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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얼이 뜬금없이 이승만을??
간단합니다. 나얼이 독실한 크리스찬인건 이미 유명‘일부'꼴통 기독교인들에게 이승만은 신임이승만은 1세대 크리스찬, 반공의 아버지. 국부이자 초대대통령이니까 입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이승만 요약강의 이승만은 양반집 출신으로 1세대 기독교 지식인미국에 있을때 미국교단의 도움으로 낙제나 받던 이승만이 온갖특혜로 프린스턴박사 하버드석사를 땀. 이걸 배경으로.. 권력에 미친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자금을 지 마음대로 쓰면서 온갖 악행, 독립군 뒷통수를 치고 삼. 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이었으나 탄핵당함 해방 후에 한국으로와서 지 권력을 위해 단독정부를 수립해버림.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함으로 생략) 어쨌든 우리나라가 분단된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원인이 이승만과 김일성의 권력욕임. 다른 독립군 정치인들(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은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노력했지만 암살당함 (여운형, 김구 등.. 김원봉은 무서워서 북에 남음) 그 이후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런승만 한강교폭파, 제주4.3, 여순사건, 코발트광산학살, 숙군, 보도연맹,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경쟁후보 의문사 등 대한민국 역사상 비교할만한 대상도 없을만큼 많은 민간인(적어도 수만~수십만)을 학살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간입니다. (ㅈㄴ열받아서 기억나는대로만 썼지만 이승만 악행은 하루종일 강의해도 모자랍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인물입니다.이완용은 귀엽죠. Ps. 과오를 얘기하며 잘한건 잘한거지라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빠는 논리는 부모가 철수한테 백만원 주면서 한달동안 동생들 다섯명 좀 잘 봐줘라 했는데 팔십구만구천원으로 지 사고싶은거 다 사고 배채우고 십만원으로 총사서 동생들 다 쏴 죽이고 지 말 잘듣는 한명 남겨놓고 천원어치 라면사준거가지고 와!철수는 천원으로 동생을 위해 라면을 사줘서 배를 불리게했다! 라고 찬양하는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진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생략한건지 영화한번 보고싶네요. 거기 인터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문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다’ 발언한 교수입니다. 이것만봐도 굳이 영화를 봐야하나 싶습니다. 그냥 역사학자나 역사선생님들의 강의나 역사적 사실만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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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젊은 세대의 저출산, 자살 문제
사람들은 육아와 주거 지원, 사교육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대도시 주택 가격 문제는 물론 심각하다.하지만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당장 일본, 미국, 서유럽국가들 도시들만 가봐도 집값에 입이 떡 벌어질걸. 게다가 한국이 의료 환경이나 사회 복지의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해보면,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할 정도의 나라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력이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지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히려 사람들의 왜곡된 지향과 가치관이 이 문제의 심각한 하나의 원인이겠지. 한국에서 젊은 세대는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당연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현상이다. 고소득 가정에서 부의 대물림을 위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고비용 사교육을 시키고, 해외여행이나 체류 등여러 특혜를 통해 대입을 비롯한 향후 진로에서 유리한 길을 깔아주려고 한다. 어릴 때 애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한 달 150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영어유치원 보내고, 주말이면 수영 개인교습 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자본주의 체제 하의 국가라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이 특별히 더 심한가? 내가 외국 나가봐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국에서는 기여입학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등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들이 입학시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다. 내 말은 그게 좋은 제도라는 게 아니다. 그지 같은 현실이지. 체제 자체의 부조리와 문제점들에 대해 부모 복을 타고나지 못한 젊은이들은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빈부 격차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더더욱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나서야지. 결국 그 불만을 근본적인 체제 개선의 동력으로 삼을만한 역량이 있는지의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누리는 상층부의 사람들을 그저 막연히 동경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 같다.저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느끼는 울분과 좌절감에 스스로 주저앉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아닌,왜곡된 가치관을 스스로 거부하지도 못한 채,일그러진 ‘우상’을 막연히 동경하다가결국 그들과 같아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체념.신분 상승의 꿈이 여의치 않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냉소,그리고 결국 자신의 혼인과 후사를 포기하고 소심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그게 과연 얼마나 동정할 가치가 있는 건가. 소심한 저항은 그저 소심하게 끝날 뿐이지. 자기 유전자도 못 남기고 슬프게 사라져 가는 행동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4~50년뒤에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인간들이 과연 지금 젊은 세대의 소심한 ‘자살’을 과연 기억하고 동정이나 하겠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이들이 불쌍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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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재 학폭문화와 윤석열시대
현재 대한민국은 괴기스런 광풍으로 인해 나라꼴이 작살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며 국뽕을 즐기던 문화에서단 1년 사이에 길거리 사무라이 닌자들이 이유없이 칼빵놓고무고한 시민 킬수를 자랑하는 챌린지가 유행하는 공포스런 나라가 되었다. 사회 지도층들은 아무도 지들 잘못 인정을 안하며, 뻔뻔하게 법기술자들 뒤로 숨고 있으며,수많은 가해자들도 역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억울하면 너들도 가해자가 되어남들 괴롭히는데 앞장서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난 이런 현상을 이전 대한항공 갑질사건, 땅콩회항때부터 예견했었다. 이때 중요한 건 뵹신같은 땅콩 마카다미아가 아니라, 저들 오너일가는 왜 저런 기이한 행동들을 하며,일반 시민들과 다른 언행, 행보를 보일까 였다. 이유는 의외로 심플했다. 서민들과 접촉할 일 전혀 없으며, 그들만의 왕국에서 금수저 2세,3세,4세..로 자라오면서소위 황태자 수업을 받으며 오냐오냐, 사회적 책무를 전혀 수행할 필요 없는 특권층으로 자라오다 보니 한국 재벌가만의 독특한 정신병적 생활습관이 자리잡혔기 때문이었다. 이게 그들 표현대로…재수 없게 카메라에 잡혔고, 지난 세월 민주화를 통해 아랫것들 인권이 신장되다 보니 별일도 아닌일로, 금수저 천룡인들의 본질적 모습들이 드러나다 보니사회적 지탄을 받고, 치욕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거나깜빵에 가는 고초를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신병걸린 갑질문화, 안하무인 재벌병들이 일부 기업인 자녀들에게만 있는 희소한 뵹신력이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 중심의 기득권 문화, 거기다 스팩만 좋다면 묻지도 않고 빨아주는 학벌중심 sky 문화,집에 돈없고, 빽없는 애들은 학교차원에서 차별당하고 뚜까패도그냥 눈감아 줬으며, 학교의 명예는 오직 sky 진학률이면 뭐든 용서가 되는 한국의 팽배한 기득권 옹호 문화 속에서재벌, 준재벌, 벼락재벌, 애매한 재벌등등으로 자신보다 약하면 누구든 짓밟아도 된다는약자혐오 문화는 넓고 빠르게 그리고 오랜세월 퍼졌던 것이다. 그렇기에 전통의 강남8학군 출신들이나 벼락부자로 급하게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까지 동조하여신자유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며,이용하다 버리는 문화를 학습했던 것이며, 이런 한국만의 도외시한 오랜 병폐가 현재 용와대서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일단 sky출신으로 9수까지 해서 사법고시에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집안 기둥뽑은 이기적 자식놈이 아니라, 학벌주의를 맹신하고 있으니..어쨌든..s대 출신에 사법고시 패쓰에만 관심을 두기때문에남들 몇년만에 합격하는 사법고시를 9수끝에 합격했을때의 열등감, 패배의식과 본전의식에 미친 인성따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들보다 뒤쳐진 직장(?) 생활 때문에어울릴 사람도 적으니 돈과 술로 자기사람 구워삶았을 것이고,만나주는 여자들도 없으니 룸빵 탬버린 업소녀들에게 큰손오빠로 호구잡혔을 것이다. 엘리트 세계에 턱걸이로 입성했지만, 늙다리 술주정꾼과 놀아줄 S급,A급 친구들은 없으니 결국은 똑같이 인성 빻은 부류, 집에 돈 꽤나 있는 미친놈들과 패거리짓하며 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 정상적 친구 따위 없는너무나 외로워 무속에 심취한 미친놈을 운좋게 큰자리에 올리게 되었고, 거짓말과 가식으로 점철된 인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또한 속였고, 쓰레기 언론들이 동조하여 대중기만술로 윤석열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었다. 한국만의 오랜 묻지마 스팩 추종현상, S대에 뚝심의 9수 사법고시 합격, 그렇지만 늙다리 큰형님의 아우사랑..이 쥐랄로 궤벨스 언론들이 한쪽은 악마화, 한쪽은 우상화를 통해 현재의 나라꼴 작살내는 컨트롤 타워에 낙하산으로 당선시키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스팩만 좋으면, 고개부터 숙이고 심지어 가짜 학위라도 빌빌거리고 보는 학벌 노예 국민성과 물난리, 잼버리 사태에도 본인 하버드 나온 스팩부터 자랑하던 한덕수 총리를 보더라도말단 9급들은 졸라게 복잡한 입증 서류와 시험, 면접을 통해 직업윤리를 검증하는 한편,스팩맹종 문화는 결국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엔인성, 공동체의식, 책임감, 애국심과 같은 가장 기본적 국가를 위한 인적성도 프리패쓰 된 낙하산으로 꽂는 관행이 심각하다 보니 이런 복합적 사회 뵹신력이 결합하여 지금의 사단이 난 것이다. 한국사회 그물 밑단은 졸라게 촘촘한데 반해 가장 윗단은 졸라게 헐겁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오류지점을 그동안 아무도 문제시 하지 않았고, 또한 공고한 학벌주의와 기득권 문화로 쉴드쳐진 무풍지대였다 보니 윤석열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든 스팩만 그럴듯 하면 또다시 사이코패스가 낙하산으로 추대받는 시스템적 결함은 언제든 열려 있겠다. 달리, 한동훈, 오세훈같은 휘발놈들이 신발끈 묶는 게 아니다. 정리하면, 한국 기득권 놈들은 업종, 직업 상관없이 대부분 미친놈들이 많다. 이들은 그동안 분배보단 성장을 우선시한 한국사회 개발시대의 꿀빠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그렇기에 4대의무를 개무시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러도학벌좋거나 집에 돈 좀있는 지도층 인사들은 국가 단위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며..모든 걸 용서한 학벌+배금주의 만사 OK시대를 겪었다. 이런 꿀빠는 시대를 그저 지들 잘나서 받은 혜택으로 생각하는 부모세대들과 그들에게 교육받은 소황제 자식세대들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갑질을 못해 안달란 시대가 필연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세대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주변 세대들 역시 동조하여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모든 영역에 대해 앞다퉈 공동체를 망치는 세태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일상적 낙수효과(?)의 밑낯인 것이다. 힘없지만, 갑질 못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모지리 놈들은 길거리서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추며 머그샷으로 인증을 하고 있고, 힘있는 놈들은 돈과 권력으로 정적을 없애거나 그저 돈으로 갑질 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따봉버튼을 받는양극화된 갑질문화가 팽배한 시대가 되버렸다. 이 모든 게 기득권 계층을 그동안 선망만 했지,견제해야 하는 대상으론 생각지 못한 자본주의로 신분제가 만들어진 고인물 한국의 오늘이며, 3.1절날 욱일기도 표현의 자유라며 쉴드쳐주는 한국만의 복합적 정신병 걸린 기득권을방기한 지난 세월의 모든 백래시를 정통으로 맞는 중이다. 윤석열이란 재앙은 그저 우연이 아닌필연이자 결과였던 것이다.
레딛고작성일
2023-08-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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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반] 인문학 기초 20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1859년에 출간된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적절한 개입 범위를 논한다는 점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쌍벽을 이루는 저작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인 그의 오랜 친구이자 끝내는 아내가 된 해리엇 테일러와 함께 책을 집필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자의 권리 등도 주장하고 있어 '민주주의 입문서' 로도 꼽힌다(테일러의 영향은 밀의 유명한 에세이《여성의 종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권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했다. 그래야만 개인의 삶이 꽃 피울 뿐더러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감으로써 사회의 발전이 한층 용이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자유가 확대되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 영역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밀은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법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밀의 자유론은 벤담으로부터 계승한 '공리주의'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는 개인들이 교양 있고 도덕적으로 성숙할 때 의미 있고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더 큰 혼란을 부를 뿐이다. 밀은 이를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물질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쫓을 것을 주문한다. 정리하자면 밀의 자유란 ‘개별성의 확대’지 끝없는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밀은 국가의 권력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이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자유론》은 바로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자 답변이다. 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과연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할까? 묘하게도 밀은 《자유론》을 출간한 시점에 이미 이를 '미래의 문제' 라고 표현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밀은 당대에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국민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한 통치자 역시 여전히 사회 내 소수 집단을 탄압하고 있었다. 이른바 '다수의 횡포' 였다. 밀은 이것이 통상적인 정치적 억압보다 더욱 안 좋은 지배 방식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통치는 이른바 '올바른' 행위 방식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밀은 이러한 체제에서 새로운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여 20세기 공산주의 국가를 완벽하게 예견했다. 그런 정권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노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질문은 사회 통제의 요구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믿고 생각할 자유를 어느 선에서 조화 시키느냐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은 어떤 종류의 보편적 도덕도 정립하지 못하고, 단지 우세한 집단의 호불호를 나타낼 뿐이다. 밀은 자신들이 결코 지배 집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많은 소수 집단들이 종교적 자유를 법제화 하기 위해 싸운 후에야 종교적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었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경쟁하며 서로가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는 것을 경계할 때에만 비로소 관용적인 정책이나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생각을 종합하여 밀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 유명한 '위해 원칙'을 만들었다. 문명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하게 인정되는 유일한 목적은 그들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못하게 막으려는 경우뿐이다.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당화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좋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더 유익하게 할 것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현명하거나 심지어 옳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또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나 사회의 지배 세력도 단지 '국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이유만으로 국민에게 법을 시행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시민의 행위가명백하게 타인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한, 시민은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밀은 이렇게 말한다.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개인의 자유 영역 밀은 또한 타인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한 기본적 자유로 간주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 영역을 제시한다. • 양심의 자유 •'과학 같은 경험적 문제 또는 도덕과 종교 같은 선험적 문제에 관한 의견및 감각’을 비롯한 사상과 감정의 자유 • 위와 같은 의견을 표현할 자유 • 취향과 탐구의 자유, 즉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편협하며 그릇된’ 행동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 자신의 성격에 맞도록 계획할 자유' •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단결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규합할 자유 밀은 1850 년대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권리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것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은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것이다. 밀에 따르면 사상과 신념을 규제하는 일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 받는 소크라테스와 예수가 생전에는 박해 당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매 시대 당대에는 ‘나쁘게’ 여겨졌어도 오늘날에는 ‘좋게’ 평가 받는 인물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의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밀이 보기에 역사적으로 어떤 원칙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거나 중대 사안의 논의를 금지 시켰던 사회나 국가에서는 "역사상 한 시대를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 활동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국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질서를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열린 토론의 가치를 깨닫고 국민을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위대해진다. 이것은 사실 최고의 지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진보를 일구어낼 자유를 부여하는 셈이다. 개성, 좋은 사회를 이루는 기초 밀은 개인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이교도의 자아 긍정'이 '기독교도의 자아 부정'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꽃피우는 수준에 비례해서 사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모든 현명하고도 고상한 일은 개인에 의해 창시되고 있으며또한 창시되어야 한다." 밀은 한나라 사람들의 별난 정도가 그 사회의 천재성, 정신적활력, 도덕적 용기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공고한 가치 체계로 유명해졌지만, 별난 괴짜들의 땅이기도 했다. 밀은 사람들이 식물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획일화 하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럽은 개성을 인정하고 장려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밀이 《자유론》을 쓰던 당시에는 모르몬교가 (마치 오늘날의 사이언톨로지처럼) 신흥 종교였는데, 사람들은 어느 작가가 '문명의 퇴보'라고 말한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이 종교를 금지하길 요구했다. 이에 밀은 본인도 모르몬교를 싫어하지만 "어떤사회라도 다른 사회에 문명화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나머지 사회가 모르몬교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한, 그 종파를 법으로 금지시킬근거는 없는 것이다. 밀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한다. 누구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 중 술에 취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요컨대 어떤 행동이 개인이나 공중에게 명백히 손해를 끼치거나 뚜렷이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 도덕이나 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단 그 위험은 명시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 인생 계획, 대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의 적용 《자유론》에서 밀은 자신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정부 정책의 문제를 한 장에 걸쳐 길게 다룬다. 예를 들어 밀의 원칙에 따르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사실상 매춘이나 도박을 금지하자고 주장할 수 없고 각자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에서 간통이나 도박을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매춘 알선업자나 도박장 운영자가 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되어도 좋은 걸까? 밀은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은 제시하지 않지만 정부의 역할은'국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만약 사람들이 온갖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하길 원한다면 그것은그들의 선택이다. 다만 정부는 과세와 면허제를 통해 해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밀도 국민의 음주량을 줄이기 위한 알코올 과세에는 찬성한다). 그는 또 국가에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래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력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새로 태어날 아기가 가난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놓일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성과를 얻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캐스선스타인과 리처드 탈러는《넛지》(2008)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아무런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도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 paternalism'를 소개한다. 예를 들면, 장기 기증 서류 양식을 만들 때 운전면허 소지자일 경우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사망시 무조건 장기를 기부하는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 나라에서 확보되는 장기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 1년에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수 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은 규제가 전혀 없고, 그저 저자들의 표현대로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만 바뀔 뿐이다.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 밀은 (통치자 이든 동료 시민이든 간에)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관철 시키려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정부 권력은 점차 확대되고 개인의 자유는 갈수록 침해 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대되는 추세를 경고한다고 해서 오늘날의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정부에 조금의 정당성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버드 출신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명저인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1974)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을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계약 시행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의 사상적 계승자가 오늘날의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밀은 결코 극단주의자가 아니었고 애덤 스미스의 상식적 유형에 훨씬 더 가까웠다. 둘 다 정부가 사회와 경제의 전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현상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밀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은 그를 진보 정치의 위대한 인도자로 보는것이다. 그에 따르면 진보의 원칙은 “자유를 사랑하는 형태이든발전을 사랑하는 형태이든 관습의 지배에는 반대하고, 적어도관습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진보와 관습 간의 투쟁이 인류 역사의 주된 관심사를 이룬다." 좌파와 우파 모두 자신들이 밀을 계승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밀이 제시하는 자유의 의미는 다양한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다.《자유론》은 열린 사회를 위한 선언문으로 보는 편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로오데작성일
2023-05-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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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명분없는 축협 사면
축협 : 승부조작 42명 + 그 이외에 합쳐서 100명 사면하자K리그 연맹 : ???????? 미쳤음????????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우린 반대임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 K리그 연맹: 표결로 정하자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축협 : 이미 기사 냈음 ------------------------------- 회장정몽규(1962年生)고려대학교영국 옥스퍼드대 정치, 철학, 경제학 석사현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구단주현 대한체육회 부회장전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전 FIFA 평의회 위원전 AFC 부회장, 심판위원장, 집행위원전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장2016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전 울산현대 및 전북현대 축구단 구단주전 현대자동차 회장 부회장김기홍(1959年生)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현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부회장조병득(1958年生)서울체고, 명지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전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전 올림픽대표팀 코치(1995년 ~ 1996년)전 국가대표 선수(1979년 ~ 1989년) 부회장최영일(1966年生)동아대학교전 동아대학교 축구부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4~1998) 부회장이석재(1958年生)현 경기도 축구협회장전 이천시 축구협회장 부회장이영표(1977年生)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 강원FC 대표이사전 KBS 축구해설 위원전 국가대표 선수(1999~2011) 부회장홍은아(1980年生)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경영학)Loughborough 대학교 대학원 박사(스포츠 정책)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부교수현 FIFA 심판 테크니컬 강사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심판분과위원회 위원전 FIFA U20 여자월드컵 조직분과위원회 위원FIFA U20 여자월드컵/ 베이징올림픽/ 런던올림픽/ 잉글랜드 여자FA컵 결승 주심 부회장이동국(1979年生)포항제철고, 위덕대학교TV 축구 해설위원전 포항스틸러스, 브레멘, 미들즈브러, 전북현대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8년 ~ 2017년) 전무이사박경훈(1961年生)한양대학교 체육학과계명대학교 석사목포대학교 박사전 성남FC감독전 제주유나이티드감독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81~1990) 대회위원장정해성(1958年生)중앙고, 고려대학교전 전남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1998년 ~ 2000년, 2008년 ~ 2010년)전 럭키금성 선수 기술발전위원장이임생(1971年生)부평고, 고려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사전 수원삼성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2002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마이클 뮐러(1965年生, 독일)쾰른 독일체육대학교 체육교육과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교육 강사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전 독일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강사전 독일남자15세 및 18세 대표팀 코치전 독일남자21세 대표팀 스카우트전 독일축구협회 유스프로그램 총괄전 SV Darmstadt 98 코치전 UEFA P라이선스 취득 심판위원장김동진(1973年生)경북대학교현 안동과학대 축구학과 교수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전 프로심판, 국제심판 의무위원장서동원(1963年生)고려대학교 의학과현 바른세상병원 병원장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교수전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 공정위원장서창희(1963年生)서울대학교 법학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윤리위원장유대우(1952年生)육군사관학교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전 육군협회 사무총장전 육군대학 총장전 국군체육부대(상무) 참모단장 사회공헌위원장조원희(1983年生)배재고등학교현 TV 축구 해설위원전 울산현대, 수원삼성, 위건, 수원FC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2005년 ~ 2009년) 이사박기찬(1959年生)경기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현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현 서울용산구 축구연합회 회장현 용산복지재단 이사 이사한상신(1961年生)국민대학교전 이리동중학교 감독전 한국중등연맹 전무이사 이사양승운(1962年生)광운대학교현 광운공고 축구부 감독전 서울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전 남대문중학교 축구부 감독 이사박공원(1966年生)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일본 중경대학교 석사영국 브링톤대학교 박사전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전 서울이랜드 FC 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 이사최광원(1966年生)충북대학교 체육교육학과현 대동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전 삼전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전 송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이사조연상(1967年生)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전 LG스포츠 마케팅및 홍보팀장전 LG CNS 통신미디어사업부 디지털스페이스팀장 이사정재권(1970年生)부산상고, 한양대학교현 한양대 감독전 부산대우, 포항스틸러스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1997년) 이사박건하(1971年生)경희대학교 체육학과전 수원 삼성 감독전 상해선화 수석코치전 이랜드FC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2013~2014)전 국가대표 선수(1996 ~ 1998) 이사박채희(1973年生)한국체육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C 박사현 한국체육대학 노인체육복지학과장현 여성체육학회 총무이사 이사김진희(1981年生)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현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98~2008) 이사신아영(1987年生)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현 국립생태원 홍보대사전 서울교통공사 홍보대사 사무총장전한진(1970年生)연세대학교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대한축구협회 직원(1997년 - 2017년)AFC 경기위원(2013년 - 현재)2006, 2010, 2014 월드컵 대표팀 행정지원총괄 회계감사이태호(1961年生)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석사현 삼일회계법인 고문현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현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행정감사손호영(1965年生)동양대학교 경영학교 졸업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현 ㈜한국종합통신 / 대표이사현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현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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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카이캐슬 세리 현실판 원조 2015년 사건 손석희와 인터뷰까지 했지.넥슨 김정욱 전무 딸 김정윤김정욱은 중앙일보 워싱턴 지사 기자 출신아빠가 딸 자랑하려고 일 크게 벌려서 전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함 애를 얼마나 잡았음 저런 짓을 벌인건지저 학생의 측근에 따르면 우수한 인재는 맞고 착하다고저 일이 사실이 아닌데 수습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서 계속 거짓말 연기를..안타깝다..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천재소녀 김정윤 - 넥슨 김정욱 부사장의 딸로 현재 넥슨 일본 본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넥슨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바 없으며, 회사 인터넷에서도 김양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최근 종영된 SKY캐슬에서 차세리가 하버드에 입학하였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실제 모델이 있었으니 2015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하버드와 스탠포드 동시 입학 사기 사건의 주인공 새라킴 (김정윤 양) 리플리 증후군과 부모의 과욕의 사례로 화제가 되었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무위키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https://namu.wiki/w/%EC%B2%9C%EC%9E%AC%EC%86%8C%EB%85%80%20%ED%95%98%EB%B2%84%EB%93%9C%C2%B7%EC%8A%A4%ED%83%A0%ED%8D%BC%EB%93%9C%20%EB%8F%99%EC%8B%9C%20%ED%95%A9%EA%B2%A9%20%EC%82%AC%EA%B8%B0%20%EC%82%AC%EA%B1%B4 아버지의 공개 사과와 제퍼슨 고등학교의 퇴학 처리 (2015년 6월?) 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427374https://www.yna.co.kr/view/PYH20150612129700013 김정윤 양의 링크드인에 따르면 그녀는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의 명문 학교인 임페리얼컬리지에 입학했다.그리고, 현재 넥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이런 정보는 링크드인 가입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영국 유학생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사기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윤 씨가 임페리얼컬리지를 다닌 그녀인지 잘 몰랐다고 한다.임페리얼컬리지는 영국에서도 TOP5에 들어갈만큼 좋은 학교이다. 물론 김정윤 씨가 본인의 실력으로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 김정윤 씨는 넥슨에서 인턴십을 수료하고 본사가 일본인 넥슨(일본)에 입사하게 된다.현재 그녀의 아버지는 넥슨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취업 전형을 거쳤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5&aid=0003899632 넥슨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에게 김정윤 (미국명 새라 킴)씨가 넥슨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심지어는 회사 시스템에도 김양은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과연 넥슨에 근무하고 있는 걸까?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임페리얼컬리지를 졸업한 것은 맞을까? 그녀의 할아버지는 김식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며, 아버지는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가 넥슨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엄친딸 금수저인 새라킴. 넥슨의 오너인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 검사장 로비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다.전 장관 아들인 김정욱 씨를 영입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자기 딸을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킨 김정욱 씨의 빗나간 애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체 조사를 많이 한 제보이니 동의하시면 추천 바랍니다!!!)
[엽기유머] 이스라엘 비난에…억만장자도 하버드 이사회서 발 뺀다. 미 CNN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억만장자 이단 오퍼와 아내 바티아가 하버드 학생들의 ‘반(反)이스라엘 성명’에 대한 대학의 대응 방식에 항의하며 하버드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이사회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또 오퍼 부부는 하버드대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었으나, 이번 사임으로 해당 기부는 철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하버드대 학생들의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대한 여파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유대계 헤지펀드 거물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취업 블랙리스트’ 명단을 구하고 나섰다. 거센 반발에 성명에 서명했던 학생 모임 중 일부는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 일부 모임에선 임원들이 책임을 물어 줄사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실력없는데 올림픽 나가고싶었던 누나 Elizabeth Swaney(36). 캘리포니아 태생 미국인으로 19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 하버드 졸업 등 범상치 않은 경력의 엘리자베스는 올림픽 출전이 소원이었다 2013년 베네수엘라 스켈레톤 대표로 올림픽 출전을 노려봤지만 선발 실패 그러자 외조부모가 헝가리 태생임을 이용해 2016년부터 헝가리 대표 하프파이프 스키 선수로 전향 하프파이프 스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1) 세계 선수권 경기에서 30위 이내 기록 (2) 최소한의 랭킹 포인트 이렇게 2개만 충족하면 됨 여자 하프파이프 스키 종목은 선수층이 얇아서 대부분의 세계 선수권 경기에 선수들이 30명 미만으로 출전함 엘리자베스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 자비로 꼬박꼬박 매 대회 출전 + 넘어지지 않고 완주만 하면서 30위 이내 여러 번 찍음 '꼴등만 안 하면' 랭킹 포인트를 어느 정도 벌 수 있는데 매 대회마다 꼭 넘어지는 선수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고 완주만 하는 엘리자베스는 만년 하위권이지만 꼴등은 거의 안 함 엘리자베스는 결국 세계 랭킹 34위로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게 됨 그리고... 평창에서도 안 넘어지는 걸 목표로 점프 하나도 안하고 완주만 함ㅋㅋㅋㅋㅋ 참고로 실제 하프파이프는 이런 종목임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