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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경향신문] 연세민주동문회를 비롯한 대학교 민주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5)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한 상태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모욕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 되묻기도 했다.그는 또 같은 강의에서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해 9~10월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서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검찰 지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31일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0102918035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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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봉현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투입..사실로 확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사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며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팀 보강에 대해서도 "총장은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 전 회장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 캐내는데 집중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질의 과정에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라 해체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언급됐다.윤 의원은 "남부지검 합수단 직제를 취임하자마자 폐지시켰는데, 장관께서 왜 이토록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민들은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전관변호사 등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파면됐고 2016년에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를 해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걸쳐 뇌물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26133612994 ----------------------------------- 김봉현이 술접대했던 검사중 1명이 라임수사팀장으로 발령된것이 확인했다고 하네요 .. 검찰 썩어도 너무 썩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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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봉현 폭로편지에 등장하는 A변호사는 누구?? yg정마담 사건이라는 양현석의 동남아 재력가 접대는물론 해외 원정 출장 사건의 막후 변호사 우병우라인 실세로 노대통령 담당 주임검사 윤석렬사단으로 삼성특검에 있던 검사 2018년에 변호사 개업한 전관실세는 바로~~~~~~~~ 2016년 검찰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2팀장 한동훈팀장의 부팀장이었던 이주형이다 A변호사와 청담 룸싸롱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던검새 3마리 중 1마리는 라임 수사팀에 합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쓰레기들 김씨 편지에 라임사건 관련 전직1명 현직3명에게 추석떡값 8천 지급하고 라임사태 무마용으로 2억 지급했다 라임에 11명의 검사 매달려 있고 그 중 몇명은 윤짜장의 지시로 합류했고 그 중 실세들은 형사6부 윤석렬키즈 김락현 대구지검 이건웅 의정부지검 문태권이고 그 중에 남부지검 이성범을 주목해야 하고 이들은 모두 룸싸롱회동을 부인 중이며 윤짜장에 힘을 실어줄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형사6부가 합수부역할을 하고 있고 부장검사도 윤짜장키즈라면서 라임사건에 윤짜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청와대 강기정수석정도는 잡아야 수사팀이 도와줄것이라 회유했다 한다 생각보다 윤짜장 어마어마한 ㅆㅅ였구나 그렇구나 절대 노대통령 수사했던 버러지들은 곱게 뒈지면 안되고 황교안 최측근 윤갑근이 이름 오르내리니 황담마진도 조사받자 출처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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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추미애의 역공 나경원건과 윤석열 장모를 한번에 나경원 자녀 고발건과 윤석열 장모 부인사건이 어제 오늘 한번에 재배당 되었음 윤석열 아래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건 알았지만 구체적인건 몰랐는데 저 두사건 담당검사가 같음 변필건 부장검사1년을 끌어온 나경원 자녀 고발건과 반년가까이 끌어온 장모사건의 담당 검사가 갑자기 바꼈으니 이는 추미애장관이 움직인 결과일꺼고 이번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거라고 생각함 아들 휴가건으로 지.랄한것도 이것하고 무관하진 않겠지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건도 언제 진행이 될지 이것 말고도 유시민 이사장 공격한 검언유착 한동훈 사건도 변필건 검사가 참여하고 있음추미애장관 힘내시길~~ -
[정치·경제·사회] 임은정 부장검사 '원포인트 인사'..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재현 기자 =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조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맡게 됐다.임 부장검사는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공개발언 하는 등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조직 내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두고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발령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업무를 하라고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며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 침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검사는 또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굳이 한 명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인사 반발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떳떳한 인사라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검사도 "인사 시즌이 지난 상황에서 대검 연구관을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며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검찰 내에선 검찰 조직을 '개혁의 대상'으로 비판해 온 임 부장검사가 공평한 감찰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910151527044 -----간만에 좋은소식인것 같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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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방침 보도, 사실 아냐 최종 처분 절차 진행 중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방침이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6일) 한 언론사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의자의 성격, 환경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 사건 관련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기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말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 서울중앙지검 간부 회의 등을 여는 방법 등으로 기소 타당성을 계속해서 따져왔습니다.검찰은 부장검사 인사가 다가온 만큼, 해당 사건을 1년 반 넘게 수사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전보 발령 인사 전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0849&ref=D 우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 분식회계 인정을 했는데기소유예는 설마..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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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진중권 페이스북 보고 내적 충격 먹음. 페이스북에 정진웅 부장검사 비아냥 대느라고 신정환의 예전 뎅기열 주작사진을 가져와서 올렸는데 이거 보고 진중권이 진짜 많이 아프거나 예전의 그 진중권이 아니구나라는걸 확실하게 느꼈음. 진중권이 트위터에 둥지 틀고 있을때 얘는 진짜 친연예인 성향이었음. 특정이슈에서 연예인이 공인도 아닌데 과하게 비난을 받고 난타당하는것에 대해서 엄청 안타까워하고 연예인이라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을 보호할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건 자기가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없는 연예인(비록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의 오래된 사진을 가져와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용하고 더구나 신정환이 도박에 관해서 비난을 받을때 "도박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왜 도박이 죄가 되지?" 라는 리걸마인드 쌈 처드시는 트윗을 올려서 신정환하고 같이 욕을 처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쉴드 까지 쳐줬던 연예인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비아냥 대는 도구로 써먹는 모습을 보니 저게 정녕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 본인의 필력이 모자라서 이 느낌을 오롯이 횽들한테 전달할수 없는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내적으로 엄청 충격 먹었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응? 횽들? -
[정치·경제·사회]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이 총회장과 A씨 등이 방역 당국에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이날 기소된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34552061 구속 가즈아~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그는 누구인가 1980년 서울대 법대시절 교내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구형했다가 강원도로 피신함. 1994년 검사생활시작1999년 김대중정부 경찰 경찰실세 박희원 치안감 뇌물수수 수사. 소환한지 하루만에 자백받아내는 철두철미함 2003년 노무현정부때 노무현 최측근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킴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수사 (당시 대기업 회장수사는 모두가 기피하는시절)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개인면담을 요청 정몽구회장 구속해야한다면서 사직서 제출 고심끝에 정몽구 회장 구속결정 2008 년 이명박정부때 이명박 친형 구속2013 년 박근혜정부때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하다 좌천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하는데 가장큰 공헌을함 2017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성공2018년 이명박 최측근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 구속 시킴2019년 마침내 이명박 구속 정치적 좌우없이 권력실세들도 가차없이 구속시키는 진정한 칼잡이 윤총장의 검사로써의 신념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2006년 론스타수사검사였다. 론스타사건은 시가총액 5조원의 외환은행을 자격미달은 론스타가 BIS(자기자본비율)을조작하여 헐값에 매입했다가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아먹어 먹튀논란이 있는 사건으로1심 2심 3심 모두 무죄 5조원이 론스타에게 먹튀당했는데 책임지는사람 구속된사람이 하나도없는윤총장의 가장 아픈사건. 이때부터 대기업과 권력실세 수사에 몰두하게 된것으로 알려져있다.이때 같이 수사한 검사가 한동훈 여담1사법연수원 동기모임에서 한사람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가 각자 먹은만큼 그사람에게 현찰을 주려했는데윤석열이 '이건 카드깡이다'라고 극구 반대하는바람에 각자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한다.연수원 동기들은 그런 윤석열을 좋아할수밖에없다고한다. 여담2전직 판사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연수원 동기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축하를 위해 연수원 동기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윤석열검사가 모임에 참석해서 아무말없이 10분동안 술한잔마시고 모임을 떠났다고한다.평소엔 말도많고 시끄러운 스타일인데 이후 박범계 의원은 국회의원과 현직검사가 사석에 있으면 정치적 중립이훼손될수 있다는걸 '나에게 꺠우쳐주었다' 라며 윤석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고한다. 여담3 검사생활에 지쳐 잠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간 변호사로 일했을때 의뢰인에게 '그런일 하면 안되잖아요' 하며 호통을치는등 다른 변호산들도 당황하는 일이많았다고한다. 결국 강직한 성격은 맞지않아 대형로펌 변소사를 그만두고경력직 채용으로 다시 검사로 복귀하였다고한다 여담4 박근혜정권시절 국정원 사건수사로 청회를 받는는도중 새누리당 측이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키운운 좌파검사인데 정치공작작을 하고있다' 라고 공격했다. 그런러나 노무현 정부때 안희정,강금원 구속시키고 노무현딸인 노정연씨를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나중에 유죄가 선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새누리당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한다. 여담5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 기소하고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오른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흡참마속 심정으로 기소하였다고한다.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부팀장 박형철은 지방좌천되어 한직을 돌다가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냈는데 윤석열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급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되었어도 '나는 검사로써 아직 할일이 남아있다'며끝까지 버티다 박영수특검때 수사팀장으로 복귀 박형철은 부팀장으로 복귀한다.이후 박형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발탁되어 근무를 하던중조국의 지시로 유재수 감찰무마 김기현 서울시장 낚마등에 개입되어 비서관초기 6개월만에 그만두려고 사의를 표했으나주변의 만류버티다 범죄의 늪에 빠졌고 윤촌장의 입장에선 어쩔수없이 오른팔 박형철을 기소한다. 여담6박근혜 정권때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좌천되기전 국정감사에서'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라고 항변하자 새누리당 의원이'채동욱 검찰총장을 따르는것 아니냐?' 라고 공격당하자 '나는 조직에 충성할뿐 사람에게 충성하지않는다' 라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게되었는데 이에 본인이 채동욱 총장을 따르지 않는다는걸 강조하기 위해 조직이라는단어를 쓴것이지 나는 기본적으로'헌법주의자'다 라고 주장하였다. 여담7.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있는데 정작 정부 관료들이 2020년까지도 집을 팔지않고다주택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고있는데 윤창장은 2018년이 이미 송파주택을 팔아 1주택자다.이때문에 "대통령 참모들도 대통령지시를 무시했는데 윤총장이 집판상황이 웃기다" 라는 말이나오고있다 개인적 의견기본적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며 청렴하고 대쪽같은 인물이다.부장검사에서 지방 평검사로 좌천시킨 박근혜 정권에 앙심이 있다면 자신을 금의 환향시켜준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사건을 무사시키고 갔다면 지금쯤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대선후보까지 가능한꽃길만 펼쳐진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조국사건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지탄을 받게 된것이다.굴러들어온복도 차고 그렇다고 자신이 망가뜨린 미통당쪽에 붙을수도 없는 입장에서이런 상황까지온건 검사로써의 절대적인 '신념'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나같으면 그냥 조국 사건 무마시키고 부귀영화를 선택했을것이다. 한동훈:윤총장님 조국민정수석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유재수감찰무마,김기현 울산시장선거개입,사모펀드 웅등학원등 심각합니다. 윤석열: 동훈아 그거하지마.한동훈: 이거 내버려두면 정권을 무너뜨릴수도 있어요윤석열: 그냥하지마. 중앙지검장 자리 너로 정했다.형말 무슨뜻인지 이해되지?한동훈: .....네 총장님. 윤석열: 국아 너에 관한 첩보가 몇개 들왔다. 그런데 신경쓰지마 내선에서 처리했어 너 대선준비해야지조국: 네.형 고마워요윤석열: VIP께도 안부전해드리고조국: 형 나 다음 법무부장관 형이 될꺼에요 윈윈해야죠 ㅋㅋ윤석열: 그 그래 고맙다 장관님 충성! (실제로 조국과 윤석열은 대학교 선후배로 형동생사이로 알려져있다)대한민국 윤석열검사가 구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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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 비공개 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공개소환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비공개로 출석했다.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과거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에피스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가 뛰었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검찰은 합병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지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출처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26095544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 사건인데 이슈가 안되는거같아서 아쉽습니다.삼성도 벌을 받는다 라는걸 요번기회에 보여주지 못하면 대기업들이 좀더 미쳐 날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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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희석 "'윤석열 최측근' 처남, 성폭행 실형에도 검찰 징계 없어"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처남인 진모 전 검사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검찰 내에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관련 또 다른 감찰 사안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황 후보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에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고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문제는 이들이 징계를 받고 불명예퇴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검찰은 자체 감찰 뒤 별도 징계 없이 진 전 검사는 사표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까지 시켜줬다"며 "진 전 검사는 이후 대기업의 임원으로 당당히 취업하게 된다"고 말했다.황 후보는 "이 분, 진 전 검사는 바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검사장의 처남"이라며 "예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유명한 진형구 검사장의 아들이며, 그 진형구 검사장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인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진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왜 진 전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라며 "감찰도, 징계도 없이 진행된 이 과정에 진 전 검사의 매형인 그 최측근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 무마는 없었을까? 매우 의심스럽다"고 적었다.황 후보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감찰을 무마했는지, 또 이를 통해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https://news.v.daum.net/v/20200403145732857--------------------------------------------------------------------------------------------------- 대단한 집구석이네. ㅋㅋ -
[정치·경제·사회] 임은정 검사 스트레이트 없었다면 장모 기소 안 했다 MBC 팀에 감사하는 건,? 만약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방송하지 않았다면,? 장모가 기소되는 일이 없었을 거란 걸 알기 때문이지요.? 서지현 검사에게 너무도 감사하는 건,? 서지현 검사가 me too를 하며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덮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찍어 말하지 않았다면,?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귀족검사가 뒤늦게 기소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거 란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 2018년 3월,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요구할 때,? 검찰이 막무가내로 성폭력사건조차 우린 그냥 덮어도 된다고 우기리란 걸... 예상하였습니다.? ? 뻔히 알면서도 법적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나갔지요. 검찰의 자정능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접을 수 없었고, 성폭력은폐사범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달리 없잖아요. ?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과 수사 요청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개 경고한 후 2018년 5월, 결국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또한, 솔직히... 익히 예상하였습니다. 제 고발장이 중앙지검 검사실 캐비넷에 오래오래 방치되다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후 불기소하리란 걸.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검찰이고, 이중잣대에 거침이 없는 막무가내 검찰이잖아요. ? 재정신청을 통해 막중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 수뇌부를 단죄하리라고 결심한 후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 각오한 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공소시효 임박하여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니 3월 중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얼마 전 중앙형사1부장에게 고발인으로 독촉 전화도 했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예상한대로 불기소 결정했다는 뉴스를 오늘 접합니다.? ? 불기소하리란걸 고발장 제출할 때부터 예상했지만,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하여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한 검찰이라, 현 검찰이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중단한 당시 검찰 수뇌부의 범행을 차마 감쌀 수가 없을테니...? 혹시나... 아주 혹시나... 일부라도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 염치없으리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 보도자료를 보니, 중앙지검은 제가 처음 문제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이 정당한 근거인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성희롱 고충 사건과 전혀 다르고,? 김모 부장과 진모 검사의 피해자들이 당시 대검 감찰1과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수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대검 감찰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건데... 그런 중대한 검사들의 성폭력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어주며 성폭력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건데...? 검찰이 그런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네요. ? 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고,? 성희롱 고충 사건과 성폭력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걸? 기자들과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우겨보는 것일까요? 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력이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그게 법과 원칙입니다. ? 2018년 11월에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제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지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받을건데, 중앙지검이 몇 달이라도 늦게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소송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후 결국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신문에 나자 중앙지검은 잽싸게 사본해 주었습니다.? 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450만 원도 다 받아냈지요.? 이런 결과를 모르면 법률가로서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자이고, 알고도 조서 사본 제공을 거부한거면 공무원 자격이 없지요... 한심했고, 한심하지요. ? 내부고발자로 살얼음판 걷듯 살아온 저는,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는 언급을 삼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 2012년 12월 무죄구형을 강행한 후 위법한 징계를 받아 2017년 10월 징계취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 걸렸지요. 2018년 3월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할 때, 성폭력범죄 은폐사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릴 것이란 걸 각오했습니다. ?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네요. 제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겁니다. ? 갈 길이 멀지만, 이미 각오한 것이라, 담담하게 갑니다. ? 저마다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 쉴 만하니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42913619110503&id=1000017567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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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렬 마누라를 알아보자 2탄 미모와 재력을 가진 윤짜장의 마누라 김건희 2013년 경찰의 내사중 중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 넉달 전인 2009년 5월 두창섬유라는 회사가 도이치주식 24만 8천주 약 8억원을 장외매도 그 상대방이 바로 짜장 마누라 -도이치가 다르앤코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 후 우회상장 넉달전에 도이치주식을 김건희에 매도한 것임 -도이치는 인수합병전 두창섬유에 40억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갚는대신 상장 후 이 채무를 주식 124만주로 전환해줌 -그런 후 두창섬유가 가진 124만주를 김건희에 시중가 보다 200원 싼 가격에 24만주을 넘긴 사건 -그런데 이 두창섬유의 사장은 바로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권오수 였다는 사실 지가 소유한 다른 회사 자본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그 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를 털어버리는 수법 속에 짜장마누라가 있었다라는 사실 주가조작연루사건 -도이치 주식 8만주 장외매수한지 6개월 후 -경찰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은 2009년 11월 에서 2011년 11월로 보고 있고 짜장마누라는 2010년 2월에 가담 -이외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액면가 매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헐값 인수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 재미있는 사실 2003년~2008년 검사 양모씨와 교제 이 기간에 터진 짜장 장모사건 법무사 백모씨의 양심고백에도 윤짜장장모가 아닌 장씨와 백씨가 법적인 처벌 받고 사건 종료 2009년~ 2011년 윤짜장교제 2012년 윤짜장결혼 이 기간에 터진 김건희 주식연루사건 경찰 내사중인 사건이 갑자기 내사 종료... 이 미모와 재력을 가진 젊은 여성이 볼거 라곤 부장검사 타이틀뿐인 남자와 결혼 한것이 냄새가 구리다 구려 뚜둥~~ -
[정치·경제·사회] [단독] 마지막 성폭행 고소도 '혐의없음'... 김학의 사건 수사 대단원 검찰이 지난 1월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로 ‘김학의 수사팀’이 발족한 뒤 10개월 만에 사건 수사는 종결됐다.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수사팀은 지난 1월 20일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가 윤씨를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A씨를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08년 3월 윤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의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앞서 기소된 윤씨의 강간치상 사건 피해 여성인 B씨와는 다른 사람이다. B씨는 2014년과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원주 별장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등장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사팀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주요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A씨가 쌍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 A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어져 왔다.김 전 차관은 지난해 4월 8일 “만나거나 성관계한 사실이 없는데 과거(2013년) A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다”며 A씨를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2008년 3월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5월 21일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A씨의 쌍방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고심한 끝에 양측 모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각자가 고소하면서 내놓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지만, 허위인 점을 알면서 일부러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김학의 수사팀은 당초 지난해 8월 A씨 관련 사건의 처리 계획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국 일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10월부터는 수사팀장인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1월 중순이 지나서야 A씨 관련 사건을 결론 지을 수 있었다.현재 김학의 수사팀은 이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이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 부장검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고 김 전 차관과 윤씨 항소심이 남아 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29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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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케어 박소연 대표 다시 모금운동 ?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해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19. 20hwan@newsis.com 박소연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였던 동물권단체 케어가 후원 모금을 요청하고 나섰다.일 케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5일 '[긴급모금] 케어 600마리 개와 고양이, 한 달 1400만원의 사료비 위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이 글에서 케어는 "몇 달치를 한꺼번에 주문할 비용이 없어 1, 2주치만 주문하고 있을 정도로 케어의 재정은 현재 적립금 하나 없이 빠듯하며 여러 달 동안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동물권 인식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케어의 진정성이 왜곡되며 날조된 자료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길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성실히 조사받으며, 비로소 케어의 후원금 사용 내역은 사법부가 인정할 정도로 결점하나 없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지만 이미 1년 동안 많은 후원자들이 이탈했고, 아직도 악의적으로 케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 재정이 정상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동물들이었다. 케어는 이미 600마리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 달 사료비만 1400만원이 필요하고, 보호 공간이 부족해 유료 위탁소에 맡겨 보호되는 동물들에게 소요되는 비용만 한 달 15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전했다.케어는 끝으로 "도와달라. 케어는 우리 스스로 말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동물권단체"라며 "지지자들께서는 주변 지인들에게 케어의 가족이 되도록 공유해달라. 회원이 아니더라도 케어의 동물들만큼은 위기를 겪지 않도록 커피 한잔 값을 아껴 동물들 사료비에 보탬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해 12월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대표는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이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3월24일 시작된다.다만 검찰은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와 동물구호 등을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왜 안도와주는지 생각은 해봤냐?니덕분에 엄한 댕댕이랑 냥이들만 죽어 나가게 생겼네 -
[정치·경제·사회] 검찰 인사 단행, 정경심 교수 재판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그래픽]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jin34@yna.co.kr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123103046167 다른 기사에서는 법무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소위 '윤석열 사단'에 있던 검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샌님 조국 쫓으려다 애먼 추다르크 만나서 검찰총장 체면을 많이 구기는 모습입니다.실제 윤석열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조국 관련 수사에 임했는지..뭐 듣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어제 정경심 교수 공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관련 글이 하나도 없네요. 벌써 시들해진 건가..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1차 기소와 2차 기소의 내용이 다른 건 다들 아실테고2차 추가 기소의 내용은 '자택에서 딸과 공모하여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 총장 직인 부분을 잘라 파일로 만들고 미리 준비한 금박이 찍힌 용지에 출력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 중요한 직인 파일은압수수색을 통해 정교수의 사무실에 있던 PC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PB가 임의제출 했던 PC에 있던 것도 아님.정작 그 총장 직인 파일은 동양대에 있던 PC에서 발견이 됨. 응?? 이게 무슨 소리??나중에 검찰이 동양대 직원에게 임의제출로 받은 조교 휴게실에 있던 PC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됨.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PC는 이동한 적이 없이 동양대 휴게실에 계속 있었다는 것.2차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가 아닌 서울에만 있었다고 주장.공소장에서 위조됐다는 장소는 서울 자택인데, 정작 그 파일이 들어있던 PC는 동양대에 있었음.1차 기소도 날아갈 판에 2차 추가 기소의 중요 내용도 어그러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별도로 조국 전 장관과의 재판 병합, 정교수의 보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요 며칠 잠깐씩 눈팅만 했었는데 그새 잼난 일들이 있었네요.여기 가입한 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재밌는 일들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앞으로도 그럴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기대가 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