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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7월 1일 주 52시간 시행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공사차질 불가피…보완책 필요”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25일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또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될 경우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 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필요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또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공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우려한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비·눈 등 기상요인과 빈번한 민원 발생 등으로 1년 중 건설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 크게 축소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특히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 52시간을 고집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경우 기후 여건상 조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말했다.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해외시장의 수주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현 정부정책에 대한 사업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한것 처럼 보입니다.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1. 과거에도 그랬지만 근래들어 유독 주말 중대재해 사고가 많아졌습니다.2. 주말은 원, 하청사의 관리감독자들의 부재로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해이해 집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주말작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4. 기공의 경우 어떤게 위험한지 잘 아니까 괜찮지만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일용직은 전문성이 떨어지죠.5. 선분양제도 때문에 절대공기가 정해지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거죠. 그로 인해 입주자들은 하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주 요인이 여기 있는거죠. 우기나 혹한기 등 자연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죠. 선분양 제도를 없애고 후분양제도를 법제화해야지만 주 52시간 정착을 비롯하여 품질, 안전이 확보됩니다. 6. 혹자는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을 운운하시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물론 1000만원을 2년 안에 버느냐 공기연장으로 2년 6개월에 버느냐의 차이지만 이는 적정인건비 반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주 52시간 정착은 안된다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7.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70%정도의 비율로 가동되고 있는데 건설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사람의 유입도 호전되리라 봅 니다. 새벽같이 나와 저녁에 들어가는 생활이 아닌 8시 출근 5시 퇴근이 정착되고 샤워시설, 휴게시설 등이 보장되면 지금보다는 자국민의 유입이 많아지지 않을까요?8. 현재 직원들은 쌍수들어 환영입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셧다운제도를 정착시키고 급여가 깎이더라도 주말은 사람답게 쉬고 싶다는거죠. 주말에도 현장 일로 전화받아야 하고 사고터지면 복귀해야 하는 지금의 환경은 정말 이가 갈릴정도 입니다. 9. 멀리봐서 지금의 최저가입찰제도와 선분양제도를 없애고 환산재해율을 재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변경해서 산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껴야 하겠지요. 단순히 주 52시간 정착은 무리다!!가 아니고 이게 정착되어야지만 산업현장 전체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부디 산업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주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야근이 당연시 되는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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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도덕적 가치관의 부재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정확하게 낸다는 것도 힘들지 모릅니다.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처음 직장을 다닐 때 이야기 입니다. 20대 후반의 파릇파릇하고 열정이 충만한 상태의 건강한 청년 시절이였죠. 그 당시 저는 도청에서 근무하는 분의 소개로 한 봉사단체에서 꽤 오래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의 사명감 보다는 직장동료나 학교동기들과는 다른분들과의 만남이 더 좋았던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봉사활동이 끝난 후 뒷풀이를 더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는 선생님과 봉사단체에 대한 않좋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서 봉사활동 사람들 간에 파벌이 형성되고,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그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저의 3년 봉사 활동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법적인 다툼과 언론제보 등과 같은 지저분한 싸움이 지속되었는데 결론은 기소유예를 받음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모임은 해체가 되었지요.모든 직업과 단체가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고치는 의사와 병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판사와 법원 등 이러한 직업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도덕적 가치관의 기준이 일반인 보다는 훨씬 높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봉사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도덕적 가치관이 훨씬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직업에 있는 분들은 자칫 잘못생각하면 가치관의 부재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급여도 얼마 안되는데 하는 일은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로지 신념만 앞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신념또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게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흔히 유치원때 배웠던 것들만 제대로 지키면서 살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서로 다툼없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부터 어릴때의 가르침은 다 망각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만 알게 키우는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만일 수도 있고,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문제를 사회 공론화를 만들었을 때, 단지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있던 사실들을 그저 덮고자 하는 행동만 한다면 단체의 발전은 생각하기 힘든 것이 자명합니다. 왜 공론화가 되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신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반성을 하고 고쳐야 점점 더 각박해 지는 사회에서 추앙받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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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8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 공수처 신설, 백남기 씨 사건, 어버이연합 의혹, 대우조선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소야대 만들어준 재미 좀 보자... 더운데 션~하게 말야...
2. 새누리당은 더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원내대표가 정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협치를 포기한 구태’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 3당이 공조해 자기들 주장만 갖고 압박한다며 ‘협치를 외치던 야당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좀 남사스럽지 않나? 하긴... 알고는 못 하지~
3.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로 온라인에 유포된 청와대 비서관이 허위 사실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공익제보자 꼭 찾아서 포상해야 합니다~
4.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과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이를 수습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데모라도 할라나?~
5. 경찰이 ‘위안부 수요집회’를 주최하고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는 집시법이 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경찰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00회가 훌쩍 넘은 수요집회를 새삼스럽게... 왜, 누가 시끄럽데?
6.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21명 가운데 96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비상장주식 보유에 대해 ‘탈법의 소지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경준 검사 같은 양반 또 있지 않나 싶어... 냄새가 폴 폴~
7.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 법령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복지부도 곧 직권취소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취업 방안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고 있으니... 보기 딱하다~
8. 연간 70억 원을 들여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뉴스 스크랩 수준의 보고서를 본부에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재원 자녀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대주는 파격적인 지원조항을 두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긁는 거 하면 난데... 나를 보내달라~~ ㅎ
9.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요식업계에서 고안해낸 상품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고급 식당가는 물론, 백화점, 고급호텔 등지에서도 김영란법에 맞는 상품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말라니까요... 이렇게 다 생존의 법칙이 있다니까~
10. 이화여대가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학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근본적 문제점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방식에 있다는 게 중론으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대학을 통제하려니 그게 돼? 교육이 돈벌이 수단이면 그건 사교육이지~~~
11.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이 또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는 로스쿨 소속 학술 모임에서 활동했고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 대상자로도 선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놈이 법관이 되겠다고 하니... 감옥 안에서 몰래 세상 구경이나 하시라~
12.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50대 이상 경찰관 비율이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경찰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평균 연령은 43세였으며, 시·도별로는 전북이 47세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45세, 전남 44세 등 순이었습니다.
이러다 지구대가 노익장을 과시하는 곳이 되는 건 아닌지...
13.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무면허 운전을 할 때까지 2~3일을 잠복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술 마셔도, 면허 없어도 핸들 잡기 없기~ 결국 고스란히 당신이 당한다는 거~
14. 대법원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를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보류하고 즉시 보직을 변경해 통상적 예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하여간 사고만 치면 사직서 던지는 게 유행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파면시켜 드립니다~
15. 교계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 단체 대표가 목사 신분으로 신앙심을 내세워 과거 여자 고교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사역 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의 대표 이동현 목사는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실수였다’며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간이 청소년 사역을 맞았으니... 설마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16. 빙과류 제품 겉면에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빙과업체들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제조·유통·보관이 이뤄지면 유통기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냉동식품은? 적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에 유통기한 정도는 표시 하는 걸로~
17. 해외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테러 피해 예방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조심하고, 눈에 띄는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나든 등산복 입고 있으면 ‘코리안’이니 살짝 걱정된다는...
18. 어버이연합이 종로구 인의동의 사무실을 비운 지 한 달 만에 기존 사무실에서 1㎞가량 떨어진 이화동의 한 건물에 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새 둥지를 틀었다’며 8월 말부터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북세력 척결도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밥 먹고 합시다~’
19.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수입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가 양강 체제 굳히기에 나섰고, 국내 자동차 업계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방에 훅 간다’는 새누리당 표어 생각나네... 있을 때 잘합시다~
20. 국제유가 4개월 만에 40달러 붕괴. 주유소는 요지부동
고대 학생들 페이스북서 또 성희롱, 학교 측 진상조사. 얘들아, 얘들아~
북한 간부ㆍ부자들 사이 한국 소주 참이슬 인기. 처음처럼은?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신고 안 한 김앤장 또 징계. 법도 모르는 것들이...
김무성, ‘대통령 되면 총리는 전라도 사람’. 꿈이런가 하노라~
'보좌진 월급 빼돌린' 이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벼룩의 간을...
야 3당, ‘백남기 청문회’ 새누리당 안 받아도 그냥 한다. 무브무브 고고~
모든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특히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 앤드류 매튜스 -
김영란법에 대한 저항을 바라보며 고딩 친구가 올려준 글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득권 세력이 아닐까요?
오늘과 내일 폭염이 절정이랍니다.
낮 시간 바깥출입 삼가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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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0여 년 만에 이뤄진 3당 체제로 인한 국회의 변화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 당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 처음 실시된 대표연설은 자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재미는 좀 덜하네... 암튼 비전만 제시하지 마시고 가슴에 확 와 닿게 좀 해주시길~
2. 정부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간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이번 달에 만료된다고 공식 통보했고 특조위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해만 하더니 그만하라고? 이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니까~
3.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셈인데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했습니다.
7시간 동안 뭔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네... 자꾸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자나~
4. 정부가 MBC 드라마 ‘운빨로맨스’를 통해 3,300만 원어치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접광고 ‘PPL’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정책 홍보가 드라마 노출뿐 아니라 스토리와 관련돼 있어 향후 제작 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운빨이 다 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하려는 듯. 보기 딱하다~
5. 질병관리본부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조사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이나 돼서야 알 수 있다고? 속이 탁 막히는 구만...
6. 시간외 수당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을 막기 위해 출퇴근부를 전산으로 돌리고 지문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적발돼도 처벌이 환수에 그치는 탓에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철밥통에 철반찬통 쯤 되는가 보네... 세금도둑도 도둑이라는 걸 알아야지~
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민간소비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선물이 덜 들어올까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
8.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고 독서량이 줄어든 청소년의 국어 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 급증한 탓에 종합적인 사고력·판단력·논리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사라지는 듯... 말을 해야 어휘력도 늘지~
9.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톡 온 시간 확인해서 초과근무 수당 받기... 그럴 용기가 있을라나? 퇴근 후에는 인간적으로 좀 쉬자고요~
10.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현장실습’이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 당국과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진 그늘이라는 지적입니다.
편히 쉬어가는 그늘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내 아이라면 그러겠냐고... 에잇~
11.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놓으면서 과거 MB 정부에서는 이 안이 왜 검토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언론사 부장들과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하며 ‘발상의 차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더니...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네~
12. 고학력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뇌종양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종양은 이상 증세 등 미리 발견할 단서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게지... 아무래도 나는 뇌종양이랑은 거리가 멀 듯...
13.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7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가 뿌렸던 밀이 수확돼 '백남기 농민 밀 제품'으로 나왔습니니다.
수익금은 백남기 농민 관련 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밀가루, 면 종류 등 다양하다는데 같이 주문하실래요?~
14.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사고 차량의 수리 기록까지 들이밀고 나서야 범행 사실을 자백한 뺑소니범은 알고 보니 모교회의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지가 베드로야 뭐야... 뭘 부인해 부인하기는... 이거야 원~
15. 참여연대가 2016 총선넷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데... 여긴 좀 그렇지?
16. 경찰이 앞으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전후에도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던 야간단속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리기로 했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소규모 이동식 단속도 계속됩니다.
예고해도 음주운전으로 잡히는 인간들은 뭐야? 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지 마라 쫌~
17. 피부미인 양귀비가 즐겨 사용했다는 가지 팩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가지에 포함된 성분이 여드름 퇴치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도 좋다던데... 껍질만 쓰는 거라 먹지 않고 피부에 양보하지 않아도 될 듯~
18.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로 욕을 하게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수업을 하면서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실습이야 뭐야~ 꼭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지~
19. 8조6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인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심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민심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역, 학계는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찬반양론이 확산되면서 ‘미니 신공항’ 논란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폐기 원전에 ‘신’자 붙여서 계속 쓰겠다는 건 아니겠지? 암튼 핵발전소는 반댈세~
20. 교황 ‘사형은 허용될 수 없어, 신의 섭리에 어긋나’. 맞습니다~
경력사원에 조카 채용 논란 인천교통공사 사장 사의 표명. 조카도?
중국산 마늘 국산으로 '포대갈이' 대거 적발. 매운맛을 봐야~
농협은행 주택대출 이자 5대 시중은행 중 최고. 자랑이냐?
한국외대 'KBS·연합뉴스 사장 비판' 교지 강제로 수거. 외대 출신이라?
대구 '매일신문'이 신공항 백지화에 1면 백지 편집. 할 말이 없는 게지~
불가능이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렵다.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 로버트 고다드 -
우숫개 소리로 허경영 씨의 대선 공약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서는 일은 결국 우리들의 노력과 땀의 성과는 아닐까요?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가 우울하게 한다고들 하지만, 쌓여있는 미세 먼지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멋진 하루되시길...
여전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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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운전고수가 본 분노의 질주
본인은 First Class Normal Driver License를 지닌 운전고수이다. 30년 무사고(비과실 기준) 100만킬로 무사고를 달성하였으며, 역대 통산 과실율이 2000대 0에 달 할 정도로 방어운전의 교과서이자, 올림픽대로의 마에스트로라 불리우던 나다.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인차 일심동체'의 마음가짐으로 도로위에 나선다. HIT THE ROAD, 그 순간에서 나는 찰나의 완벽한 컨트롤, 차 밖에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기믹에 누가 보아도 '운전 고수' 그 자체이다. 운전고수는 엔진소리만 들어도 한 귀에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옆차선에서 달리는 또 다른 고수를 만날 때에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여온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2000RPM에서 변속할 타이밍이라면, 고수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4단을 넣었다가도, 갑자기 2단을 넣었다가, 바로 5단을 넣어버리는것이 바로 고수의 컨트롤인데, 운전 초짜들이야 무슨 개같은 컨트롤인가 하겠지만, 2단을 넣는순간 분사되는 연료의 양이 급빨되면서, 5단을 넣었을때 비로소 그 찰나의 행정에서 거대한 블록버스터가 발생하며 초기설계에서는 불가능한 엄청난 토크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나와같은 고수들은, 이런 더블플레이를 통해서 단 1초만에 70킬로에서 120킬로까지 가속하는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것들은 1급 라이센스가 없는 자동병걸린 운전 초짜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분노의 질주>시리즈를 보는것 또한 마찬가지의 일이다. 초짜들은 그저 근육맨들이 악셀패달만 내립다 밟아서 자동차빨로 승부를하는 그런것이나 생각하겠지만, 나는 엔진소리, 기어변속되는 소리만 들어도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든 위대한 영화인지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언젠가였나, 나는 43번국도에서 시속 160킬로미터로 서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나의 구아방은 미끄러지듯이 지면을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중에, 앞쪽에서 무슨 일인지, 아우디A8한대가 고작 시속 80킬로미터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사고가 날 것을 간파하고는, 천재적인 운동신경으로 (운동신경이 없으면 운전도 못한다.) 공격운전을 감행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나의 신념에 따라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야 방어운전을 시전하겠지만, 나는 나의 가장 공격적인 기술을 뽐내며, 80킬로로 가고있는 아우디A8 바로 뒤 10센치에 붙어서 슬립스트림을 시행한 것이다. 운전초보자들이나 중수들이야 엄두조차 못낼 일이다. 운전경력 30년의 베테랑 개인택시 아저씨도 입을 다물지를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리곤 나는 서치라이트를 켜서 도로위의 율법대로, 교통흐름을 지키라는 노골적인 사인을 보냈다. 그러자, 아우디A8은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며, 150킬로미터까지 밟기시작했던 것이다. 나의 사례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흐름이라는 것인데, 흐름이 깨져버린다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껏 수 없이 많은 사건-사고 속에서 과실률 역대합산이 0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내가 바로 정의라고 분명히 소리 높여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소심한 드라이버들 께서는 나의 주행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얌전히 1차선을 비워 달라는 것 뿐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기 바란다. 도로위에서 만큼은 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마에스트로 온 더 로드' 빛으로 다른 운전자들을 조율하는 존재. 절대적인 운전력과 초끈이론으로 다져진 공간지각능력, 스티어링휠 세바퀴 반을 0.2초내로 돌려버리는 엄청난 근육벌크. 고수들만이 사용한다는 운전대 뽕을 잡고서 그렇게 완벽한 주행을 하는 것. 그럼에도 겸손함과 양보의 미덕을 잊지 않은 나는 언젠가 헨리 포드가 말했던 '그' 일지도 모른다. 역대통산 8,000회 이상의 손인사를 받았으며, 칼치기 40,000회 무사고,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경적으로 깨워주기 930회 등. 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을만한 자격이 충분한, 이 시대의 살아있는 운신이다.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완벽해서 자차나 운전자 보험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두 보험에 쿨하게 가입한 사람이다. 때로는 초보운전 문구를 달고 다니는 오너들에게 도로위의 냉험함을 일깨워주기위해서 차차차를 하기도 하는데, 도로라는 강호세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 그들도 내 차 후방에 '고수 운전'이라는 알림을 본다면 단 한마디의 불평조차도 입 밖에 내 놓을수 없을 것이다. 나와같은 고수들도 간혹가다 몸을 사려야 할 때가 온다. 그건 바로 덤프기사들이나 강X고속 아저씨들을 만났을때인데.. 그 아저씨들은 나하곤 체급조차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격운전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되려 내가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번은 나의 초식에 당황한 덤프기사가 싣고있던 20여톤의 바위들을 쏟아버린적이 있었는데... 나의 극필살 엔진브레이킹-3-2-1-닷지무브먼트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무선키보드 블루투스 신호만도 못한 처량한 신세이다. 그리고 강X고속 아저씨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파워운전의 대가들이다. 그들이 몰고다니는 수퍼에어로시티를 볼 때에면 나도모르게 긴장을 하며, 한차선 옆으로 비켜버리곤 하는데.... 그들은 깜빡이라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승객들을 인질로 삼아 밀어붙이는것이, 양보 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범인들이 두렵다고들 말하는 김여사나, 택시기사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어차피 김여사의 무브먼트야 통계적인 범위내에서의 움직임이다. 마치 겁먹은 고양이처럼, 굳어버린듯한 그녀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예측하기 편안한 수준이다. 그리고 사이드플레이를 주로 즐기는 택시기사의 경우도, 압도적인 파워운전으로 눌러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전혀 주눅들지 말고, 1센치라도 앞서있을때 휀다를 먼저 들이대는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물론, 피할 수 있는 반사신경이 있어야 함) 가끔은 적반하장으로 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택시기사들도 볼 수 있는데, 절대 눈을 마주쳐서는 안된다. 오직 고수들은 드라이빙으로만 말 할 뿐이다. 그 어떠한 감정의 미동이라도 있어선 냉정함을 잃어버릴 뿐이다. 택시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스킬도, 차량의 성능도 아닌, 바로 멘탈, 특히 냉정함의 문제이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속성을 지녔는데, 끼어들라고하면 갑자기 가속을하면서 끼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0.5초만에 크락션이 날라온다는 것이다. OECD평균 크락션 반응이 1.5초인것에 비교한다면, 이미 그들은 크락션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성급한 속성들 때문에 그들은 결코 도로위의 패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도로위를 즐기는 것 보다는, 그저 줄줄이 차선을 가로막고서 쉽게 손님을 낚아채려는 근성. 그러한 것은, 수 없이 많은 우회전 드라이버들로부터 반감을 샀다. 물론, 그들의 드라이빙이 본질적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운전과는 격을 달리한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의 생계-군중적 속성이 그들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었다고 역설한다. 작금의 도로, 개나소나 차를 끌고나와서 더 이상 나를 달릴 수 없게 하는것. 이명박정권은 운전면허 간소화를 통해 너무나 많은 신출내기들을 도로위로 대책없이 몰아넣었다. 그러한 실책으로인해 나와같은 운전 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칼치기 따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대체 자동면허라는걸 왜 없애지 않는것인지, 니드포스피드나 카트라이더 따위를 하는 그런 형편없는 마음가짐으로, 그저 오토차를 끌고서 도로위를 점령해버린 그들의 도덕적해이에 치가 떨린다. 더군다나 손인사조차 하지 않는 매너 없음에서는 이 땅위의 운전의 미풍양속마져도 개똥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씁쓸함. 마치, 횡단보도끼고 우회전할때 나를 손가락질 하는 면허도 없는 보행자들을 보는듯한 외딴 느낌이다. 심지어 그들은 내가 우회전으로 대로합류하는 도로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할 그런 수준이하의 사람들이다. 나는 아무리 운전을 뛰어나게 잘하고, 아무리 천재적인 스킬을 지녔다 하더라도, 건방 떨면서 사이드미러 서칭과 깜빡이를 생략하는 일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 나는 지금껏 15만번 이상의 차선변경 및 교차로 이동을 하면서도, 단 한번의 깜빡이도 생략한 일이 없다. 가장 기초적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같은 드라이버라고 존중해줄 마음은 없다. 돌아오는 F1그랑프리에서라도 부디 깜빡이를 도입해서, 건방 떨면서 운전하는 수 없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각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슈마허나 발렌시아 같은 특급드라이버들과 나의 공통점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물론, 현기차나 쌍용차는 F1에 나를 꼬셔서 나갈 구체적인 계획은 없을 것이지만... 사실, 나는 빈디젤이 이 시리즈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목까지 근육으로 된 뻣뻣한 사람이 운전을 잘 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을 잘 하기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온 몸의 힘을 뺀 상태에서 눈에 모든 챠크라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였나, 나는 소위 초절정 드라이버들만 겪는다는 '제로의 영역'이라는 것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 그 영역안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마져도 피해갈만큼의 엄청 민감한 상태가 쭉 지속되는 것인데, 가끔 보면 이 시리즈물을 보면, 감독도 그런것을 겪은것은 아닐까 하는 묘한 감정이 생겨나는 법이다. 슈마허마져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로의 영역. 역사상 아일톤세나나 나, 전설의 총알택시기사 박씨 같은 극소수들만이 겪었던 것이니 말이다. 물론 그런 것은 차와 인간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만 가능한것. 기껏해야 세차장에서 왁스칠이나 하는 그런 드라이버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차는 질주의 바람으로 세차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들이야 어차피 할 수 있는것이라곤 불스원샷이나 합성오일이 전부가 아닐런지. 차가 하는 이야길 듣지 못하며, 비명을 질러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그저 분노의 질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그들에겐 숙련된 대리기사가 필요할런지도 모른다. ---------------------------- 출저 네이버 영화 리뷰http://movie.naver.com/movie/bi/mi/reviewread.nhn?nid=2989996&code=9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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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3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은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윤상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발표는 보류됐습니다.
이 와중에 황우여 의원은 연수구에서 서구을로 지역을 바꿔 살아남았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로 보낸 건 재활용이 아니고 버리는 거지?
2. 더민주당은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4·13 총선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버럭' 하면 이해찬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 성질 좀 죽이시지~
3.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당무복귀를 선언하며 야권연대를 둘러싼 당 지도부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은 두 사람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3두 체제'는 안철수·천정배 대표의 '2두 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1두 체제’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아님 말고~
4. 일본에서는 졸업 시즌을 맞아 대학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을 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대학 간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헌법학자들은 하세 히로시 문부상에 대해 '졸업식에서 국가를 제창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한 최근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뭐가 창피한 일인지 아직도 구분을 못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5. 공공기관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공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2년 반 동안 무려 12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니꺼 내꺼 구분 못 하는 건 철부지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어른이 그러면 범죄야 범죄~
6.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상급식 실시 지역 역시 무상급식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74.3%에 이르는 곳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철이 맞긴 한가 봅니다. 역쉬 투표가 밥 먹여주는 거 맞죠?
7. 집회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한 참가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참 거시기 합니다. 물론 꼭 법이 약자 편에 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에휴~
8. 총리 재임 중에 개헌을 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임 중에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발언에 대해 긍정적 응답은 38%, 부정적 응답은 49%로 각각 집계됐지만, 아베 내각 지지율은 44%로 지난달 조사결과에 비해 4% 상승했습니다.
어쩜 우리랑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 뭘 해도 40% 넘는 지지율 말이야~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가 민변 내부에 공익소송 기획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익인권 변론센터'를 발족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공익소송을 기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만 준수해도 이런 수고를 덜 하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0. 서울시가 값비싼 집에 살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자와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추징한다’ 얄미워서라도 꼭 추징합시다~~
11. 미국 FBI와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스마트폰 보안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며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금으로 봐선 오판으로 보입니다.
‘스노든’의 폭로 때와는 달리 시민들이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문제라고 입 닫고 귀 닫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절대 안 돼~~
12.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이 중·고교 과정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교과에는 성매매의 위협에 대처하는 요령과 함께 과거 인신매매와 성 착취의 사례로, 인문학 교과의 세계사 부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 배경에서 인간과 여성의 존엄이 짓밟힌 사례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국 교과서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온다는데. 우리 국정교과서는 뭐라 할런지 걱정입니다...
13.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들이 1학년 신입생의 한글 기초교육을 축소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알림 글을 보고 적도록 하거나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시간 맞춰 생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려 없는 지도로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게... 언제부터 한글을 깨치고 입학했데 그래~
14. 뉴질랜드에 사는 106세 할머니가 자신의 장수 비결은 웃음과 만족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106회 생일을 맞이한 메리 저드킨즈 할머니는 장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웃음부터 터뜨리면서 ‘웃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활짝 웃으며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래서야 어디... 쩝.
15.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이 현직 임원 3명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에 반발해 신청자 징계와 지도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팔아 금배지 원하는 임원은 노총을 떠나라‘는 요구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악법 문제 보면서 거기 가서 출마하고 싶습디까? 무슨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말야~
16. 이세돌 9단과 역사적인 바둑 대결을 펼친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명예 프로 9단이 됩니다.
한국기원이 아마추어 명예 단증이 아닌 프로 명예 단증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럼 앞으로 ‘알파고’ 프로 국수라고 불러야 하는거야?
17.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자멸’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 실무를 담당할 청와대 비서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총선 위해 달리시느라 자리는 비어있는데 말이지... 법만 통과되면 되는 겨?
18. 국정원과 검찰·경찰 등이 이통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유를 묻는 당사자에게도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신사들 역시 통신자료 요청 이유가 담긴 국정원의 ‘자료제공요청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에게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야 눈치 보느라 그렇다 치고... 이건 완전 배 째라구만~
19. 대형마트의 가공식품 평균 판매 가격이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간장과 고추장,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가격이 판매채널에 따라 최대 7%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미끼 상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비싸도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게 훨씬 남는 거라는 거~
20. 그동안 탕수육을 먹는 법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부먹찍먹'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도 치킨 너겟과 프렌치프라이를 두고 부먹찍먹이 화제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찍먹파가 아닐까? 나도 설문 조사 한번 해?
21.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611명이 몰렸답니다.
국회에 또 거절당한 ‘세월호 청문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릴 전망이랍니다.
푸틴이 시리아에서 러시아군 주요병력의 철수 명령을 내렸답니다.
아동 학대의 주범은 77%가 계모가 아닌 친부모로 나타났습니다.
더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 재심신청을 기각했답니다.
어제 ‘2016 총선넷’이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보셨나요?
환경, 청년, 노동단체들이 모두 반대한 분도 계시고, 테러를 빙자한 악법을 대표 발의 하신 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되신 분까지...
언제나 ‘2016 총선넷’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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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상주 할머니 이야기 7
메르스 때문에 어디 못가시고 집에서 무료하게 루리웹 괴담 게시판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께 조그마 하나마 시간 보내시라고 오늘도 한편 씁니다.
산책이라도 하세요.
하루 20분 이상 햇빛 받아 주면 비타민 D가 인체에 합성 되어 예방에 좋타네요.
다음 주에 쥬라기 월드 보러가야 되는데 ......망했어요.
나도 울고 극장도 울고 스필버그도 울고...........
이번 얘기는 저희 엄마 밑에 하나 뿐이신 동생인 막내 외삼촌의 군 시절 얘기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 남매중 셋째 딸 이십니다.
위로 오빠 둘과 아래로 남동생 한 분이 계시죠.
4남매면 그 시절 형제가 많은게 아니였죠.
첫째이신 큰 외삼촌은 어머니와 10년 차이가 나십니다.
둘째 외삼촌은 8살 차이,
막내 외삼촌은 어머니 보다 6살이 어리십니다.
큰 외삼촌과 막내 외삼촌 16살 차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참!.......능력자!! 데헷!!
제가 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땐 ,
막내 외삼촌은 타지에서 자취하시며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시어 남들 다가는 군대를 가셨죠.
논산서 훈련 받으시고 전방으로 배치 받아 가셨습니다.
어딘지 지명은 기억 안나지만
강원도 쪽이었으니 3군 관할의 예하 부대 였겠죠.
우리 마을 보다 부대가 더 깊은 산골 이었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 내 팔자는 산 하고 원수 진 팔자인지
산만 찾아 다닌다고 투덜거리시던 막내 외삼촌.(심지어 다니시던 대학도 산속)
전방은 비상이 걸리면 외출, 외박은 물론 면회조차 안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면회 갔던 때는 평시라 면회를 하고 하루 외박도 되었지요.
면회를 갔던 때는 아마 외삼촌이 갓 일병을 달았던 시기 였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외할머니, 할아버지께선 삼촌 면회를 너무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분껜 늦게 얻은 막둥이 삼촌이 항상 어린애 같으셨나봅니다.
그렇게 벼르고 벼르다 간 면회라 출발 전부터 준비가 대단 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이것 저것 음식 준비에 바쁘셨고,
고생하는 부대원들 주신다고 떡도 한말 하셨지요.
큰 외숙모도, 둘째 외숙모도 막내 삼촌 먹이실 음식을 따로 준비해 오신터라
음식 종류도 가짓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곤 차를 나누어 타고
온 가족이 강원도 전방으로 일찍 서둘러 면회를 떠났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큰 외삼촌 부부와 외사촌 누나, 둘째 외삼촌 부부, 엄마와 동생과
저랑 집안에 하나 뿐이신
사위인 아버지께서도 시간 내어 내려 오셔선 함께 했지요.
물론 저희 가족이나 다름 없으신 상주 할머니도 함께 하셨구요.
면회를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니 면회소인 부대 정문 옆의 피엑스로
삼촌이 허겁지겁 뛰어 오셨습니다.
멀리서도 알아 보시고는 만면의 웃음을 띄고 손을 흔드시며 달려 오셨는데,
처음엔 외삼촌 아닌줄 알았어요.
면회소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왠 못 생기고 쌔까만 사람이, 아니 군인 아저씨 하나가 뛰어 와서......
엄마들은 다 똑같으신가 봐요.
막내 삼촌이 오자 외할머니께선 삼촌을 끌어 안으시고 눈물부터 흘리셨고,
할아버지는 괜히 그런 할머니께 타박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린 아들의 어깨며 팔뚝을 슬쩍 슬쩍 만지시며
은근히 안부를 물으셨어요.
훈련은 고되지 않느냐? 고참들은 잘 해주느냐? 맞지는 않았느냐? 하고요.
삼촌은 요즘 군대 그런거 없다시며 부모님을 안심 시키셨지만,
전 그게 다 뻥인걸 거의 삼촌 보다 20년 가까이 후에 군대 가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기합 받고 맞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때 부터 집안의 여자들인 외할머니, 큰외숙모,둘째 외숙모,우리 엄마까지 달라 붙어선
음식을 먹이기 시작 하셨습니다.
꼭 누가 누가 먼저 삼촌 배를 터트리나 시합 하는거 같았어요.
이거도 먹어라, 저거도 먹어라, 이거 니가 좋아 하던거 아니가? 하면서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하고는
그 날 당직사관의 배려로 하루 외박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외박증을 받으러 가시는 삼촌께 부대원들 주라며 떡 한말을 주셨고
삼촌은 떡을 가지고 가선 신고를 하시고 외박증을 받아 오셨고,
우린 부대서 한참을 차로 나와선 그 부대가 있던 근처 읍내로 나가 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본문 내용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에피소드 하나....혹 글 짧을 까봐 내용 늘리기 용으로.....
사실 이게 삼촌에겐 진정한 공포인지도 모르는데....
면회중에 쉬가 마려워서 면회소 밖에 있던 화장실에 갔었어요.
화장실쯤은 혼자서도 갈수 있는 씩씩한 어린이라 혼자 갔지요.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군용 짚차가 한대 지나 가더라구요.
안에는 운전하던 운전병 아저씨와 옆자리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산골에서 군용차를 접해 본적 없던 좋아는 우와!!! 하며 쳐다보는데,
짚차 조수석에 탄 아저씨가 좋아를 쳐다 보시더라고요.
좋아는 어른이랑 눈이 마주쳤으므로 착한 어린이 답게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차가 제 옆에서 지나지 않고 서더군요.
아마 절 보시고 아들 생각이 나신건 아니실지.
그리고 웃으시며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좋아 입니다. 몇 중대 ㅇㅇㅇ 일병이 우리 삼촌인데 면회 왔어요 라고 얘기 했고
아저씨는 고놈 참 똘똘하다시며 머리를 쓰담 쓰담 해주셨어요.
그리곤 차에 있던 음료수를 하나 따주시며 마시라고 하셨고
전 면회하면서 너무 먹어 배가 빵빵 했지만
어른이 주는거라 감사합니다 하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디 했죠.
아저씬 누구세요?
우리 삼촌이랑 아저씨랑 누가 더 높아요? 라고 애다운 질문을 했어요.
아저씬 껄껄 웃으시며 내가 조금 더 높을 껄? 하시고는 면회 잘하고 가라시며 가셨어요.
면회소에 돌아오니 화장실 갔다 온다던 애가 음료수를 들고 오니 아버지께서
웬거냐 하시길래 좋아가 인사 잘해서
차 타고 지나가던 모자에 꽃 2개 달은 아저씨가 주신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아버지랑 삼촌이랑 다 웃으시다가 삼촌 얼굴이 창백해 지셨어요.
모자에 꽃 2개 달은 아저씨........꽃........무궁화 꽃......2개....대대장님.. 그 부대 댓빵 이셨죠.
그리고는 결정타.
내가 아저씨랑 삼촌이랑 누가 더 높냐고 물어 봤는데 아저씨가 좀 더 높대. 삼촌 진짜야?
그 일로 뭔 일이 생긴건 없지만 제 얘길 듣고 삼촌이 순간적으로 느꼈을 공포를
제가 군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삼촌을 지옥으로 보낼 뻔 했다는 걸.........
다시 얘기로 돌아 가서....
그런데,
삼촌을 면회 하는 동안에도 상주 할머니는 별 말씀을 안하시고는 삼촌을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는것 같았어요.
그리고 때떄로 주변을 살피시고 하시다가 삼촌이 떡을 가지고 들어 가셨을 때엔
면회소 밖에 나가셔서 부대내를 유심히 관찰 하시는 거였어요.
삼촌이 웃으시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같이 어울리시는게 아니라 혼자 딴 생각을 하시는듯 했어요.
모두들 반가움에 할머니의 반응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전 이상했죠.
할매가 저러시면 꼭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긴단걸
전 학습효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방을 잡고는 남자들은 단체로 근처에 있던 대중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할배,큰외삼촌,둘째 외삼촌, 그날의 주인공인 막내 군바리,아버지와 저와 제 동생,둘째 외삼촌네 동생(저보다 한살 밑)까지요.
낮 시간의 대중탕은 작았지만 손님이 없어 거의 저희 식구들의 전용탕이 되었지요.
서로 때도 밀어주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지 오래일 막내 삼촌은 완전 국수공장.
그것도 시커먼 칡 국수,
목욕을 하며 삼촌이 우리 좋아 소중이 많이 컷네? 하시며 툭툭 치셨는데
전 아랫배 쑥 내밀고 그치?
이제 밥 많이 먹고 좀만 더 크면 아빠랑 삼촌처럼 소중이에 수염도 날거야!.....죄...죄송 합니다. 데헷!
그렇게 목욕을 하고 돌아오니 남아 있던 여자들은
어느새 짐을 풀고 남은 음식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목욕후 배가 꺼진 저흰 또 먹기 시작했어요.
한바탕 폭풍 같은 먹방이 끝나고 각자 쉬고 있었어요.
전 상주 할매 옆에 붙어 앉아 있었고요.
집안 식구들이랑 계속 얘기 하느라 변변한 인사를 못한 막내 삼촌이
그제야 상주 할매 옆으로와 말을 붙였습니다.
아즈매, 잘 계셨죠? 몸은 건강 하시고요? 하며 웃으며 말을 하셨고
할매는 내야 뭐 항상 그렇치 하시더니
삼촌 뒤에 얘기 하는 중인 가족들을 슬쩍 보시더니,
야 야! 니 잠깐 밖에 나가 내랑 얘기 좀 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 나셨어요.
물론 저도 할매 손 잡고 따라 일어나선 나갔죠.
할매는 좋아는 그냥 엄마랑 방에 있으라 했지만
전 쿨하게 도리도리 한번 하곤 따라 나갔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선 제가 들어도 뭐 그닥 상관 없는 얘기 인가 보다 하고 나갔죠.
그리곤 밖으로 나가셔선 군 생활 힘들제? 하시며
품안에서 담배를 꺼내시어 당신 한대, 그리고는 삼촌 한대를 주셨어요.
삼촌이 극구 사양 했지만 할매는 괘안타, 니 담배 태우잔냐시며 손수 불까지 붙여 주셨어요.
어른들과 있느라 담배가 많이 고팠을 삼촌이 맛나게 연기를 한번 뿜자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비는데 니 잠 잘 못자제?
자꾸 가위 눌리고.....하시는 겁니다.
외삼촌은 겸연 쩍은듯 머리를 긁으시더니 쫄병 생활이 다 그런거 아입니꺼?
아마 몸이 디서 피곤해가 가위 눌리는거 같다고
하시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듯 얘길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선 니 가위 눌리면 왠 여자 귀신이 자꾸 쫓아 오고 그러지 않터나? 하시는 겁니다.
외삼촌은 깜짝 놀라시며 그걸 우찌 아십니꺼? 하셨어요.
그러시며 하시는 얘기가 잠을 자면 자꾸 꿈속에서 누가 다리를 만져
일어나면 어떤 산발한 여자가 괴이하게 웃으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다시며 놀라서 일어나 도망가면 도망가는 길 앞에
어느새 먼저 와선 모퉁이에 숨어 고개를 삐쭉 내밀고 웃고 있고
또 반대로 도망가도 똑 같은 상황이 반복 되는데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런답니다.
힘들게 도망 가지마......소용 없어, 소용 없어...
그러다간 갑자기 달라 들어선 삼촌한테 업혀선 미친듯 웃어 댄다고 합니다.
거의 그 꿈을 매번 꾸신다고 하며 우울해 하셨어요.
할머니께선 삼촌을 보고 그러셨어요.
그기 니만 그런게 아닐끼다.
너그 부대 사람 꽤 많이 가위에 눌릴낀데? 하셨어요.
삼촌은 놀라서 멍하니 상주 할매를 쳐다 봤습니다.
얘길 들으니 자기 동기들이나 밑에 후임들은 그런 얘길 했다가는
짬찌들이 빠졌다는 얘길 들을까 쉬쉬 하는거 같았지만,
고참들은 자기가 겪은 가위를 떠들고 다니곤 했는데
그게 한 두명이 아닌거 같다고 하더군요.
할매가 그러시더라구요.
너그 부대 오래된 부대 아니제? 지금 자리에 부대 만든기...
말씀대로 삼촌네 부대는 딴 곳에 있다가 그리로 부대를 이동 한지 몇년이 안된 부대로 그때 까지도
부대 환경 정리가 많아 매일 작업을 하고 그러던 때였다고 합니다.
할매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너그 부대 귀신이 천지 삐까리다.
아까도 니 면회 할때 그 년이 뒤에서 자꾸 기웃 거리더라.
아마 니 말고 따른 사람들도 아무 영향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럿 너처럼 시달릴끼라.
니는 그 년이 찍은거라 다른 귀신들은 니 찝쩍 거리지 않는기고....
그러시며 원래 군 부대라 카는기 위치가 안좋은 곳이 대부분인데 오래되면
젋은 남자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 귀신도 없어지고 하는기다.
아직 너그 부대는 그럴라면 한참 멀었으니 많이 힘들끼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의 그 쌈지에서 부적을 한장 꺼내시더니
삼촌에게 지갑이나 수첩을 달라시곤 고이 접어 깊숙히 끼워 주시며
잘때 꼭 베게 밑에 두고 자던 지니고 자고 보초 나갈때도 잊어 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
그 년이 접근 못할끼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꿈에서 가위나 누르는 그런 것들은 힘이 약해 더 이상의 해꼬지는 못할낀데
문제는 부대에 좀 악랄한 것들도 몇 있는것 같다시며
그 놈들이 문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굿이라도 한번 하면 좋을껀데 부대서 그런거 허락 할리 없을꺼니 항상 조심 하라고 하시면서
편지 봉투 하나를 품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봉해진 봉투 였는데 몇자 적어 놨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면 부대서도 무시하지만은 못할꺼라시며
그때 스님이나 무속인이 오게되면 눈치봐서 전해 주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목욕간 사이에 적어 두신건가 봐요.
그리고 그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다음 날 삼촌을 부대까지 태워다 주고는 저흰 상주로 돌아 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후 삼촌이 휴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같이 놀아줄 사람이 생겨 무척 신났죠.
막내 삼촌이랑 할매네 집에 갔을 때 삼촌이 그러시더라구요.
아즈매가 부적 주시고 나선 희안하게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부적을 받고는 몇일후에 꿈에 한번 봤는데 딴 때랑 다르게
뭔가 두려운 표정으로 멀찍히 떨어져 있는 꿈이었데요.
그리고는 삼촌에게 그 부적 당장 없애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으름장 놓는 거란걸 느끼 겠더라시며 무시 했더니 그 뒤론 안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할매 참 용하시다고 하시더니 요즘 부대에 귀신 소동이 자꾸 일어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다쳤다고.
삼촌이 귀대하곤 얼마 후에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무렵 집에 전화가 왔어요.
휴가 복귀 한지 얼마 안되는 삼촌 이셨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니 왠일이고? 간지 몇일 되지도 않은 아가? 하시더니
삼촌이 뭐라 하시는지 잠시 듣고 있다가 제게 좋아야! 옆집가서 할매 좀 오시라고 해라. 전화 받으시라고...하셨어요.
전 쪼르르 뛰어가서 할매를 모시고 왔는데 할매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뭐라 얘길 하시고는
그래? 좀 바꿔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시고 얘길 한참 하시더군요.
듣긴 했는데 그게 뭔 무속 전문 용어라 그 시절엔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삼촌이 상병이되고 두번째 휴가를 나오시고 그때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랑 삼촌이 얘길 하시다가 그때 얘기가 나왔지요.
삼촌이 휴가를 나올 무렵이나 복귀 뒤에도 귀신 소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놀라서 다친 사람도 여럿 생기고요.
처음엔 병사들이 해이해져 그런거라고 훈련도 더 시키고 기합도 주고 했는데
소동이 가시질 않터래요.
급기야,
밤에 보초를 나가던 사람이 근무지로 가다가 중간에서 공포탄을 쏘고 기절해 버린 사건까지 일어 났답니다.
깬 다음 얘길 들으니 근무지로 가던 도중 자꾸 옆이 이상해서 봤더니 반쯤 얼굴이 썩은 사람이 웃으면서
자기와 발을 맞추고 쳐다보며 같이 걷고 있더래요.
무심결에 공포탄을 장전해 쏘곤 기절 한거죠.
같이 가던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요.
영창 가야 할건데 이번엔 간부들까지 보고 장교들도 보고...
그렇게 되자 마냥 부대에서도 무시 할수만은 없어 그 부대 행보관님이 수소문을
했나 봅니다.
다른 부대들도 알게 모르게 군대에서 귀신 소동 한번 없는 부대 드물잖아요?
타 부대 오래 근무한 부사관임나 행보관 끼리 연락해서 그 일대에서
나름 군 부대 귀신 전문 무속인을 수배해서 모셨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힘들겠다고 하시며 돌아 가려고 했나봐요.
삼촌이 군인도 아닌 사람이 부대 들어 온거보고
유심히 보니 딱 무속인 이란 생각이 들어
눈치를 보다가 돌아가는 그 분께 할매 편지를 드렸나봐요.
그 분이 편지를 읽으시고는 놀라면서 이 편지 누가 준거냐고 물었고,
삼촌은 상주 할머니 얘길 하신거죠.
그 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던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대에 있던
귀신들에 대한 얘기와 비방 같은게 적혀 있었나봐요.
그렇게 한참을 통화 하신 후에 전화를 끊으시면서 그 분이 삼촌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주위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시다며 좋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분이 다시 행보관님이랑 얘길 하시고는
부대내의 여러 곳에서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난후로
귀신 소동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확 줄었다고 해요.
한 10분의 1로....
그 후에 그 분이 삼촌 공을 적극 추천 하셔서 3박4일 포상을 받으시고는
집에 다녀 가신지 얼마 안되는 터라 그 근처서 노셨다고 하더군요.
삼촌은 그뒤로 무사히 전역을 하셔서는 가족에게 돌아 오셨습니다.
출처 : 루리웹
글쓴이 : 백두부좋아
데브야니작성일
2015-06-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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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작권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
동아일보 소속이자 탈북12년차인 주성하 기자의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아래에서 이 글을 일부 발췌해서 소개한 게 있었는데.. 찾아가서 읽어 보니 내용이 꽤 방대하더군요. 물론 다 읽을만 했습니다. 글이 길어서 약간 압박이긴 하지만.. 보수신문으로 꼽히는 동아일보에서,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장학금까지 받는 탈북기자가 쓴 글로는 참... 안보 관련 주장으로서는... 돌아가신 노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과 비슷한 스멜이 나네요.. 헐헐헐... 그럼 즐감하세요 -------------------- 들어가며 북한의 체제 안보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몇 사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논리를 전개하려
한다. 우선 북한은 한국처럼 5년 임기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뚜렷이 구분해 안보전략을 논하기엔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북한의 체제 안보 전략이 가장 크게 변화했던 시점이 1990년 초반 동유럽 및
소련 붕괴였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선 1990년 이전은 김일성 시대로, 2011년 김정일 사망까지는 김정일 시대로, 이후는 김정은 시대로 편의상
나누어 분석하려 한다. 둘째 북한이 왕조 체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민주주의 국가들의
체제 안보전략과 다른 점들이 많다. 일반 국가들은 국가수반이 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다시 선거를 통해 후계자를 뽑으면 된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의 목숨이 곧 북한의 운명이며, 이들의 신변 안전이 최상의 가치가 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안보전략은 사실상 통치자의 안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국가 안보전략의 포괄적 범주에는 외교,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선 군사안보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넷째,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안보 전략은 간단히 서술하고 넘어가고 김정은
체제의 안보전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1. 김일성 시대의 체제 안보
전략 김일성 시대의 체제 안보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남 적화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1980년대 이전까지 북한이 미군을 제외한 남한 전력에 비해
압도적 전력의 우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북한의 전략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 전쟁을 통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우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국방 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국방자위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전군 간부’,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로 제시되는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런 노선 하에 삼척울진 공비 침투사건, 김신조 부대 침투사건, 당포함 포격 등
공격적인 도발을 계속 이어왔다. 북한은 대남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의 내부적 혁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지하조직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왔고, 이것이 1960년대 통일혁명당 사건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까지 계속
이어져온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 강력한 미군의 존재로 인해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없었는데 1976년 도끼만행 사건 때 북한에서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던 것,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몹시 군침만 흘리며 바라만 봐야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신 북한은 1980년대 말 김일성 시대까지 북한의 상당수 예산(합법적으론 15%
내외, 비공개적으론 40%까지)을 군사 분야에 투자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부대 편제와 장비 등 대다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구축해온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선 비대칭 전력 증강에 매달리며 뚜렷한 전진은 없었다. 2. 김정일 시대의 체제 안보
전략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력의 붕괴 및 우방국들의 체제 전환으로 인해
남침 야욕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경제력이 급상승하면서 남북의 격차까지 하늘땅 차이로 벌어지게 됐다. 물론 2014년 현재까지도
남한의 보수 논객들은 ‘적화통일’ ‘남침’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현실과 거리가 떨어진 주장이다. 1990년대 중반 이어진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남침 야욕을 완전히 꺾은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통일 전쟁은 고사하고, 한국을 그냥 전쟁 없이 먹으라고 해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2400만 국민도 정보통제와 극단적 공포와 처벌로 겨우 유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5000만 명이 사는 남쪽을 먹으면 북한 체제는 1년도 안돼
흡수되는 것은 자명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공격적 군사전략에서 철저히 방어적 전략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는 북한군의 배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김정일 체제에 들어 8군단, 10군단 등이 창설됐는데 이들 부대들은 한국과 맞대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북중 국경일대에 배치됐다. 또 국경에 경비여단들이 증설됐는데 여단 병력은 사실상 사단 편제 이상이었다. 심지어 1선
군단들의 정원 편제가 미달하면서까지 국경 군인들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남쪽에서 선제공격을 해서 올라오는 일보다는 탈북자가 증가해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몇 배로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군사 정책은 ‘선군정치’이었는데 이는 군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것으로
철저히 정권의 안보에 우선을 둔 정책이었다. 선군 정치는 철저히 군을 앞세워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며 모든 지역에 군을 배치해 주민들의
봉기조차 차단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군사파쇼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외적 구실이 바로 ‘선군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외부의 침략에도 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바로 비대칭
억제력의 증가였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며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역량을 키우며, 특수부대와 잠수함 전력 확충 등이 대표적인
비대칭 억제력의 증가 사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이 집요하고 핵 포기가 어려운 점은 바로 체제의 생존, 다시
말해 김정일 일가의 생존에 핵에 달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 핵 개발을 포기했다 비참한 말로를 맞은
독재자들도 북한의 반면교사가 됐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3. 김정은 체제의 국가 안보
전략 김정은 시대에는 국가 안보전략이 왕조 안보전략으로 넘어갔다. 즉 김정은의 생존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김정은 체제의 안보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김정은 시대의 군사력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1) 김정은 체제의 북한군 현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군은 크게 4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첫째는 재래식 장비의 노후화, 둘째는 병력 자원 고갈,
셋째는 식량 등 보급난, 넷째는 군인들의 정신력 해이이다. 이에 대해 하나씩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이 4가지 문제점은 북한군을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1) 재래식 전력의 노후화 -육군의 경우 연료난으로 현대식 장비를 도입할 수 없고, 기존에 도입됐던 장비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10년 간 탱크병으로 복무했던 탈북자는 자신이 탱크를 딱 3번 만 몰아봤는데 기차역까지 500m정도
2번, 4㎞ 한번 몰았다고 증언했다. 또 항공육전병(특전사)으로 10년 복무했던 탈북자는 낙하 훈련을 한번도 못했다고 했는데 기름이 없어
비행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심지어 농사만 짓다가 10년 동안 실탄 사격을 한번도 못한 병사도 있었다. 기계화병 출신 탈북자들은
전쟁이 나면 전선까지 나오는 동안 사고로 절반 이상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재래식 병력에서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주체포라고 하는 자주포와
방사포인데, 이 역시 훈련이 부족해 최근 김정은이 열심히 부대를 다니며 독려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포 부대에서 문제점은 전력난 때문에 포탄
관리가 안돼 많은 포탄이 불발이라는 점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때 북한군은 2달 넘게 훈련시킨 최정예 부대로 연평도를 쏘았는데 불과
12㎞ 앞에 떨어진 섬에 170발을 쏘았는데 90발이 그 큰 섬조차 못 맞추고 바다에 떨어지는 한 세기 이전의 명중률을 보였다. 섬에 떨어진
포탄 중에도 불발탄이 상당수 발견됐다. 올해 5월 김정은은 시찰하던 자주포병 한개 대대를 해산시켜 버렸는데, 사격 준비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명령에서 지시한 시간보다 무려 3시간이나 더 걸렸고, 포사격을 했는데 단 한발 만이 목표 근처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대가 해산되고 군단장
이하 간부들이 두 계급 강등되는 일이 벌어졌다. 즉 현재 북한군 부대에선 포병을 제외하면 쓸 만한 부대가 없는데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포탄을 쏠 능력은 있지만 전쟁 수행능력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군의 경우 1980년대 말에 미그 29 40여대를 들여온 것이 마지막으로
북한에 전투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1990년대 말에 구소련에서 200여대를 들여왔는데 이는 소련이 폐기처분하려던 미그 19기였다. 북한은 이중
50대는 분해해 부속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하고 있는데, 미사일 탑재도 안 되는 미그 19는 사실상 한국군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전투기의
운용 기한을 보통 30년으로 잡는데 북한은 90% 이상의 전투기가 30년이 넘었고 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다보니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비행사들이 뜰 엄두를 못 내는데, 올해 비행훈련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그기 4대와 헬기 2대가 추락했다. 올 8월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 대응 비행을 전혀 못하는 실정이었다. 창피하니 비행사 대회를 열고 적은 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대회를 하는 담력이 있다고 선전하는
실정이다. 북한 공군의 노후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예정인데 현재도 한미연합군과 전쟁하면 하루도 못 버틴다는 북한 공군은 향후 5년 뒤에는
사실상 기능이 사라질 지경이다. -해군의 경우도 재래식 함정은 너무 노후화돼 함포 사격을 하면 용접 부분이
떨어져나간다는 지경이다. 북한은 최근 수상함을 거의 도입하지 못하고 다만 비대칭 전력에 해당하는 잠수함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2000년대 초반 소련에서 해킹해 들여온 기술로 공기부양정 100여대를 만들어 상륙작전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일단 해군력에 대해선 거의 평가를
할 지경이 못되는데 중국 군사잡지에서 북한 공군은 하루 버티지만 해군은 반나절도 못 버틴다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북한의 잠수함 위협은
우리가 계속 대응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면전에 들어가면 큰 위험은 될 수가 없다. (2) 병력 자원의 고갈 현재 한국 국방백서에선 북한군 병력은 1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군 대다수 부대에서 편제의 8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제 병력은 80~90만 명 사이가 될
것이다. 북한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면서 현재 120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기 북한 출산율은 30%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식량난이 초래한 발육 장애 때문에 입대 기준을 한국 초등학교 4학년 평균 키에 해당하는 142cm로 낮췄는데도 이에
미달하는 청소년이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군에서 영양실조로 제대하는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5년 출생자들이 군에 입대한 2012년부터는 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부대에서 10년 만기 복무자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편제의 80% 정원도 채우지 못한 부대가 많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군 모집 방식으론 북한군이 편제의 60% 미만 병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은 내년 봄부터 여성 의무병역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군 복무
기간을 남성은 10년에서 11년으로, 여성은 6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게 된다. 당초 북한은 남성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연장 조치를 도입했다 실패한 전례가 있어 여성 의무병역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달 중순
결정했다 여성 의무병역제는 이를 막기 위한 북한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여군 비율은 현재의 22%에서 4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군이 늘면 전투력 약화와 내부 성범죄 빈발 등 각종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인 1990년대 김정일은 병력고갈 때문에 여성들로만 해안포여단을 만들었지만 엄청난 훈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전투력이
없어 해산시킨 전례가 있다. 북한에선 여군을 유지하는 비용이 남성 군인 유지비용보다 3배 정도 더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자 부대도 보급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군이 늘면 보급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반드시 군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자연적으로 군 병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함께 줄이자는 명목으로 한국군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3) 식량 등 보급난 식량난은 북한의 고질적 문제인데, 지금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내려가는 강연 자료를 보면 잘 먹이는 장교가 가장 우수한 장교로 평가하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에 매달리는데 한 북한군 사관장(후생 공급을 책임진
북한 중대의 최고참병)이 탈북한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5페이지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농사짓던 내용만 적혀 있어 과연 북한군이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강원도의 1, 5군단 같은 경우 현재 북한군 중대 편제가 100명이라면 70명
정도는 항상 중대에 없는데 20명은 영양실조로 귀가 치료를 갔고 10명은 집에 돈벌려 간 실정이다. 낚지 잡이, 산나물 채취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중대에 보내주면 이들이 부쳐주는 돈으로 중대 간부들이 먹고 살고 일반 병사들도 식량에 보태 먹는 실정이다. 또 피복 사정도 너무 열악해
집에서 보내준 돈으로 군복을 만들어 입는 병사들이 적지 않은데, 좋은 군복을 빼앗아 입겠다고 살인사건도 빈번하다. (4)군인들의 정신력 해이 최근 입대하는 병사들은 나라에서 배급을 받아 산 병사들은 거의 없고 부모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키운 세대다. 즉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하고, 국가의 배려에 보답해야 하겠다는
의지도 거의 없다. 여기에 더해 해외의 비디오 녹화물 등을 입대 전인 중학교 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정치 선동이 거의 먹히지 않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2) 김정은 체제의 안보 전략 위와 같은 현실은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군사 안보
전략을 채택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은 체제의 안보를 위한 군사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전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그 전제를 하나씩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침 위협이 없어진 상황에서 체제 보위를 위한 방어 전략으로의
이행. 둘째,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을 적극 이용,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발은 지속 셋째, 김정은 체제 보위의 가장 큰 핵심은 김정은
신변 보호 넷째, 핵 개발을 통한 미국 억제 및 재래식 열세의
만회 위의 전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공격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이 전략은 북한이 한국을 무력으로 선제공격할 때 승리할 확률이 사실상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군이 이라크 및 아프간에서 치른 인명피해와 막대한 전비, 이로
인해 초래되는 워싱턴 정계의 염전 분위기, 그럼에도 이슬람국가 창설로 인한 중동의 혼란과 여기에 다시 끌려들어가 언제 발을 뺄지 모르는 미국의
불안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중동에서도 발을 빼지 못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북한의
전면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다. 막대한 희생을 다시 감내할 필요도 없는데다 북한은 그럴만한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군은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 북한을 쳐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역시 그럴만한 가치도 없고 용단을 내릴
정치인도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략은 38선 인근의 공격부대의 공격력 증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군단, 5군단, 4군단, 3군단(동해부터)의 전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병력의 자연감축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실제 전력의 70%의 인원만 유지되고 있다. 또 부대의 후방물자 공급도 가장 열악해 영양실조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북한의 새 전략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북중 국경인근의 경비 병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공급도 제일 잘되고 있는데,
동계 피복 공급도 이들 부대에 가장 먼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체제 보위를 위한 핵심 전선을 전방이 아닌 탈북을 막는 후방으로 여기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최근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 대응훈련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열악한 유류난과 장비 노후화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훈련 기간에 한미연합군이 북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예 관심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때는 아예 비행사들을 평양에 모아 대회를 여는 등 무관심 전략을 펴고
있다. (2)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발은
계속 그럼에도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산된 도발은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확전될 경우
인명피해에 있어 북한 체제가 지는 부담은 거의 없고, 둘째로 규모가 커지면 미국 또는 중국이 개입해 확전을 막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는 북한과의 교전으로 수십 명의 희생자만 나와도 엄청난 피해로 간주하게
되지만 북한은 설사 1개 사단이 전멸해도 김정은 체제는 이들을 모두 영웅적 희생으로 만들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 체제 공고화 활용할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확전이 되면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상황 악화를 막을 것이란 것도
북한은 잘 타산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참혹한 재난을 재현하고 싶어 할 이유도 없으며 미군이 끝을 알 수 없는 동방의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막으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전쟁은 피하고 싶은 최대의 악재이다.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잠수함 전력과 포병 전력, 무인기,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최대한 늘여 공포의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개구리가 바람을 불어넣어 몸집을 키우듯이 말이다. 가령 북한의 포병 전력인 경우 서울을 위협하기 위해 전방에 바짝 붙어 주둔하고
있는 것이 공포의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포병 전술적으로 보면 전멸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을 때리겠다는 의도인데, 군사전략적으론 의미가
없는 순전히 공포 극대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김정은 신변 안전 경호는
최대로 김정은의 신변 안전문제는 앞의 군사적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면 세습왕조시스템은 북한의 성격상 김정은만 죽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김정은의 신변 보호는, 경호에 엄청난 신경을 썼던 김정일 시대에
비해 두 배로 강화됐다. 특히 2012년 11월 3일 평양에서 벌어졌던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 이후 북한은
경호범위를 크게 확대했는데, 저격 가능거리를 과거 2㎞로 보고 철통경계를 폈지만 지금은 4㎞로 확대했으며, 휴대용 미사일 등의 타격 범위도 과거
20㎞에서 40㎞로 확장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은 경호원들은 중무장을 하고 헬멧을 쓴 채 근접경호를 펴고 있으며 사저 경호 등엔 장갑차도
동원되고 있다. 김정은이 집권 3년차가 됐지만 아직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북한 북부의
거의 절반 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신변보호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 반면 김정은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는 달리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주로 평양
원산 사이) 한국이나 미국이 자신의 이동을 레이더로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은 한미 연합군이 자신을 요격해 정치적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북한 급변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심지어 한국군의 코앞까지 목선을 타고 시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내부 차량이동은 매우 자제하고 있는데, 도로 이동은 경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리 동선을 파악해 폭발물을 설치하는 경우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김정은의 행태는 자신의 신변보호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철저히 믿고 있고, 오히려 북한 내부를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핵 개발을 통한 체제 보호 및 미국
억제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방위용이며 협박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청와대에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등 한국을 향한 핵 공갈을 노골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했을 때 북한의 핵 선제공격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성공한 비핵국가가 핵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복이 경우 미국과 중국이 방치할
때엔 이 지구는 파멸적 결과에 마주치게 된다.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음에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강대국이 기를 쓰고 지키려는 핵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국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그중 몇 개는 알 카에다 같은 국제테러 단체에도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은 비핵국가가 핵 국가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용납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핵 가진 나라를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할 정도로 보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아마 북한이 서울에 핵폭탄을
쐈다면 아마 우방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부터 핵 보복에 가담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은 김정은의 자살행위밖에 되지
않으며 한반도의 최대 부자인 김정은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방어적이며 협박용으로, 미국 견제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양이 점령당해 내일 내가 죽는 상황이면 너 죽고 나 죽고 할 것이며, 미국까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북한 핵개발에 숨은 메시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한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안보전략 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아직까지 한국의
군사안보 전략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와 반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남침하면 한국군의 능력만으론 방어가 어렵다는 패배주의적
시각까지 팽배하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한국군이 북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전방 부대를 강화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또 김정은도 보란 듯이 전용기를 타고 시찰하고 있어 외부에 의한 테러 같은 것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능력도 의지도 없는데, 우리만 아직도 쪽수에 기반한 과거 방어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안보는 만의 하나를 가정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대신 그 하나의 가정을 위해 드는 비용과 효율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새 안보전략에 맞게 새로운 안보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전략에 맞는 한국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1) 정예 병력 유지 및 거점 타격 능력
향상 현대전에서 각종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병력수가 차지하는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다. 1991년과 2003년 걸프전과 이라크전만 봐도 열세한 병력이 갖고 있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다. 북한은 이미 병력숫자가 109만이 아니며, 그 병력조차 국경지역과 건설현장 등에
널어놓고 있고, 여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남침할 경우 직접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1980년대
북한의 병력이 100만 명이 넘어갈 때 방어를 위해 주둔시켰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병력이 약 20~30% 줄어든 현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군도 20~30% 감축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점점 남북의 무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군 병력은 현행의
70만에서 50만 이내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38선 주변에 몇 달 동안 병력을 증강시켜도 우리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1950년이 아니다. 전방에 북한군이 증강되는 것을 우리의 감시정찰 자산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예비군 동원
등을 통해 대비하면 병력 감축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선 한국군도 병력을 감축하고, 소수 정예화해 전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머리 쪽수로 자웅을 겨루던 시기가 지났다. 또 한국군은 숫자는 줄이는 대신 거점 정밀 타격 능력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서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타격하는 적에 반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북한 창광거리 중앙 당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심 체제 유지
거점을 도려낼 능력을 갖춘다면 북한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또는 일본과의 독도분쟁)까지 내다보고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도 크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한국의 능력으로 중국과의 전력 경쟁에서 이기기는 힘들다. 아무리 우리가 국방에 힘을 쏟아도
전쟁이 나면 중국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중국이 역시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보복 전력은 키우되, 중국과는 전쟁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 있을지 말지 모를 중국과의 전쟁을 가정하고 무한정 전력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꼭 그래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전력 경쟁을 한다는 논리를 벗어나, 중국이 한국과 전쟁을 해봐야 득이 되는 것이 없도록 정치 경제적인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2) 김정은 신변을 겨냥한 작전능력
향상 북한은 서울을 두고 협박을 즐긴다. 한국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 맞서 우리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거나 공격 부대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북한엔 큰 공포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북한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최대
공포감은 김정은이 제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령 북한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은 상륙을 막기
위한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기에만 몇 조원의 군사비가 들어간다. 20~30년 뒤에 고철이 될 무기를 구입하느라 이런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하면 또 우리는 무인기를 대비에 또 막대한 돈을 들인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의 이곳저곳을 찌르는 전략에
말려들어가는 소모적이고 아까운 비용들이다. 이제는 이런 전략에서 벗어나 군사비를 쓸 곳만 집중해서 쓸 필요가 있다. 가령
백령도 연평도 상륙을 막기 위해 해병대를 증강하고 무기를 더 갖다 놓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단,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공격하는 경우 전쟁으로
간주해 즉시 김정은을 제거할 것이란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즉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력을 키우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 김정은에게 한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순간, 자신이 두더지처럼 박혀 절대 밖으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신세가 되고, 어느 순간에 목숨이 날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면 한국은 훨씬 더 안전해진다. 김정은의 입장에선 설사 한국을 다 먹을 수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보단 가치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데로 매우 요긴한 대응력이다. 핵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이지만, 김정은에겐 자신의 목숨 앞에선 핵이고 뭐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핵을 쓰면 바로 죽는 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이기도 하다. (3) 전작권 환수해야 미국에 전작권을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도 물론 클 것이다. 전작권 환수
불가론자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핵에 대한 킬체인 능력과 감시정보자산 등에 매우 높은 값을 쳐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점은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할 의지가 없는
이상 한국의 안보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감시정보 자산도 정작 전쟁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숨기고 넘겨줄지도
의문이다. 지금 같이 미군의 손에 안보가 달려있는 시스템에선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을 계속해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전될 경우 반드시 미국이 막아 나서데 된다. 서로 비슷한 규모로 맞고 때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뿐이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김정은은 앞으로 마음 놓고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작권이 미군의 손에 있는 한 한국의 안보는 더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 억제력은 한국 단독으로라도 기회만 오면 독자적으로
통일할 의지가 있다는 호전성이다. 전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인 북한은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앞으로 더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4) 하드웨어 전략에서 소프트웨어
전략으로 전쟁은 비싼 장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장비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병사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 군사력의 약점은 바로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본질은 김 씨 왕조 가병이다. 한국처럼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보다는 김정은만 수호하는 군대이다. 최근 북한 군인들의 대다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배급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고, 부모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먹여 키운 세대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부르던 세대다. 또한 이들에겐 지킬 재산도 거의
없다. 이런 점을 파고들어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군 병사들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10년씩 고향을 떠나 배를 곯을 필요가 없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한국과 통일하면 모든 집들이 부유해져 북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 것이란 점을 인식시키면 병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한 병사들에게 “무엇을 위해, 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안보 책임자들도 비싼 장비를 사와 폼 잡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전략은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전략이다. 맺는 말 북한엔 빨간 것이 오래 전에 사라졌고, 통일을 할 능력도 이미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아야 한다는 20세기적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안보 전략도 변화되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몸집 키우기에만 치중돼 있다. 막대한 병력 유지가 필수적이란 부처 이기주의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 감축이란 말만 나와도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 세력인양 공격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진 적도 모르고, 달라진 우리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군의 실태는 너무나 열악하며,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인 외로운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은 아직은 낯설고 힘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냉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는 세대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긴 글 다 읽느라 수고하셨을 분들께, 다시 이제부터 이와 관련해 덧붙이는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우선 전작권 환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 몇 가지 우선
Q&A 형태로 정리해보고 넘어간다. 1)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안됐다. 특히 정보감시자산 등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전작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런 사람들이 꼭 전작권 넘겨받아도 미국이 안나가고 기존의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작권 환수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전작권이 폐기되면 미국이 빠져나가도 할 소리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럼
미국이 정보감시자산으로 얻은 정보를 한국에 고스란히 다 줄 것 같냐, 결정적인 순간 한국의 국익이 달린 정보를 통제할 것이란 의심을 안하느냐.
의심하려면 똑같이 의심하던가, 똑같이 믿는 것이 정답이다. 진짜 문제는 자기 필요에 따라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논지의
정당성을 잃는다. 나 개인적으론 미국을 안 믿는다. 어느 나라나 자기 국익이 첫째다. 당연한 일 아닌가. 2) 든든한 안보는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 미국의 힘까지 결합돼야 북한이 함부로
도발을 못한다. - 맞는 말 같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얻어맞고 대응도 못하면
그게 더 불쌍한 것이다. 국지전이 나면 어차피 한국군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전작권이 미군에 있어 북한이 도발 안하냐? 연평도, 천안함은
뭐냐?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응도 못하고 미국의 입을 쳐다봤다. 그리고 전면전, 북한이 우리를 적화통일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여러 번 설명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3) 어차피 우리 돈 절약해서 좋잖아. 비싼 건 미국이 알아서 갖다 놓고 지켜주니까
이용해 먹을 줄도 알아야지. - 비싼 걸 갖다 놓고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다. 문제는 우린 비싼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 쓸 수 있는 한계 안의 능력만큼만 써도 어차피 북한하곤 게임이 안 된다. 4) 북한은 핵 개발을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킬체인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비용 대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쓸 데 없는 짓 좀 하지 말자. 좀
안다는 해외 군사전문가들보고 물어봐라. 재래식 미사일로 핵 공격 막겠다는 그 어이없는 발상에 손을 들어줄 사람 몇이나 되는지. 일단 북한은 핵
선제공격 못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킬체인인지 그거 도입해놓고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먼저 공격하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핵이 그 정도로 그리 두려우면 김정은부터 먼저 킬해버리든가. 그럼 핵문제 끝날 것 아닌가. ------------------- 자 Q&A를 통해 기본적 주장에 대한 반박만 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주장을 쓰는 단계이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보다 더 위험해 진다는 것이 나의 확실한
견해다.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옆구리를 찍을 수 있다. 이런 도발의 끝이 국지전에서 끝난다는 것을
김정은이 뻔히 아는 한 한국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다. 국지전에 끝난다면 김정은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반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항상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다. 한국은 그 다음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해도 중국 눈치부터 볼 것이다. 6.25때도 온갖 보고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참전하지 않는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배제하고 멍청한 결론을 내린 맥아더의 호전성만 아니었어도 우리는 중국 국경까지 밀고 가는 대신
평양-원산 선 정도는 확실히 장악하고 엄청난 인명 피해와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상황은 막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 정도로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지도가 그렇게 그려졌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버틸 수도 없을 것이다. 참고로 맥아더를 민족을 구한 애국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을 것 같아
덧붙이면, 그런 사람들에겐 뉴욕타임스 출신으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데이비드 핼버스탬의 ‘콜디스트 윈터’를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한국어로도
나왔는데, 20여년동안의 추적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서술로 기록돼 있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어쩌다 우리 민족 수백 만 명의 운명이
맥아더 같은 인물에게 결정되게 됐는지 한숨만 나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미국은 너무 자주 오판을 한다. 중동을 봐도 알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것 같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벌어져도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쟁은 무조건 막으려 할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을 들고 싶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막으려고 한국군을 엄청 통제했지만 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 준장의 지휘 하에 한국군이 미군 모르게 무기를 갖고 들어가 자의적으로 북한군 초소
2개를 박살내고 돌아왔다. 그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는가며 얼마나 펄펄 뛰었는지 아는지. 정작 북한은 찍소리도 못했고, 이후 김일성이 사과나
마찬가지인 유감 성명을 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뭐라도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전쟁 날까봐 말리느라 급급할 것이다. 이런 미국에게 한국의
안보를 맡기는 것엔 반대한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 남이 전쟁을 하라고 승인해서야
하는 군대는 위험성이 크게 떨어진다. 김정은이 절대 두려워 할리 만무하다. 우리는 북한보다 열배 이상의 압도적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열쇠를 미국에 맡겨 버렸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매를 맞아도 타격권 안에서 주먹이나 휘두를 뿐 쫓아가 밟아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우리군의 주요 명분을 요약하면 “우린 북한의
도발에 맞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하느라 C41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감시위성이 없고 등등의 핑계를 댄다. 이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정말 지구상에 미국 정도나 확실히 갖고 있는
체계이거나 장비이다. 그런데 우린 강국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북한엔 더구나 없다. 북한하고 맞서기엔 그런 것이 필요도 없다.
북한이 아직도 고물이 된 미그 21이나 23을 활용하는데, 우리 군은 F-35 스텔스기가 없어 전쟁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비겁하게 숨고 있다.
미그 21, 23 정도는 사실 국산 F-50으로도 얼마든지 발라버릴 수 있는데 말이다. 왜 이리 자신감이 없는 걸까. 내가 만나본 일반 병사들, 초급 장교들은 정말 모두
학력도 높고, 신체적 조건도 좋고, 정신력도 높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엘리트만 뽑아 장군이 될 텐데, 왜 장군이 되면 비겁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냉철하게 국익을 따져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그냥 진영논리로
바뀌었다. 고도의 전략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일반인들의 시위 메뉴, 기 싸움으로 변질됐다. 저들이 반대하니 나는 찬성이다 이런
식이다. 전작권 논박은 진영논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너무 추상적인 말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글을 6.25 전쟁이 이후 우리 땅에
북한의 첫 포탄이 떨어졌던 연평도 해전 뒷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한다. 우리 현실이 어떤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장성
35명을 만나 인터뷰해 당시를 재구성한 김종대 ‘디펜스 21’의 편집장의 책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에서 발췌했다. 연평도 사건 발생 2시 34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들어간 시각이
2시40분이다. 그럼 청와대 지하벙커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2시 40분부터
3시까지 군사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왜 군이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했냐”면서 우리 측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군
미필 정권에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온 청와대 성명이 당시 논란이 자자했던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군 수뇌는 뭘 했을까. 그 시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질의답변하려
나왔다. 처음엔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사건이 벌어진지 1시간도 넘은 3시35분에야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오랫동안 훈련받은 대로 “항공 작전은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교전수칙에 얽매어 있어 항공작전은 생각도 못하고 교전수칙만 핑계 대다가 다음날에야 교전수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일단 때리고 내가 나중에 책임진다” 이런 말도 못했다. 포격 다음날 한민구 합참의장이 월터 샤프 한미연합 사령관을 찾아가 “우리의
항공력으로 북한에 응징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연합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프 사령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왜 나한테 묻는가 한국
정부에서 판단하라”고 대답했다. 오만 불손한 것도 문제지만 합참의장이 미국 4성 장군 50여명 중의 한 명에 불과한, 미 태평양 사령부 일개
예하 부대장에게 승인 받으러 갔지만 무시당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들은 것이다. 미국이 답을 안 해주니 국방부는 “향후 자위권과 교전수칙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우린 이번엔 합참에 국제법 학자와 변호사를 불러놓고 “쏠까요, 말까요”를
물어봐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대는 제대로 된 작전을 짤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껏 “나도
모르겠다”며 본국에 보고하느라 몇 단계 보고 절차를 받아야 하는 미군 50여명 장군 중 한 명의 입만 쳐다보고 살아왔다. 연평도 사건 다음 날 연합사 정보 작전부장인 존 맥도널드 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라크 참전 군인이다. 이라크 신생 군대도 판단은 할 줄 안다. 그런데
어제 한국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보다 못한가?” 세계 6위의 국방력이라는, 군 학벌이 세계 최고인 국가가, 60년 동안 싸움
준비만 해왔다는 국가가 일 개 미군 소장에게서 신생 이라크군보다 못하다는 무시를 당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미군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매달리고 있다. 파도만 치면 낡은
군함이 갈라져 침몰할까봐, 비행 훈련만 하면 고물 전투기가 떨어 질까봐, 코 앞의 큰 섬을 향해 석 달 준비해 포를 쏴도 포탄 절반이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북한이 무섭다고 이러이런 세계 최고의 장비가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고 울상이다. 미군 입을 쳐다보며 살면서도 북한을 북괴로
비웃는다.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 이상으로 예고했던 글 네 편을 마무리한다. 별 것도 아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어떻게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글 쓰는 입장에서야 많이 봐주시면 고마운 일이다. 개중에는 동아일보 논조와 어긋나 보이는 주장이라 회사에서 견디겠냐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걱정할 필요 없다. 동아일보는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다. 주장의 다양성 정도는 용인되는 곳이다. 그럼 왜 신문
주장은 늘 그렇게 나오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설명도 길고, 또 다른 문제다. 이번 글 때문에 회사에서 내게 뭐라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동아일보에 몸담고 썼기에 화제가 됐지, 한겨레 기자로 이런 글을 썼다고 화제라도 될까. 그런 측면에선 동아일보가
좋다. 조선일보 논조를 두 차례 정도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곳은 칭찬할 부분도 많은
회사다. 탈북자 대학생들 수십 명 꼬박꼬박 장학금 주는 곳이 조선일보다. 나도 거기서 저술지원 두 번 받았는데, 받기 어려운 것인데, 오직 탈북
기자란 이유로 배려해 준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 단 왜 그런지 다 알면서 왜 까냐고? 기자가 워낙 비판이 천직이라 그런지 동업자 정신으로
봐주려 해도 그게 안 된다. 정부 차원에서 기분 나쁘다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는 사람도 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간첩, 종북, 빨갱이로 몰겠는가. 그랬다간 뒷감당이 될까 싶다. 만에 하나 다른 걸로 걸고 들지 모르니 자기 주장하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솔직히 털어 먼지가 안 날지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이 정부가 블로그에 올린, 국익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 화제성 글 가지고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직 그 정도로 막간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연말 블로그가 많이 북적북적했다. 한국 생활 이제 겨우 12년째, 아직은
한없이 더 배워야 하고, 한없이 더 겸손해야 하는 때인데, 세상이 내 맘에 거슬린다고 너무 내 기준으로 사정없이 쫙쫙 칼날을 그었다. 고백컨대
이런 식으로 네 번 쓰다보니 앞으로 이런 글을 네 번 더 쓰면 자칫 자신이 투사라도 되는 양,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분기탱천해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양 오만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옴 마니 반메 훔! 새해엔 세상이 편 가르기, 몰아가기, 의혹에 근거한 비난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함께 공존하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평강이 깃들기를
바란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95251
드니드니작성일
2015-01-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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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9.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노동당에서 정책자료에 잘 정리해 놨네요. 시간내서 읽어보시고 절대 집사려고 빚내지 마세요. [정책논평]공공주택정책의 ‘파산'을 선언하다- 9·1부동산대책의 문제점지난 9월 1일,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 업계로부터 “부동산규제완화 종결자"(부동산114)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을 통한 경기부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저런 조치 등을 포함하면 이번 9·1부동산대책은 10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단일 조치로 가장 많은 대책이 나온 것이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 ‘부동산 정책'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세간의 논평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대기업을 위한, 오직 건설자본을 위한이번 대책의 특징은 그간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의 맥락을 봐야 제대로 짚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당의 관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레버레지로 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실상 민간주택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대기업 건설사들은 사업조정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SOC사업 확충도 해외시장을 통한 판로개척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건설사간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어 한숨 돌리게 한 후, 주택매매시장이 조금 오르자 구입 원가대로 건설사들에게 그대로 주어 시세차익을 가져가게 한 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은 공공분양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4·1대책). 즉, 대기업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시장 보호를 위해 공공이 임대주택 등을 공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미뤄졌던 수직증축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가 발 뻗고 나서서 대기업 건설사들의 영업을 뛰어 준 셈이다. 이를 통해서도 민간주택시장의 거품이 잘 안생기니, 아예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물량을 줄여준다(7·24 후속대책). 그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간을 서서 민간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금융대출을 통해 아예 후분양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조정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 건설사들을 밀어주어도 별다른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당시까지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매우 위축되었고, 가계부채의 문제가 1년 내내 사회적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에 나선다(8·28대책). 세금을 깎아줄 테니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것이다. 이 덕분에 2013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긁어서 건설사 금고로 이전시킨 것이다.‘빚내라, 빚내라’에서 ‘재건축 몰아주기'로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2014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은 임대주택 거주자를 주택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초래한 '페니메(Fannie Mae)' 등 주택금융기관이 했던 일을, 바로 2014년 초에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뒤이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 강화라는 명목으로 임대시장의 기업화를 추진한다. 3월 5일 보완조치 이후 발표된 7·24대책에서는 아예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애초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었던 디딤돌론은 주택소유자까지 확대하고, 해외 투기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그에 따라 나온 대책이 바로 9·1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며 매매활성화 역시 뚜렷하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이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번 9·1부동산대책은 ‘결정판'이라고 부를 만큼 공격적인 대책이며 사실상 9·1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운 부동산대책은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이다.9·1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는 청약제도 개편이 아니다. 그것은 뻔 한 눈 돌리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제도 변화이기는 하지만, 노동당의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노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본다.첫째, 재건축 거품의 조장이라는 측면이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건설기술이 발전할수록 건물연한이 줄어드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를 강남 3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양새가 더 우습다. 수치적으로야 이 조치로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3.7만호로 전체의 14.9% 밖에는 되지 않지만, 실제 나머지 85%에 달하는 지역은 재건축 여력이 없어 사실상, 기존 40년 연한 시기에도 재건축이 되지 않았던 곳이다. 즉, 전체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요에 맞춘 정책이냐가 ‘특혜'여부의 관건이라고 볼 때 이번 9·1 대책은 사실상 강남3구에 대한 특혜다. 더구나 재건축 안전기준을 시설물 안전여부가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평가기준인 ‘주거환경' 비중을 40%(기존 15%)로 높임으로서 시설물 안전검사가 사실상 기술검사라기 보다는 욕구조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공공성 정책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외국의 20% 대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4% 대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계획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민간건설 주택에서 적용하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줄였다. 게다가 대규모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 중 하나였던 택지공급사업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그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던 재개발 재건축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도 사실상 폐지한다. 여기에 기반시설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녹지나 행정기관 설치를 위해 운용하던 기부채납도, 지역에 맞게 적용하던 데서 벗어나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축소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완전히 걷어낸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가 담보대출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분이다. 정부는 주택기금의 대출 방식을 기존의 무한책임대출 방식에서 유한책임대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 전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이를 다른 자산의 청산을 통해서라도 징구했지만 이제는 떨어진 주택만으로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리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져다 써도 최종적으로 담보물만 던져주면 관련 채무는 ‘0’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 1채만이 담보물일 경우에는 유한책임이든 무한책임이든 크게 상관없이 부담이 된다. 하지만, 자가주택 외에 투자용 주택을 레버레지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통해서 담보가치가 올랐을 때 대출을 늘리고 거품 조정기에 해당 자산을 비부동산으로 돌리면 깡통이 된 담보물만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담은? 고스란히 주택기금을 책임지는 일반 국민들이 진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재산불리기를 위해 정부 기금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묻게 되는 9·1대책노동당은 이번 9·1대책은, 그야말로 9(1)1 사태와 같은 재앙이라고 평가한다. 모든 국민이 여전히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때에, 박근혜 정부는 재벌을 위한,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그들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푼 두푼 오르는 전월세에 시름하고, 팍팍한 월급봉투에 눈물짓고, 세월호 참사에 한숨 쉬는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것이 이번 9·1대책이라고 노동당은 판단한다. 오로지 얄팍한 이윤의 논리에 춤을 추고 자신들의 불법과 특권이 권리인 양 착각하는 ‘그들’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모두의 정부가 되지 못할 때 배제된 국민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2014년 9월 1일, 대한민국의 공공주택정책은, 한 줌 대기업 건설사의 이윤 앞에, 죽었다. [끝]2014년 9월 3일노동당 정책위원회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389693
[정치·경제·사회] 두달만에 돌아온 홍준표.. 싸늘한 한국당 [동아일보]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두 달여 만에 귀국했다. 홍 전 대표가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며 정치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한국당이 다시 시끄러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홍 전 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복귀를 둘러싼 당내 상황과 관련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내가 겁이 나는 모양이죠?”라며 “내가 그 사람들과 아옹다옹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일이지 당권 잡으려고 새롭게 정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엽기유머] 아직도 이런놈이 있습니다 -KEI, 이 전 센터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하고 월급도 소급해 지급 -이 전 센터장, '발언 사실 아니다'며 소송 제기했으나 최근 2심 패소…상고 제기 -서울고법 "'발언 허위' 단정 어려워,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의 국가관·도덕성은 감시와 비판 대상" -'친일 발언' 이 전 센터장, 부친 '하나회' 총무 출신 이종구 前 국방장관으로 알려져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센터장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EI는 지난해 12월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센터장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 전 센터장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상당액도 소급해 지급됐다. 당시 논란 이후 그는 센터장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KEI 내부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책연구기관 상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당시 논란 직후 특정감사를 실시, 이 전 센터장이 주변에?'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 전 센터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KEI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시에도 이 전 센터장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비해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작 이 징계도 추후 취소됐다.?이 전 센터장은 2016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EI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 - - 한편 이 전 센터장은 당시 보도직후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군부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차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정치·경제·사회] 2016년 8월 5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네 안녕하십니까~김 - 예.. 자 청년수당...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딴죽을 걸었구요.이 - 예.김 - 이건 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올려보니까 박근혜 댓통년의 청년희망펀드... 이것도 한참 기업들 삥뜯어서 조성한 비용인데 ... 아니 이것은 어떡하고... 무작정 서울시 정책을 반대하는건지 의문인데요??이 - 예.. 서울시 청년수당을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후에 어제 하루동안 너무도 스팩타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하도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청년희망펀드가 생각이 나서 그 두개를 한 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김 - 예.이 -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상대로 복지부가 어제 오전에요. 직권 취소처분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거구요. 서울시도 여기에 반발을 하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쪽이 공방이 굉장히 가열화됐습니다.김 - 음...이 - 복지부는 뭐..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포퓰리즘 사업임으로 무효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구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활동에 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의존도 심화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김 - 음...이 - 아.. 그러니까 이게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주면 청년들이 복지의존도가 심화되서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안하고 놀고먹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되는겁니다..김 - ㅎㅎㅎㅎㅎ이 - 50만원씩 6개월 받아서 청년들의 복지의존도가 심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어디 한달에 한 500만원씩 주는걸로 알거 같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김 - 예..이 - 여기에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게 좀 처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논평을 어떻게 냈냐면... 하고 싶으면 제발 박원순 시장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 뭐 이런 논평을 냈다구 해요... ㅎㅎ 뭐 대꾸할 가치도 못느끼는 논평이였습니다.김 - ㅎㅎㅎ 예.이 - 서울시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구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회견 요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중앙정부는 기업지원인지 청년지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두번째 문장이 그런겁니다. 실제로 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지금 주관식으로 보면 청년수당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서울시가 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한 정책이랑 비교를해서 객관식으로 놓고 보면 어느쪽이 도움이 되는지 명백해집니다.김 - 음..이 - 그리고 그 중앙정부 정책중에 박근혜 댓통년 이름을 걸고 벌이고 있는 야심찬 사업이 있죠. 처음 말씀드렸던 청년희망펀드라는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어제 모처럼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재단...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김- 하이고.. 재단도 구성되어 있어요??이 - 예.. 이미 재단이 구성이 되어있죠. 근데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1400억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예산이 90억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펀드에 모인 1400억원을 쓰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체를 하면 15년동안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김 - 음...이 -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은 3년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근데 쟤들이 이 돈을 들고 뭘 하고 있느냐면요...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매월 멘토링 특강이란걸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있는거죠. 제가 그래서 100명씩 모이는 이 강연.. 사람들 안모일것 같아서.. 수십만 클릭이 나오는 이 뉴스매거진에서 특별히 정부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멘토링 사업이 뭐냐면은요... 강의 제목이... -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 것이냐 RM이 될 것이냐 -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김 - 예...이 - 하...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다가 급변하는 금융산업.. 이런 특강을 왜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대고 PB될래 RM됄래.. 이런걸 강연을 하고 앉아 있는겁니다... 이런거 하느라 지금 1400억원을 쓰고 앉아 있는겁니다. 이 청년희망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일자리 매칭사업중에요.. 온리원 기업체용 박람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는걸 온리원..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회사 공고만 따로 실어주는겁니다. 이걸 지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전혀 새로운게 아니거든요.. 채용포털 여러개에 나와있는걸 하나씩 딱딱 뺴서 소개를 해주는것 뿐이에요. 김 - 음..이 - 그나마 제가 들어가봤더니 내용이 어떤거냐면요... 배송기사 20명 모집.. 보안관제원... 그러니까 순찰도는 사람인거죠.. 20명 모집.. 이런 것만 쭉 나와있습니다.김 - 네...이 - 근데 제가 제일 깼었던게 뭐냐면 청년희망재단이요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온리원 직원채용 박람회에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1400억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직워을 직접 채용하는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음...이 - 그러니까 셀프고용창출을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더 웃긴게 뭐냐면 이 청년희망재단이 채용하는 직원 채용기준이 전부 경력직입니다. 4명을 뽑는데 팀장 2명 .. 매니저 2명을 뽑아요.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조건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무슨 청년일자리 창출이에요... 해당분야에서 11년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지않습니까... 김 - 예.이 - 이 짓을 하느라 지금 1400억원을 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에게 ..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이라도 쥐어줘서 1년에 90억원을 쓰는게 맞겠습니까.... 서울시가요... 이 청년수당을 실시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기희망을 서술하는 자기희망서들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상태에까지 몰려있는지 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 - 음...이 - 신청자 A씨 2년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업무능력도 인정받아서 신입사원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커녕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취업을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각종 자격증 취득하는데 돈이 듭니다. 공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생활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걸로 허덕이고 있다고 사연을 적어보냈습니다. 김 - 예.이 - 복지부는요... 청년들이 구직능력이 있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구직할려면은요... 자격증도 따야되구요.. 공부하는데 돈이 들구요... 책도 사야되구요.. 하다못해 학생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이라도 먹어야됩니다. 근데 이 돈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50만원이라도 쥐어줘서 도움을 주는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겁니다.김 - 음..이 -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미성년자 동생을 둔 대학생 B씨 취업이 늦어져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동생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취업은 커녕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월 50만원.. 쥐어줘서 도움을 주는게 이 사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김 - 음...이 - 창업을 준비중인 C씨 친환경 벽돌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대형건설사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다 까먹은겁니다. 업체미팅하느라 돈도 쓰고 뭐하느라 돈도 쓰고 그래서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카드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이 기본소득이 없으니까 밥값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쥐어주는데 이 청년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김 - 음...이 - 저는 진짜 묻고싶은게요.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도움을 주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것이냐 RM이 될것이냐.. 이따위 강연을 하는게 옳겠습니까??김 - ㅎㅎㅎㅎㅎ이 -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 씩이나 해야되는 문제냐는거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 - 음..이 - 음... 서울시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 소송이 진행이 될텐데요 .. 청년수당 소송을 통해서 꼭 관철시키시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은 제도입니다. 3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하려면 박원순 시장 개인돈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요 저는 제발 좀 진짜 닭쳤으면 좋겠습니다.김 - ㅎㅎㅎㅎㅎㅎㅎ이 - 우리가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한 기성세대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써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미안하더라구요. 진심어린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서울시 청년수당제도가 꼭 정착을 했으면 좋겠구..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틀 연속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김 - 예.. 청년 희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정권이 청년희망펀드를 ... 사실상 모금했구요..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통일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좃선일보가 통일펀드를 모금하는 유체이탈인지... 이게 아이러니인지.. 여하간 참.. 분간이 안됩니다. 예... 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이 - 그렇습니다. ㅎㅎㅎ김 - 자기들이 하는 복지는 옳고 남들이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권행보다.. 이런식으로 폄훼하는 행태도 참 씁쓸하구요... 자 다음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출산률이 최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 ... 네.. 사실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이 - 예 사실은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지 8개월째인데.. 인구절벽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말씀을 잘 안드렸냐면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 - 오...이 - 그런데 통계수치가 나온 김에 조금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만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 발표된 통계인데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출생한 신생아 숫자가 18만2400명... 혼인 건수가 11만6700명... 우리 나라 출산률 역대 최저였을 때가 2005년이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 같은 기간보다도 올해 1월부터 5월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올해 역대 최저출산률 기록을 꺨 수 있다는거죠.김 - 예.이 - 더 위험한건 올해 혼인건수도 최악이여서 이러면 내년 내후년 출산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김 - 예.이 - 그런데 이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는요. 음.. 저는 이 인구절벽 문제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김 - 어...이 -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절벽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아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벌써 듣기에 좀 생소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요.. 그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 개념화 한 사람이 미국경제학자 헤리덴트 (Harry S Dent Jr) 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덴트가 2014년에 책을 하나 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인구절벽'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구요.김 - 네.이 - 덴트가 제시한 인구절벽이라는건 생산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김 - 예..이 - 그리고 덴트가 여기에 의미를 한가지 더 덧붙이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뿐아니라 소비를 가장 많이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스럽다. 요렇게 덧붙이는 겁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덴트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절벽은 두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거에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가능한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먼저 하나 있구요. 둘쨰로는 생산된 물품이 제대로 소비가 안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겁니다.김 - 예.이 -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여러가지 통계가 2016년 생산 가능한 인구가 3,740,000명인데 이게 정점이구 이제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김 - 예.이 - 음... 제가 조금 험담을 하나 늘어놓으면은요... 이 덴트라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헤리덴트 S 시니어라는 사람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보수정치인 입니다. 아들 덴트는 30대에 HS덴트 투자자문이라는걸 설립해서 금융계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둔 금융인이구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요약하면 덴트는 전형적인 보수색채를 가진 미국 금융투기자본의 일원인거죠.김 - 음...이 - 제가 미국 보수 금융투기자본의 말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려는건 아닌데요. 요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은거에요. 그러니까 덴트가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때에...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세계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얘기할떄에... 이게 덴트의 경제학에서 보면 순수한 걱정거리라기보다는 그 출발점이 그 인구절벽이라는 걱정이라는게 금융투기자본... 신자유주의세력의 걱정에서부터 출발했다... 출발이 거기다..김 - 아....이 - 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 - 예.이 - 뭐 조금만 더 험담을 하면은... ㅎㅎㅎ 이 덴트라는 사람이 단기예측분야에서 무지하게 잘 틀리는걸로 유명해요.김 - ㅎㅎㅎㅎ이 - 금융계의 펠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The Next Great Bubble Boom이라는 책에서 미국 다우지수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만까지 오를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김 - 음...이 -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맞아서 7천까지 꼭꾸라졌죠... 여기서 틀리고났더니 이제 2009년에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또다른 책을 내면서 이제는 대공황이 올것이며 다우지수가 3천9백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김 - 예.이 - 그리고 2014년에는 3천3백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건 뭐 정부건 정치인이건 금융정책당국이건 누구도 이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김 - 예.이 - 그런데 금융위기 끝나고 다우지수가 회복해서 지금 2만선 근처까지 와있으니까요. ㅎㅎ 계속해서 틀린 사람이긴 합니다.김 - ㅎㅎ 괴담을 유포한 사람이네요.이 - 그렇죠 ㅎㅎ 그런데 뭐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구요. 여담이구요.김 - 예.이 - 덴트... 신자유주의 세력이 염려하고 있는 두가지 걱정... 노동력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 우선 첫번쨰로 노동력의 감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 알파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래노동은 상당수가 기계화로 대체될거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니까요. 노동감소는 저는 간단히 말해서 전혀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김 - 아...이 - 제가 한 번 소개해드렸듯이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2030년에 하루 3시간 노동이 가능할거라고 예상을 한 바 있구요. 김 - 예.이 -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이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소비감소에 집중적으로 걱정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도요.. 굉장히 간단한 해결방법으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배를 잘하면 되는겁니다.김 - 음..이 - 제대로 된 분배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는 저는 상당수가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두려워하는건 이런거 같아요. 사회에서 100을 생산을 하면 90을 자기들이 먹고 10은 개돼지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10중에 10이 소비를 해줘야하는데 10이 인구가 5로 줄어들면 어쩌냐... 이걸 걱정하는거 같습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이거는요.. 100을 나눌 떄 애초에 50대 50으로 나눠버리면 노동자 농민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의 여력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기술진보로 획득한 사회의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저는 인구감소로 소비가 급속도로 줄 것이다... 걱정은 약간 기우일거라고 봅니다.김 - 아...예...이 - 특히 한국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데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핵심문제는 인구절벽 성장둔화 수출감소... 저는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배인겁니다... 분배. 인구감소가 아니고 분배인겁니다.김 - 예.이 - 지금 황교안 총리 발표를 들어보면 닭그네 정부는 목숨걸고 지키려는 인구선이 있습니다. 5천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해서든지 5천만명을 지키겠다는겁니다. 김 - 음..이 - 저는 학자가 아니어서 이 5천만명이 적정한 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음.. 이거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있는 단어가요. 경쟁에서 이기자는겁니다... 이기자. 김 - 음...이 - 이제 최동석 박사님께서 저희 칼럼에서 한 번 방송을 해주셨는데... 서점 가보면 모든 책 제목이 다 이기자.. 라는거죠. 이기는 습관.. 이기는 대화... 이기는 선택... 이기는 글쓰기.. 승리하는 직장인.. 심지어 이기는 음식도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구요 ㅎㅎ김 - ㅎㅎㅎㅎㅎ이 -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수록 .. 인구가 충분할수록 경쟁에서 이기자라는 이데올로기가 널리 유포가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 저는 자본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명을 사수하자는 저 사고방식이 충분히 많은 민중들이 생산이 되서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이기자고 아득바득 해서... 어.. 그렇게 되는 인구가 5천만명이라면 저는 그게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겁니다.김 - 음...이 - 올해 한국의 인구가 5천1백57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떄이죠.. 이때가 1988년이라고 하거든요. 이떄 인구가 4천2백45만명이였어요. 한국 인구가 이때보다 9백12만명이 많습니다. 과연 5천1백57만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숫자일까...저는 궁금합니다.김 - 예.이 - 김용화 순천향대교수..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 하셨던 분이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 나는 한국의 적정인구로 4천만명대 초반을 제시한다. "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김 - 예.이 - " 19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절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기 떄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4천2백만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연간 45만명 정도 태어나도 적당하다. "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김용화 교수님의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80년대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을 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김용화 교수님의 대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김 - 음...이 - 그 때는 지금보다 덜 경쟁적이였고 그 때는 지금보다 일자리르 얻기가 더 쉬웠습니다.김 - 음...이 - 경쟁이 아니라 공생...그리고 여유있는 삶과 적정한 분배... 이런게 보장이 된다는 사회를요..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 상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김 - 음..이 - 이게 되면은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출산률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률이 지금보다 낮아져도.. 인구가 4천2백만명 선으로 줄어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음...이 - 그리고 김용민 피디님꼐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높아져서 적정선이 유지될거라고 봅니다.김 - 예...이 - 만약에 적정하게 분배가 되고 여유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출산률이 떨어진다면 그 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이 사회를 유지할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 고민을 그때가서는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김 - 예.이 - 제 주장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는 그냥 문제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이 문제가 아니구요.. 보다 경쟁없는 사회.. 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 분배가 제대로 되는 사회... 이거를 먼저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도요. 한동안 저출산으로 살짝 고민하다가.. 덴마크에서 .. '엄마를 위해 섹수하렴..' 이러면서 섹수캠페인도 하고 그랬다는거 아닙니까..김 - 하하하하하이 - 그래서 출산률이 부모당 1.7 더 늘어나서 굉장히 선진국중에서 높은 출산률을 유지하고 있구요.김 - 예.이 -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 엄마를 위해 섹수하렴...' 이런 캠페인하면 출산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콘돔 판매량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캠페인의 문제가 아닌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고 분배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저는 인구는 적정선으로 늘어날거라고 봅니다.김 - 아...이 - 보다 잘 분배된 사회... 보다 경쟁없는 사회...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게 일의 선후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색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김 - 예.. 그래도 그.. 출산했을 때 국가가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는 이런 방향의 출산장려책은 별도로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 - 당연히 필요하죠. 출산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구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으로 삶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힘들면 그건 부모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의 행복권을 침해를 하는거니까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김 - 예... 이른바 인구절벽 ..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셔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얹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인구는 늘어야한다.. 이런식의 해법.. 이거는 아니죠.이 - 네. 한번쯤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 - 예.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육 당국이 2017년부터 고등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르칩니다. 미 공립고교 역사교과서에 군 위안부 문제가 반영되기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반발과 로비가 예상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요?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2. 한국주유소 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유소는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가는 거였어... 그런 거였어~ 3. 한국의 사기 발생 건수가 이웃 일본과 비교해 약 10배 더 많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사기 범죄에 취약한 까닭은 경제·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반면 법과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수십억 수백 해 먹어도 곰방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은데~ 4. 총선을 내다볼 때 ‘뭉쳐야 산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현재 ‘연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셔서 그런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흥분하기 없기~ 5. 기획재정부가 느닷없이 술자리 예절을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술 따라주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같은 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 술 권하는 사람이 술자리 진상 1위라는 건 모르시나 보네... 연말이라 한가한가? 6. 아르바이트생에게 ‘노예계약’ 수준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운 업주들의 행태가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알바 결근 한 번에 벌금 10만 원을 책정한 업주도 있었습니다. 개념 없는 알바생도 종종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이러시면 섭하지요~ 7.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이슬람 율법에 따르는 항공기가 출항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히잡을 쓰고 기내식은 할랄 식품으로 제공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창조경제로 보이는데...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지? 8. 광화문 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안을 두고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시설치를 요구하는 보훈처와 한시적 설치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에 목숨 거셨구만... 그 보여주기식 애국 강요 좀 안 하면 안 돼나? 9. '무제한 요금제'라는 과장 광고를 한 이통 3사가 자율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동의 의결절차가 있은 후 개시될 전망인데, 피해고객에게 무료 데이터 등으로 보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보상을 뭔 적선하듯이 주냐 그래...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어 보는 게 먼저일세 이 사람들아~ 10.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정당 해산을 결정한 12월 19일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연하장을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약 올리는 게 아니라면, 너무 꼼꼼하셨다~ 가끔 빠트리는 여유도 좀 가지시지 그러셨어~ 11.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해산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호만 외쳐도 불법 집회라는 경찰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 12. '히틀러는 고환이 한 개'라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923년 '뮌헨 맥주 폭동'에 실패한 뒤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문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릴 적 친구가 없었는지도 몰라. 봉X 친구 말이야... 13. 여친과 여동생을 포함해 183명의 몰카를 찍은 '의전원생'을 예비의사라는 이유로 또 검찰이 봐줘 논란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놈이 나중에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의사? 미래의 지도층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걸 왜 모를까? 거참~ 14.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40대에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희망퇴직이 만연해 장기 근속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 때문으로 임금이 50∼60대까지 늘어나는 일본이나 유럽과 대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고기준 강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 맞습니다... 그치? 15.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80%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인 가운데 정서적ㆍ신체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중복 폭력이 42.2%를 차지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부터 버려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나? 참나원... 16. 올해 농심의 프리미엄 짜장라면인 ‘짜왕’ 돌풍으로, 52년 만에 1,500원대 프리미엄 라면 시장이 처음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물 맛이 주도하던 라면 시장이 짜왕의 ‘3mm 굵은 면발’을 계기로 면발 위주로 재편된 것도 올해 라면 시장의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어제는 새로 나온 짬뽕 맛 라면 먹어봤는데 맛있더만... 근데 넘 비싸... ㅠㅜ 17. 예약손님을 기다리는 택시에 막무가내로 탑승해 승차거부를 한다며 기사를 폭행한 커플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녀사냥이라는 여론과 자업자득이라는 여론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마땅한 처분이 있어야겠지만... 남의 신상 털어서 뭐 그리 즐거울까 싶네요. 18.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딸과 배우자를 채용하는 등 재외공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사관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문화가 그런 줄 착각하겠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냐~ 19. 주택가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우체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뒤를 봐준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에 뒤를 봐주는 인간들은 조폭들 아니었나? 왜 그러고 사니 그래~ 20.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은 음주 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음주 운전사고 사망자는 총 3천648명으로 연평균 730명 수준입니다. 음주 운전 그거 살인행위랍니다. 술 한잔쯤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살인을 면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아셨죠? 21. FIFA가 블라터와 플라티니에게 자격정지 8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개각이 장관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조선족이 80만 명을 넘어서 중국 옌볜에는 조선족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 다큐영화 ‘나쁜 나라’의 익명 ‘티켓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최장 환승역은 5분의 홍대역, 최단 환승역은 30초 복정역입니다. 노자는 ‘그릇이 비어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채울 것이 더 많다는 얘기겠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이라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함께 가득 채워가는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