지만, 그것역시 무리없이 넘어간 상태다. 문재인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면, 정권초기라도 역풍없는 레임덕에 시달렸을 것이다. 각종 국영공사들 전부 검찰인맥으로 장악했고,각종 생활물가들 거침없이 떡상시키고 있지만, 전정권에서 국민 눈치보며 어렵게 올린 최저시급때와 달리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하며,기득권 정재계 숙원 민원을 앞다퉈 해결해 주고 있음에도세상은 너무나 조용하며, 사람들은 살인적 물가 인상에도현정권의 특징이라며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수십배의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왔지만,다들 군말없이 납부를 해버렸고,지난 정권 모두다 국민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공적인 부분도 현정권은 탄력적으로 모든 영역을 혁신의 이름으로 손 보고 있다. 그럴때 마다 윤두환 세력 내부에선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되네?!! 되는거였는데, 그동안 졸라 무능해서 일추진이 늦었구나! 했을 것이다. 그러니, 한국 보수당의 마지막 숙원산업 한일관계 식민지 시대 복원사업이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높은 허들 위안부&강제징용이 특별한 반대없이 해결되었으니다음 최종 마침표는 독도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되네?! 하는 시그널을국민들이 줬으니윤완용은 임기 중 빠르게 독도까지 한일 공동관리..같은 멋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자위대의 한반도 상륙도 군사공동훈련..의 명분으로 유치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국민들이 허락을 했고,직접 멱살잡고 뚝배기를 깨든 끌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국짐당 아니 윤완용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줘서 생긴 자연스런 결과라고 본다. 안타깝고, 열받지만,세종시 일장기 게양 사건을 보더라도,특정 지지층에게 꾸준히 시그널을 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빗장이 열리며, 온갖 어그로충들이 전부 기어나오는 나비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측면에서 윤석열이 끊임없이 빌런으로 진화를 하는 건그의 뻘짓에 침묵으로 응답하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며,효용감 없는 내전에 휩싸인 민주당때문이라도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이 고스란히 받아가며좋빠가로 국권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되네?! 이만한 용기를 주는 시장 시그널이 없다. 뽑았고, 견제 못할거면 비통하더라도 눈앞에서 전부 털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기 피해자가 신고도 못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하며, 이건 좀..만 하고 있으면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 이치와 같은 것이다.
레딛고작성일
2023-03-07추천
59
-
[정치·경제·사회] 용산총독부, 윤완용의 제1임무. 한일군사동맹.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대륙진출의 꿈은 한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섬나라의 숙명과도 같은 것. 일본이 이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일본은 변화해 가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선인의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와 건국의 아버지로, 경제를 일으킨 구국의 영웅으로, 난세를 바로 잡는 정의의 철인으로.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능력있는 기업가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한번 일으킬 영웅의 딸로. 공정과 상식의 수호자로. 그러나 실상은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하려다 하야한 하와이안 갱스터. 나라 경제를 통째로 팔아먹은 마지막 황군. (65년 한일협정)학살자 인간백정. 수백조 규모 사자방 비리 희대의 사기꾼. 꼭두각시 바보. 굥정과 무식의 매국노. (한일군사동맹) 이 매국노들이 사실 상, 지금까지도 조선총독으로서 명맥을 이어왔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매국을 해왔습니다.그 기나긴 매국의 역사 중, 매우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는데이 전환점들도 시대상황에 따라 조금씩 형식을 달리하였음. 그러나 본질은 같음. 일제통치 하의 한반도 식민지화. 첫 번째 중요 전환점이자 주춧돌 을사늑약대표적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나라를 통째로 넘김. 대가로 엄청난 부와 작위 하사 받음,을사오적이 사라진 뒤에도 수백 수천의 친일암세포들이 조선땅에 뿌려짐. 두 번째 중요 전환점. 65년 한일협정. 마지막 황군이라 불린 다까끼 마사오(조선명: 박정희)나라 경제를 통째로 넘김. 대가로 전범기업 미쓰비시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 받음. 일명 가마우지 경제의 시작. 천문학적 대일적자의 시작. 쉽게 말해 돈 벌어 일본에 다 갖다 바침. 이것으로 한국은 일본의 눈부신 성장의 부스터 엔진, 앞마당 멀티가 되어 줌. 덕분에 일본은 최고 전성기를 누림. 반면 똥고 찢어지는 생활고를 겪은 한국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일본보다 키가 작은 유일한 세대.이 형태는 한국에 모든분야에 그대로 뿌리 내림. 위에서 부터 다 그렇게 하니까…더 쉽게 예로 들면 아이돌 노예계약같은 거임. 9:1 배분. 단물 빠지면 버림. 일본이 9 한국 1. 이 국가 간 불공정 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까끼 마사오고 대가로 사익을 엄청나게 편취했지요. 대매국노 클라스. 다가오는 세 번째 중요 전환점. 한일군사동맹. 어떤 형태의 시작이든 유사 시.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으로 시작. (이때 독도 일단 먹고 시작할 듯) 한일군사동맹은 올가미. 군사동맹은 동맹국 유사시 자동개입해야 함을 의미. 현재 일본과 분쟁 중이며 군사충동 접점 국가들. 러시아(쿠릴열도), 중국 (센카쿠 열도), 대만(일본과 군사협력체 강화. 미국이 필요) 일본의 이상 징후들.선제타격 가능선언과 군사비 2배 증액, 일본 내 미군기지 기하급수적 증가 중. 지금도 나라꼴이 개판 무정부지만 여기까지 진행 됐다면 이미 무주지 상황. 한일 관계 원점부터 재정립. 경제와 정치에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통제를 받는.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좀더 선명하고 공식화 될 것. 다시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고 본국으로 피 빨리는 소프트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아마 윤석열이 마지막 친일파가 되지 않을까 싶음. 이후 역사는 어떠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명칭도 영원히 달라 질 것입니다.영웅이냐 역적이냐. 한국인들이 절대로 막아야 하는 것이 한일군사동맹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 밖에 없고또 다시 수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참고 자료. 동영상 보다 더 자세히 파고보면 한일협정은 사실상의 식민지 동의각서임. 다까끼 마사오 재임기간과 일본의 로켓성장 시기는 정확히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