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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15~20조 추경 필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133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55500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41 누가 지역화폐 관련 글 올렸길래 올림결국 요점은 추경이창용이나 최상목도 추경으로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함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이창용, 최상목은 15~20조 규모 타겟팅하여 선별 지원 하자이고민주당은 20조 규모 국민 지역화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저는 둘다 찬성이고 결국 추경 할거면서 작년 전국민 민생지원금거부권 왜 했나 싶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도 해라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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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타이완 음주상습범 대처 음주운전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온 타이완에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사진을 방수 재질 전단에 인쇄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연합보 등 타이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수도 타이베이시 교통 당국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의 이름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인쇄해 공개합니다.이때 얼굴 사진은 7배 확대해 쉽게 눈에 띄게 하며,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상습범들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은 범죄 내용과 함께 경찰서와 각 동네 게시판에 부착됩니다.당국은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재범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해 12월 타이베이시가 발표한 음주·약물 상습범 명단에는 총 5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이 중에는 음주운전을 7차례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앞서 타이완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됩니다.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이러한 처벌 규정을 유지한 채 시민들이 전단의 내용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YTN 권영희 (kwonyh@y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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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상목의 결정은 한덕수보다도 위헌적임 한덕수는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권한이 없어 임명 못했다는 핑계라도 댈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거부권 행사했으니 개소리긴 한데)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에 따라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였고 이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행위만으로 내란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러버림.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자체가 헌법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어마한 행위라는걸 본인이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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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법을 만드는 안은 어떤가요? 가령 12.3계엄사태 특별법을 만들어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중 일부가 절대 거부할수 없는 조항을 넣는겁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이요. 이 법은 계엄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국가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항으로는) 1.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계엄과 관련한 주동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관련자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한 법률은 국회 180석 이상 동의로 신속한 효력을 가지며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다. 2. 국정 안정을 위해 국무위원중 계엄 직전 실시한 국무회의 결과 계엄반대가 명확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죄를 묻지 않는다. 다만 계엄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이게 최상목이 절대로 이 법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3. 본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등 죄에 대하여는 대통령 등 피고인을 구속 후 50일까지 기소할 수 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추천 목 임명, 법안공표 등의 행위는 국회를 통과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익일 예외적으로 국회가 대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 더 추가할거 있음 넣어도 좋을텐데..이런식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권한대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벌대 거부 불가한 법안을 끼어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상목처럼 크게 반대한 경우 국민들 정서상으로도 납득가는 정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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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덕수를 끌어내리더라도, 갑갑한 이유 겸공 정리 하자면 한덕수를 지금 탄핵시키는 것도 도박이다.2순위 최상목은 어떻게 믿나?최상목이 대행이 되어서 또 15일 끌다가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보장이 있나?3순위 이주호는 뉴라이트4순위 유상임은국힘 유상범 의원 형5순위 조태열은 계엄 당일미 대사관 전화 안 받음6순위 김영호는 공산전체주의라는용어를 쓴 단체를 만든 사람7순위 박성재는 계엄 당일 안가 멤버결국 한덕수 탄핵해도 믿을 사람 없다.권한대행 한 번 탄핵할때마다발의하고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채우면20일씩 까먹는다.세 번 하면 그냥 60일 지나감.이러나 저러나 도박이다.요약 :후순위 대통령권한대행 멤버들이하나 같이 개 ㅈ같아서한덕수 탄핵해봐야 시간만 버림.. 진짜 ㅅ발, 국짐찍 ㅂ신 새ㄲ들 -
[엽기유머] 의외로 한국에서만 안되는 것 팔촌과의 결혼진내삼종손, 삼존형제, 삼종손은 직접 들어본적이 없는 촌수인데도 결혼 불가 사촌과의 결혼은위에서부터남색 - 사촌간 결혼 가능청색 - 제한적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주황색 - 종교나 문화에 따라 다름적색 - 법령으로 사촌간 결혼을 금지분홍색 - 예외 조항을 두고 금지갈색 - 범죄회색 - 자료 없음 유전자 일치도사촌 : 12.5%오촌 : 6.25%육촌 : 3.125%칠촌 : 1.5625%팔촌 : 0.78125% 사촌과의 결혼이 사회적 시선이 안좋은곳은 많지만 법으로 막은곳은 의외로 드문편특히 친가 외가 양쪽의 팔촌과의 결혼을 막은곳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됨 올해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걍 무효화 되는 법이라개정 안하면 공백기간동안 근친혼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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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에 월급 주지 마' 직무정지 대통령 보수 금지법 발의 출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773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야당에서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탄핵소추된 공무원의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갑 :거기, 일도 박탈되었으면돈도 내려놓고 가야지 이 돼지새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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