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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게 없구나... 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지겨워요? 나는 이놈의 정부가 정떨어지게 지겹습니다~
5. 정부가 한식과 위안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식문화는 농축산부, 문체부 등 6개 기관의 TF 팀을 꾸린 반면, 위안부 등재 신청은 민간에서 할 일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워낙 눈치를 잘 보는 정부라... 이러다 눈칫밥도 등재시키는 거 아냐?
6. 군 당국이 시민단체의 군 고충상담 전화 ‘아미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도를 벌인 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본부는 아미콜과 같은 이름의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려 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의제기를 하자 특허청이 군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이 이제 하다 하다 별 꼼수까지 다 부리는구먼... 꼼수도 작전의 일환인가?
7. 애플이 독도의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라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년 전 애플은 독도의 행정구역을 한국이나 일본 한쪽으로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이 사과 모양이라 그런가? 이것들이 자꾸 사과할 일을 만드네그려~
8. 경찰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데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동네 바보 형, 머리에 꽃 꽂은 누나 하나쯤 다들 있었지 않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인 것을... 에휴~
9. 일명 ‘키즈카페’가 확산되고 있으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상당수의 놀이기구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돼 유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제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애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 애들을 그래서 더 소중히 보호하셔야죠~ 안 그래요?
10. 한여름 자외선에 의한 피부질환 환자가 겨울에 비해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의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먹고 살려면 나가야 하니까 말이지~~ 갑자기 열 받네...
11. 법무부가 법조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수임 사건이나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법조브로커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결국 이력 화려한 변호사만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이러다 이력 만드는 브로커 나올라...
12.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려야지... 나머지 50%가 남는 장사자나~
13.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거짓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으로 우리 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꿈에서도 갑질을 하지 못할 텐데 말이야... 부럽네~
14. 지난 23일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40대 기사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헬멧 같은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가방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놈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구만... 할 말이 없다~
15. 한국외대가 동문인 고대영 KBS 사장과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거했던 교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와 사과부터 해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문인 언론사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냐... 비판적 기사는 사과를 전제로 써야 하냐고...
16.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김 씨는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선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할 따름이네요... 고히 잠드시길...
17. 미국 메인 주 주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박봉'을 보충해 가정 소득을 올리고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메인 주의 르페이지 주지사는 미국 내 주지사 중 가장 적은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21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단체장들 월급이 너무 많다는 생각... 일이나 잘하고 받나 몰라~
18. 내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치료를 받을 때 드는 검사비, 마취비 등 비용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정도는 당근 해드려야죠~
19. 한국계 여성 앨리스 김과 결혼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없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케서방’이 아니랍니다. 거참 섭하네... 잘 가게 케서방~
20. 정부가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잽싸네...
중국 '개고기 축제' 중 도살되는 개는 약 1만 마리. 우리도 여름인데...
새누리, 야 2당 '도덕성 악재' 연발에 공세수위 강화. 너나 잘하세요~
선관위, 내년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 표기 추진. 목 빠지겠음...
브렉시트에 고무된 미 텍사스 독립파 ‘우리도 텍시트’ 우리는 영호남시트?
미국방부,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 미국놈 믿지마라~
일 외무상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포기는 한·일 합의와 연관’ 어쩐지~
양심을 속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은 곧 마비되어 그 생활에 박자를 맞춘다.
- 톨스토이 -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지요.
아마 양심을 속이는 일이란 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워질지 모르니까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비 구경하기 힘든 마른장마라는데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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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0여 년 만에 이뤄진 3당 체제로 인한 국회의 변화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 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 처음 실시된 대표연설은 자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재미는 좀 덜하네... 암튼 비전만 제시하지 마시고 가슴에 확 와 닿게 좀 해주시길~
2. 정부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간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이번 달에 만료된다고 공식 통보했고 특조위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해만 하더니 그만하라고? 이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니까~
3.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셈인데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했습니다.
7시간 동안 뭔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네... 자꾸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자나~
4. 정부가 MBC 드라마 ‘운빨로맨스’를 통해 3,300만 원어치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접광고 ‘PPL’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홍보가 드라마 노출뿐 아니라 스토리와 관련돼 있어 향후 제작 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운빨이 다 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하려는 듯. 보기 딱하다~
5. 질병관리본부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조사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이나 돼서야 알 수 있다고? 속이 탁 막히는 구만...
6. 시간외 수당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을 막기 위해 출퇴근부를 전산으로 돌리고 지문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적발돼도 처벌이 환수에 그치는 탓에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철밥통에 철반찬통 쯤 되는가 보네... 세금도둑도 도둑이라는 걸 알아야지~
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민간소비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선물이 덜 들어올까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
8.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고 독서량이 줄어든 청소년의 국어 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 급증한 탓에 종합적인 사고력·판단력·논리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사라지는 듯... 말을 해야 어휘력도 늘지~
9.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톡 온 시간 확인해서 초과근무 수당 받기... 그럴 용기가 있을라나? 퇴근 후에는 인간적으로 좀 쉬자고요~
10.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현장실습’이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 당국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진 그늘이라는 지적입니다.
편히 쉬어가는 그늘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내 아이라면 그러겠냐고... 에잇~
11.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놓으면서 과거 MB 정부에서는 이 안이 왜 검토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언론사 부장들과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하며 ‘발상의 차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더니...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네~
12. 고학력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뇌종양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종양은 이상 증세 등 미리 발견할 단서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게지... 아무래도 나는 뇌종양이랑은 거리가 멀 듯...
13.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7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가 뿌렸던 밀이 수확돼 '백남기 농민 밀 제품'으로 나왔습니니다.
수익금은 백남기 농민 관련 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밀가루, 면 종류 등 다양하다는데 같이 주문하실래요?~
14.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사고 차량의 수리 기록까지 들이밀고 나서야 범행 사실을 자백한 뺑소니범은 알고 보니 모교회의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지가 베드로야 뭐야... 뭘 부인해 부인하기는... 이거야 원~
15. 참여연대가 2016 총선넷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데... 여긴 좀 그렇지?
16. 경찰이 앞으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전후에도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던 야간단속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리기로 했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소규모 이동식 단속도 계속됩니다.
예고해도 음주운전으로 잡히는 인간들은 뭐야? 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지 마라 쫌~
17. 피부미인 양귀비가 즐겨 사용했다는 가지 팩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가지에 포함된 성분이 여드름 퇴치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도 좋다던데... 껍질만 쓰는 거라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하지 않아도 될 듯~
18.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로 욕을 하게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수업을 하면서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실습이야 뭐야~ 꼭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지~
19. 8조6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인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심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민심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학계는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찬반양론이 확산되면서 ‘미니 신공항’ 논란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폐기 원전에 ‘신’자 붙여서 계속 쓰겠다는 건 아니겠지? 암튼 핵발전소는 반댈세~
20. 교황 ‘사형은 허용될 수 없어, 신의 섭리에 어긋나’. 맞습니다~
경력사원에 조카 채용 논란 인천교통공사 사장 사의 표명. 조카도?
중국산 마늘 국산으로 '포대갈이' 대거 적발. 매운맛을 봐야~
농협은행 주택대출 이자 5대 시중은행 중 최고. 자랑이냐?
한국외대 'KBS·연합뉴스 사장 비판' 교지 강제로 수거. 외대 출신이라?
대구 '매일신문'이 신공항 백지화에 1면 백지 편집. 할 말이 없는 게지~
불가능이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렵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 로버트 고다드 -
우숫개 소리로 허경영 씨의 대선 공약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서는 일은 결국 우리들의 노력과 땀의 성과는 아닐까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가 우울하게 한다고들 하지만, 쌓여있는 미세 먼지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멋진 하루되시길...
여전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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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용현(전북대), 서인겸(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영화(인하대), 손진상(안동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호(전주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김경수(충남대), 심용재(원광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 진(전남대), 안병하(강원대), 양기진(전북대), 양선숙(경북대), 양현아(서울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지용(충북대), 우세나(공주대), 유진식(전북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윤재만(대구대), 윤창술(경남과기대), 윤철홍(숭실대), 이경렬(숙명여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근우(가천대), 이금옥(순천대), 이기춘(부산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동훈(세명대), 이민영(카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복(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승준(충북대), 이승호(건국대), 이영록(조선대), 이용식(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란(부산대), 이종근(동아대), 이종길(동아대), 이종수(연세대), 이주희(청주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철우(연세대), 이철호(남부대), 이해완(성균관대), 이헌환(아주대), 이혜리(원광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이홍민(카톨릭대), 임미원(한양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철준(단국대), 전종익(서울대), 전학선(한국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구태(조선대), 정병덕(한림대), 정상우(인하대), 정성숙(영산대), 정승환(고려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최병성 기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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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이재오 등 10인, '4대강 찬동 S급' 선정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10명)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본부장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동부엔지니어링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명단](24명)
정치인 A급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정치인 B급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전문가 B급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공직자 B급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기업 및 기업인 A급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공기업 및 기업인 B급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사회인사 A급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6552
박근혜 찬양도 좋지만 이명박 찬양도 잊지 말자고요. ㅋ
작년 12월19일까지만 해도 4대강 까면 빨갱이였는데 요즘은 아니죠?
집권당의 감사원도 4대강 까니까 나도 같이 까도 괜찮은 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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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TOEIC VOCA편
- 댓글 내용중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빼버리고, 어중간하게 적히거나 평균으로 적으신분들은 최하값으로 평균을 내었습니다.먼저, 저의 공부법과 자료에 신빙성을 더하기위해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인증같은것은 하지 않아요!) 현 28세며, 25세에 한국에 와서 현재 토익, 토플, SAT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CMU에서 건축공부를 했고, 지금은 완전다른 직장이네요이 글이 어려운 취업시즌에 많은 TOEICer 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적는 출판사 및 특정 책이름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어떤 이타관계를 떠나 단순히 시험공부를 하시는분을 돕고자 함입니다. 혹시 거부감을 느끼시면 뒤로가기 부탁드립니다. 비추가 많으면 글은 자동삭제 됩니다. 추천 많이 주시면, 힘내서 이후도 적어보겠습니다. 짱공 최근 토익점수 최소 평균 : 558짱공 목표점수 최소 평균 : 780짱공 투자 가능 최소 시간 : 5■ RC 275 - 300, LC 275 - 300 기준 하루5시간 공부법1. 서론 누구나 알다시피 토익은 취업 조건 또는 인사에 영향을 주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토익은 영어인가? 답은 없다. 하지만 필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현 영어 커리큘럼중 초등학교 4학년부터 3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 교양수업포함 2년(전공마다 상이)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을 만나면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힘들어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어울렁증, 거부증이 생겨난다. 주입식 교육의 연장인것. 이어지는 토익조차 주입식 영어 교육의 완성이라 볼수 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다. 사업 또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영어란 말이다. 즉, 토익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익을 못한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 검정시험 같은 것을 못본다고 한국어를 못하지 않는 것 처럼. 필자는 앞으로 토익을 “시험영어“로 간주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로 적어보겠다.RC 275-300 기준 먼저 토익 시험을 본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나, 영어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다기 보다는 동영상 강의 또는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으로 Blank 앞, 뒤/문장의 앞,뒤 구성으로 답을 유추하는 법을 배우셨을테고, 또 그렇게 찍는 요령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앞서 Blank 앞과 뒤 앞문장 뒷문장을 파악하기 이전에 자신이 품사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부터 아셔야합니다.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한 단어를 보았을 때, 품사가 아리까리하거나 또는 문장을 보았을 때, 품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고득점으로 갈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최악의 버릇이 될 것입니다. ■ 자신을 알기 - 나의 어휘능력을 테스트필자는 항상 강의를 하기전 또는 상담 때 하는 말로, 우리는 English speaker의 어휘능력을 이길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인즉 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습득하는 단어의 개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휘는 항상 기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서점으로 가세요. - This is vocabulary 초급 - This is vocabulary 중급 이 두권중 1DAY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3개이상일때 책을 선택합니다. (평균 3DAY정도 확인)하루에 2시간씩 투자해 2DAY씩 달달 외웁니다. (인간은 오감을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암기력을 발휘합니다.)홈페이지에 가시면 듣기 MP3파일도 제공합니다. (이동시나 시간날때마다 들어주세요.)□ 이 책에서 나오는 어휘가 쉽다. or 초중급 단어가 끝났다. - 어휘끝 단어Start 기본적인 토익의 커리큘럼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명한 토익 모강사님께서 예전 한국외대 강의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고등학교 수능 외국어영역 만점자가 대학에와서 토익을 치면 토익500의 수준은 맞춘다.” 여성분인데 성함은 기억나질 않습니다.단어는 중등>>고등>>수능>>토익어휘 순으로 가시는게 맞습니다.선택은 자유입니다. 기본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소위 해커스노랭이 같은것을 보았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1차단어를 먼저 익힌다.Irreplaceable 여기서 단어가 몇 개 보이시는지요??단어는 수많은 합성어(접두어, 접미어)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또 다른 뜻을 가집니다. 1차단어만 외우시게 되어도 충분히 뜻을 유추가능합니다. 참고로 품사도 달라집니다.이 단어를 보셨을때, 1차 단어는 Place입니다. v. 장소하다, 배치하다. n. 장소그 다음은 Replace입니다. 다시라는 의미의 re가 붙어 다시배치하다라는 의미의 replace 대체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은 Replaceable입니다. Replace에 가능을 나타내는 -able이 붙어 대체가능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그 다음은 Irreplaceable입니다. Replaceable에 반대를 나타내는 Ir-이 붙어 대체불가능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사실 단어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이렇게 1차단어를 알고있고, 접두사와 접미사를 알고있었다면, 총 4개의 단어를 알게되는 것입니다. □ 토익의 단어의 꽃 Countable, Uncountable noun (가산, 불가산 명사) -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짱공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대가 높으며, 사회생활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한국문화 또는 한국을 생각하고 외우시면 큰일나게됩니다. 영어에서의 셀 수 있고, 없고는 우리나라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주로 파트5,6에서 나오며, 파트7에서 시간이 부족한분들은 가산불가산명사를 확실하게 외우시는게 좋습니다. - 하루 20개씩 추천셀 수 없는 명사(불가산명사)는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문법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각 파트별 공부법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어는 항상 기초입니다! 한글로 문서작성을 하여, 조금 띄워쓰기나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특정 출판사하고는 관계가 전혀없습니다. 제가 개인교습 강의를 할 때 서점에서 머리싸매고, 고민해서 고른책들입니다. 문제시 자삭하겠습니다. 추천은 힘을 내어 다음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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