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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외국인 성범죄
게시판 성격과 맞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면해서 올립니다 경기도 군포 경찰서는 귀가중인 20대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지마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방글라데시인 크롬씨(22)와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마씨등 6명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군포시 당정동 앞길에서 귀가하던 김씨(여. 22)를 납치해 공장 기숙사로 끌고가 3시간 동안 감금한 뒤, 차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다----------------------------------------------------------------------------인천 서부 경찰서는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노위더(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파키스탄인 동료 3명을 지명수배했다. 노위더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부천역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장모(여)씨를 납치해 기숙사로 끌고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도 용인 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아드난씨(28)을 구속했다. 아드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9시경 용인시 모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는 A씨(19. 여)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다음날 오후 10시경엔 B씨(24. 여)를 성폭행 후 현금 5만원과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아드난씨를 체포했다.---------------------------------------------------------------------------- 전남 동부 경찰서는 방글라데시인 A씨(30)외 2명을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던 지난 2월부터 중학생이 된 후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외국인을 신기하게 여긴 B양과 학교운동장에서 처음 만난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적이 뜸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났으며 B양과 휴대폰 메세지를 자주 주고 받은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사람들의 기지로 발각되었다. 방글라데시 피의자들중 1명은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 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M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경 20대 여성을 성폭행후, 목졸라 살해후, 사체를 경기도 장안면 석포리 도로 갓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M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부산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방글라데시인 B씨(33)과 같은 국적의 4명을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B씨 일행은 여고생 A양(17)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수차례 집단 성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혐의를 받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추가 범행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3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오후, 공장기숙사에서 B양(13)을 성폭행 하는등 진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50여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초등학생들에게 1천~2천원씩 주면서 친해진 뒤, 기숙사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것으로 밝혀졌다.-----------------------------------------------------------------------------대구 성서 경찰서는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M씨(25)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11시 40분,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숙소에서 김모양(19)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M씨는 길을 가던 김모양에게 접근해 지리를 잘모르니 길을 가르쳐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 경찰서는 여중생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을 한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부산 사하고 장림시장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모양(13)을 자취방으로 끌고가서 2차례 성폭행을 했고 다음해 4월까지 김양을 불러내 1~5만원씩 주고 수십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기 양주 경찰서는 28일 방글라데시인 아메즈기아 즈위드(43)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메즈기아는 지난해 9월 중순 오후 6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만난 김모양(14)등 4명에게 옷을 사준다며, 자신이 일하는 S산업 기숙사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에 취한 김양을 2층 컨테이너 침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혐의다-----------------------------------------------------------------------------부산 사상 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M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M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던 김모양(2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탄주를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 경찰조사결과 남자친구와 싸우고 울고 있는 김모양에게 다가가 한국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동정심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인천 경찰청 외사과는 가출한 여고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8명과 파키스탄인 1명등 9명을 구속했다. 불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폴휴먼(41)씨는 지난 8월, 부평에서 우연히 만난 J양(16) 쌍둥이 자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주겠다며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는등 1~2만원의 돈을 주고 2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폴휴먼씨는 동료인 무하메드 나잔(32)등 8명의 파키스탄 동료들에게 J양 자매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시킨것으로 조사되었다-----------------------------------------------------------------------------수원 중부 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P씨(39, 전제제품 수리공)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경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가는 초등학교 1학년 A양에게 줄것이 있다면서 자신의 숙소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 -----------------------------------------------------------------------------인천 해경은 여고생을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쿠마르 시리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쿠마르씨는 8월2일 새벽 2시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B양에게 5만원을 건네며 성관계를 요구한뒤, B양이 거절하자 성폭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운대 해경은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K씨(2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K씨는 8월 2일 오후 3시반경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우모(15)양에게 접근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2012년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90% 이상이 인근 공단(사상공단/김해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밝히며, 하루 3건 이상의 외국인 성추행범을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남 남해지방 경찰청 성범죄 수사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34)와 베트남인 B씨(30)를 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오후, 1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같은날 오후, 물놀이를 하던 1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미얀마인 C씨(34)도 붙잡아 조사중이다.-----------------------------------------------------------------------------경기 양주 경찰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파키스탄인 일용직 근로자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0분경, 의정부시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승객 2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수차례 문지르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버스에서 내려 양주역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전날 내린 폭설로 차량 정체에 걸리자 200m 를 달려가 A씨를 검거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형사팀에 인계했다. 한편, A씨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방글라데시인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부터 약 1달간 서울의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의붓딸 B양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년 전에도 B양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전 B양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해 아들까지 둔 A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친권을 얻은 뒤, 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가겠다"고 부인을 협박했고, 이에 부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이 파탄날 것을 두려워한 부인과, 이복동생의 미래를 걱정한 B양이 처벌의사를 번복하며 괴로워했다" 면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구속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서울 강북 경찰서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방글라데시 귀화인 노,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가구주택 반지하 A씨(78·여)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8년 전 귀화한 노씨는 A씨의 집 근처로 열흘 전에 이사와 폐지를 줍는 A씨를 한차례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 체내에서 나온 정액, 혈흔 등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확보해 노씨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해 두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며 구속을 확신했지만 노씨는 "국과수에서 조작한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경남 사천 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산업 연수생 P씨(33) 등 3명을 구속했다.N씨(2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밤12시20분경 사천시 수석동 모주점앞 계단에서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김모씨(여. 37)을 강제로 인근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은 이모텔에 투숙하려다가 범행현장을 목격한 이모씨(3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 경찰서는 여중생 강수현양(14)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불법체류자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7년째 불법체류자 신분인 J씨는 경기도 양주시 회음동 골목길에서 강양을 성폭행 하려다 강양이 반항하자 주방용 칼로 가슴과 목을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인천지법 제13 형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월 27일,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7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려고 한것은 죄가 무겁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인천 동구 모여관 2층 공동화장실로 B양(7)을 끌고가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B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 여관 주인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힌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경찰서는 어린이 성폭행 혐의로 조선족 최모씨(33)을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경 제주시 D 초등학교 근처에서 혼자놀고 있는 A양(9)을 자신의 숙소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8월 31일 오전엔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양(11)을 성폭행하려다가 B양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도망친 뒤, 1시간 뒤에 다시 초등학교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도 시흥 경찰서는 불법체류자 베트남인 웬뚜안뚜(24)와 레휘황(29)에 대해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웬뚜안뚜와 레휘황은 지난 22일 새벽 3시 30분경, 시흥시 신천동 놀이터에서 귀가하는 한모양 (여.19)을 성폭행 할려는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대학생 김지연(19. 구미 경운대 1년)씨을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베트남인들이 휘두른 칼에 맞고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 한편, 피의자 베트남인들은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 5년형으로 감형되어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서울 용산 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O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씨는 이태원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박모씨(30)를 인근 주택가에서 성폭행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O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했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동료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기도 수원 경찰서는 조선족 오위웬춘씨를 특수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2007년, 지명수배범으로 중국 공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K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350 조각으로 분리해서 보관해온 혐의다. 아울러 오씨가 그동안 거주했던 제주도, 부산, 대전에서도 여성들이 유사하게 실종된 사례가 135건이나 발생해 경찰은 오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재개, 재판부는 원심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유가족들은 법원에 항의하고 국민들은 경악했다.-----------------------------------------------------------------------------충북 진천 경찰서는 정신지체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인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17일 진천군 모다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정신지체 여성 G씨를 강제로 끌고가서 2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다.-----------------------------------------------------------------------------경남 양산 경찰서는 여성 혼자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3)에 대하여 강,간미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지난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집에서 30 m 떨어진 B씨(28. 여)의 집에 침입해, 상하의를 벗고 성폭행 하려다가 B씨의 완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 경찰서는 차량을 이용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 미수에 그친 이라크인 무역업자 A씨(2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자정무렵,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여중생 이양(14)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뒤, 성폭행 하려다 이양이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길을 묻는것 처럼 이모양에게 접근한뒤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서울 용산 경찰서는 20여명의 여중생에게 환각성 물질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뒤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M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13일 이태원에서 비를 피하던 여중생 이모양(15)에게 영어를 쓰는 관광객인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접근 식사를 사주고 몰래 음료에 환각성 물질을 섞어서 마시게 했다M씨는 이모양이 정신을 못가누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뒤,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이모양은 31시간동안이나 감금되 있다가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M씨의 집에서 20여명의 성폭행 피해자들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방글라데시인 M 씨는 2003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2004년에 감금혐의로 구속됬다가 무혐의로 석방되었던 적이 있다. 이모양은 약에 취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 못할수 있어 심각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M씨가 촬영한 비디오가 인터넷에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대천 여름 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샤워장에서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도인 A씨(31)외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와 동료들은 오후 6시 30분경 대천해수욕장의 샤워실에서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다.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 경찰서는 가출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모하메드 자밀씨(36)외 같은 국적의 동료 2명을 구속했다. 자밀씨는 새벽1시경 부평전철역에서 가출한 이모양(13)등 2명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혐의다. 자밀씨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강원도 양구 경찰서는 여고생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C씨(57)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1년 동안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한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중량 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J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J씨는 지난 3일 서울 묵동의 자신의 자취방에서 A양(16) 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을 자취방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외국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쿠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키스탄 농업대학교 조교인 쿠발씨는 지난 6월 19일 밤 10시경, 경희궁에서 열린 세계 여성학 대회에 참석한 뒤, 행사장과 숙소를 오가는 버스에서 옆좌석에 있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 경찰서는 성관계 장면 녹화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T씨(37)을 구속했다. T씨는 한국인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려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A씨와 잠자리할때 몰래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24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1997년 입국한 T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에서 A씨를 만나 영어회화를 가르쳐준다며 사귀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을 한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 사하 경찰서는 남중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P씨(30)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시경, 부산 장림동 노상에서 귀가중인 중학생 김모군을 자신의 기숙사로 유인해 음란물을 같이 시청한 뒤, 김모군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충남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팀은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아스람(34)씨를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스람씨는 피해자 양모(32)씨가 운영하는 마트에 자주 드나들면서 "결혼하자" "남편과 이혼하라" 는 등의 문자메세지와 전화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 양씨의 남편에게도 부인과 헤어지라는 통화와 문자 메세지를 하루에 10회 이상씩, 수백차례 보낸 것도 드러났다.관련법상 아스람씨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피해자가 국내추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신병을 대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키로 했다. 피의자 아스람씨는 체포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였다-----------------------------------------------------------------------------제주 경찰서는 3일 조선족 최모씨(33)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서울에 들어온 뒤, 6월 20일 제주에 내려와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 지난달 30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양을 자신의 숙소로 끌고 성폭행했다는 것. 최씨는 이어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B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나타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7월16일에도 사건 발생 장소 부근에서 여중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검거됐다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불구속 기소된 뒤, 아예 사건 장소 부근 민박집에 투숙하며 범행 대상 어린이들을 물색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조선족 남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지 하룻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금천 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40분께 성폭력 혐의로 조사받던 김모씨(48)가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사이 도주했다.경찰은 김씨가 20일 오후 3시30분께 조선족 친구 이모씨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만나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 의뢰를 위해 타액을 채취한 후 과학수사반에 다녀오는 사이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갔다.경찰은 김씨가 2006년 9월 취업비자로 입국 후 주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산동과 구로동 일대를 중심으로 동료 조선족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었다. 김씨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A씨(38?여)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전북 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농장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조선족 오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중순께 김제 성덕면 김모(여?71)씨의 집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는 한편, 지난해 7월께에는 김씨를 흉기로 위협, 1톤 트럭 차량(7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오씨는 김씨를 성폭행 한 이후, 이를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10년 여에 거쳐 성폭행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폭력을 사용해 강,간하려한 조선족 심모(33)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7일 오전2시께 택시에서 내려 귀가중이던 안모(39.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5~6차례 폭행 후 안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지난 1999년 단기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인 심씨는 10년 넘게 경기지역에서 막노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화성 서부 경찰서는 14일 주차장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로 조선족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시 향남면의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김모(22.여)씨를 뒤따라타 차를 부근 공터로 몰고가게 한 뒤, 성폭행하고 1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말 입국해 화성 소재 공장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김씨는 작년 초 서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드나들며 3천여 만원의 빚을 지자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금천 경찰서는 4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검거된 조선족 차모(43)씨가 지난 2002년 1월께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가정집에서 발생한 성폭행 범죄의 피의자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월 26일께 서울 독산동 소재 한 상가 건물 창문을 타고 김모(45ㆍ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침 옥상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오던 김씨가 차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아래층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차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차씨는 21 cm 길이의 잭나이프와 손장도리, 모자, 마스크, 열쇠, 다이아몬드 등을 갖고 있었고,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조사에서 일관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지문 채취를 강력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차씨의 지문을 채취한 뒤, 지난 5일 차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틀 뒤인 7일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 차씨는 2002년 1월 광진구와 송파구 가정집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괴한이 범죄 현장에 남긴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차씨가 1995년 입국해 그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돼 강제 추방됐다가 1997년 다시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한 사실도 지문 감식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씨의 여죄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마산 중부 경찰서는 14일 오전 3시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K나이트 클럽에서 여자 화장실을 따라가 A모(27)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강,간미수혐의)로 조선족 이씨(28) 등 3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산업 연수생인 조선족 이모(28)씨는 14일 오전 3시10분께 마산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A(27)씨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화장실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옆 화장실 벽을 뛰어 넘어 침입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종업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울산 울주 경찰서는 10일 길가는 여성을 치근거리고 폭행한 혐의(집단폭행)로 조선족 태모(32)씨를 구속하고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치킨집 앞에서 길을 가던 박모(20ㆍ여)씨 등 3명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치근거리다 박씨 등이 거부하자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태씨 등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자 100 m 가량 계속 따라가면서 귀찮게 했다"고 말했다.-----------------------------------------------------------------------------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조선족 차모(31)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차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A(27)씨를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한 조선족 류모(27)씨를 강,간 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A(33R26;여)씨를 위협해 풀숲으로 끌고가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친구 B씨를 보고 달아나다 범행현장 인근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나 류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갔을 뿐" 이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조선족 이모씨(42)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애인 박모씨의 집에 갔다 자고 있던 박씨의 딸 A씨(19)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검거된 뒤 "A씨를 애인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시간이 오전 10시였던 것과 피해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씨가 A씨가 애인의 딸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구속했다. 이씨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신학공부를 한다며 국내에 들어온 뒤 현재 C대학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한편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독재 국가로 '신학공부'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이 사실은 핑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금천 경찰서는 7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 서울 금천구와 관악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선족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2004년 3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자고있던 고모(여R26;당시 25세)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6년과 2008년에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씨의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인의 정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씨는 전과가 없어 유전자 확인이 안 됐다.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데에는 불심검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7일 밤 12시쯤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탄 채 맴돌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이씨는 곧장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치다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경찰은 이씨의 동의를 얻어 구강세포를 채취했다. 1달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 이씨의 유전자가 미제(未濟)였던 연쇄 성폭행 사건 범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4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구강세포 채취를 거부하면 더 의심을 받을까봐 유전자 채취에 응했다” 면서 “몇 년 전 사건의 유전자 기록이 남아있을 줄 몰랐다” 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5차 어린이 대상 외국인 성범죄자 신상정보Mohamed Fazul Karim (모하메드 카림, 파키스탄인, 1965년 4월8일생, 공단노동자)경기도 연천군에서 지난 8월 1일 14시경부터 8월 28일까지 12세 여자 어린이를 숙소로 유인해서 총 4회 강,간Punsal Batbayer (푼살 바트 바예르, 파키스탄인, 1971년 1월 2일생, 공단노동자)경기도 의정부시에서 15세 여중생 강,간Eduado Uyuli Ramos (에두아도 율리 라모스, 파키스탄인, 1963년 1월 5일생, 음악가)지난 8월 21일 일행 3명과 함께 종로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고생 강제 추행 -----------------------------------------------------------------------------최근 3년간, 40여건의 강력한 성폭행 사건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 두나라 노동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언론과 정부는 "다문화 제도" 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입다물고 덮어두기에 급급한 실정이다.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놓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의도적으로 영어로 이야기 하면서 형사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외노자 인권단체가 이들을 조직적으로 변호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불구속 처리 되고 있다.천안에 있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국민 혈세로 운영)는 4개 국어 TV 방송과, 2인1실의 침대방, 휴게실, 인터넷 사용, 예배당, 한국어 교육, 식단에 맞는 자국음식등 호텔이 따로 없는 수준의 교도소다.2012년 다문화 예산이 2100 억원 이다. 국민의 혈세를 세금한푼 안내고 무임승차 할려는 외노자+결혼 이민자들에게 퍼주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것에 분노를 느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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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이유....옥림이님 보세요
mbc pd수첩이 고발한 4대강사업의 검은 실체!!
4대강의 검은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소송이 진행중이다.
* '4대강은 한반도대운하' 김이태 연구원이 옳았다
* mb가 들이댄 참여정부 보고서 핵심은 '4대강 포기'
역겨웠던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꼴통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이 실상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이
란게 더욱 확실해졌다. '토목이 나쁜일이냐'고 시청자-궁민들을 협박하며 참여정부 시절 국가재난방재 보고서와 물고
기 로봇을 들이대며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한 mb의 말들도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임이 드러났다. * 오마이뉴스 / "난 4대강만,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생각할 문제" * 오마이뉴스 / 눈과 귀를 의심케 한 mb '문건 흔들기' * 경향신문 / "정부, 보 구상에 갑문 포함...대운하용 드러나" * sbs / "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서 4대강 사실 왜곡"
이 가운데 pd저널리즘 때려잡는데 혈안인 꼴깝 mb정권의 눈엣가시 mbc pd수첩은, 지난 12월 1일 '4대강과 민생예
산'이란 방송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서민고통과 궁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예산낭
비 요소를 심층적으로 조목조목 짚어 소개-고발했다.
* 미디어스 / 4대강사업, 홍수 없는 곳에 홍수 예방?
* 프레시안 /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홍보동영상으로 만들어 궁민들을 기만-선동하고 있는 것의 실제 모습-현황을 직접 확인
했다. 경남 삼덕 저수지와 경남 남해군 평산리 유구마을이 사실 4대강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임을 폭로하
고, 홍수예방과 가뭄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4대강사업 구간은
정작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가 나지 않는 곳임을 확실히 밝혀주었다.
* 한겨레 / 4대강 홍보동영상 또 '거짓' 논란
그럼에도 꼴통정부는 무작정 4대강 삽질을 시작했다. 애들 굶겨가며 예산도 없는데 국토-환경파괴와 예산낭비, 각종
비리의혹이 넘쳐나는데도 말이다. 관련해 pd수첩 방송분의 주요내용을 블로거 유이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 블로
거 j편지님은 '4대강 반대 배너'까지 만들어 주셔서, 바로 블로그에 달아놓았다. * 유이님 / 4대강 사업의 허구성 드러낸 pd수첩 * j편지님 / 4대강 반대 배너 달기
어쨌거나 썩은내가 풀풀나는 mb의 4대강 죽이기를 막기 위해 블로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싶다.
밤낮없이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꼴통들에게 늘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재앙의 삽질로 4대강 다 죽고 똥
물 마시기 전에. *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 http://tankja.2beedone.com/ * 프레시안 / "4대강 사업...벌써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 시사인 / 담합, 로비, 암투, 배신..4대강 '검은 짬짜미'
*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
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
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
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
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
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
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
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
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
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
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
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
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
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
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
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
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
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
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
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
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
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
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
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
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
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
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
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
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
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
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
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
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
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
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
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
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
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
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출처 : http://blog.daum.net/savesmg/13441654
새터데이작성일
2010-05-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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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2009 kbs 연기대상 시상식
31일 오후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09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스타들
조안의 섹시한 의상
'아이리스' 김혜진, 각선미 과시
단아한 모습의 최명길
조안, 조심조심
윤상현
매력적인 유하나
지창욱, 한상진, 이필모, 손현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남자 지현우
채시라, 변치 않는 미모
2009 여심을 사로 잡은 이민호
김성은, 결혼 후 첫 나들이
'스쿨룩' 구혜선
박한별, 여신처럼
멋진남자 김지석
김소연-이다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김소연, 탁재훈, 이다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슬아슬 윤은혜
윤은혜, 아름다운 뒷모습
인사하는 전혜빈
한고은, 섹시하게
김태희-이병헌, 아이리스 커플
밝게 웃는 정준호
이채영, 안녕하세요
순백의 김아중
박민영, 깜찍한 드레스
김승우
이야기 나누는 '아이리스' 3인방
배우 오만석이 축하무대를 펼치고 있다.
기타 치느 심은경
이다해, 탁재훈, 김소연이 사회를 보고 있다.출처 : 스포츠 조선
홍또라이작성일
2010-01-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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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교수모임 "mb, 8가지 '4대강 거짓말'했다" [불광동휘발류님 편집]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tv방
송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
하고 나섰다.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4대강을 왜 하는지의 근본문제에 대한 회답
은 회피한 채 지엽적인 문제가 전부인양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지
난 27일 이 대통령의 tv 방송중 사실과 다른 8가지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첫번째,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두번째, "청계천사업에도 반대가 많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다"며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천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세번째,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며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네번째,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하다"며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하다. 특히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다섯번째, "참여정부때도 87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짰었다"는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 이들은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이라며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힐난했다.여섯번째,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며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일곱번째, "수질탐사 '물고기 로봇'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영국에서 개발중인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며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 대에 2만9천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마지막 여덟번째,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은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다"며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다"고 반박했다.
◀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tv방송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 8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했다. c연합뉴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대통령 발언의 문제점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2009. 11. 30.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가자서작성일
2009-12-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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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시국선언 전문 VS. "시국선언 안돼!"
● 서울대 시국선언 성명서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가나다 순 정리 (동명이인은 마지막에 나열하고 단과대 표시)
제가 마음만이라도 서울대 다니고 싶네요ㅠ
VS. 보수단체 회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5930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현장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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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터] 자고나니 검색어 1위, '무명' 개그맨 한상진
이거 좋아해야 하는 건가요? 글에 너무 어두운 면만 보여준 건 아닌지…."아들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로 한나절 만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한 개그맨 한상진(본명 한상웅·45)씨는 "아직 글을 못 봤다"면서 얼떨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13년 개그맨 경력의 한씨는 인터넷에 글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 연예인이었다. 갑자기 '유명' 연예인이 된 한씨는 12일 와의 통화에서 "이거 좋아해야 하는 건가요"라며 "글에 너무 어두운 면만 보인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한씨가 인터넷에 뜬 아들의 글 한편으로 얼떨떨해하는 이유는 이렇다. 한씨 아들 한제성(27·네이버 아이디 'j9935077')씨는 아버지 생일(14일)을 맞아 지난 9일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방문 당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아들 한씨는 '개그맨 한상진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MBC 인기시트콤 에 경찰, 의사, 형사 등 단역으로 출연한 개그맨"으로 부친을 소개한 뒤 "아버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방명록이 담긴 미니홈피를 선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방문객 100명은 어렵겠지만, 저도 아버지처럼 도전해보려고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아버지를 보면 '개그맨 한상진'이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은 사랑을 싣고... 홈페이지에 '고정출연' 요청 이어져그가 부친에게 이같은 팬들의 '방명록'을 선물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아버지의 도전정신을 존경했기 때문.아들에 따르면, 부친 한씨는 80년대 '중동 붐'이 일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다가 32살의 늦은 나이에 개그맨 시험에 응시해 KBS 공채 8기로 데뷔했다. 하지만 오랜 무명생활에다 빚까지 져 미국으로 야반도주했다가 아내와의 사별 등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귀국한 뒤 단역 활동과 외부 행사를 뛰며 가족을 부양했다. 1남 1녀를 두고 있는 개그맨 한씨는 이날도 영등포구치소에서 위문공연을 하고 있었다.결국 아버지에게 팬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들 제성씨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원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부자의 소식이 알려지자 개그맨 한씨의 미니홈피에는 이 날만 2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했고, 격려 메시지가 쇄도했다.네티즌들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감동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도 "한상진씨를 고정으로 출연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아들 제성씨는 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호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방문객 100명만 모아 미니홈피를 13일 자정에 아버지께 보여드리려 했는데, 너무 얼떨떨하다"고 말했다.또 그는 "걱정 반, 감사 반"이라며 "혹시나 아버지를 '띄우려고' 일부러 글을 썼다고 오해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아들 한제성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전문이다. 개그맨 한상진을 아시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지 생신(10월 14일)을 맞이해 조금 색다른 선물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1980년대 우리나라에 사우디 공사 붐이 일었을 때 타지에서 일을 하시며 어린 저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어린시절 끼를 발휘해 개그맨 시험에 도전하셨습니다. 많은 시험에 낙방하셨지만 아버지는 절대 포기 하지 않으시고 KBS 91년 공채 8기로 입사에 성공하셨습니다. 공채 발탁 전부터 지금까지로 친다면 약 20년을 넘게 방송생활을 하셨군요.공채 발탁 이후로 아버지는 종종 얼굴을 TV에 드러내시며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미국에 계신 이모의 사업 보증을 서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집을 모두 처분하고도 모두 정리가 안 돼서 저희는 야반도주로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온 가족은 먹고 살기 막막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잘 버시던 아버지도 낯선 타지에선 힘이 무척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돈을 벌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국에 가신 아버지는 공항에 내려서 주머니를 보니 2만 3천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한국에 무일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때 아버지의 친구분의 도움으로 차를 한 대 마련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중고값이 50만원이 안 되는 차였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도 잘 다니고 한국의 걱정을 잊고 사는 동안 아버지는 모든 생황을 차에서 하다시피 하며 저희에게 송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전화로 당시 최고 인기였던 봉숭아 학당의 배역을 맡으셨다고 기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출연횟수가 많아지고 늦깎이 개그맨으로 신문에도 기사가 날 무렵 그건 바로 빚을 다 못 받은 사람들의 탄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송출연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이런 형식으로 말입니다. 정말 날벼락같이 방송국에서 쫓겨나시게 된 거지요. 아버지는 출연료를 벌어 저희에게 송금하고 겨우 단칸방을 마련하신건데, 어쨌든 그후로 방송국엔 발을 붙이기가 힘들게 되었고, 상황은 더욱 나쁘게 흘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식당일을 다녀오시던 도중 트럭과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는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버지와 저 그리고 여동생 셋이 겨우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방송 출연은 못 하셨지만 워낙에 동료분들과 친분이 두터워 행사를 많이 다니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들만이 설 수 있다는 코미디클럽에도 출연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고생으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때의 빚은 혼자 힘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제가 대충 듣기론 약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늘 재기를 노리셨습니다. 비록 TV엔 못 나가도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또 교도소나 사회 여러 복지시설에 자주 공연을 다니셔 많은 감사패와 표창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니시면서 아버지는 늘 할리우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곳 핸드프린팅을 보시면 꼭 대스타들이 옆에 있는 것만 같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연기에 대한 꿈을 끝까지 포기 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에게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기리에 방영중인 의 출연입니다. 비록 고정적인 배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는 엄청난 행운이자 기회입니다. 은 이제 약 5회 정도의 방송이 나갔고, 그 때마다 다른 배역이긴 했지만 열심히 연습하셔서 촬영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번도 가지지 못하신 게 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13일 아버지의 생신에 아버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방명록이 담긴 미니홈피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30여명의 방문객분들이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제 목표는 100명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세상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이루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아버지를 보시면 '개그맨 한상진'이라고 말씀해주세요.www.cyworld.com/forevergag출처| 오마이뉴스
FM중독작성일
2005-10-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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