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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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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74년 공개작들 (자토이치 TV판, 공포의 이중인간, 킬도저 실사판)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자토이치 이야기' (1974)‘신 자토이치’ 제1 시리즈, 제2 시리즈, 제3 시리즈 (1976, 1978, 1979) 座頭市物語(1974)全26話新・座頭市 第1シリーズ(1976)新・座頭市 第2シリーズ(1978)新・座頭市 第3シリーズ(1979) 1948년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으며, 1960년대 영화 시리즈에 이어 제작된 실사판 작품들 중 하나로 평소에는 안마사로 일하는 '자토' (座頭, 에도 시대에 비파를 연주하는 삭발 맹인 등을 포함해 시각 장애인을 의미하는 용어 중 하나)인 주인공 '이치'가 필요에 따라선 뛰어난 검술을 발휘해 악인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얻어 이후 일종의 시즌제처럼 다른 TV 시리즈 작품들도 제작됐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 기타노 다케시 주연 영화 및 여성판 자토이치 등의 작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watch.plex.tv/show/zatoichi-the-blind-swordsman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70년대 TV 시리즈 작품들은 Plex에서 공개 중입니다. 공포의 이중인간A Horrible Double-Faced Man (Gongpo-ui ijung-ingan) ㆍ 1974 년 이용민 연출작, 이예춘 , 김옥진 , 진봉진 , 이덕화 , 윤영지으로 故 '이예춘'의 유작이자, 아들인 '이덕화'의 영화 데뷔작이라 이예춘, 이덕화 부자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유일한 작품으로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실험을 다룬 내용이라 한국판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824/own/videoData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MDB에서 VOD로 공개 중이며(호러 장르여서인지 로그인 절차 필요)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어느 정신병원의 연구실 안에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려는 실험이 한창이다. 정박사는 이 실험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한편, 그의 조수 준호와 일수는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려는 흑심을 품고 있다. 드디어 실험이 성공하고 정박사는 일수와 함께 오대산을 찾아 그 곳에서 시체 한구를 파내는데, 그 시체는 일본군 오노의 시체다. 오노는 전쟁 중에 중국에서 대량의 다이아몬드를 갈취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박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오노를 살리려고 30년간이나 실험에 매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이 꺼지기 직전인 사람의 영혼을 불어 넣어 소생시키는 정박사의 실험은 몸과 영혼이 따로인 이중인간을 만들게 되고 결국 정박사는 자신이 만든 이중인간에 의해 최후를 맞는다. KMDB에선 이 작품을 분석한 칼럼도 올라와있으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삐용삐용B무비]공포의 이중인간 이용민, 1974 https://www.kmdb.or.kr/story/74/1663 '킬도저!' 실사판 영화Killdozer! (1974) 1944년에 잡지 수록 소설로 공개되어 인기를 얻은 동명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원작 발표 후 30주년을 맞이하는 1974년에 공개된 TV 영화 작품이며 지구에 떨어진 운석이 다시 주변 환경이 복원되며 덮어져서 고요히 있다가, 해당 지역을 공사하려는 인원들이 가져온 불도저가 운석을 건드린 뒤 살인 불도저로 변모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다시 30년이 지난 뒤인 2004년에는 복수를 위해 불도저를 사용한 사건에도 킬도저란 명칭이 사용됐습니다.(엄밀히는 해당 불도저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고, 건물을 파괴한 사건) https://watch.plex.tv/movie/killdozer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진행 호스트들 영상도 포함하는 식으로 작품을 공개하는 '크리쳐 피쳐스'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Plex의 경우는 영화 본편 그대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10-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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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5ch] 공중전화 점검
일을 하다 겪게 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NTT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는 공중전화를 점검, 수리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중전화 쪽 업무는 무척 편하기 때문에, 그날은 점검을 담당하게 되어 아침부터 신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전이나 전화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장 판정을 내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매달 다른 업체가 돌아가며 점검을 해서 고장 난 채 방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날은 하루 동안 4곳을 천천히 돌고 사무실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공원과 아파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각각 점검하고, 점심을 먹은 뒤 2시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그 후 다음 장소로 향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점검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현에서 꽤 유명한 심령 스팟인 터널 근처의 공중전화였습니다. 저는 원래 무서운 건 딱 질색이라 영 내키지가 않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중전화는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출발지인 편의점에서는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주 오는 차조차 없었습니다. 터널 앞 공중전화에 도착한 뒤, 점검을 위해 공중전화를 여는 열쇠와 드라이버, 그리고 점검용 스마트폰을 챙겨 부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화 부스를 열려고 해도 무언가 단단히 잠겨있기라도 한 것처럼 꿈쩍도 하질 않았습니다. 부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점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 쪽에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이라 그런지 전파가 약해 통화가 터지질 않아,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전파가 잡혀서 본사 쪽에 연락하고, 세 번째 점검 장소인 터널 공중전화 부스 문이 열리지 않으니 수리업체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순간,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쩍 공중전화 쪽을 바라보니, 긴 머리의 여자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산속이라 안개인지 습기인지가 끼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중이었지만 그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본사 쪽에서는 수리업체에 전달해야 하니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어 보내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무서워서 거절할까 싶기도 했지만, 곧이곧대로 이야기를 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시 공중전화 쪽을 바라보니 아까 있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공중전화 쪽으로 다가가서 바깥 사진을 몇 장 찍고, 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찍으려 부스 문에 손을 댔는데, 아무 문제 없이 문이 쓱 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문이 열려버렸으니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문제없이 신호가 갔습니다. 동전 쪽은 OK. 그다음 전화카드를 넣어보려 했는데, 기계로 카드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공중전화 내부의 전력장치가 고장 났거나 카드 삽입구가 고장일 수 있어, 차에서 그 두 부품을 가지고 와 교체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카드 삽입구 쪽이 문제였던 경험이 있기에, 우선 삽입구 쪽을 교체해 봤습니다.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끼우니 전화카드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전화도 잘 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점검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 네 번째 점검 장소로 향했습니다. 네 번째 점검도 무사히 끝났고, 시간이 꽤 남아 나쁜 줄은 알면서도 근처 공원에서 또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알람이 울려 회사로 돌아갔죠.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세 번째 공중전화에서 교체한 카드 삽입구를 상자에 담은 채 정비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차량 사용 일지를 작성한 뒤, 선배와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때우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정비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더니, 부장이 1층에 가서 확인 좀 해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1층으로 가서 정비 담당자 쪽으로 갔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네가 가져온 전화카드 삽입구를 확인해 봤는데, 모터 부분이..] 그러면서 내게 삽입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삽입구 모터에는 긴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엉켜있었습니다. 전화카드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엉킨 머리카락 때문에 모터가 회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던 긴 머리의 여자가 떠올라,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비 담당자에게는 교체한 장소만을 전달하고, 그날은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며칠 후 그날 찍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 터널에서 무슨 사건 같은 건 없었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도 해봤지만, 딱히 짚이는 바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로 딱히 이상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꺼림칙해지는 체험입니다. 출처 : VK's Epitaph
금산스님작성일
2025-09-3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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