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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물류업체, 경인운하 운항 외면. '혈세 2조' 또 증발
물류업체, 경인운하 운항 외면. '혈세 2조' 또 증발
10곳 중 9곳 "경제성 없어 참여 안하겠다"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은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 삽질을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의 합작품이다. 지금까지 2조원이상의 공사비를 투입,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는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자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져서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그런데 불과 개통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류 및 관광업체 대다수가 "경제성이 없어 경인운하가 개통돼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2조원이상의 혈세가 또다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일보>가 28일 경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물류ㆍ관광업체 5곳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운하의 경제성이 없어 개통 후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물류업체 5곳은 모두 부정적 의사를 표했고, 관광업체 5곳 중 1곳만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정부는 10월 개통과 함께 컨테이너선 3척을 포함한 화물선 9척과 여객선 9척을 투입하는 한편, 향후 민간의 참여를 늘려 2013년에는 운하사업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나 민간업체들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백지화 위기를 맞은 것. 인천항에서 화물선으로 중장비를 운송하는 D업체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이 생긴 이후 인천항의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굳이 경인운하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초기에 사업참여를 검토했으나 이윤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6년 화물물동량은 평택ㆍ당진항이 4,409만톤으로 인천항(1억2,683만톤)의 3분의 1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천항 물동량은 2009년 7.2%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13.8% 증가했지만, 평택ㆍ당진항은 2009년에도 1.1% 늘어났고 작년엔 50%가까이 폭증했다. 신규 화물수요가 인천항보다는 평택ㆍ당진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중국을 왕래하는 2만톤급 카페리 운영업체 관계자 역시 "운하 규모가 작아 5,000톤급 카페리를 띄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중국~일본노선 크루즈선(7만톤급)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도 "크루즈는 최소 2만~3만톤급은 돼야 기본적인 위락시설을 갖추고 승객 500~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2만톤급 카페리도 중국까지 13시간이 걸려 승객들이 기피하는데, 5,000톤급을 이용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완공을 석달 앞두고 물류-관광업체들이 경인운하 운항을 보이콧, 혈세 2조원만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다. ⓒ연합뉴스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해운경영학) 교수는 "운하의 바닥 폭(80㎙)과 현재 유력시되는 통행선박의 너비(20㎙)를 감안하면 교행은 무리라는 게 베테랑 선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운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현재 운하의 상황을 보면 3,500억원의 공사비를 들이고도 이용객이 거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양양국제공항 꼴이 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인천도선사협회 관계자 역시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이면 모를까, 날씨가 안 좋으면 한 척이 홀로 지나는 것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에는 아직 운하 경험이 없어 네덜란드 자문을 거쳐 통행 기준 등을 정한다지만 사고 없이 제대로 운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평균 6.3㎙인 운하의 수심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가령 홍수 등으로 인근 굴포천에서 대규모 토사가 밀려들면 운하의 바닥 수위가 높아져 지나는 배들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준설이 필수적이다. 한 하역회사 대표는 "배 밑바닥과 운하 바닥의 간격은 선박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도 통행 조건의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건설 과정의 환경파괴는 물론, 거대한 '물탱크'가 될 운하가 앞으로 미칠 악영향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박창근 시민사회연구소장은 "당초 운하를 민물(한강)로 채우려던 계획이 바닷물로 바뀐데다 굴포천에서는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될 게 뻔하다"며 "갑문으로 막힌 운하 내 수질이 악화하면 인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농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자서작성일
2011-07-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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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각해볼만한 칼럼.......
대상에서 악을 발견하는 시선 자체가 악을 품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비판자 자신에게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선거 규칙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긴 해도 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집합체로서 대한민국 시민
들이며, 그가 표상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사회 성원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주 언급되듯이 내 아
파트 값이 치솟고 내 아이가 명문대를 입학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이 대통령의 당선과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자기비판의 몸짓이 우리 안의 이명박을 몰아내자 거나 이명박의 대운하보다 더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안의 대운
하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를 때, 거기서 우리는 자기비판의 과잉을 발견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성토
가 자기비판을 회피하려는 은폐된 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듯이, 자기비판의 과잉 또한 비판 대상에게 면죄부를 부여
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크게 나을 것 없는 우리 자신의 속물성을 지적하며 그것을 선결과제로 내
세우는 발본적 비판은 나쁜 것과 덜 나쁜 것을 분별하는 지상의 척도를 세우기 어렵게 하고, 사회적 투쟁의지를 죄의식으로 물
들인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란 자신의 비판행위와 공적 발언의 일치를 지향하며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을 앞으로 내던지는 방식으로 성찰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점을 무시하게 된다.
균형감을 가지려면 가치관의 일신과 존재의 전회 또는 메타노이아를 고창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호가 사회적 기
회구조와 연동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많은 우리 사회성원들이 속물적이기 보다는 범속하다고 생각한다. 그들
은 성인의 도를 따를 만한 의지와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제도적인 기회가 열린다면 자신 안에 있는 속물적 성향보다는 더 생태
적이고 더 평등한 삶에 대한 지향을 발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입시경쟁과 아파트 투기 혹은 연줄과 후견관계에 경사되는 것은 제약된 기회와 기형적인 제도의 산물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왜곡된 제도와 좁은 기회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성공과 패배의 누적이 그들의 선호
와 가치관을 일그러뜨려 왔지만, 그것에 맞서는 대안적 가치관과 선호를 남김없이 갈아없앨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시경쟁에 제 아이를 내몬 부모조차도 그런 전체 과정을 분노와 탄식과 안타까움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생
활세계는 강한 내적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지 속물화의 높은 파고에 붕괴해버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학의 위험까지 내포한 자기비판의 엄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화해된 삶을 향한 지향을 위한 제도적 수로
를 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풀뿌리 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펼쳐져 있
다. 그런 과제의 목록을 작성해 본다면, 면밀하게 고안된 제도적 대안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느끼게 되며 그런 과제에 비
해 우리의 역량과 노력이 한참 모자란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런 대안들이 구체성을 가질 때마다 사회적 선호와 가치관도
변화할 것이며, 그만큼 혁신의 역량도 불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점은 역시 정치적 대안의 조
직화이다. 그러므로 선거연합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의 이명박을 몰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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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9일 한겨레에 실렸던 김종엽 한신대 교수의 칼럼이네요.
읽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글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속물화의 높은 파고에 붕괴해 버린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좀 유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속물화의 높은 파고라는 표현 자체에 합당한 모델 자체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굳이 찾자면 2차대전 시절 독일 나치치하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사회란게 그렇게 단순무쌍한 시절도 아닌 만큼....)
어떠한 식의 사회구조적 판단에서든 높은 내적긴장상태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속물화라는 걸 이미 박-전-노 라인에서 지독하게 겪어본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도적 문제에 기회가 존재한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또다른 생각으로는 이런게 듭디다. 요즘 들어 숙고해보고 있긴 한건데 말이죠.
후배 왈, 누구든 가진 자가 되면 한나라당처럼 하게 된다, 라는 게 지론이더군요.
사회적 이념적 구성의 요소가 어떻든
그것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후배의 범속성까지 뭐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렇게 '되는 건가'의 우스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과연 본인은 내일 로또 100억을 쳐맞으면
한나라당 종족 따위들과 같은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게 될까요?
정말 허영만의 부자만화에 나오는 인간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맞는 걸까요?
그래도 대답은,
동혁이 형이 늘 말하듯.
이건 아니잖아, 가 되겠군요. 낄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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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연구비로 '비판 학자 길들이기'?
정부, 연구비로 '비판 학자 길들이기'?
한국일보 | 입력 2009.11.18 02:39
hk사업 전문가 심사 1위 연구소 '이상한 탈락'
"연구소장이 교수 시국선언 주도해 불이익" 논란
정부 연구지원금을 총괄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인문한국(hk) 연구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에서 1위를 한 대
학연구소를 석연찮은 이유로 종합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소 소장은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현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온 교수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단측은 지난 8
월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전문가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진보적 대학 연구소를 종합심사에서 탈락시켜 '비판 학자 길들
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2009년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심사 결과, 전국 69개 신청연구소 중 해외지역 연구분야의 소형과제 2
곳, 중형과제 2곳, 인문연구분야 3곳 등 모두 7개 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예비 선정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인문한국(hk)
지원사업'은 한 연구소에 매년 수억원씩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인문ㆍ해외연구 부문 최대 학술지원사업이다. 예산이 증액되
지 않는 한 신규 연구소 선정은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대학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본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통해 확인한 채점 자료에 따르면, 모두 12곳이 신청한 해외 소형과제의 경우 중앙대 독일연구소
가 제출한 '현대 독일의 시스템과 생활세계 연구'가 해당 분야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에서 1차(전공)ㆍ2차(면접) 결과 8
5.3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른 2곳이 이보다 낮은 80점대였으며 70점대가 2곳, 60점대 3곳이었다.
하지만 재단 임원 7명과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는 독일연구소를 탈락시키고 차점자인 k대와
4위 p대 등 2개 대학 연구소를 예비 선정했다. k대 연구소는 중국, p대는 동남아시아를 연구 과제로 제출했다. 재단 관계자
는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는 예비선정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훈령에 심사점수 외에 학문균형발
전, 다양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측이 전문가 심사 결과를 뒤집는 과정에서 신청 요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
나 "비전문가들에 의한 자의적 선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종합심사위원은 "신청요강에 명시된 '제3세계 우대' 외에 종
합심사에서 '국가보다 권역 우대''대외관계 중요성' 등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됐다"며 "독일연구소 과제는 제3세계가 아니며
단일국가 연구인데다 대외적 중요성도 떨어져 탈락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hk사업 심사를 맡았던 한 교수는 "대학마다 사활을 거는 사업이라 전문가 심사위원단은 외부와 차단돼 합
숙 심사를 한다"며 "이렇게 엄정하게 진행된 심사 결과를 두고 재단이 심사위원도 모르는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전공심사 항목에 이미'연구지역 설정의 타당성'이 포함돼 있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가 연구지역 자
체를 다시 문제 삼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독일연구소 소장인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내가) 민주화교수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고, 특히 지난 6월 대학 중 가장
먼저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사회정책연구원도 지난 8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09 인문사회분야 대학 중
점연구소 지원사업'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종합심사에서 탈락했다.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 등 3개 대학의 연합 연구소인 이곳은 전공 심사와 면접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심사
에서 자격 요건 미비를 이유로 탈락했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신청요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훈성 기자
용현코비작성일
2009-11-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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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족문제연 "박정희는 '피라미 친일파'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연좌제 적용해선 안돼" "박정희는 피라미 친일파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는 파라미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영 연구실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동아일보> 칼럼에서 행한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윤평중 교수는 칼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가 친일파였다고 지적한 뒤, "이런 명백한 사실(史實)에 근거해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를 올린 민족문제연구소의 행보가 왜 정치적인가"라며 "한마디로 박정희가 일제 35년 동안의 대일부역행위를 대표하는 4천389명의 한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피라미 친일파’였기 때문"이라며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했었다.박 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가장 큰 오해가 있는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 소위인데 피라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군대서 소위면 가장 초급장교다, 말단 초급장교다. 그래서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일제시기에 만주국 중위로 8.15 맞이했는데 그런 사람까지 친일로 만드는 것은 심하다, 이 친일인명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명사전에 넣기 위해서 소위 이상을 수록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며 윤 교수의 전날 비판을 거론했다.그는 그러나 이어 "소위문제를 대한민국 소위하고 같이 봐선 안된다. 황군소위다. 천황의 소위다 .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관이다. 일제 식민지시대 군국주의 때는 군인이 최고이던 시대고 나라였다"며 "소위 이상이 고등관이다. 군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선인이 일본인 장교, 만주국 장교가 되는 것은 그 시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일본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조선인 숫자를 살펴보면 1917년 이후 일년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 . 만주군관학교도 마찬가지다. 만주군관학교는 1932년부터 45년까지 있었다. 여기는 일년에 4.8명 정도가 조선인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교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 대단히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이 분은 군대를 갈 이유도 없고 갈 나이도 지났다. 당시 교사라는 것은 그 당시 엘리트다. 사리판단이 된 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1939년도에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했을 때 만주에 있는 일본 관동군과 만주군이 합동으로 물론 만주군은 관동군의 별동대, 하수부대인데 거기에 있는 마지막 천여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으로 이뤄진 마지막 항일 독립군, 그때는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을 마지막으로 소탕하기 위해서 제3차 동변도 치안숙청사업을 하고 있었다. 일명 진드기 작전이다. 완전히 섬멸시키는 작전이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국내와 만주에 보도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지식인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따른 유족들의 반발에 대해선 "유족들에게는 우리들도 같이 가슴아픈 문제"라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식민시대 행적에 대한 사실적 기초, 객관적 기준에 의한 부분이다. 한 인간은 젊은 시대 그렇게 보낼 수도 있다. 해방이후 삶은 또 다른 기회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어서 봐야지 섞어버리면 각각의 역사적 시기가 성격이 다른데 같이 섞어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데 대한 박지만씨나 친박진영의 반발에 대해선 "친일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오히려 한국의 정치 풍토가 문제라고 본다"며 "후손들이 공은 받아들이겠지만 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사선택하는 태도는 공인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잘 아시다시피 선친에게 있었던 흠결을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후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좌제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6.25 부역혐의자 처리문제로 우리 역사에서 연좌제가 적용돼서 수많은 불행을 겪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연좌제는 전 근대적인 야만적인 인식이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후손들의 경우에는 다만 공인으로서 그러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스스로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공인이 가져야 할 역사적 안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광잡자작성일
2009-11-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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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슬픈 한국, 슬픈 김대중 - 공감가는 글이라 퍼옵니다...
한겨레 칼럼입니다. 많이 공감가는 글이라 가져와 봅니다.
고래가 그랬어의 발행인이신 김규항 님의 글입니다.
이명박 때문이다 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만들더군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사석에서 어떤 이의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표현한 건 참 오랜만의 일이다. 내 세대에게 김대중씨는 단지 정치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선생”이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가 한신대에서 강연하는 걸 본 게 내가 그 학교를 다니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었을 만큼. 그는 두말할 것 없이 한국 정치적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투사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해 나는 내내 비판적이었다. 그건 자유의 두 얼굴 때문이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겼던 한국인들에게 자유는 언제나 절대선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정치적 자유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 즉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자유는 매우 나쁜 것이다. 우리는 굶어죽은 자식을 안고 ‘불쌍한 아이의 고통을 멈추어주신’ 신에게 감사드리던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로운’ 노동자들을 기억한다.
한국 민주화는 대중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는 자본에도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후자를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레이건과 대처의 주도로 진행된 전지구적인 자본의 운동이다. 김대중씨가 그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가 하필이면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는 통과의례라 할 아이엠에프(IMF) 사태에 맞추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죽음의 순간을 몇 번이나 넘기며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운 그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자본의 자유가 넘치는 세상으로 개혁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그를 이어 대통령이 된 노무현씨는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비정규 노동자가 절반을 넘고 청년들이 88만원 세대가 되고 아이들은 공포에 젖은 제 부모에 의해 감옥의 수인들처럼 시들어가는 세상이, 그러면서도 “부자 되세요!” 서로 덕담하는 기괴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모든 책임을 김대중씨에게 씌워야 할까? 그건 지나치게 강퍅한 일일 것이다. 정치적 자유를 위해 헌신한 것만으로도 그는 제 사회에 충분히 훌륭했다. 책임은 그가 아니라 대중에게 자유의 두 얼굴에 대해,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환기하고 견제했어야 할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수구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감성적 언어로 현실을 분칠한 채 정치적 자유만 강조해온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물어나 보자. 당신들, 정말 오늘 현실이 ‘이명박의 독재’ 때문이라고 믿는가? 이명박만 물러나면 정말 이 현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당신들의 진보가 제도 정치, 엔지오, 신문 방송, 대학 등에 똬리를 틀고 앉아 ‘비주류풍 주류’로 자본의 피폭을 모면하는, 말하자면 다시는 옛날처럼 풍찬노숙하지 않으면서도 진보연하고 싶어 하는 당신들의 추레한 욕망에 맞추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들이 이명박에 치를 떨며 이명박과 공생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참 슬픈 사회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싸움과 희생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젠 그 자유에 의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스러져가고 있으니 말이다. 김대중씨도 참 슬픈 사람이다. 그토록 염원해온 바로 그 자유에 의해 스러져가는 수많은 착한 사람들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의 명복을 빈다.
해담작성일
2009-08-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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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의 선택으로 광주사태 선동한 김대중
제3의 선택
김대중씨가 3월부터 자유스런 몸으로 정치현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서부터 신민당내에 잠재해 있던 김대중씨 지지세력과 김영삼씨등 주류계의 알력은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대중씨는 야권의 단결을 위하여 신민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유신체제하에서 고생한 재야인사를 대폭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신민당내에 재야세력이 우위를 점함으로써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무혈입성작전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씨측의 당권파는 당헌에 따라 부총재 1명, 정무위원5명, 중앙상무위원회에 30명의 범위내에서 재야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맞서고 있었다. 3월 중순경에는 신현확국무총리가 유신체제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물의가 일어났으며, 정부헌법개정심의 위원회에서는 2원집정부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등 밑도 끝도 없는 갖가지 풍설이 나돌고 있었다. 아무렵 동교동에서는 연일 김대중씨 주재하에 정책연구실과 비서실 그리고 민주헌정연구회 간부들이 회합을 거듭하며 정국의 추이를 예의 분석, 검토하고있었다.
김대중씨는 신민당에의 무혈입성을 위해 매수공작도 병행시키고 있었다. 김대중씨는 비서실장 예춘호씨에게 1천만원, 이용희 의원등에게 1천만원을 주어 공작을 벌였으나 당권파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김대중씨와 참모전에서는 신민당에 편승하여 정권획득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과도정부에서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계엄을 장기화시킨 가운데 정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것으로 동교동측은 분석하고 있었다. 야당측이나 정부측이나 그 어느 쪽도 동교동측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들은 답답하고 초조해 지기 시작했다.
만약 헌법이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되고 선거가 치러진다 하여더라도 정당조직을 갖지 못한 동교동측으로는 열세를 면치 못할것은 불을 보듯 빤하게 내다 보이는 것이었다. 결국 집권경쟁은 김영삼 신민당총재와 공화당총재 김종필의 대결장으로 화해 버릴것이고 조직을 갖지 못한 김대중씨가 소외될 것이라는게 동교동측의 정치계산이었다. 사태는 명백해졌다. 이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교동은 정권을 획득하느냐, 낙오가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것은 제3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요구 하고 있었다.
그것은 선거를 통한 정상적 방법을 가지고는 정권획득이 어렵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상대방보다 힘이 약할 때는 정공법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교란시킨 다음 헛점을 노려 맹타를 가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먼저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신민당총재 김영삼씨도 "총재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파동, 국회의원직 제명파동등으로 선명성에 있어 어느 정도의 평가와 국민적지지를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유신체제하에서는 항상 체제내에 참여 하였으며 투쟁경력으로 보아도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조차 못해 본 정치인들이다. 그에 비하면 김대중씨는 몇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데다 가택연금, 교도소등 유신체제하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우면 별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다음 공화당총재 김종필을 보면 그는 유신체제하의 국무총리로그 체제의 제2인자이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듯이 새시대의 창조에 유신잔당은 물러가라고 몰아 붙이면 그 사람도 간단히 끝내 줄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에 제일 어려운 상대는 정부이다. 정부는 "10.26사태"로 바야흐로 민주화의 열망이 국민들 가슴속에 열화처럼 타오르고 있는 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이키려는 음모가 있으므로 우리 국민은 단결하여 이를 분쇄하자면서 먼저 궁지에 몰아 넣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약점을 찾아 공격을 시작한다. 계엄령의 즉각해제, 정부주도하의 개헌작업포기, 유신잔존세력의 퇴진과 민주화일정에 따른 조기 정권이양등...
공격목표는 설정되었다. 남은 것은 이것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 실행하느냐의 방법론뿐이다. 그것은 별로 힘안들이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기자회견, 시국선언문, 성명발표, 학원내의 시국강연, 4.5월에 많은 각종 문화행사에의 참여와 즉석연설등 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선전, 홍보전을 동원한다.
그 다음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민중이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이때 민중운동의 주체는 학생, 근로자, 종교인, 농민등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촉발하기 쉬운 사회계층으로 한다. 이같은 민중운동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은 이미결성된 "민주헌정동지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등을 활용하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민중운동의 모체로 전환시킨다...
정권획득전략은 완성되었다.
작전계획이 완성되자 김대중씨는 계획의 첫번째 실험장소로 매주정기적으로 수요강좌를 여는 서울 명동소재 ywca를 택했다. 디데이는 3월 26일, 강연제목은 "민족혼과 더불어"라고 결정했다. 정치활동이 허용된 후 처음 갖는 대중연설인 만큼 김대중씨는 이날 강연이 대성공을 거두도록 용의주도한 세부계획까지 스스로 지시했다. 비서진에게는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민주헌정연구회 회원들을 동원하고 요소요소에 사람을 미리 배치하여 자시의 강연내용이 절정에 다다를 때에는 "옳소"하는 함성을 지르게 하거나 박수를 치도록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렇게 까지 않더라도 전 대통령후보까지 했던 네임 밸류나,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김대중씨의 첫연설이 라면 많은 사람이 모여 들 것이었다. 또한 알아주는 김대중씨의 말솜씨로 보아 박수도 제법 받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수년만에 처음하는 대중연설이라 신경을 쓰는 모양이었다. 정치가 그런것인지 모르겠으나 무엇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은 내 성미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김대중씨를 따라 ywca강당에 도착했을때는 그런 방법으로 동원된 탓인지 문자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청중이 장내를 꽉 메우고 있었고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수소리에 묻혀 연단에 오른 김대중씨는 특유의 억양과 제스추어로 청중들을 휘어 잡기 시작했다. 자신은 현재 법적으로 복권은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복권이 되지 않아 tv,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는 보도가 되지 않으며, 일본에서의 납치사건은 쓰지도 못하에 하며, 3 김대중씨에서 자신의 책만 팔지 못하게 한다면서 현정부가 자신과 다른 두 김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장관, 총리, 대통령등 몇사람이 몇백억, 몇천억의 부정축재를 하고 있다고 성토한 김대중씨는 현정부의 참여자들을 유신잔당으로 몰아 퇴진을 요구하고 민주세력이 다음 정권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다 함께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씨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그나라 국민의 피를 마시고 자라며, 민주주의는 국미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결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인 것"이라고 클라이막스를 장식했다. 동원된 사람들의 선창에 따라 수시로 "옳소!"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처럼, 이나 재미 있었던 것은 김대중씨가 뜻하지 안은 실수를 범한 대목이었다.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나머지 "예수는 나의 형님"이라고 말해 버린 것이다. 또 자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고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좁은 명동거리로 빠져나온 청중들은 자연히 데모군중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중에는 "김대중만세"를 외처대는 청년도 있었다. 물론 비서진에서는 청중들의 반응이나 태도와 여론등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었다. 이날 밤 동교동에서는 ywca강연이 대단히 성공적 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앞으로 전개해 나갈 민중운동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신민당내 김영삼총재 지지세력과 김대중씨 지지세력간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폭력사태까지 일으키게 되자 시중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같은 사태를 의식한 듯 김대중씨는 4월 4일 김영삼총재를 단독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자리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신민당과 재야세력이 단합한 모습을 보여 줘야하며 잘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만 합의했을 뿐 재야인사의 신민당 영입범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여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미 예견된결렬이었다. 벌써부터 참모진들과 민중운동에 기반을 둔 정권획득투쟁에 나서기로 방침을 굳힌 김대중씨는 처음 열린 ywca강연을 통해 민중운동방향에 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 이런회담은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이날 회담은 재야인사를 영입하지 않는 책임이 신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자는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
회담결렬 3일후인 7일 김대중씨는 비서진에게 언론기관에 연락하여 기자들을 동교동집으로 모이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날은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중앙상위가 열리기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대중씨는 신민당입당 포기를 선언했다.
김대중씨는 기자들에게 "신민당이 재야인사의 적극적인 영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당교섭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입당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 3일후 나는 김대중씨를 모시고 "국민연합"공동의장의 한 사람인 윤보선씨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윤보선씨를 비롯하여 문익환, 예춘호, 이문영, 고은태, 함세웅, 김종완, 김승훈, 계훈제, 박형규, 이우정씨등이 모여 있었다. 김대중씨는 이자리에서 신민당입당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연합에 복귀하여 민주회복투쟁에 전념하기로 했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합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씨의 신민당입당포기 지지 및 국민연합 복귀환영성명을 발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윤보선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보선씨는 기자들에게 "김씨가 국민연합에서 활동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신민당을 성급하게 이탈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윤보선씨는 또 정치인은 정당을 통한 합법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
윤보선씨가 김대중씨의 신민당 입당포기에 반대하자 김대중씨는 윤보선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과 저녁8시 북악파크호텔에서 다시만나 이들을 설득하여 만든 김대중씨의 신민당입당포기 지지와 "국민연합"복귀환영성명을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김대중씨는 "국민연합"을 주체로 한 민중운동 투쟁전열을 정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합기구를 개편, 보강토록 지시했다. 개편된 국민연합 기구에는 중앙상임위원장에 문익환목사, 부위원장에 시인 고은씨와 함세웅신부, 중앙상임위원에 예춘호, 이문영, 계훈제, 김승훈씨등 김대중씨 개인의 비서실, 정책연구실 인사들을 선임토록 했다. 그것은 물론 김대중씨가 "국민연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개편된 "국민연합"기구의 총무국장에 서울대 복학생인 이현배, 조직국장에 장기표, 홍보국장에 심재권씨 등을 임명하고 매달 2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나는 김대중씨가 이들 세 복학생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원에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 이들을 민중운동의 전위로 삼으려는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국민연합"의 조직정비를 끝낸 김대중씨는 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카토릭농민회주최 민주농정실현을 위한 농민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기점으로 대중연설에 돌입하였으며, 나는 김대중씨를 따라 각지역에서 열리는 대중강연에 자주 나가게 되었다.
한국신학대학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다.
행사일인 4월 16일을 앞두고지난번 ywca 강연때와 마찬가지로 대회에 많은 인파가 모이도록 비서진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때에도 청중동원에는 민주연합 청년동지회등 김대중씨의 사조직이 전단 10만장을 인쇄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내 요소 요소에 뿌렸었다.
내가 김대중씨를 수행하여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 캠퍼스에 들어가니 과연 강연장에는 수만명의 청중이 몰려 들었고 주최측도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줄은 예상치 못했던지 그때에야 옥외확*를 몇개더 가설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날의 강연제목은 '도덕정치의 구현'이었는데 김대중씨는 특권층은 수억 혹은 수십억의 호화주택에 살며 몇백만원짜리 비단잉어를 기르고 고래수염으로 이쑤시게를 한다면서 부유층의 부도덕성을 신랄히 비난했다. 김대중씨는 이 무렵 신민당총재 김영삼이 "민주화의 구심점은 신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반해 "재야세력이 민주세력의 구심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도 독재하에서 감옥에 가고 고문, 연금, 공민권박탈을 당하고 학원과 직장에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민주정부의 횃불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대중씨는 또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박정권은 정적을 살해하기 위해 자동차충돌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물론 71년 8대국회의원 선거당시 지방유세를 나갔던 자신이 무안부근에서 대형트럭과 부딪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제2장에서 썼듯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내 입장에서 김대중씨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틀 후 동국대학 학생회측은 4.19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4.19혁명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씨 초청강연회를 열었다. 이때도 청중 동원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였는데 김대중씨는 자신의 사조직인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박정훈 부소장에게 지시하여 확*를 가설하도록 했다. 나는 김대중씨를 수행하고 다니면서 자연히 김대중씨가 다른 곳에서 했던 강연내용과 비교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약5만여명이 모인 동국대학 강연에서 김대중씨는 "10.26사태는 어떤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독재에 항거해 온 전국민의 혁명"이라고 찬양하면서 "탄압을 받더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저항하면 기필코 성공 할 것이라"고 열번을 토했다.
김대중씨의 강연내용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강경해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날의 강연도 듣는 사람에 다라서는 "10.26사태"와 같은 것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할 만큼 선동적이었다. 강연이 끝난후 청중들은 빠져 나가면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여러가지 구호를 부르는 청년들이 눈에 띠었는데, 청중에 선두에 선 학생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연신 외쳐 대고 있었다. 이런 광경은 다른 곳 강연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돌아가는 청중속 이곳 저곳에 몇사람씩 끼어 구호를 외쳐대면 그 청중의 행렬은 영낙없이 시위 대열로 변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 시위행렬과는 대조적으로 동국대학 강연에서는 또 색다른 데모가 벌어 져 청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씨의 강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이 대학 승가과 학생 몇명이 승복을 입고 교정에 세워져 있는 불상앞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벌였다.
학생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예수동생 김대중씨,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 됩니다"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동국대학 강연도중에는 학교기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김대중씨는 비서를 보내 "강연회로 인해 기물이 파손되는 등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는 사과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1주일후 나는 김대중씨와 서울 태평로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로 갔다.
중견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정을 받은 것이다. 오후 6시 반쯤 호텔 글로리아룸에 우리가 도착하니 각 신문, 방송, 통신사의 중견기자 3백여명이 꽉 들어차 있었고 동교동에 취재차 자주 들르는 낯익은 기자들도 많았다.
김대중씨는 동국대학 강연에 이어 여기서도 "10.26사태"의 의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10.26사태는 민중이 주체였던 동학농민혁명, 민족이 주체였던 3.1독립운동, 민주학생이 주체였던 4.19혁명을 총괄적으로 계승한 민중, 민족, 민주의 국민적 의지의 집약적 표현이라 하겠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유, 통일을 거부해 온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세력에 대한 국민적 투쟁의 결과였읍니다."
김대중씨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10.26사태"는 국민투쟁의 시작이지 결코 그 완결은 아닙니다. 유신체제의 장벽을 헐고 민주체제를 열기위한 돌파구의 구실을 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민주대로를 닦아 놓은 것은 아니며 민주대로는 이제부터 온 국민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에 의해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해ㅤㅆㅏㄷ.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을 계속하는 한편 김대중씨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강연하는 장면을 비디로 테이프에 담거나 강연내용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여 이를 산하 조직을 통해 전국의 대학가와 지방에 배포토록 하고 있었다.
관훈클럽 토론회 4일후 우리는 윤봉길의사 서거 48주년 기념추모제에 참석하기위해 충남 예산으로 내려갔다.
그곳 덕산여관에 투숙한 김대중씨는 추모제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울에서 수행해 내려 온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①계엄령해제 ②정부개헌작업포기 ③정치일정단축 ④연내정권이양등을 위해 "국민연합"을 주축으로한 "민주화촉진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중심체는 "국민연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합" 3인 공동의장의 한 사람인 윤보선씨는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입후보 하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가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돌아 다니는 것을 누가 국민운동이라고 보겠느냐"고 못마땅하게 말했다. 윤보선씨는 또 "국민연합은 순수한 국민운동이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김대중씨의 발언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민주화 운동은 시기도 적절치 못하며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 계엄연장의 구실이 될 것"이라는 우렬르 표명했다. 그러나 대권이 눈앞에 보이는데 노정치인의 충고가 귀에 들어올리 없었다.
김대중씨는 80년 5월을 민중운동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김대중씨가 조성우, 심재권, 장기표, 이현배씨등 학생운동 출신자들에게 학생운동의 임무를 부여하고 그 결행시기를 5월 중순경으로 방침을 결정한 점, 정부전복후 과도내각 역할을 맡게 될 "한국민주제도연구소"의 구성을 서두르는 점등이 그런 전망을 가능케 하는 것들이었다. 김대중씨는 샤도우캐비넷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의 이사장에 예춘호씨, 소장에 이문영씨를 선임하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을 서둘러 일부 인사로부터는 취임승낙서를 받기도 했었다.
대중연설을 위한 김대중씨의 발걸음도 잦아지기 시작했고 학원가의 소요도 날로 격렬하기 시작했다. 5월 8일 경주에서 열린 김유신 장군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김대중씨는 11일"동학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 정읍으로 내려 갔다.
5만여명의 청중앞에 선 김대중씨는 "동학혁명이 처음부터 폭력주의가 아니라 상소를 하고 주의주장을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봉기한 것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라고 강경한 어조로 연설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민주주의 하에서도 정부가 재야세력의 민주화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중봉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었다. 정읍 유사이래 초대의 인파가 모였다는 이날 강연장에는 김대중씨의 3개 산하조직에서 동원한 청중과, 전라도지방 정치지망생들이 버스를 몇대씩 대절하여 동원한 광조, 전주 지역 주민들도 많았다. 이 호남지방 주민들에게 김대중씨는 "박정권 18년간 가장 큰 과오는 신라통일 이후 지방색을 다시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지역감정에 호소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서울을 깃점으로 충정도, 경상도, 전라도등의 순회강연을 마친 김대중씨는 다음날 북악파크호텔로 "국민연합"과 재야인사 들을 불러 모았다. 5백21호실에 김대중씨를 중심으로 한승헌, 이문영, 이해동, 예춘호, 서남동, 문익환, 심재권, 계훈제, 김종완, 이현배, 장기표씨등이 좌정하고 있었다. 이날 회의는 마치 그동안 전개해 온 작전 결과를 점검해 보는 전략회의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씨는 "민주화운동을 하자는 것은 궁극적으로 반민주 유신세력들의 음모를 분쇄한 다음,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온 독재정부를 무너뜨려 우리 민주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씨는 또 동석한 장기표, 심재권씨등에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명문대학의 동정을 잘 살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13일밤, 그동안 교내에서 시국성토를 하던 대학생들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서강대 등 서울시내 6개대학 3천여명이 도심진출을 *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4일에는 서울시내 29개 대학 4만여명의 학생들이 가두시위에 나섰으며 지방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등에서 학생데모가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다. 15일에는 전국 66개 대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진출하여 학생데모의 결정을 이루었다. 서울역앞 광장은 서울시내 35개 대학의 10만여 학생들로 꽉 메워진 가운데 밤늦게까지 큰 혼란을 빚었다. 이날 데모대에낀 청년 1명이 시내버스를 탈취하여 데모진압경찰대열로 차를 난폭하게 몰고 들어가 전경대원 한명이 차에 치어 숨지고 네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낮 2시쯤 동교동에는 문익환, 예춘호, 이문영, 서남동, 이해동씨등이 속속 모여 들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민주화촉진국민대회 선언문"초안이 검토되었다. 동교동은 이제 숨쉴 겨를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뭔가 막바지에 온 느낌이었고 비서진은 바쁜 가운데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다음날인 16일 언론기관과 각 대학에 배포된 "국민연합"명의의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상계엄의 즉각해제, 신현확국무총리의 퇴진, 정부 개헌 심의위원회의 즉각해체등에 대해 5월 1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국민앞에 밝힐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국민연합"은 5월 22일부터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경고해 둔다. 그것은 "민중봉기"를 앞둔 "최후통첩"이었다.
그 아래에는 국민들의 "민주화투쟁"동참을 위한 행동강령이 여러개 나열되어 있었다.
17일 아침 8시 김대중씨는 북악파크 호텔로 갔다. 문익환, 예춘호, 이문영씨등 7.8명이 모여 있었다.
김대중씨는 이 자리서 "민주화촉진 국민운동본부"를 빨리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최규하대통령이 시국대책에 관한 태도가 불투명하면 선언문에서 예고한 것처럼 전국민적 궐기를 결행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화촉진 국민운동본부" - 그것은 김대중씨가 실행해온 민중운동의 지휘본부와 같은 것이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북악산 산록 너머로 "서울의 봄"은 천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10.26이후 우리에게 주어졌던 민주화의 가능성과 함께...
이날 밤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었고, 나는 계엄군들의 총뿌리 앞에다 가슴을 들이밀어야 했다.
(출처 : 함윤식, 동교동24시 - 191~295p 발췌)
김대중의 공작으로 비극을 당한 당시 광주 시민들께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후장킴작성일
2009-08-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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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대 총학생회장 석방요구 38개대학 총학생회장 성명서
부산대 총학생회장 석방요구 38개대학 총학생회장 성명서 [한대련님 편집]
반값등록금 요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주최한 것이 그리도 밉더냐!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규탄한다!
한대련 이원기의장을 조속히 석방하라!
7월 15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 대련) 의장 이원기(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했다. 경찰은 등록금넷에서 주최한 2학기 등록금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도중 폭력을 행사하며 기자회견장에 난입, 이원기의장을 표적, 강제연행하였고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하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이원기 의장이 백주대낮에 폭력적으로 연행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원기 의장에 대한 연행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 이행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정권을 압박한 것에 대한 보복이며, 또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학교본부의 행사불허와 봉쇄를 뚫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를 개최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자 마자 이명박 정권은 다시금 정치보복의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바로 이명박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때문이 아니었는가. 500만 추모객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7월 들어서 이원기 의장을 포함해서 대학생 6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당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건국대생 3명은 경찰의 소환절차도 없이 긴급체포되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80년대 대학생 선배들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7,80년대 공안통치의 부활시켜 정권의 위기를 타개해보려 시도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과거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납치해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최루탄을 쏘았지만 결국 국민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이제 그만 어리석을 짓을 멈추고 민심에 순응할 것을 경고한다. 또한 이원기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6일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북부대련 의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문소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태호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은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인준
서강대 총학생회장 서유미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차지현
동국대 총학생회장 신동욱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박명희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유진
항공대 총학생회장 김상하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추성호
세종대 총학생회장 이시행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동환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최현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 방성혁
경기대련 의장 중앙대(안성) 총학생회장 곽호진
경희대(국제) 총학생회장 주현탁
루터대 총학생회장 이태호
수원여자대학 총학생회장 허은비
한양대(안산) 총학생회장 황정욱
한신대 총학생회장 한별
광전대련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주성
광주교대 총학생회장 노현송
광주여대 총학생회장 임고은
조선대 총학생회장 박희재
조선이공대 총학생회장 고만석
목포해양대 총학생회장 최대한
대경대련 의장 영남대 총학생회장 김일환
경북대 총학생회장 성동현
부산대 부총학생회장 안득균
부경대 총학생회장 이원숙
동의대 총학생회장 이철모
부산교대 부총학생회장 박은정
울산대 총학생회장 이석태
고려대(세종) 총학생회장 임현묵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유종범
<총 38개 대학 총학생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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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연으로 노통도, 국민도 더 편해졌으면"
[인터뷰] '다시 바람이 분다' 부산 공연 마친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
09.07.12 12:49 ㅣ최종 업데이트 09.07.12 15:14
윤성효 (cjnews)
노무현, 다시 바람이 분다, 이원기, 부산대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자리 10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노란의자에 밀짚모자가 얹혀 있다.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시 바람이 분다
▲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밀짚모자를 들고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시 바람이 분다
"수고했습니다. 악수 한 번 해요."
부산대 총학생회 이원기(25·통계학 4년·한국대학생연합 의장) 회장은 지난 10일 밤 11시경 부산대 넉넉한터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정준하(개그맨·배우)를 닮아서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인 '다시 바람이 분다'를 '성공적'으로 마쳐 관객들이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다.
그는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할 때는 1만 명의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인사를 받느라 분주했다. 이날 맨 앞 자리 한 가운데 있던 의자는 비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밀짚모자가 놓여 있었다. 그 밀짚모자가 놓인 곳은 귀향한 뒤 밀짚모자를 즐겨 쓰며 농사를 지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리였다.
▲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놓여있던 밀짚모자를 쓰고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윤기
이날 추모공연 사회를 본 오한숙희씨는 이원기 회장을 무대로 불러내 그 모자를 써 보도록 했다. 이원기 회장은 "이 순간을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번 공연으로 노 전 대통령께서 가시는 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우리 마음도 더 편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동의대·부경대·부산교대 총학생회가 부산대에서 추모공연을 열려고 하자 부산대는 '계절학기 수업 지장'과 '청소 문제', '정치적 중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부산대는 8일 아침부터 교직원을 정문에 배치시켜 놓고 공연 관련 물품의 진입을 막았다. 또 학교측은 대형버스 등을 이용해 학교로 통하는 4개의 모든 문을 차단했다.
우여곡절 끝에 8일 무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갔고, 9일에는 음향시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비가 내렸지만, 차량 동원이 차단돼 학생들은 리어카에 물품을 싣고 옮기기도 했다. 부산대 정문 앞에선 8일과 9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열리기도 했고, 부산대 민주화교수협의회(회장 이민환)는 대학 본부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추모공연 성사를 위해 힘을 모았다. 한 인사는 "부산대가 불허해 논란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저녁 추모 공연은 3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열정적인 신해철의 공연에 이어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를 관객들과 함께 불렀다. 공연 뒤 관객과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공연을 마친 뒤 이원기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8시간 무대시설 지키느라 밤샘도 불사
▲ 10일 저녁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에서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이 노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부채와 노란색 손수건을 묶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 유성호
다시 바람이 분다
- 우여곡절이 많았다. 콘서트를 잘 마친 소감은?
"처음에 학교가 불허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되었다. 모두 고맙게 생각한다."
- 서울에서의 추모공연도 연세대에서 열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다. 부산대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나?
"부산대 공연은 공연기획단에서 결정했다. 공연 이야기를 듣고 성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총학생회도 좋다고 했던 것이다."
- 처음 부산대 본부가 불허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처음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번 공연은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 자치권으로 하는 행사다. 학교가 허락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어차피 학교가 나서서 무대 설치를 해주거나 도와 줄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이라 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이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다."
- 학교가 처음에 공연을 불허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던데.
"그런 면은 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마찰이 없었으면 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이 몸싸움도 벌이기도 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지.
"다친 사람은 없다.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 대학본부에 항의방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방학이라 많은 학생들은 가지 않고, 총학생회 간부 등 30여 명이 본관에 항의방문을 갔다. 학생처장님을 만나 학생 대표 자격으로 왔다고 했더니, 학생처장님께서는 '30명이 어떻게 학생 대표가 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정상과 회담하러 갈 때 전 국민을 데리고 가느냐'며 '학생회가 학생 대표 아니냐'고 말했다. 학생처장님의 그같은 발언은 학생을 무시한 것이라 본다."
-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8일 오후에 넉넉한터로 들어온 무대 시설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 혹시 침탈이 있을지 몰라 밤을 새워가며 지켰다. 48시간 지킨 것이다. 몸도 피곤하고 잠도 잘 수 없었다."
"교수님들 성명이 큰 힘... 학교측과는 잘 풀어 나갈 것"
▲ 8일 오전 부산대 교직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연과 관련한 물품 진입을 정문에 앉아서 막자, 이원기 부산대 총학생회장(왼쪽)을 비롯한 학생들이 교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추모공연을 열게 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 윤성효
노무현
▲ 10일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 사진제공 민중의소리 김철수
다시 바람이 분다
- 8일 오전 교직원들이 정문을 막자 학생들이 20여 분간 무릎을 꿇은 채 공연을 열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처음부터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본부 측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게 싫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학생 자치권 확보 차원이라는 걸 호소하고 싶었다. 총장님의 지시에 의해, 교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정문에 나와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 달라는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 9일 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던데.
"그 소식은 서울에 있을 때 들었다. 하루 전날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이민환 회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나와 주셨는데, 대학본부가 불허한 공연을 교수들이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교수님들의 어려운 결정이 큰 힘이 되었다. '부산대는 민주화 성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 우여곡절 끝에 공연을 열기는 했지만, 대학 본부와 학생회, 교수 사이에 그래도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후에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 다시는 이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최근에는 만나지 못했는데,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감정이 남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 추모공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팀에서 모금했는데,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참여정부 시절에 통과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철폐하고자 했던 국가보안법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 분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했던 분이라 본다. 이명박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더 추모하는 것 같다."
출처 : "추모공연으로 노통도, 국민도 더 편해졌으면" - 오마이뉴스
가자서작성일
2009-07-16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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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장로님 무섭네요......
이장로님 무섭네요 [모리씨님 정리]
원문: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17
"예배 중 정부 비판하면 소환됩니다!"
▲ 혜화경찰서(서장 김원준)는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를 비롯한 목회자 11인과 평신도 2인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종교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신앙 수호를 위해 순교적 자세로 대응하겠다.” 혜화경찰서(서장 김원준)는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를 비롯한 목회자 11인과 평신도 2인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6월 11일 한미FTA 반대·시국기도회와 5월 7일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열린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현장예배에 참석한 걸 문제삼고 있다.
두 기도회를 주최한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집행위원장 방인성)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정상복),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상임의장 정진우) 관계자들은 7월 2일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혜화경찰서로 이동해 기도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환장을 반납했다. 이들은 경찰의 소환장 발부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규정했다.
경찰이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다는 지적도 했다. 목회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무렵, 용산참사 현장에서 기도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현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걸 넘어 종교 자유까지 침해한다. 초헌법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가 받은 소환장. ⓒ뉴스앤조이 김은석
경찰이 설교와 기도의 순수성 판단?박철수 목사(분당두레교회)는 “이명박 장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 같다. 장로가 하는 일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집트의 바로처럼 점점 완악해져 간다”고 비판했다.
그를 지지하는 보수 교회를 향해서도 “수구적 DNA를 갖고 있다. 나단과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에서 올라온 이명남 목사(당진제일교회)는 “‘사진에 찍히기만 하면 벌금 나온다’는 농담을 들었는데 내 이야기가 됐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목회자 중 혜화경찰서장이 발부한 소환장을 받은 이는 7인이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모은 목회자들은 소환장을 반납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혜화경찰서로 이동했다. 먼저 경찰서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경찰서 관계자 여러 명이 나와 기도회를 지켜봤다.김동한 장로(정의평화기독인연대)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인데 이 정권은 쓴소리를 하면 싸잡아서 정치적 발언이라며 재갈을 물린다. 듣지 않는 나약한 정권이다”라고 지적했다.
방인성 목사는 “영국 경찰은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려고 길에서 뛰는 것도 삼간다.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국민을 두렵게 한다.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종교적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성경의 기록을 기억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를 마치고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목회자들은 김원준 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서 측은 부재중이라고 전했다. 이혁 경무계장이 서한을 대신 받겠다고 하자 목회자들은 서장실 앞에 가서 전달하겠다며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다.
경찰 측은 출입문을 잠갔고 들어가려는 목회자들을 저지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떡하나. 약속을 잡고 다시 오라. 우리 처지도 이해해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목회자들은 “소환장은 마음대로 발부하면서 시민을 위한 경찰서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맞섰다. 약간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정상복 목사와 목회자 대표 2인이 들어가 최광용 정보과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환장을 반납하며 “종교 행사를 두고 소환을 통보한 것은 종교 탄압이다. 결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했다.
▲ 혜화경찰서 관계자들은 목회자들의 내부 진입을 막으며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떡하나. 우리들의 처지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문 잠그고, 차벽 세우고8인은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방문했지만 정문을 통과하지도 못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정문 왼편 인도에 차 벽과 병력을 배치, 로비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는 목회자들을 막아섰다.
현장을 통제하던 한 경찰관계자는 “정문은 출석요구를 받거나 회의차 참석하는 사람 등 출입이 인정되는 사람만 출입증을 받아서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원접수는 민원실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로비에서 전달한다고 해 막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과잉대응은 목회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30분가량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던 목회자들은 결국 항의서한 전달을 포기하고 경찰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끝까지 길을 터주지 않았다. 경찰이 목회자들을 감금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목회자들이 돌아가려는 길도 막아선 것.
목회자들이 강하게 사과를 요구하자 병력을 통솔했던 배석우 경감이 나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방인성 목사는 "이런 과잉대응이 용산참사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왼편 인도에 차 벽과 병력을 배치, 로비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는 목회자들을 막아섰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소환 통보를 받은 목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 김성윤 목사(평화의교회), 김영철 목사(새민족교회),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 박득훈 목사(언덕교회),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명남 목사(당진제일교회), 이필완 목사(당당뉴스), 조정현 목사(기독사회선교연대),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최헌국 목사(평화교회), 이은영 총무(전국감리교청년선교회), 배성진 씨(한신대) 이다.
이 가운데 이필완 목사는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본인 확인 후 참석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문제 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소환장을 받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세 번까지 출석요구를 한다.
최광용 정보과장은 “최종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방문 수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정의를 외치고,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일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 있었다"며 경악했다.
또 “‘경찰이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한 기도를 드리라’고 한다. 언제부터 경찰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설교와 기도의 순수성을 판단하는가”라며 분개했다.
▲ 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을 차벽과 병력으로 막아 선 모습.
ⓒ뉴스앤조이 김은석
▲ 목회자들이 "감금했다"며 항의하자 병력을 통솔한 배석우 경감이“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정상복 목사(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이 대표 2인과 최광용 정보과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환장을 반납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혜화경찰서 관계자들은 문이 열린 틈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끌어내고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목회자들은 기자회견 후 혜화경찰서로 이동해 기도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환장을 반납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이 출입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김은석
▲ 박철수 목사(분당두레교회)는“이명박 장로가 하는 일에서 성경적 세계관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 같다. 이집트의 바로처럼 점점 완악해져 간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 목회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정의를 외치고,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일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일 수 있었다"며 경악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석
우리는 지금 타임머쉰을 타고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간 걸
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다시 새로운 군사독재급 공안통치속
에서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팔이 꺾이고, 정부를 비판하다며 목사님에게 소
환 통보하고...
경찰이 나승구 신부님의 팔을 꺾고 머리를 바닥에 강제로 숙이게 하고 있다.
ⓒ 용산 범대위 제공
위 목사분들의 "신앙 수호를 위해 순교적 자세로 대응하겠
다"는 말씀,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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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님의 댓글
저분들은 한기총 소속이 아닌가 보죠?
이렇게 되면 기독교 내 분열도 가속화 되겠네요.
민의를 화합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네요.
신부님이 폭행당하는 세상을 생각해본적도 없었는데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암울하네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생각이 나더군요.
일제시대가 태평성대라고 말하던 윤직언 영감의 말이 썩소를 짓게 말들었는데,촛불집회나 시국선언 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자니 윤직언 영감이 어떻게 해서 일제를 태평성대라고 칭할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구요.
자신들에게만 이익이 되면 나라야 어떻게 되면 태평천하가 되는 것이죠
가자서작성일
2009-07-0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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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비준? 일단 정지하라!
한·미 FTA 비준? 일단 ‘정지’하라!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의 ‘강제 판매’ 전략을 들이대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하면 최후의 카드만 버리는 꼴이다. 협상 카드를 축적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80호] 2009년 03월 24일 (화) 12:40:32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수년 내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의 현지 생산 비중이 70%에 달할 것이므로 관세를 철폐해도 미국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위는 평택항의 자동차 선적 전용부두.지난 3월 초 발표된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현재 계류 중인 통상협정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의회와 협의 아래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파나마 FTA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콜롬비아와 한국의 FTA와 관련해서는 진전을 위한 기준(benchmarks)을 정할 계획이다.” 3월9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 재경위 인준 청문회 말미에 한 의원이 물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했는가?” 커크의 답변이다. “아직 명확히 정의된 기준은 없다. 현재 상태(status quo)로는, 수용할 수 없다.” 같은 날짜 서면 답변서에서는 자동차 조항 말고 다시 협상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해결해야 할 다른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generally) 한·미 FTA를 지지한다.” 국내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커크 지명자가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문맥상 그렇지는 않다. 곧 자동차 조항은 수용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조항에 혹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정문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청문회 이틀 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소위 위원장 레빈 의원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무역소위는 FTA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다루는 소관 위원회다. 레빈 의원은 한·미 FTA와 관련해 자동차 문제를 언급한다. 그리고 이미 합의한 한국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 2.5% 즉시 철폐 대신, 15년 뒤에나 한국차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다면, 한국 자동차 비관세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의 발언 뒤 과연 이것이 재협상 요구인지 아닌지, 특히 정부측은 공식 발언인지 아닌지를 논란으로 삼았다. 필자는 이것이 실소를 머금케 하는, 그래서 소모적 논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자면 ‘재협상(renegotiation)’은 명확히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니다. 그저 보통명사일 뿐인 이 말을 우리처럼 괴이하게 사용하는 나라도 없을 듯하다. 마치 이 말이 ‘추가’ 협상하고 엄청난 차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다. 재협상이란 이미 합의된 사항을 고치거나 혹은 여기에 무엇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재협상 없는 협상은 아예 있을 수 없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이미 요구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독소·불평등 조항을 재협상 카드로 활용해야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가 말하고, 무역대표부 대표가 확인하고,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언급한 의회 통과 기준, 곧 ‘벤치마크’는 위에서 보듯 아주 구체적이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15년 뒤 철폐, 관세와 한국 내 내수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과 연동하겠다는 주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레빈은 한·미 FTA가 타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미 자동차 공정무역법안’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해온 사람이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부시가 추진하던 각종 FTA에 급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 FTA 마지막 협상 즈음에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초당적 의회 제안’을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에 던지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협상 막바지에 불거진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는 한·미 협상팀 모두를 곤혹스럽게 했다. 결국 일곱 가지 요구 중 여섯 가지를 우리 측은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협정을 위반할 경우 철폐된 관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스냅백(snap-back)’ 같은 독소조항을 비롯해 심각한 문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미국 의회가 가장 강력히 밀어붙인 제1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 1번이 바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와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목표 설정이다. 즉 미국차 수출이 ‘상당 수준’에 도달할 때 관세 철폐 가속화를 협의하자는 것이다. 레빈 위원장이 한·미 FTA 의회 통과를 위한 ‘기준’으로 언급한 바로 그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 측이 한·미 FTA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이유는 사실 자동차 협상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개가 훨씬 넘는 협상 쟁점 가운데 거의 8할은 미국이, 고작 1할 못 미쳐 우리가 협상 목표를 달성했다. 자동차와 관련한 우리 측의 협상 목표는 ‘조기’ 철폐였다. 통상협상에서 ‘조기’란 대개 3년 정도라고 본다. 그런데 결과는 ‘즉시’ 철폐였다. 당연히 그에 상응한 무언가를 넘겨주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거의 유일하게 협상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다. 그러나 미국의 셈법은 달랐다. 당시 미국 협상 대표가 의회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대미 수출 물량이 약 60만 대인데, 어차피 수년 내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현지법인의 현지 생산량 비중이 70%에 달할 것이므로 관세를 철폐해도 미국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말이다.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로 타결된 뒤 환호작약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 어쩔 것인가. 3년 뒤가 무언가, 지금 미국은 15년 뒤를 말한다. 사실 자유무역하고는 무관한, 차라리 미국산 자동차의 강제 판매와 다름없는 새로운 전략을 들이대고 있지 않은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 FTA의 성과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지경이다. 이제 뭐라고 말을 바꿀 것인가. “한·미 FTA 재협상, 추가 협상 없다”라고? 그러면 한·미 FTA가 통째로 날아갈 판이다. 만에 하나 우리가 선비준할 경우, 최후의 협상 카드를 날릴 뿐만 아니라 재비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상원은 다시금 쇠고기 ‘30개월 이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단 ‘정지’가 최상책이다. 그런 다음 미국 내 통상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회기에 발의되었다가 이번 회기에 재발의될 새로운 통상법(TRADE Act)에 주목해야 한다. 이 통상법은 우리에게도 유리한 새로운 조항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는 역시 재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 카드를 축적해야 한다. 한·미 FTA 내의 수많은 독소, 불평등 조항이 그것이다. 투자자-정부소송제(ISD) 등은 어차피 미국으로서도 부담이다. 지난해 여야는 ‘가축법’ 개정 협상 당시 일본·타이완 등 우리 주변국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할 경우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쇠고기 역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재협상 카드라는 말이다.
가자서작성일
2009-06-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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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신대 시국선언문, 서울대보다훨씬 낫네요.
한신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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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교육감 선거 뛰어든 "뉴라이트"
경기교육감 선거 뛰어든 ‘뉴라이트’
‘범보수’, 김진춘 후보 지지 선언…‘범민주’ 김상곤 후보 맞대결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뉴라이트 세력들이 오는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진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애국단체 총연합회 등 102개 단체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범 보수인사들 및 애국단체들’이라는 명의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춘 후보를 범보수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이들 단체는 “안타까운 점은 보수 후보가 4명으로 난립돼 있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는 제아무리 보수여론이 크더라도 우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나라를 걱정하는 범 보수단체들이 한데 의견을 모아 후보단일화를 추진, 표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좌파 교육감의 출현을 막는 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경기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 후보와 진보·개혁 성향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을 벌였으나 진보·개혁 성향 후보들은 김상곤 한신대 교수로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권오일 전 에바다 학교 교감은 김상곤 교수와 여론조사 단일화 경쟁에서 뒤져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 김 교수 당선을 돕고 있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는 개혁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인물로 김상곤 교수와 단일화 가능성을 주목받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사퇴했다. 송 교수는 “초대 민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저 송하성 후보는 최근 과거 당적 확인 과정에서 당시 정당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빚어진 행정 착오로 인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금일 부로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 사퇴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김상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뉴라이트 단체 등이 김진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경기교육감 선거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는 지난 25일 민주노총이 공식 지지를 선언했고,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희망교육연대’가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한 인물이다. 김상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김진춘 후보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경기교육감 선거는 범보수와 범진보가 격돌하는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중 어느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다음은 김진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단체와 참여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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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걱정하는 범 보수 인사들 및 애국단체들
이상훈 대표회장(애국단체 총협의회), 김진홍 목사(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현승종 前총리(前 敎總회장) 윤종건 (前 교총회장), 윤형원 (前 교총회장) 이광선 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최성규 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기남 상임대표 (자유시민연대) 김현욱 이사장(국제외교안보포럼)채병률 회장 (실향민중앙협의회) 최명삼 회장 (이북도민중앙연합회)박상준 회장(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최해근 부회장(대한민국 전몰군경유자녀회)이보영 前회장 (경기교청) 박우봉 前의장 (한국노총 경기지부)김병순 회장 (경기도 국가안보협의회) 김용빈 회장 (경기도 이북5도민회)이경순 회장 (경기도 건국회) 문희성 회장 (여성목회자 협의회)석호현 회장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김광호 회장 (경기도 모범 운전자 연합회)정규철 회장 (한국경비협회 경기도지방협회) 김연수 회장 (경기도사립학교 법인협의회)이용식 회장 (경기도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김삼룡 회장(전국경희태권도연합회)이병선 상임대표(경기도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회) 이상진 상임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명희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 김동권 회장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권오강 회장(육해공해병영관장교연합회) 박희도 대표회장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문인주 회장 (참전경찰유공자회) 이건호 회장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장성규 회장 (미수복강원도민회) 최종대 회장 (미수복경기도민회) 박정수 집행위원장(밝고힘찬나라운동) 이정린 사무총장 (성우회)황명철 회장 (월남참전유공전우총연합회) 오태구 회장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조진형 대표 (자율교육학부모연대) 김기영 대표(전국대공 동지총연합) 김규학 대표 (전국철도노우회) 김성환 대표 (철도참전국가유공자회) 손구원 회장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춘화 회장 (평남도민회)오영찬 회장 (평북도민회) 박찬성 대표 (반핵반김협의회)김영관 회장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서명추진본부) 최해일 명예회장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류재만 회장 (함남도민회) 최명삼 회장 (함북도민회)임광규 회장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기승 前 대법관 박긍식 전 과기부장관
참여 단체들 애국단체총협의회,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자유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성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자유교육연합, 한국유격군전우회 총연합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자녀회,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육해공해병영관장교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 미수복강원도민회, 미수복경기도민회, 밝고힘찬나라운동, 성우회, 월남참전유공전우총연합회, 6. 25참전국가유공자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전국철도노우회, 철도참전국가유공자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평남도민회, 평북도민회, 반핵반김협의회,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천만서명추진본부, 함남도민회, 함북도민회, 황해도민회,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여성목회자 협의회, 교육선진화운동, 북한사회연구원,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한민국사랑회, 고엽제전우회, 한국미래포럼,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라이트코리아, 한미우호협회,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선진화교수연합, ROTC구국연합, 미래로, 대한민국지킴이,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열린자원봉사자연합, 특수임무수행자회, 재경독도향우회, 새사람새나라운동본부,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참전태극단동지회, 3사총동문회, 3.1운동기념사업회, 갑종장교단전우회,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기독북한인연합, 뉴라이트의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호국무공훈장자회, 선진한국21연합,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겨레선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교육강국실천연합, 올바른교육실천시민연합, 국가비상대책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바른말하는 농민들, 순결선열유족회,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수호국민운동, 겨레선교회, 기독탈북인연합, 남북포럼, 두리하나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백두한라회, 북인선교회,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정의연대, 북한구원정책연구소, 이북5도민경기도지회, 건국회경기도지회, 경기도국가안보협의회, 사단법인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경비협회경기도지방협회, 경기도사립 학교법인협의회, 사단법인 경기도학교운영위원연합회, 전국경희태권도연합회, 경기도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회 등 10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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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오오늘 (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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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기도민 (광명시ㅋ)이라 관심이 많이 가는 이번 교육감선거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뉴라이트가 등장했군요 ㅡㅡ;
과연 나라를 걱정하는 범 보수 인사들 및 애국단체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인지 "자신들의 영원한 안위와 근본을 감추기"인지가 심히 궁금해 지는 군요...
전 MB의 교육정책 타도를 외치는 2번 김상곤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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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중권과 이명박패밀리들의 전쟁 시작됐다
진중권과 이명박패밀리들의 전쟁 시작됐다 [아고라 윤복현님 편집]
진중권을 잡으려는 이명박패밀리들과 안 잡히려는 진중권과의 전쟁이 시작됐군..
진중권 참여 30억대 부실사업, 의혹 전말 '
[보도자료]진중권 “이재오·김문수·신지호가 극성인 이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뉴라이트와 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전향한 386 운동권 출신 한나라당 인사들이 극성인 이유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진 교수는 31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386친구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뉴라이트가 극성인가 생각해 보니, 옛날 잠수함 타고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났던 강철 김영환(소위 주사파의 대부)의 근거지가 거기였다는 생각이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 교수는 “이 친구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들 수천 명을 데리고 집단 전향을 해서 오늘날의 뉴라이트를 만든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 참 재미있다, 그렇게 운동권 욕하는 애들도 알고 보면 다 386 운동권 출신이다”고 한나라당내 386 출신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MB계의 좌장으로 권력의 실세로 군림하는 이재오도 386 운동권이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권을 꿈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도 386 운동권이고, 한나라당의 3류 저격수로 활동하는 신지호도 386 운동권으로, 과거에는 사회주의 망했다고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약간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장파의 대표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원희룡도 386 운동권”이라며 “지금 뉴라이트 운동을 이끄는 애들도 과거에 다 386 운동권들이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대개 변절한 친구들 보면, 과거에 굉장히 과격했던 녀석들이다”며 “좌든 우든, 다 있어야지요. 문제는 과격성이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과격성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반성한다”며 “그러고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여전히 과격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게 전향자의 심리라는 것인데, 어쨌든 전향을 한 자들은 그 동네에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필사적으로 우익질을 하게 되는 모양”이라며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젊음 시절에는 좌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비꼬았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반면, 진득한 386들도 있다”며 20년 만에 최근 근황을 알게 된 대학 친구를 소개한 뒤 “대학교 때 함께 공유했던 신념을 아직도 잃지 않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세상은 아직도 살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중권 교수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386 친구들 어제 전북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애들이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뉴라이트가 극성인가 생각해 보니, 옛날 잠수함 타고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났던 강철 김영환(소위 주사파의 대부)의 근거지가 거기였다는 생각이 나더군요. 이 친구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들 수천 명을 데리고 집단 전향을 해서 오늘날의 뉴라이트를 만든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운동권 욕하는 애들도 알고 보면 다 386 운동권 출신이예요. 한나라당에서 MB계의 좌장으로 권력의 실세로 군림하는 이재오도 386 운동권이지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권을 꿈을 펼치고 있는 김문수도 386 운동권이지요. 한나라당의 3류 저격수로 활동하는 신지호도 386ㅠ운동권으로, 과거에는 사회주의 망했다고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지요.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약간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장파의 대표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햇던 원희룡도 386 운동권이지요. 지금 뉴라이트 운동을 이끄는 애들도 과거에 다 386 운동권들이었습니다. 대개 변절한 친구들 보면, 과거에 굉장히 과격했던 녀석들입니다. 좌든 우든, 다 있어야지요. 문제는 과격성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과격성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반성합니다. 그러고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여전히 과격한 행동을 계속 하지요. 이게 전향자의 심리라는 것인데, 어쨌든 전향을 한 자들은 그 동네에서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 필사적으로 우익질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히틀러도, 뭇솔리니도 젊음 시절에는 좌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반면, 진득한 386들도 있지요. 방금 경기도당 김형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매우 분주한 모양이네요. 형탁이는 나랑 대학교에서 같은 서클에 있었지요. 그 친구 통해서 다른 친구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한신대의 교수가 되어 있더군요. 대학교 때 함께 공유했던 신념. 그것을 아직도 잃지 않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 세상은 아직도 살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가자서작성일
2009-03-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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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FTA, 무섭다.
○ 론스타가 한미 FTA 협상을 원하는 이유
- 우리 정부 못지않게 한미 FTA를 위해 뛰는 론스타, 론스타는 미상원과 하원, 무 역대표부,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음
- 미국의 펀드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압수수색)에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
- 그렇다면 론스타는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일까? ·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론스타는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다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것임. 무조건 론스타가 이깁니다”
- 결국 론스타의 바람대로 한미 FTA가 성사되었음. 이제 론스타는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발 벗고 뛸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야말로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함.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FTA의 사례 1 : 멕시코
- 지금 정부는 한미 FTA 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음. 멕시코 정부의 광고가 그것임
· 국정홍보처 한미 FTA 광고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 멕시코 정부의 FTA 광고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도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서 경쟁하는거야, 품질로 진출한다” 등
- 멕시코는 1994년부터 북미자유협정인 나프타를 시작했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대미수출 1400억달러 증가,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이상 증가, 몇몇 경기지표가 성과를 거뒀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말임
-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음.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함.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임
-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음.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 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함 -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함.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함.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함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이곳에는 아이들을 농촌에 떼어놓고 도시로 나온 거리의 엄마들도 많음. 이들 노점상 대부분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임.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함
- 나프타 이후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음. 이들이 살던 마을도 붕괴됐음. 미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린 멕시코 농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음. 나프타 이전 60억달러 였던 농산물 수입액이 두 배 이상 급증했음. 130만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났음. 사파티트세라 불리우는 이들 농민반란군은 아직까지도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아르토르 알킬데(노동법 전문 변호사) “옥수수 같은 곡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왜냐하면 우리 농업생산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지리적 조건마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 멕시코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음.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 또르띠야, 옥수수가 주재료인 또르띠야를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함. 그런데 또르띠야 가격이 나프타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려 7배나 올랐음
- 산지 옥수수값은 물가 대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또르띠야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카길 등 미국 거대 곡물회사들과 멕시코 재벌들이 옥수수 유통시장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임. 옥수수 재배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 과점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산업단지인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수출액은 급증했음.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십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1% 증가하는데 그쳤고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학 교수) “FTA는 고용을 창출하도 않지만 특히 급료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음.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임. 기업들은 증가된 수익을 급료로 배분하지 않음”
- 마킬라도라 주변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가옥은 우리네 6, 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연상시킴. 수도시설 조차 없는 문명의 외곽지대, 마킬라도라는 결코 멕시코의 미래가 아님
-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만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음.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이그나시오 뮤뇨스(기계제조 중소기업 사장)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음.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실수를 저지른 것임.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 20% 정도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임”
-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은 안중에 없음
· 엑토르 이슬라스(국립은행노조 대외관계 담당)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음.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임. 이런 은행들은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명의 직원을 해고 시켰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음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음.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임.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김.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임.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소극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임.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음.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함.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음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음.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음
-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함.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음.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음.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음.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함
· 브루스 켐벨(캐나다 정책연구소)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님.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 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임”
- 캐나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어떨까? 맞벌이 부부로 세 아이를 둔 부쿠 부부는 나프타 이전 생활이 나았다고 함. 왜냐하면 전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6살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다섯 가구중 세 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함.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임.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음
· 아이작 코크번(칼튼 대학생) “캐나다의 교육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음. 나프타 때문이죠.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엄청난 빚을 지게 됨.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음.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임.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음.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임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님.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 FTA의 또 다른 위험, 투자자 정부 제소권 관련 문제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음.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임
·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음.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임
·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음.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음.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음.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임.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함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함.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음”
-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음
- 최근 캐나다는 또 한 번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음.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한 것임.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임
·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음.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죠”
-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음.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음.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음 ·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음.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임.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음”
-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음.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음
·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동향
-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임.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임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그때 가서 아니 이거.. 이제까지 한 칠레 FTA나 다른 FTA와 다른 것이냐..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임”
-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음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됨.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음.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음.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지”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음.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음”
-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음.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임
·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함.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임”
-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임.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임
-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음.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과 문제점
- 국민들이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음
노대통령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함”
-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함.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음
· 정태인(전 비서관)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권 정도의 연구가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권밖에 안돼요.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 PD 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음.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음.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임. 그것은 그 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임.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
- 그러나 정부는 4가지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정태인(토론회에서) “4가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 김종훈(한미FTA 협상수석대표) “어, 최소한 한미간 이것이 조건이다”
· 정태인 “그런 문건이 나오면... ”
·김종훈 “예 예...”
-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음.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가 출범하게 된 것임.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영화에서 무역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미국인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토론회장 아수라장... “당신 미국 사람이야?” 라는 방청객 호통, 웃음 등
-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스크린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음.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었음.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임. 이 액수 또한 만만치 않음
· 송기호(변호사)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임.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달러였어요. 이 8억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음”
- 그런데 수입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 현지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그런데 4대 선결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거든요. 그런에 이미 일방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마당에 뭘 가지고 협상할거냐.. 이제부터..”
-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효과 경제협력 보고서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음
·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 참 이상하다.. 왜 빠져있느냐”
· 확인 결과 원래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들어 있었음. 대미흑자 가운데 73억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음.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음. 47억달러로 바뀌어져 있었음
· 이렇게 수치가 널뛰기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함
-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되는 4년이 지나면 현재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음
- 정부 또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음
-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함.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기대효과를 9조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음. 세계 최대의 제약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복제약품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임.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함.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임
·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되어 있음”
-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1차 공청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음(한미FTA 1차 공청회, 2006. 2. 2)
· 이때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음.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한 것임.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음.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였음
-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됨.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짠다고 함
· 스티븐 메틸리즈(국제지적재산연합)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음.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음”
· 이반 가디스(전자제조업연합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함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었음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임.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임. 미국은 수 십년간 이 분야에 싱크탱크를 동원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음
· 이동호(국제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에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게다가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섬유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공세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섬유)을 별도로 뺐음”
·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섬유부분은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 빼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제발하지 마십시요. 미국은 언제나 분류할 때 섬유 의류를 빼놓고 함”
· 김종훈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섬유를 따로 빼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움.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음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타결 못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힘.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에 지장이 있음”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이제라도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임
명불허전작성일
2008-11-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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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학/대학교 캠퍼스 크기 비교 (81개교) 출저 http://blog.naver.com/sclver/90074125011 개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출저를 남기시고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아주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총신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서경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한양대학교 / 광운대학교/ 계원디자인예술대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 연세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서울대학교 / 홍익대학교 / 숭실대학교 / 상명대학교 / 호서대학교 / 삼육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국민대학교 / 동국대학교 / 단국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울예술대학 / 성신여자대학교 / 고려대학교 / 서강대학교 / 건국대학교 / 한성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경희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수원대학교 / 협성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 평택대학교 / 안양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 / 용인대학교 / 강남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서울산업대학교 / 중앙대학교 / 명지대학교 / 인하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 한신대학교 / 카이스트 / 충남대학교 / 포항공과대학 / 대진대학교 / 강원대학교 / 세종대학교 / 안산공과대학 / 전남대학교 / 조선대학교 / 제주대학교 / 백석대학교 / 백석문화대학 / 충북대학교 / 영남대학교 / 경원대학교 / 경상대학교 / 전북대학교 / 원광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 / 한국해양대학교 / 인천대학교 / 동의대학교 / 경기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한경대학교 / 경북대학교 / 계명대학교 / 계명문화대학 /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 한국전통문화학교 / /Ctrl + F 를 통해서 학교명 검색/ 역시 수도권 대학중에선 서울대가 가장 큰듯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