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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잼대통령이 올린 정상회담에 관한 글
가…가슴이 웅장해진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찢석열작성일
2025-08-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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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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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거니,전국민 손해배상 청구
https://naver.me/FCrbYZ6h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 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지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①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②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세부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10,000(변호사 서면 작업, 법원 참석 등 부대비용 등 / 사무직원 계약서 등 작성과 소송수행 시간과 노력, 성공보수 없음) + 15,000원(변호사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유필증 비용) +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각자하면 엄청난 비용이나 선정당자사 1명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선정자로 하면 비용 대폭 절감) + 5,000 (변호사 사무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③ 결국 3만원 총 비용들고 윤석열로부터 7만원 받는 결과 ※ 저희 사무실은 총 팀원 저포함 4명으로 한달에 군사건 10건 이상으로 늘 바쁜 사무실입니다. 이 건 진행으로 팀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사적 의미로 팀원들의 희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6. 네이버 폼 ※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래 네이버 폼 클릭하면 질문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 선관주의의무) 각자 입력하면 사무실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https://naver.me/FCrbYZ6h) 를 클릭하세요 ※ 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 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 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 하나은행 608-910365-57407
찢석열작성일
2025-07-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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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의 그림자, 오늘의 거울
조선시대 사대주의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도구이자 지배 이념이었다. 특히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정통성과 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청나라로의 교체기에는 극단적인 양상을 띠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해군의 폐위와 병자호란이다. 광해군은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를 중시한 균형외교를 시도했지만, 서인 세력은 ‘충(忠)’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다. 이후 조선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 청과의 전면전을 자초했고, 그 결과가 바로 병자호란이다.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청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백성은 전란과 굴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사대 명분에 집착해 현실을 외면한 결과였다. 사대주의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다. 강자의 권위에 기대어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국이니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지배층의 권위를 따르라’는 명분에 불과했다. 사대는 외세를 향한 복종이라기보다, 국내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강대국,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두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다.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략적 선택을 미국과 함께한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냉정한 외교 현실에서 강대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과도한 저자세와 내부의 자주적 목소리가 배제되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 갈등 등 주요 국제 이슈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때때로 ‘미국의 기대’를 ‘국내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같은 태도는 과거 조선이 명에 대한 의리를 앞세우다 현실 대응에 실패한 모습과 겹쳐 보인다. 현대의 사대주의는 더 은밀하고 전략적이다. 외세에 공개적으로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지만, 국내 논쟁에서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주장은 쉽게 ‘반미’로 낙인찍히곤 한다.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외교 정책은 점점 자주성을 잃고, 권력은 외세의 권위를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거의 그림자를 닮아간다. 물론 지금의 한국은 조선보다 훨씬 강하다.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 모두 자립 기반이 탄탄하며, 동맹국이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대국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내부 토론이 봉쇄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대주의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는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 명분이라는 허상을 좇다 보니, 실리도 자존도 잃는다. 과거 조선은 명나라라는 질서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읽지 못했고, 결국 청나라 앞에 무너졌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길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사대주의란 강대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에 기대어 내부 권력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자주적 판단, 투명한 논의, 실리를 따지는 냉철함이 없는 외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사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Generated by ChatGPT.
그러함작성일
2025-07-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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