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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4). 특급호텔 전세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2) 여성*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5) 경찰의 다른 대우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4 철도공단은 여성*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장애인:1점여성:"3점"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여성:"1점"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여성:"1점"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장애인:0.5점☆여성☆:0.5점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장애인:1점☆여성☆:1점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특허등록증 보유자:1점장애인:1점여성:"3점"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특허등록증 보유자:1점장애인:1점여성:"3점"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여성:"2점"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특허대전 수상자:0.5점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장애인:0.5점여성:"3점"※정치관련※[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게다가 법적으로 강*의 정의(성*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 통계로 잡음-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http://www.mt.co.kr/view/mtview.php…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http://news1.kr/articles/725134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http://news.naver.com/main/read.nhn…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http://news.naver.com/main/read.nhn…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http://www.fnn.co.kr/content.asp…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합의하 성관계인데 강*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http://news.heraldcorp.com/view.php…ㄴ. 그러나 현실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ㄹ. 성폭행무고 발생율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1. 여성전용 주차장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3. 제천여성도서관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7. 여성전용창업지원8. 여성전용영업지원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10.여성전용임대주택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13.여성전용지하철칸14.여성전용휴게실15.여성전용계단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17.여성전용도서관18.여성전용기숙사19.여성전용아파트20.여성전용흡연실21.여성전용엘리베이터22.여성친화도시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24.여성전용지원금25.여성취업박람회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27.여성회관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35.여성전용대학 ->여대.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1-1. 자료 (2018년 6.13 기준)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선거구당 비례대표1명 선출: 105곳2명 선출: 90곳3명 선출: 24곳4명 선출: 6곳5명 선출: 1곳1-2. 해석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2. 추가 불균형 요인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3. 실제 통계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남성의원 비율 3.5%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출처]공직선거법: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24)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1. 더불어민주당 남**의원, 김**의원ㄱ. 2000년 당시 남**의원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ㄴ. 2013년 9월 12일 남**의원, 2014년 7월 김**의원..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50346ㄷ.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ㄹ.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2. 더불어민주당 정**의원은ㄱ.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6644>>>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ㄴ.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7127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혼인 전에 성립한 재산까지도 절반씩 분할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이며 남녀간 혼인율의 저하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역행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만들었는지...-3.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4918>>>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4. 여성부 이**의원-2002년 TV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의원"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 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그러자 여성부 김**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대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46180?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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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수능 출제위원 썰
1. 시험 한 달 전부터 문제 출제를 위해 인적 드문 합숙소에 한 달 동안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다. 외출은 당연히 통제되며, 가족들과의 연락마저 일절 금지된다.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한하여 외출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경찰관 및 보안 요원이 동행하며, 단 3시간만 머무르고 합숙소로 복귀해야 한다. 해당자가 상주라고 해도 짤없이 복귀. 즉, 교도소보다도 더 엄격한 셈이다. 위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국가정보원의 보안 요원, 서가에서 책을 찾아다 주는 조교 80여 명, 요리사들도 함께 들어간다. 아플 경우 보건소에 가서 약을 받아오고, 전염.병일 경우 숙소 내에 격리 시설을 만들어 이중으로 격리 조치한다.
2. 출제 장소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하며, 유리창에는 신문지를 발라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건물 주위에는 펜스와 철조망을 쳐놓는다. 국정원 보안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 수단 및 인터넷 등을 압수하거나 끊어놓고, 의무경찰이 경계를 맡는다. 그래서 당해 수능 문제를 만드는 곳이 어디인지는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출제 장소는 매번 변경된다. 참고로 2009학년도 수능의 경우, 시험이 끝난 뒤에 언론을 통해 출제 과정이 밝혀진 바가 있는데, 한화리조트 설악 별관이었다고 한다.
3. 음식물 쓰레.기도 종이가 섞여 나가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로 처리하여 건물 안에 쌓아둔다. 출제 위원들끼리 모여 공을 가지고 족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수로 공이 담장을 넘어가자 보안 요원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공을 갈갈이 찢은 뒤 확인 작업을 하여 교수들을 무안케했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국방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신경 쓴다고 봐야 한다. 수능 출제 전 과정에서 오가는 공문서와 자료는 모두 Ⅱ급 비밀 수준으로 처리한다. 출제위원 선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전달한다.
4. 시험 문제지는 수능시험 당일 새벽 2시경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춰 각 시험장으로 배달된다. 물론 문제지를 배달했던 사람도 비록 단 하루뿐이지만 수감된다. 시험 문제지 운반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보통 16~20만 원쯤 받는다.
5. 출제진들은 시험 문제를 완성하면 할 일이 없다 보니 술판, 고스톱 판이 일상이다. 내부에서 체육 대회나 장기자랑도 한다. 그러다 지치면 방에 퍼질러 누워서 TV 드라마나 주말특선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운다. 힘든 수감 생활을 보내지만 후생과 보상이 매우 좋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둘도 없을 최고급 알바를 한다고 보면 된다. 호텔 요리가 식사로 제공되는데, 100끼 동안 단 한 번도 메뉴가 겹치지 않고, 3일에 한 번씩 뷔페가 나온다고 한다. 한 달간 감금되면 교수들이 받게 되는 돈은 1천만 원 가까이 된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인건비로 35억 1530만원을 지급했고, 출제 교수는 약 300여 명이었다. 대학 교수의 연봉은 학과나 직위마다 크게 다르지만 초봉 5천에서 최대 1억 정도라고 잡아본다면 한 달 일해서 천만 원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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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삼겹살은 상추·마늘과 함께
"삼겹살은 상추·마늘과 드세요"…벤조피렌 독성 완화효과 식약처·동국대, 벤조피렌 체내 독성 저감화 연구결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삼겹살, 소고기, 소시지 등을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상추, 양파, 마늘 등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동국대 성정석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조피렌 체내 독성 저감률이 15% 이상인 식품은 샐러리, 미나리, 양파, 상추, 계피, 홍차, 딸기 등 7종이었다.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분해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성 교수팀은 벤조피렌을 많이 생성하는 식품인 삼겹살 등과 함께 섭취하는 ▲ 깻잎, 상추, 마늘 등 채소류 13종 ▲ 후식으로 먹는 딸기, 사과, 계피, 홍차 등 과일·차 7종 ▲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유래 단일성분 27종으로 실험을 했다.벤조피렌을 넣은 인간 간암 세포(HepG2)에 식품 20종과 식품 유래 단일성분 27종을 각각 주입한 후 벤조피렌 체내 독성 저감률과 발암성 억제 효과를 조사했다. 독성 저감률은 간암 세포의 생존율 변화로, 발암성 억제 효과는 벤조피렌이 사람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암 성분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측정했다.그 결과 벤조피렌 체내 독성 저감률이 15% 이상인 식품은 샐러리(20.88%), 미나리(18.73%), 양파(18.12%), 상추(15.31%)와 후식으로 먹는 계피(21.79%), 홍차(20.85%), 딸기(18.76%)였다. 독성 저감률이 15% 이상인 식품 유래 단일성분은 퀘세틴(36.23%, 양파), 실리마린(29.59%, 엉컹퀴), 커큐민(28.35%, 강황), 미리세틴(23.97%, 마늘), 타마리세틴(22.98%, 쑥), 유제놀(18.61%, 계피), 캠퍼롤(17.48%, 상추), 아스코르빈산(16.26%, 사과 등) 등 8종이었다. 벤조피렌 독성 저감률이 높은 식품과 단일성분은 발암 가능성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식품에서는 상추(60%), 홍차(45%), 양파(40%), 샐러리(20%) 순으로 발암성 억제 효과를 보였고, 단일성분에서는 미리세틴(65%, 마늘), 아스코르브산(50%, 사과 등), 캠퍼를(45%, 상추) 순이었다. 식약처는 "삼겹살 등을 구워 먹을 때 채소와 함께 먹는 우리 식습관이 벤조피렌의 체내 독성을 낮추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며 "구이류, 식육가공품, 훈제건조어육을 섭취할 때는 상추, 마늘, 양파, 샐러리 등 채소와 함께 섭취하고 식후에는 홍차나 수정과를 마시거나 딸기 등 과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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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8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거듭된 의혹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야권공조 강화로 우 수석 해임과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까도남 우 수석을 신임하는 이유는? 그만한 인물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거든...
2.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지만 속내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예정된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속영장 기각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지 무죄라는 건 아니지 않나? 암튼 개봉박두~
3. 중국 내 북한식당 일부가 영업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남한 말투를 쓰는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퇴짜를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명 이런 긴장 관계, 대립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이득을 보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누구냐고? 알면서~
4. 북한 초·중등교육의 국어·영어·수학 등 핵심과목의 수업 시간이 한국보다 더 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북한의 교육정책이 지향점과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까운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정 교과서도 따라하더만... 이러다 얘들 수업시간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5.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6%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1%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현명하다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게 뻥이라는 거... 다 안다니까요~
6.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령 심사 논의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시행령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도 합헌이라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자기 밥 자기 돈 내고 드시라니까~
7.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라... 내가 보기에는 매운맛 좀 더 봐야 할 거 같은데~
8. 이화여대가 학내 농성에 경찰 1600여 명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대 측은 ‘우리가 안 불렀다’고 해명했고, 이에 경찰은 거짓 해명이라고 밝혀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대 교수 한 분이 4년 후면 졸업할 애들인데, 학교의 주인이 왜 학생이냐고 했다지? 답 나온 거지 뭔 말을 하겠어~
9.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첫날부터 전동차 운행이 6차례나 중단되는 등 사고가 속출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운행하는 2호선은 2조 3천억 원을 들여 7년간의 공사 끝에 30일 전면 개통했지만, 첫날부터 운행 중단이 되풀이됐습니다.
‘월미도 은하레일’처럼 나중에 고철로 팔아먹는 건 아니겠지? 불안하다 불안해~
10. 망막 신경 섬유층 두께가 정상보다 얇아지면 3년 뒤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간단한 정기 안과 검진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 만큼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11. 2017학년도 사관학교 지원자 수가 육사 42%, 해사 17%, 공사 28%. 간호사 45% 등 전년보다 33%가 증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긴 여성들 신랑감 후보 2위가 군인이라고 합디다. 1위가 민간인이고... 웃자는 얘기지만 살짝 서글프다는...
12. 2012~2014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루이뷔통이 지난해 3위로 추락하더니, 올 상반기 다시 4위로 처졌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매출 1위는 KT&G로, 루이뷔통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값 올려주고 팔리기는 잘 팔리고 KT&G만 신났구만... 행복해?
13. 경북 성주군 농민들이 지역경제 근간인 참외밭마저 갈아엎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입농산물 증가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참외 값이 30%가량 떨어진 것에 대한 농민의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드 앞에서 참외 먹고, 전 국민 1만 원 참외 사주기? 참외가 아니고 지금은 대국민 '참회'가 필요할 때라고 이 사람들아~
14.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 교육' 지시 공문이 국방부의 배포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자료 배포를 요청한 곳은 ‘경북도교육청’이었을 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들이 포켓몬도 아니고 왜 스스로 진화 발전하고 그런데~ 이거야 원...
15.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중 울산 시장에 들러 많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소라 과자’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온라인 언론 매체 게시판에는 JTBC 방송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세상에 소라 과자 처음 본 사람이 무슨 서민의 삶을 알까’라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소라형 과자’인데... 하긴 그렇게 말했다가는 ‘동생은요?’ 할까 겁난다...
16. ‘포켓몬 고’ 열풍으로 지구촌 곳곳이 잇단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켓몬 잡느라 정신이 팔려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에선 금지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야외활동 늘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라는데... 역시 그 말이 맞는 갑네...
17.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근무 중인 대학교의 20대 여성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미뤄 아직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심사를 자문하는 게 아니라 윤리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 같은데... 날도 더운데 다들 징하다~~
18. 국제 대학평가에서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선정된 싱가포르국립대가 신입생 OT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신입생 길들이기'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OT에 참가한 남녀 신입생들에게 게임 벌칙으로 ‘성폭행 장면’을 재연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마 우리 국내 대학의 OT를 따라 한 ‘한류’의 영향은 아니겠지? 설마~
19. 일부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항균 필터에서 검출된 유독 물질 OIT에 대해 환경부는 OIT 필터의 전량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OIT 필터의 위해도가 높지 않다고 밝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때문에 숨 막히는 게 아니라 니들 하는 짓이 기가 막혀~ 답답허다~
20. 주유소 정량미달 사기 기승. 됫박으로 사야 하나...
가습기 피해자 ‘옥시 일방적 배상안 동의못해’ 옥시 맘대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15년 만에 누적 이용객 5억 명 돌파. 그중 한명?
전남 곡성군, 영화 '곡성' 테마 투어 프로그램 개발. 곡소리 나는군...
원윳값 내렸지만, 우유 소비자가는 안 내릴 듯. 왜? 왜?
버스와 주차장서 ‘음란행위’ 경찰 2명 파면·해임. 이젠 집에서 하세요~
성공이란 자신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 -
8월이 첫날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휘말렸지만, 그만큼 휴가 열기도 뜨겁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한 당신...
멋진 여름 휴가를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아직 휴가를 즐기고 계신다면 복잡한 생각일랑 딱 내려놓으시고 맘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과 안전이 최고라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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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단결된 힘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에 더는 갈등과 분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김 대표는 또 더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런 안보 포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막장 공천 파동으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에 대거 불참하신 분들이 안보는 개뿔...2. 더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총선 유세단을 꾸렸습니다.이름하여 '더컸유세단'으로 본래 '더민주 컷오프 동지회 유세단'이었으나 '더욱 성장하고 커 가자'는 의미를 담아 ‘더컸유세단’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속도 쓰릴 텐데... 애당심이 대단하십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크셨으면 합니다요~3.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정의당이 인천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뒤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적절치 않은 용어라며 사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당 차원의 선거 연대에 합의하고, 경선 등을 거쳐 인천 13개 선거구에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샘나서 그런가? 그러면 국민의당은 ‘안 단일후보’라고 하면 딱이겠네...4.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행동본부 회원 30여 명은 어제 오전 파주시 낙하리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이들 단체는 ‘정부와 군이 대북심리전을 하든 말든 국민은 김정은의 도발위협을 응징할 의무가 있다’며 대북풍선 보내기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당신들이 풍선을 날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러다 뭐라도 날라오면 니들이 책임지는 걸로~5. 한국방송협회는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KBS·MBC·SBS 지상파 3사가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는 선거구별로 표본 크기가 가장 작고 표심 변화의 폭도 크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 편입니다.출구 조사 안 해도 요즘 같은 분위기면 답이 나온다 나는... 앉아서 비디오지~6. 지난달 경남 진주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도 '사슴 광우병'이라 불리는 광록병이 발생해 사슴 35마리가 매몰 처리됐습니다.이에 따라 도와 시는 화성 사슴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용, 녹각에 심지어 사슴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더만... 광록병이 인체에는 괜찮은 겁니까? 난 그게 궁금한데~7. 앞으로 전자 금융 거래 시 Active X의 설치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현재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의무사용 폐지 등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Active X, OTP 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거 하자고 한지가 언젠데... 뭐 눈치 볼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8. 총선을 앞두고 연이은 '돌발 상황'에 청와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을 비롯한 친박계의 총력적인 고사작전에도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구을 출마를 막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공화당 비례 1번으로 출마한 것입니다.‘아버지의 이름으로 공화당’이랍니다... 이러면 박대 박이 되는 건가? 재밌네...9.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침묵을 깼습니다.‘마스크 벗겨라’ ‘모자도 벗겨라’는 유가족들의 외침과 함께 ‘잘 좀 하자, 준석아’라는 한 남성의 빈정 섞인 외침도 들려왔다고 합니다.그래도 이 양반은 이름이라도 알지... 국정원녀는 이름도 없어요...10. 당정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국세 교육세 분리'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리지 않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누리과정 몫만 따로 떼겠다는 건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머지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거봐 내 말이 맞지? 조삼모사도 아니고... 완전 바보로 아는 거지~11. 스스로 간지럼을 태웠을 때 참지 못한다면 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간지럼을 태우면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을 예측해 별다른 자극을 느끼지 않지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착각으로 인해 간지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 막바로 자기 겨드랑이 간지럼 태워보는 사람 있다에 500원~12. 올해부터 마트·편의점 등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도 같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소비자가 물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현금인출도 요청하면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같이 결제하고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현금·체크카드에만 도입됩니다.인출 한도는 1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수수료가 없으니 쓸만하겠는걸~ 수수료는 뭐라도 하나 사야 된다는 거겠지?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를 불러일으키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누리당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입니다.이것 봐요 교총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휘둘린 건 그쪽 아니던가요? 별 시답자는 소릴 다 듣겠네 정말...14.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국민 중 3분의 1은 가족이 있어도 혼자서 TV를 시청할 때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가장 큰 이유는 ‘집에서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60.9%)’이었고, 다음으로는 ‘서로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이 달라서(27.2%)’였습니다.리모컨 꼭 쥐고 놓지 않는 아빠 때문일지도 몰라... 아닌가?15.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아들이 무기중개상에게 받은 2천만 원은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2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참, 아무 관려도 없이 줬겠다~ 웃자고 개그 한 거지?16. 돈 없이 살아가는 자유보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감옥을 택하는 일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일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어려운 생계와 고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발적 감옥행'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고령화 사회의 슬픈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남 얘기 같지가 않다...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되는데 말야...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30일로 예정된 직원 체육대회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연예인과 치어리더 동원을 계획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연예인 섭외와 식사, 단체복 제작 등 체육대회 예산으로 1억508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더만, 건강하게 노는 모습 보여주시려고? 징그럽다 징그러~18. 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실제로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닭만 튀기는 게 아니라 뻥도 튀겼구만... 적당히 좀 하지...19.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와 크루즈 등이 이슬람 입국 금지를 비롯해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존 케리 국무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 대선을 우려하고 있다며 ‘창피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이야 고작 한 두명이 그런다지만 우리는 일부 교회가 때로 그런다지요... ‘창피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20. 총선 후보 83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답니다.문대성 의원이 매형을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해 국민 정서에 돌려차기했답니다.세월호 참사 2달 전부터 조타기에 이상이 있는 점을 알았지만 수리하지 않았답니다.인천 동구 전통시장에 무려 지름 6m짜리의 싱크홀이 발생했답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답니다.최경환 의원이 선거에 전관예우를 활용하겠다고 말해 욕을 먹고 있답니다.'2016 총선넷'이 오늘 오전 국정원으로 “국정원 꼼짝마”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그런다고 꼼짝할 국정원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위축되고 움츠려들 것입니다.그래야 다시는 이 땅의 ‘좌익효수’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오늘도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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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음식] [연말대회] 토마토 비프 스튜!!
안녕하세요. 짱공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요리 좀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생전 해본적 없는 토마토 비프스튜에 도전 해봤습니다. 창작요리는 아니고 평소에 네이버 레시피 보는걸 좋아해서 ㅡ,.ㅡㅋㅋ 업무시간 딴짓 유훗 먼저 재료부터!! 원래 4인분 기준이지만 이건 제가 반으로 강제로 줄인거라 ㅋㅋㅋ 재료 소개부터 갑니다. 양파 2개, 당근 1개, 감자 2개, 양송이 3개!, 소고기 300g(전 채끝살사용 구이용사용하면 될듯) 토마토 2개케첩 아빠숟가락 3큰술(기호에 맞춰서 넣을시길), 우스터소스 3큰술(없으면 돈까스소스) 치킨스톡 1개,밀가루, 후추, 소금, 버터 3큰술 재료는 요기까지~! 1. 먼저 사진에 나와있듯이 먹기 좋게 재료들을 썰어 줍니다. 쓱!쓱! 깍둑!깍둑!! 소고기는 한입크기로 원래 좀 두틈하게 하는거 같은데 전 그냥 정육점에 포장되어 있던거 바로 사옴 ㅋㅋ 썰기만 내가 함 ㅋ2. 썰어둔 고기를 후추, 소금, 밀가루 묻혀 버무려 줍니다.(소금 후추는 약간만 넣으세요 나중에 짜요)3. 원래 더치 오븐?? 이라는 것에다가 해야하는데 자취생한테 그런게 어딨음 전 그냥 집에 있는 팬으로 했음 ㅋㅋㅋ 예열한 팬에 버터를 넣고 녹여주고 적당히 버터가 녹았을때 소고기 넣고 겉면만 살짝 익었을 쯤 남은 야채를 넣고 볶아 줍니다. 야채는 그냥 가볍게 볶아 줍니다. 소고기는 오래 구우면 즐기니까 ㅡㅡㅋ 4. 야채가 어느정도 볶아졌다고 생각되면, 물에 야채와 고기가 물에 잠길정도로 넣어주고 끓여 줍니다. 물이 끓으면 남은 토마토를 넣고 케첩과 돈까스 소스를 넣고 1시간정도 끓여줍니다(실제로 냄비나 팬의 모양 불의 새기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탈 수 가 있으니 항상 확인하고 저어주시기 바랍니다.5. 국물이 살짝 걸죽해지면 거의 다 익은거니까 감자와 당근을 확인하고 먹으시면 됩니다. 바게뜨 빵이나 식사용 빵과 어울리는 맛이니까 꼭 빵을 준비해주세요. 웨지감자는 감자가 너무많아서 급하게 만든거ㅋㅋㅋㅋㅋ 맛평가 - 원 레시피에는 케찹을 반컵 정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문인지 케찹맛 밖에 안나!!! ㅡㅠ 케찹이 너무 강하면 역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랑 양파 감자의 조화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입 먹고 빠게뜨 한입 물면 조화가 괜찮습니다. 간만 잘 조절하면 괜찮은 음식이네요~ 이벤트라서 이런거 해보고 다음에는 그냥 쉬운 요리해서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p.s 사이즈 안맞춰서 죄송합니다 ㅡ.ㅡㅋ 출처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734&contents_id=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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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내 타의로 수능 본 썰.
울 학교 실업계라서 전체 5%정도만 대학 갈라나 말라나 그럼.. 전부 은행 입사가 꿈이었음.어느날 교육부 지시로 전교생 보도 듣도 못한 수능 모의고사를 만얼만가 주고 보게됨... 반항이 심했음.컵라면 300원에 실업계에 만원 넘는 사적인 모의고사라니!!! 학무모들 학교 찾아오고 전화오는 웃지못할 광경이 벌어짐... 근데, 개그지 같은 친구들집에서 오는데 차들이 전부 그랜져, 소나타, 로얄 프린스, 임페리얼 그런거임.. (20년전에는 울 시골엔 그랜져 소나타도 ㄷㄷ이었음, 그때 수입차량은 등록도 안받아주던 시절임) 암튼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수험서, 교과서 다시 사기, 학원비등은 속아줬지만, 상고에서 수능이라니!!는 못믿겠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교육부 공문서까지 디밀자 그냥 다들 돌아가심. 그래서 모의고사 날이 되자, 문제보는 선생님들도 모르겠다. 애들도 +_+?가 되고 뭘 테이프라고 왔는데 아침부터 좀 들어바라!!하고 계속 방송으로 듣기평가 틀어줘도 애들이 팝송인줄 암... ?? 나도 8시부터 도시락 까먹기에 열줌.. 드디어 9시부터 모의평사 시작되는데... 샘들도 야야... 하나라도 좀 맞춰봐라하고.. 아는거 답 불러줌.. ㅡ,.ㅡ 걔중에 은행가려고 공부 좀 한 놈들도 한국사 이런건 외웠어도 인문계 수능을 잘 풀리가 없잖아... 나는 시험 시작하면 대충대충 봐서 잡지에서 본 것도 있는 거 같고(그럴리가...) 뉴스에서 본 것도 있는 거 같고... (...) 그래서 시험 시작하면 10분만에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건 찍어서 낼름 내고 친구들이랑 담배피러 나감.. 울 학교는 건물 뒤에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맞담배피는 곳이었음... 거기 가니 샘들이 시험감독은 안하고 다 나와계심.. 그리고 실업계 20년 넘게 있었는데 수능 모의고사라니 하면서 전부 우리도 공부해야하냐고 좋은 시절 다갔다는둥.. 우리한텐 "야 시험 어렵냐??"하셨다가.. "아니다.."하심.. 웬지 눈물이 남. 그러고 담배 하나 주심 ㅠㅠ 그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날 모의 고사 끝남. 끝나고 웬지 시험지 윗쪽에 무슨무슨 평가원있었는데... 아마도 그 평가원인가 뭔가에서 교육부에 찔러서 장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그러고 애들이 시험본 것도 잊어먹고(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것도 모름... 그냥 그날 8시 30분에 수업시작 안하면 도시락 까묵고 있다보면 시험지 들고 들어오면 시험날임..)있는데, 아침 조례시간에 선생님들이 저번 모의고사 성적표 나워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갑자기 명단 부르면서 누구누구 교무실로 오고 수업준비해하는거임. 나도 있었음. 나 죄지은 거 없는데.. 가만 생각해봐도 최근 몇 달 동안에 없음. 조용히 동네에서 술마시고 바로 귀가함. 싸운 적도 없음. 그러고 교무실 가니 교감 선상님이 손에 뭘 쥐고 빨리 들어오라함.. 가서 보니... 우리땐 수능이 200점만점 그래서 모의고사도 200점 만점이지만 체력장있어서 180점이 만점이었을꺼임.. 거기서 100점 이상 나온 놈들 11명이 나옴.. 그럴리가 없음. 그래서 다시 보니 117점임.. 우어우어어우워우어워 눈 튀어나올라함.. 찍었는데 117점이야. 찍어도 중간고사 30점도 못맞았는데... 교감 선생님 한 명 한 명 손잡아주고.. 보배라고.. (내가 보기엔 애들 중에 이정도 되는 애들 몇 명 이상 안나오면 문책 이런거 있었나봄) 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 전교 7등임.. 맨날 뒤에서 7등이었는데 우어어ㅓ... 집에 그거 성적표 갖다주니, 울 엄니께서 안아주더니 아부지께서 니 대학가믄 차 뽑아준다.하심. 웬지 눈물이남. 만나보지도 못한 내 차야.. 돈 벌 때까지 안녕...이란 생각이 남. 그러다가 담날 또 학교에서 교무실로 부름. "대학진학반"을 급편성해서 우린 오전 수업 받고 바로 반 옮겨서 특별 수업을 6시까지 받게됨 그때가 7월인가 그랬는데... 11월까지 그 짓해야함. 그러나 우린 반항할 수 없었음. 조건은 대학 안가도 되니까(가면 더 좋고) 수능때 120점 이상 나오고 전문대학가면 장학금주고, 이제 매일 학교에서 밥 줌, 지각해도 면제, 니들은 추우니까 난로 무제한~ 이런거고 토요일 학교 안나와도됨 ㅇㅇ 이었음. (우리때는 토요일도 학교감) 이 조건 거부할 수 있음? 그래서 집에서도 내 친구(그 문파?중에 내 친한 친구도 있음)집에서 나까지 불러서 안심 사멕이심.. 또 눈물남. 그리고 독서실도 끊어주심(내 그 욕심을 모르는 바 아님, 감시하라 이거임) 집에 이야기하니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고 걔 불러서 더 비싼 고기 사주심.. 배불르.. 시험 잘 찍고 배부르고 등따시고.. 암튼 맨날 본의 아니게 감시속에서(끝나면 태우러 오심... ㅡㅜ 술도 못묵고) 장장 11월이 됨. 그런게 문제가 생김. 수능날 아침에 으례 고사장 앞에는 합격기원!! 하면서 후배들이랑 슨상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오시기 마련인데 아무도 안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합격 기원이 더 우습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다 이해함.. 그럼 그럼 오는게 더 쪽팔림. 그래서, 걍 체험이나 하자하고 들어가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상식 문제 같은게 있음.. 전반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40점은 맞겠네했는데.. 12월달에 또 난리가남... 교감슨상님과 교장 슨상님까지 우리를 불러서 직접 가져오신 대학지원원서를 보여주심. 쓰.라.고. 그러면서 중국집 데려가셔서 탕슉에... 먹고 싶은거 다 사주심.. 꺼럮럮꺼거걸 하시면서 내 수능 성적은 127점. 체력장 20 + 하믄 147점이었음. 그 정도면 지방 4년제 컴공이나 전문대는 골라서 감. ㅋㅋㅋ 그렇게 가까운 현대그룹 계열 4년제와 전문대를 넣었음 당근 다 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전문대 입학함. 내 수준에 맞는.. 7등으로 들어감 다른 학교 꼴통들도 같이 들어온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학금 면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뒤로? 그 간 못마신 술 먹다가 ot, 동아리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뭐뭐하다가 올 F. 아부지한테 싸다구 맞고 군대감. 같이 수능 본 그 친구랑 동반 입대함 그 친구는 의경으로 차출, 나는.. 추운데 우유나 홀작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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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역사교과서 일단 나름의 팩트체크 핵심요약 : 역사교과서의 너무 자세한 집필기준을 전부 삭제하고 대단원 중심으로 바꿈보수언론의 빨갱이 프레임 잡기가 또 시작되였다고 생각. [1] 일단 교육부의 해명(별 내용은 없음)[2]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 1.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 이전 교육과정으로 복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삽입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은 다른 교과서 용어 기준에 맞춰 ‘민주주의’로 되돌렸다. 2. 건국관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 3. 6.25 전개과정, 많은 삭제 내용.(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동북공정 등..) ★ 그것만 삭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역사내용이 삭제됨 ‘집필기준만 이어 붙여도 교과서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세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집필기준도 대단원 핵심내용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축소했습니다.(공청회) 서인원 교사 / 서울 진선여고 "좀 자유롭게 이런 쪽도 쓸 수 있고 저런 쪽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열어놓는, 오픈을 하자 이러한 입장에서 집필기준을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마치 중요 내용들을 적지 말라고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자세해진 집필기준을 그냥 대단원기준으로만 적어 놓은 것. 다시 말해서 핵심은 내용이 삭제되여서 이건 종북이다가 아니라. '역사교과서의 자유로운 집필요건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그리고 더 자세한 공방은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공청회를 토대로 정책연구진 안을 준비 중인 단계이고,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참고"가끔진지해짐"님이 퍼오신 동아일보의 기사
[엽기유머] 전국 의사 총궐기 집회측 추산 의사3만명 참가 의사 3만명 '문재인 케어 철회' 거리 집회…시청앞 혼잡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에 큰 눈이 내린데다 집회가 시청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 간추리기1. 문재인케어가 의료전문가집단과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대한의사협회를 무시했다) 2. 문재인케어의 내용상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이 없다. (=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 쥐어짜내서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 문재인케어의 비용을 30조6천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6천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바 있음. 근데 변화에 비해 비용이 적으니 아무래도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파해쳐 재원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우려로 보임. 3.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건강보험지급에 따라 대부분의 질병치료가 급여화되어있지만 첨단장비의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비급여부문은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교적 많은 비용이 요구됨.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로 적정치료가 되었는지 과잉진료는 없었는지 심사하게 됨. 그 말은 병원입장에서 돈들어올 구실이 줄어들게됨. 쉽게말해 의료계 파이가 줄어듬. (국민입장에서 장점은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이 규제됨에 따라 천차만별인 장비사용비가 줄어들 수 있음.단점은 돈이 덜되니까 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수 있음. but 큰병은 어차피 지방에서 제대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쨌거나 촬영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대로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을 것. 병원운영은 지금보다 어려워지겠지.) 4. 한의사 전문의료장비 사용 반대3번과 마찬가지의 논리. 첨단장비의 사용은 곧 돈이 되는 일임.
[엽기유머] 수능 이의신청 수능 이의신청 397건…'생활과 윤리 18번'에 9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25일 오후 2시 현재 397건이라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이의신청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탐구 64건, 국어 45건, 수학 가형 13건, 영어 9건, 수학 나형 8건 등이었다.사탐 이의신청은 '생활과 윤리' 18번 문제에 쏠렸다. 해당 문제는 해외원조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묻는 문제로 평가원은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3번 선택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의제기자들은 롤스는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국가라면 원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3번 선택지 역시 틀려,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다.생활과 윤리 18번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약 90건 접수돼 있다. 평가원은 2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내달 4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정치·경제·사회]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비아그라, 탈모치료제, 고려은단…. 청와대가 최근 33개월간 구매한 의약품 목록 중 일부다.청와대가 2014년 이후 백옥ㆍ태반ㆍ비타민 등 각종 주사제 14종 1500개 가량을 구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본지 23일자 5면>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54) 전 차움의원 의사가 최순실(60ㆍ구속 기소)ㆍ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등을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약을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는 자료도 나온 것이다. 주사제 외에도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약품들이 다수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 의약품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764건의 의약품을 구매했다. 이 중 주사제가 제일 많은 편이다. 태반주사인 라이넥(150개)과 멜스몬(50개)은 2014~2015년에 구입했다.또한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씨 주사약은 두 차례에 걸쳐 100개 샀다. 마늘주사(푸르설타민) 50개와 백옥주사(루치온) 60개도 구매했다. 타미풀, 삐콤헥사 같은 비타민 주사약도 9종 1080개를 사들였다. 여기에 타서 쓰는 무기질제제 주사약 셀레나제티프로 주사약을 70개 샀다. 단백질아미노산 주사인 크레타민 등 영양주사 160개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이들 주사제는 피로 해소나 피부 미용 등의 용도로 쓰이는데 구매액만 총 500만원 정도 된다. 박 대통령과 상관없어 보이는 의약품도 다수 구매했다. 시중에서 전립선비대증이나 탈모 치료제로 팔리는 프로스카정(피나스테리드 성분)은 2014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450개를 구입했다. 대표적인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정은 지난해 12월에 60개 샀다. 같은 달에 또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인 팔팔정50mg도 304개 구입했다. 금연 보조제인 ‘니코틴엘 금연패치’는 2380통과 껌 1200개가 구매 목록에 올랐다. 광동 우황청심환 6개를 사거나 비타민C 함유 제품인 ‘고려은단 비타민씨정’ 4200통을 대거 구매하기도 했다. 비아그라 구매 사실이 논란이 되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프리카 순방에 대비해 고산병 치료제로 쓰기 위해 구입했다. 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그 밖에도 무좀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디푸루칸캡슐50mg’을 지난해 11월에 28개 샀다. 대표적인 구충제인 젠텔정은 2014년 6월과 11월,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600여개 구매했다. 그 외에 여성호르몬제와 감기약, 변비약 등의 약품도 다수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등 마취제 4종도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80개 구매했다. 특히 리도카인 계열은 정맥에 주사하는 ‘국소마취제’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김상희 의원 자료에는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기록은 없었다.[출처: 중앙일보] 비아그라, 탈모치료제, 고려은단…33개월간 청와대가 산 의약품들
[자유·수다] 국정화 찬성교수 명단 곽병선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18대 대통령직 인수위한국장학재단 이사장교육학·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단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마퀘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곽창신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대외부총장교육행정 및 정책, 직업윤리·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권한용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장국제경제법 김광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마케팅·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2014년 강원도 교육감 출마김남현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미국사미국사학회 회장김도기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클라리넷, 지휘· 창원예총 회장· 한국 지휘연구회 회장· 경남음악협회 회장김성조한나라당의원한국체육대학교 총장행정학· 제16대~18대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김용직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외교학·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 위원·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싱크넷(뉴라이트) 상임집행위원김장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서양근대사 김종호 서울과기대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프레스 금형설계,소성가공개발· 서울산업대학교 제품설계금형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조교김태완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교수철학· 前한국교육개발원(KEDI) 15대 원장· 前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前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장 (2015)김형곤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서양사(미국) 김희규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나승일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18대 대통령직 인수위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산업교육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전 교육부 차관(2013)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법학·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건축학· 부산광역시청 건설기술심위위원· 한국교육시설학회 학회 감사· 대한건축학회 이사모영기 동원대학교 총장교육행정학· 국립교육평가원 원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책실 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교직국 국장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기독교역사 박성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사학·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부교수신용수새누리당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경제학·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문위원· 다물평생교육원 이사· 새누리당원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사학·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제13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고대학회 회장· 역사교육연구회 회장양정호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학, 교육사회학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회 위원어명하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전 통일교육원 교수교육학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유아교육과정· 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한국 유아교육학회 회장· 세계 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회장이주천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사학(서양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이춘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정치학, 정치교육· 국립대 발전 추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역임·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위원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윤리교육·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국학원 원장·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건축계획 및 설계한국교육시설학회 회장정완호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과학교육 교육학·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조연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초등교육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명예교수최진덕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철학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고전문학사상· 세종시 교육감 출마(전국 보수단체중앙회 추대)· 한국어 교육학회 이사· 대통령 자문위원허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교육· 경인교대 전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황홍섭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문학박사 지리학·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부회장·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공동 대표·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엽기유머] 건보료 3개월 내고 억대 진료 받는 '외국인' 환자 건보료 3개월 내고 억대 진료 받는 '외국인' 환자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 원정 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재외동포가 건보료를 적게 내고 병·의원 진료비를 많이 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건강보험이 이를 편법으로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얌체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 8만5천 원)만 내고 1억7천만 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은 뒤 1년이 채 안 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작년 말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으로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급격히 급증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진료비 혜택으로 받은 돈은 1,558억 원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456억 원)의 3배 이상이다. 두 금액의 차이로 인한 적자는 최근 5년간 4,231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불러온다"면서 "조속히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인사이트 정말..
[엽기유머] 메르스 괴담의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400정부가 ‘메르스 괴담' 유포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표적 괴담으로 꼽히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곳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기 감염이 시작됐다”는 SNS 주장을 대표적 유언비어중 하나로 꼽은 뒤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그러나 <미디어오늘>이 1일 확인한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과 예방수칙 알아보기>라는 홍보자료를 보면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침 또는 콧물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이나 '공기 전파',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문제의 홍보자료는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허위 사실 유포는 보건복지부가.. 그러나 그 내용을 슬그머니 삭제하고..그 내용을 유포시킨 국민은 명예훼손으로 처벌.그리고 괴담 유포의 진위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판단.
[유머·엽기영상] [TODAY영상] 반복되는 수능문제 오류지적!! 어떻게 되는걸까? 불과 며칠전에 '[TODAY영상] 2014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판결!' 이라는 게시물 올렸는데.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와 영어 25번 문항에 대한 정답이 잘못됐다는 수능 문제 이의 신청이 1천여건을 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8번 문제는 고등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평가원의 판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어 25번 문항에서도 5번 지문에서 수치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18%p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냥 %로 표현했다며 5번도 틀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오후 6시 까지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수능 영어 오류 문지 이의신청은 총 1104건!! 이는 지난해 수능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여서 이번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거셌는지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취합해 오는 20일까지 심사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외부 학회 자문과 이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능 끝나도 심란한 학생들 ㅠㅠ.. 다그닥 다그닥
[엽기유머] 답없는 문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없다"…수험생 승소 1심 판결 뒤집혀…일대 혼란 예상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은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만큼 수험생이 고를 수 있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라며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유럽연합(EU)이 더 크므로 ㉢지문은 명백히 틀린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8번 문항의 옳은 지문은 ㉠지문밖에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며 "이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로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8번 문항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출제된 문제의 질문, 제시문, 정답의 답항 내용을 종합하면 모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해야 하므로 따로 예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은 질문과 함께 문제를 구성해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정답에 문제가 없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소송 상대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험생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한편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NAFTA와 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처리한 성적을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