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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상황과 소름돋게 비슷하다는 버블경제 시절 일본
출처 - https://youtu.be/tMPOKL5B_bU?si=yxux6KZwjwQtaavP 1985년 일본을 포함 4개국 중앙은행 총재를 미국 플라자 호텔로 부름,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 했다고 플라자 합의이고 내용은 별거 없음, 걍 달러 가치가 높아 미국 제품이 안 팔리니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 가치를 높이자미국이 강대국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은 합의함, 일본은 대놓고 삥 뜯긴 상황이었음 문제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되니, 일본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팔리지 않음당연히 수출로 재미를 못 보니 수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하기 시작함 상황이 이러니 일본 정부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냄 금리가 싼 대출을 받아, 기업에 대한 투자, 채용, 확장, 연구를 늘리고 이러한 투자로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늘어나면 그 돈으로 다시 직원들을 뽑고 급여도 더 올려 줄 수 있고, 직원들은 새로 받은 급여와 올라간 월급으로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는 또 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어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고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예상이었음 근데 돈이 예상 밖으로 움직임 기업이 싼 대출을 받아 기업에 성장을 위해 투자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마구 매입함개인도 마찬가지 모두 빚 내서 부동산, 주식만 함 시장의 돈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 증가 없이 기업들 주식 가격만 오름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인데, 주가만 오르니까 전부다 거품이 되어버림 부동산은 더 심각했음, 기업과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고, 샀던 부동산을 담보 대출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또 담보 대출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반복 반복 반복………부동산 가격이 폭등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은행들도 기업의 가치나 재무 상황을 고려하고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오르니, 담보만 보고 마구 대출해줌, 이런 마구잡이 대출로 은행이 성장하다 보니 당시 세계 50대 기업 중일본 은행이 5개나 들어감 이런 버블 경제로 만들어진 심각한 부작용이……… 첫번째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락함, 부동산이 미친 듯이 폭등하다 보니 젊은 층이나 서민들은 집을 살 생각을 못하고집을 못사는 청년층 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짐 둘째 고령화, 출산율이 급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남 셋째 노동 의욕 저하, 내가 아무리 쌔 빠지게 일해봤자 집도 못 사 결혼도 못해 가정도 못 꾸려, 주식 부동산 만큼 돈을 벌지 못함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수익이 개 박살 나버리니까, 노동 의욕이 저하됨 넷째 주택의 초소형화, 부동산이 비싸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작고 저렴한 집을 선호하기 시작함 다섯번째 저축 없는 사치, 집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은 돈을 사치와 자기 만족을 위해 쓰기 시작함명품 소비와 외제차 골프 유흥 소비가 미친 듯이 늘었음, 어짜피 집도 못 사고 돈은 쌓아두면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되어 버리니까, 펑펑 써 버리는거임 이렇게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부작용과 실질적인 성장 없는 거품만 넘쳐 나게 되고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돈 놀이에 미쳐 돌아가니까, 나라를 성장 시키고 발전 시키는 요소가 없어짐 그제서야 일본 정부에서 깨닫게 됨, 이러다가 좇 되겠다………;;바로 긴급 조치를 시행함, 금리를 올려버리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 시킴, 대출을 틀어 막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생각 이었음, 당연히 서민들은 더 이상 대출 받아 주식투자나 집을 사기가 어려워짐 투기 자금이 사라지니까, 집값이 미친 듯이 폭락 하기 시작함,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집들이 모두대출 받아 산 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짐 결과적으로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빚만 잔뜩 떠안은 빚 부자가 되었고, 무리해서 내 집 마련했던서민들은 평생 팔리지도 않는 집을 떠안고 대출만 갚으며 살았음 대출 받아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열 올리던 기업들도 연달아 도산하게 됨, 이런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대출 해줬던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 하게 됨 이렇게 가난해진 일본인들의 소비 패턴에 급격한 변화가 생김, 싸고 경제적인 것에 소비가 늘어남이때 생긴 것이 100엔샵 과 아울렛임,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 하려고 별에 별 짓을 다해봤지만큰 변화는 없었으며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 이젠 30년째 지속 중임 경기를 살려보려 금리를 0%로 만들어도 회복이 안됨, 무이자로 대출 해준다고 해도 안 받음경제 버블을 겪은 일본 국민들이 누구보다 대출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 이 상황에도 일본의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젊은층 들은 의욕이 없어져서 아르바이트로 프리터족 생활을 하거나, 은둔 청년 히키코모리로 살거나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 지금도 일본이 버블 이후 경기침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는게 대다수전문가들의 의견 -------------------------------------------------------------------------------------------- 일본 경제버블로 생긴 현상과 부작용이 고대로 한국에서도 2010년대 부동산 폭등과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부동산은 앞으로도 우상향 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나저출산은 이기적인 젊은이들의 허례허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꼰대들이 이 사회에 아직도 너무 나도많은게 가장 큰 문제임, 앞으로 부동산 폭락과 더불어 장기 저성장 시기에 진입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으로 반등 하려면, 일본의 반면교사를 보고 나라가 뒤짚어지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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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희대의 사기꾼 김찬경
1956년 12월 31일 ~ (67세)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자이며, 전직 금융인. 실제 학력은 신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서울법대생이라고 사칭한 학력위조를 비롯해, 사기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희대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자다. 2012년 5월 13일 기준으로 빼돌린 돈만 2,500억 원에 달한다. 미래저축은행의 CEO를 역임하다가,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이 폐쇄되고 검찰의 조사가 다가오자,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돌린 후 조희팔처럼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미래저축은행 시절, 투자한 골프장, 필리핀의 카지노 등은 김찬경 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던 회사로, 자신의 회사에 은행돈을 대출시킨 후 부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2. 행적[편집]충청남도 아산시의 소작농 집안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면서 고학을 했다고 한다. 그 뒤 1980년대 초반부터 차츰 사기꾼의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울법대생 사칭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하 서술하는 내용에는 김찬경과 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모 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 도중에 말해준 내용이 포함되었다. 1981년 군에서 제대한 후, 초졸 학력[2]으로 서울법대생을 사칭하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무척 성실하고 열심히 학과 활동을 도와서 이미지는 좋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그 당시 서울법대 분위기는 워낙 개인주의적으로, 사법시험 공부에만 전념하거나 일부가 운동권으로 투쟁을 하는 분위기였던 탓에 일반적인 학과 업무를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솔선하던 김찬경이 좋게 보였을 법도 하다. 놀라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교 재학 중 1차 시험에 1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3], 1차 평균점수는 26점이라는 기사가 있다## 지금 사법시험과 그 때 사법시험의 위상과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지만[4], 이후 "사법시험 대신 취업을 하겠다"고 동문들에게 말했는데, 이때는 다들 격려해줬다고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도 속여서 1984년 결혼식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가 주례[5]를 섰다. 놀랍게도 졸업사진까지 찍었으나, 이 과정에서 졸업앨범에 들어가는 주소를 안 적어 냈는데 학과 사무실이 이를 대신 기입해 주려다가, 학적부 명부에 없어서 가짜 학생이라는게 밝혀졌다[6]. 이게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울법대생 사칭사건'이다. 이 사건을 각색한 소설이 나왔다. 이런 학력위조 사기행각을 벌였음에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건덕지도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잘해야 혼인 등 민법적인 부분이며, 형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질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허위학력으로 취업하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 시점에는 게다가 이미지도 나쁘지 않았기에 졸업앨범 때문에 걸린 후에도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기까지 했다. 대우그룹에서 서연고 졸업자에 한해, 면접만 보고 합격시키는 전형에 응시했으나 실패했다. 더 웃긴 것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서울법대 동문회에는 버젓이 계속 참석했다는 점이다. 진짜 동문들은 떨떠름했으나, 실제로 학과생활을 이끌어 준 인물이라 이미지도 좋았고 교우관계도 대단했으며, 사실 굳이 쫓아내 봐야 이득도 없고, 마당발 재력가가 동문회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으니 그냥 용인한 듯하다. 이 정도로 낯이 두꺼워서인지, 아예 이 거짓 신분으로 병원 이사장 딸인 이대 학생과 결혼했다. 이 딸은 동기(?) 서울법대생이 소개해 준 사촌동생이었다고 한다.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미 임신 7개월이라서 이혼도 못 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집안에서는 당연히 이혼하라고 난리였지만, 임신도 하고 해서 곤란했던 듯하다. 이혼은 나중에 했다. 김찬경은 처가에서 돈을 빌려 사업 여러 개를 했으나 실패했고, 마침내 채석장 사업을 벌여 겨우 성공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 빌딩을 사서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나, IMF 때 망했다. 이후 금융업에 눈을 돌렸는데, IMF 때 망한 상호신용금고를 헐값에 사들여 금융업에 진출했다. 이런 사기꾼이 금융계 인사를 자처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다. 사기에는 천부적 소질이 있었는데,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소유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정도의 불법 대출을 결정하고, 충남에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7]를 만들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리조트의 시가는 2,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적인 금융계 인사가 아닌 사기꾼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미래저축은행은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이유로 예금주들에게 고소당했다. 이렇게 명백한 사기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으로 저축은행들은 결국 2012년 5월 퇴출 대상에 올랐고, 이렇게 경영을 부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대출은행 경영진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김찬경은 회사 돈 200억을 빼돌려 경기도 화성시에서 밀항까지 시도했으나 결국 체포되었다.#[8] 이때 검사 출신 곽상도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서 나중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임명 시 논란이 되었다. 결국 미래저축은행은 일본 J TRUST에 인수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JT친애저축은행이 된다. 체포된 후, 필리핀에 카지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270억 원을 횡령한 것과 회장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거기다 비자금 56억 원을 차떼기로 빼돌리다, 차량절도단에 의해 가볍게 도난당해 충남 아산경찰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액수를 대폭 줄여 도난신고를 넣는 짓까지 한 것이 드러났다. 참고로 돈을 훔쳐간 도둑은 "어차피 뒷돈인 거 다 아니까 신고 제대로 못 넣을 거"라며 대놓고 먹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또 그의 아들이 2011년 6월 5일 오전 3시에 관악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상태로 마구 몰다가 차량 6~7대를 들이받아 6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참고로 체포한 경찰 쪽에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9] # 아들은 결혼하여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나쁜 것은 이렇게 사기로 모은 재산을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소작을 부쳐먹던 지주의 아들이 급전이 필요하자, 김찬경은 그 지주 소유인 아산 외암민속마을의 건재고택[10]을 담보로 70억 원을 빌려줬다.# 이후 채무자가 빚을 못 갚자 그 집을 차지했고[11], 이 때문에 채무자는 자살했다. 이렇게 차지한 그 집에서 연회를 열면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했다.# 학력 컴플렉스가 대단했는지, 서울법대의 최고지도자과정(advanced Law Program, ALP)을 10기생으로 수료한 사실이 드러났다.[12] 그나마 김찬경은 수업에 한두 번 들어왔을 뿐인데, 골프 모임은 맨날 나왔다고 한다. 한 번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자신의 골프장에 동기생들을 초대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인맥 만드는 데는 열심이었다고 한다. 사실 원래 최고지도자과정이나 최고경영자과정은 수업은 별 의미 없고 같이 술 마시고 인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 그러나 2013년 12월 2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 그 뒤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복역 중에 내연녀의 자살 소식을 듣고, 본인도 복역 중에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나 2건의 혐의가 추가되어, 2020년까지인 복역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1] 김찬경과 동향인 고등학교 교사의 말에 따르면, 사기 행각이 발각되기 이전에는 매번 마을 모임 때마다 내려와서 서울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상당히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2] 중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고 한다.[3] 공시생 항목에도 나와 있듯 ‘아깝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하는 게 그들이 가장 즐겨하는 거짓말이다.[4] 과거와 현재의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면 현재가 압도적으로 높다.[5] 당시 김찬경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해당 교수는 이 사건 이후 격노했고, 다시는 제자들의 주례를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위에 링크된 한겨레21 기사 참조).[6]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짜 학생도 졸업앨범에 들어가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졸업앨범은 많은 대학에서 대체로 총학생회 주관이기 때문에 학적을 엄격히 검증하지도 않는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졸업앨범에 얼굴이 없어서였다고 한다. # (그러나 졸업앨범에 김찬경 회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튜브 아이콘 석동현 전 검사의 사례.[7] 원래 김찬경의 꿈이었다고 한다. 개인 자산 500억+대출로 골프장을 지어 은퇴후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골프장 이름은 '아름다운CC'. 돈 들인 건 한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들였다. 그런데 정작 시설은 왠지 돈 들인 티가 안 난다고 한다.[8] 이 과정에서 낌새를 눈치챈 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으며 막으려 했으나, 은행에 인감도장을 들고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그대로 출금되었다. 우리은행 총 예금금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뱅크런 사태를 우려한 담당직원이 50억을 인출하여 저축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서 빼돌리지 못하게 되자, 담당 직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고 한다.[9] 교도소에서 1년 살면 출소 후 그대로 잔여 기간을 복무해야 하며, 2년 살면 면제다. 별로 이득 될 건 없다.[10] 이 집은 중요민속문화재이다.[11] 법적으로는 잘못이 아니지만, 은행에서도 담보를 바로 차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준다.[12] 1학기 과정이지만 학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즉 문화센터의 명사 강연과 마찬가지이다. 1주일 1회 1시간 정도 수업하며 여기 졸업하면 서울대 동문 자격을 준다고 해서 저렇게 학벌에 목이 마른 정관계 인사들이 비싼 수업료(한 학기 500만 원)를 내고 들어온다. 이 수업료는 학과의 재정으로 쓰인다. 돈 많은 사장, 회장들은 이런 곳이 인맥 쌓는 곳으로도 좋기 때문에 참가하려고 안달이다. 여기 강연하는 교수에 따르면, 교수인 자신은 중형차 타고 오는데 학생들이 벤츠 S600, BMW 7시리즈, 아우디 A8, 에쿠스 같은 고급차만 타고 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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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별달고나작성일
2024-03-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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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I am ‘마약 혐의’ 이선균·GD, 출국금지 OK…Next Time 경찰조사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이선균과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출국을 금지했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과 지드래곤이 현재 국내 체류 중임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한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실장 A(29)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외뢰한 상태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1083809 제목 ㅋㅋㅋㅋㅋ
[정치·경제·사회] 롤스로이스남 연관된 'MZ 조폭' 전원 출국금지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신모 씨. 몸 값이 높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적 방송을 하는 유튜버 입막음을 위해 3억 원을 현찰로 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 씨가 20대 젊은 나이에 돈을 펑펑 쓰는 걸 수상히 여긴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 1억 원 넘는 돈다발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이른바 'MZ조폭'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내사해오다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Z조폭 95년생 또래 모임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자금 출처를 캐다 최근 골칫거리가 된 MZ조폭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 겁니다. 채널A 취재결과 검찰은 95년생 또래 조직원 10여 명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수사팀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MZ조폭 연루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돈다발 역시 조직 자금은 물론 자기 돈도 아니란 입장입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엽기유머] 2008년.. 대한민국 개처망할뻔한 사건 2008년 9월 1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며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때 한국은 아직 추석 연휴였다. 그리고 한국은 ㄱㅐX될뻔한 위기를 벗어났다 리먼이 망했는데 왜 한국이? 한국 정부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었다 그것도 9월 10일에 되서야 결렬기사가 났는데 인수 불발 이유는 국회감사, 청문회등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후 4일뒤 리먼브라더스는 사상 최대규모의 파산을 한다. 인수를 타진했던 당시 산업은행 총재는리먼브라더스 한국사무소 소장 출신이었다 만약 산업은행에서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했으면 최악의 경우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할때 부채액 6700억 달러 즉 700조 가까이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었던것 참고로 IMF때는 550억 달러 때문에 그렇게 기고 빌고 지랄을 했는데 6700억달러짜리 파산?
[정치·경제·사회] 尹대통령 시구에 허구연 총재 "역대급 돌직구" …개막전 역대 3번째 무슨 JMS여?ㅋㅋ정명석도 축구만 했다 하면 한 경기에 몇 십골 넣었다더만.대통령을 야구 잘 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참… 어디가 또 떠오르네.암튼 윤씨는 저 기사들 보고 흐뭇해하겄지.ㅋㅋ 저거 하는 꼴이 정말로 모래 속에 머리 파묻고 나몰라라 하는 타조라니깐.듣기 좋은 말만 하는 주변 지 부하들 + 30% 애국 보수 + 쥴리의 가스라이팅 + 조중동의 도움이런 모래들 속에 머리 파묻고 열심히 인지부조화하는 중.ㅋㅋ현실은 외교 안보 폭망에, 이미 올 3개월간 무역 적자액이 작년 절반을 달성.달리 뾰족한 수도 없으니. 올해 적자액은 작년의 두 배인 무려 100조 예상!너무나 망국의 테크트리를 충실히 따르는데,쟤네들은 퍼레이드쇼나 하고, 대체 뭐 하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