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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통령측,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막말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게 서류를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벌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 막바지에 "(구두) 변론을 준비했다"며 일어났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여러 차례 "어떤 내용에 대해 말할 게 있느냐"면서 발언의 취지를 물었지만, 그는 "당뇨가 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느냐"라고 동문서답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양쪽 대리인들이 발언의 취지를 언급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다는 이번 탄핵 심판의 원칙에 따라, 변론의 취지를 말하지 않는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으나 김 변호사는 변론의 취지를 말하지 않고 "점심을 못 먹더라도 꼭 (구두 변론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한숨을 쉬며 "재판 진행은 저희(재판부)가 하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김 변호사는 막무가내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일어선 채 항의하자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부는 그대로 퇴정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두둔. 그는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이를 제지하는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권한대행과 김평우 변호사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러면 오늘 변론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김평우 변호사 : 잠시만, 잠시만. 저는 제가 변론을 준비했고요. 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김평우 : 그리고 준비서면을 얘기하셨으니까.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김평우 : 변론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이정미 : 네.김평우 :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정미 :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김평우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이정미 :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김평우 :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이정미 :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김평우 : 저는 오늘 꼭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이정미 : (한숨)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김평우 : (계속 종이를 주섬주섬 펼침)이정미 :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평우 : 다음이 언제입니까.이정미 : 22일입니다.김평우 :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다 해왔는데.이정미 :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김평우 : 오늘 하겠다는데.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이정미 :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평우 : 지금 하겠다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이정미 :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될 건 아니고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김평우 :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정미 : 다음 변론기일은 오전에, 다음번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습니까.김평우 :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이정미 : 다음 기일은 22일에 진행합니다.김평우 : 왜 함부로 진행하고 그래요. (재판부 퇴정)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변호인단 '당뇨가 있다 밥먹을 시간을 달라' 2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재판부를 향해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고함을 치는 등 재판 진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음식을 먹고 변론을 하겠다” “준비해왔으니까 오늘 변론을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재판진행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김 전 회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손을 번쩍 들고 “변론을 준비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지 묻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당뇨가 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음식을 먹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이 재차 어떤 내용의 변론이냐고 묻자 “어지럼증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이 권한대행은 김 전 회장이 변론 취지를 말하지 않자 “그럼 다음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꼭 해야되겠다”고 말을 받았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준비했으니까 하겠다. 점심을 못 먹더라도 하겠다”고 외쳤고, 방청석에선 다시 실소가 터졌다.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다. 다음 기일인 22일에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금 하겠다는데 왜 막냐. 12시에 변론을 끝내야된다는 법칙이 있나. 법칙이 없는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냐”며 고함을 쳤다. 이 권한대행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헌재 재판관들은 일제히 퇴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관들이 퇴정한 후에도 안경까지 벗고 불만을 표시하다 헌재 방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방청객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해당 방청객은 박 대통령 대리를 맡은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도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자 크게 박수를 쳤다가 주의를 받았다. 이 방청객은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 측과 재판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자 항의의 표시로 또 박수를 쳤다가 퇴정 명령을 받았다.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박 대통령이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라며 출석 의사를 물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번부터 상의한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흘렀다. 일 반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는 건데 다음변론 기일 시작 전까지는 말씀해줘야 한다”며 “예우 등 저희로서도 준비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점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에 불출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취소했다. 또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의 녹음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중복증거라 재판정에서 굳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식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서원(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인데, 해당 녹취록은 최씨도 직접 관계 된 게 아니고 고영태씨가 관계된 것”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걱정하는 것처럼 핵심증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대신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내면 충분히 감안해서 관련 녹취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언론 브리핑에서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박 대통령이 출석을 간접적으로라도 하겠다. 안 하겠다 밝힌 적이 있나”는 등의 질문을 던지자 “출석 여부에 대한 질문은 그만 해달라”고 말했다. -
[정치·경제·사회]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 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현대자동차 울산ㆍ아산,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 근로자 총 650명중 정년 퇴직자, 사측과 합의한 근로자, 사망한 근로자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현대자동차에서 파견된 정규 근로자임을 정식 인정한 것. -현대차 측은 이제 이들 근로자들이 일한 기간 만큼 발생하는 정규직 분의 임금차액을 지불해야 함. 이행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 -특히, 이번 승소로 타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림. http://www.theasiaglob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56 -
[정치·경제·사회] 헌재, 대통령측에 "오늘까지 자료 다 내라" - 사실상 최후통첩"증인들 소재 파악·통보하라" 향후 일정 확정하려는 듯국회, 대통령 탄핵사유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추가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변호인단)에 재판부가 그간 수차례 요구했던 자료들과 잠적한 증인들의 소재(所在)를 파악해 3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여부는 물론 향후 탄핵 심판 일정을 확정 지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지난달 20일 신청한 증인 39명 가운데 10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보류 또는 기각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일 공개변론에서 또다시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소재를 알려달라고 한 증인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측근인 고영태·류상영씨 등 4명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한 달 넘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경찰에도 이들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했으나 '확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1일 공개변론에서 "고영태씨의 행방을 찾아낼 방법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전 국민을 통해서 찾아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잠적 중인 증인들을 더 기다리지 않고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잠적한 증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요구한 '자료'는 대통령이 최순실씨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말부터 이 문제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1일 공개변론에서 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그건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자, 강 재판관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 금요일(3일)까지는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헌재는 오는 7일과 9일, 14일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헌재 내부에선 "이후의 일정은 박 대통령 측의 3일 대응을 보면 알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변론 종결 시기나 선고 시기 등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한편 국회는 2일 공개한 새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문체부 고위직 간부들을 퇴직하게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회는 의결서에서 "이는 직업공무원제와 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제출한 의결서에 문체부 1급 간부 등을 강제 사퇴시켰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2030306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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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한철 헌재소장"탄핵심판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과 헌재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시...저사람 명예욕이 있는 사람임....자기 임기내에 탄핵처리하고, 역사상 첫 탄핵처리한 헌법재판소장으로 기록되고 싶어함...그래서 다행... -
[엽기유머] 탄핵과 사임의 차이점 ① 탄핵·사임의 차이는 회사원에 비유하면 탄핵은 파면, 사임은 사표를 제출해 퇴직하는 의원면직과 비슷하다. 학생으로 치면 퇴학처분을 받느냐, 자퇴하느냐다. 탄핵은 헌법 65조 등에 요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반면 사임은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우리 헌정사에는 1960년 이승만, 1962년 윤보선, 1980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당시에는 ‘하야’로 표현)한 바 있다. 각각 4·19혁명, 5·16쿠데타, 신군부의 외압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형식은 자진 사임이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처벌이기 때문에, 탄핵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형식상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쫓겨나는 것보다 명예가 덜 실추된다. ② 퇴임 시기·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절차는 크게 다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발의해야 하고,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는 180일 안에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퇴임 시기는 탄핵과 사임이 비슷할 수 있다.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늦어도 내년 6월 초에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일인 1월31일 전에 결론이 나오면 그때가 대통령 퇴임일이 된다. 사임의 경우 박 대통령이 요청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 야당은 “임기 단축을 위한 여당과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에 나선다면 새누리당 주장(4월 말)보다는 이른 시기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성사되면 대통령 퇴임일은 그 ‘즉시’부터 4월 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③ 대통령 권한 행사 언제까지 탄핵은 대통령 퇴임일보다 몇 개월 앞서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한다. 사임을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또한 대선 때까지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사임 전 2선 후퇴론’도 나오지만 이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대통령-총리-국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④ 물러난 이후 처우는 어떻게 큰 차이가 난다.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개인 사무실을 두는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탄핵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임할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박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강요죄는 물론 뇌물죄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진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2214601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c66c050fc7dffba9e86beefa3fb82d2 -
[정치·경제·사회] 지금 완구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Why뉴스] '원세훈 법정구속' 검찰은 왜 깜짝 놀랐나? 검찰관계자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 불만 쏟아내기도 노컷뉴스 | 입력 2015.02.10 10:12 | 수정 2015.02.10 10:57 18대 대선이 법원에서 확실한 부정선거로 판결이 났으니 지난 18대 대선은 ' 무효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스럽게 진행되어야 마땅한 후속 프로세스는...1. 원세훈등과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한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당장 구속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모두를 색출.2. 부정선거로 당선되 부당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댓통령을 당장 '직무 정지' 시켜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력 차단.3. 기존의 부정선거를 무효화 확정하고 시급히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대한민국 헌법은 4.19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계승한다는 4.19 정신이 뭐냐?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학살 및 독재자 이승만과 그 환관들이 획책하고 실행했던 3.15 대선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밝혀지자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가 '부정선거' 이며 그에 맞선 '혁명' 을 법의 정신으로 계승한다.김상환 부장판사 (김어준, 주진우 무죄 판결의 판사) 는 자신의 직과 목숨을 걸고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판결했는데완구나 가지고 낄낄거리고 있을 때가 아님. -
[자유·수다] 소설책팔아요 제목과 작가가 조금 틀린것도 있습니다.리스트 자체가 악필로 작성되다 보니 이모양이 되었네요 *^^*가격은 권당 500-600원구매 룰은 만화책과 같습니다. 댓글에 우너하는 책 목록을 먼저 작성하시는 분이 1순위 입니다. 따라서 하위 댓글은 위에 단다 댓글의 리스트가 중복 되었는지 확인하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책 제목과 권수!!!!!! 적어주셔야 합니다. (권수를 적지 않으면 리스트 찾느라 시간이 더 걸려 버립니다. )리스트 작성 -> 판매 -> 구매자 선별 가격공지 와 쪽지발송 -> 입금자 확인 선별 포장 -> 택배 대기 -> 택배 출발 총 발송시 배송 까지 대략 4-5일 정도 소요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리스트 입니다. 마감은 제가 상황에 따라 댓글에 달아 두겠습니다. 전쟁상인다크 1-7 목초 대정령사 1-6 최민철 제너럴나이트 1-6 일루전드로드 1-7 유호빈 로열럼블 1-6 청우 곤충소환사 1-7 화풍직 대장장이카르 1-7 양인산 신전을 털어라 1-9 화풍객 cod 1-6 노서기 게임킹 1-6 아련 쉐도우폭스 1-6 김형신 mr. 깽판왕 1-6 진솔 버그슬레이어 1-7 신승현 윈즈드림 1-7 사류라 히든클래스 1-7 김원호 스페셜리스트 1-6 김주광 기갑신기 1-6 고경하 사신조커 1-8 최병철 지존육성프로젝트 1-7 고우 월드브레이커 1-7 이호섭 연금스미스 1-6 전정현 이프 1-6 서명 게임의 제왕 1-6 김태훈 친애하는 마왕동지 1-6 몽왕 사우전드로드 1-7 선무천우 대장장이 유이 1-7 사유라 문나이트 1-8 여령 랭커피왕 1-6 몽왕 대도루피몽 1-6 귀수 블러드 아이언 1-6 선무천우 보조직업마스터 1-6 고종환 타나토스 1-6 태선 탱커 1-7 고두열 매직컬리티 1-6 김기준 괴걸독보 1-7 마하 여렬기 1-2 용대운 학사장 문인 1-6 일몽 성천 1-5 조종호 북면아되 1-6 도림 청조만리성 1-8 수담 밀매업자 1-8 현상준 가상현실천 1-7 사류라 히든 커넥션 1-9 전성민 소울링크 1-6 하늘의 달 대도전설 1-6 나야 지존 1-6 고우 ''사채업자 1-8 현상준 플라잉 버스터 1-7 김원호 레이드 1-5 린 레젼드 헌터 1-8 이계승 nds 1-6 월랑 제로엔플러스 1-6 루트 죽일놈의 퀘스트 1-6 박우진 금의침 1-7 정상민 블러드 로드 1-7 선우천우 다크로드 1-6 자운령 제키 1-6 박선봉 드래곤을 지키는자 1-7 데우스 엘드라고 1-6 창청 보우마스터 1-6 고석균 하멜 1-8 정민 더파이터 1-6 이광호 비보이 1-6 이주성 디제스터 1-8 김원호 다크프리스트 1-7 김원호 레인지마스터 1-7 김민재 xz 1-6 건즈벡 클레이모어 1-6 창현 더스크하울러 1-7 태성 더블커넥션 1-9 정성민 버릴건 없다 1-6 노영우 대상인 1-8 노영우 파머킹 1-6 남가람 마야 1-14 설봉 대륙풍 1-7 임홍준 변검서생 1-7 정현 진호전기 1-8 임홍준 태룡전 1-8 김광현 참마전기 1-7 황규영 청운적하검 1-7 묘제 무림해결사 1-10 이문혁 운해금룡 1-7 남훈 일로정진 1-8 남운 제룡가 1-8 남운 호중지천 1-8 남운 일대검호 1-8 우각 월홍검 1-8 문용신 신기루 1-7 허담 황궁법사 1-7 견환 풍사전기 1-10 태규 혈도제 1-7 북조 질풍무적행 1-7 김태현 금룡진천하 1-10 황규영 대마종 1-11 임병기 파천마흔 1-7 마한 나부지몽 1-8 남운 진가도 1-7 백준 남궁검존 1-6 혁지명 창천 1-7 천봉 운룡쟁천 1-9 조동행 비룡제천 1-8 운룡 적포용왕 1-7 김운룡 일검쟁천 1-7 사랑씨 대장장이성공기 1-9 서명 리턴리셋 1-7 정민 배틀로드 1-5 권준 수능마스터 1-5 은월 킬링타임 1-5 김정욱 공월의 성직자 1-8 베싈르제프 스킬이터 1-7 창면 그라운드제로 1-6 김연 홀리그라운드 1-5 화천낙 암흑사제 1-7 탁목조 무연 1-5 정철호 과생전선 1-6 이영후 노스 1-5 정성민 티처 1-7 정민 정의의사도 1-5 가이하 커넥트 1-6 김정훈 무명 1-8 남운 처마조종 1-8 남운 황궁무괴 1-8 하운 광마 1-11 박성진 마도쟁패 1-8 장영훈 중원정벌 1-6 천기성 절대신마 1-6 황규영 이인세가 1-7 김석진 진조무쌍 1-7 가람검 권왕무적 1-18 초우 노는칼 1-7 한수오 허부대궁 1-12 방수윤 잠룡전설 1-10 황규영 십전제 1-10 일십우각 천산마제 1-8 일륜 일원광륜 1-7 성상현 가면의 레온 1-8 눈매 가면의 대곤 1-6 이정윤 그리니안 대륙의 전설 1-7 홀로신별 강철군주 1-6 홍귀 검사이계가다 1-6 천운 데이몬 1-6 김정률 마린1-4 안형찬 철혈대공 1-7 이광우 검황의 이름으로 1-7 한가 시드 1-7 김형신 아이언전기 1-5 창성 천년마법사 1-6 남희성 더메신져 1-6 여백지기 차원의 지배자 1-6 무랑 크라이세전기 1-8 타투 1-5 현진 사상최강의 집사 1-7 진 영약사 금오이계 건국기 1-5 단풍 얼음군주 1-5 발렌 카르얀 1-7 흑묘 마커스 1-8 신승현 헬파이어 1-7 봉사 하이마스터 1-7 사탄님 선법의 계승자 1-6 이문혁 크레이지 퍼포먼스 1-6 묵룡비 몸왕괴표 1-12 박동신 뇌검왕 1-7 소천 패왕연대기 1-7 백광수 검사무적 1-6 조이삭 이계마검사 1-7 풍경 투문월드 1-7 반야 리턴오브킹 1-8 현민 크리거 1-8 신승현 무적 1-7 박동신 정령군주 1-8 선상현 블레스터 1-8 김경욱 파이널애로우 1-7 흑영비 초월자의검 1-7 장백산 10서클마법사 1-7 새로이 워크마스터 1-10 성상영 오버로드 1-8 서일 블루스톤 1-12 최동환 마부 1-7 이준호 하이렌 1-7 사류다 왕의 투구 1-8 한세 카리시안 1-7 예로나 소울퓨전 1-8 박현수 전사아놀드 1-8 최문식 투명벌레 1-7 고경화 셰인 1-6 악혈 워메이지 1-7 김재한 데쓰싸인 1-7 고경화 혼돈의 라이안 1-7 박현수 새로운시도 1-7 금하 골든카이저 1-7 진현 천마이계환생기 1-7 예로나 바스크영주 1-8 대종사 바클러 1-7 데우스 이계공영번 레드스통 1-6 현민 광휘의 제국 1-8 조휘 데스메이지 1-6 이호준 전사의 나라 1-10 산초 미러사이드 1-6 문제용 신선이계정벌기 1-8 카르마이 암흑대공 칼리프 1-7 박민우 메모라이즈 1-6 사이루 프리덤 1-6 김현우 테라의 군주 1-7 지하 레인 1-7 조인 연금술사 데이브 1-5 김성훈 혈마이계전 1-7 트웰브 그랜드 마스터 1-8 최문식 아수라천마 1-7 지장환 임페리얼 1-12 최문식 디메션워리어 1-7 미르영 절대자의귀환 1-9 장유진 제곱의법사 1-7 비조 이계진법사유레드 1-7 정희재 라이언일대기 1-7 청천 레드클라우드 1-10 한세 로드엠페러 1-8 가이하 피스트플레어 1-5 배상만 봉마전설아레스 1-7 김한준 다크히어로 1-9 홀로센별 뉴프론티어 1-5 오병석 퓨처나이트 1-5 김동현 다크나이트 1-6 태풍 대공천 1-7 장백산 포이즌킹 1-8 윤지겸 신검신화전 1-17 김중환 야인들의왕 1-7 홀로선별 흑안의 마검사 1-7 천용 마신의 제자 1-7 마신록 1-7 에이치 무영이계를 훔치다 1-6 눈매 와일드 마스터 1-7 스페르츠 소드레젼드 1-9 장백산 레오 1-8 박민우 라온 1-8 데우스 왕실마법사 1-7 김상환 크래쉬 1-7 성진 에반 1-8 이세담 천무 전기 1-8 무람 검황아스텔 1-8 지원 아루스전기 1-7 설희안 로이 1-7 별도 대륙의 여제 1-8 박선규 라인하르트 1-6 설희안 체인지 1-7 최문식 카산 1-5 이한 황제의 샤난 1-6 금와 이안파탈로니아대제 1-8 봉선윤 리버스 1-7 호드기 용신의 휴예 1-6 김현락 로열나이트 1-6 황은성 이드리스 1-7 한가 어제제왕세이론 1-6 무람 리스트상 없는 것이 있을수도있습니다. 구매 작품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비싼 가격일수도 있습니다만 ..도와주십시요 이형님 가게가 이 판매수익으로 많은 물건들로 다시 채워졌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윤창중이 사는 길은? 기자회견! ▲ 이미 범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난 뒤에 기사의 제목을 다는 조선닷컴지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인민재판을 당하고 있다. 그가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여성을 말로나 손으로 추행을 했다고 해도, 지금의 보도는 인민재판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지인들에게 말한 [나는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번 [인턴 성추행 의혹]의 진상을 국민과 언론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진상을 알리면서 사과를 해야 그는 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것이고, 또 자신을 선임해준 박근혜 정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질책한 것이 인턴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해석됐다면,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무지를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성추행을 했든 안 했든, 저녁 술자리에서 어떤 성추행을 인턴여성에게 했는지, 그리고 새벽에 자신의 호텔방에 온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게 최상의 해결책이다.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통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피해여성 주장만을 근거로 윤창중 전 대변인을 이미 범죄자로 낙인하는데도, 계속 윤창중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다. 잘못했든 잘했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시각으로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윤창중 대변인은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는 성추행범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싸움이 언론에 의해서 초기에 전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자신의 입장을 사회적 사실로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객관적 사실로 굳어지면서, 나중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궁시렁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따라 오늘 윤창중은 사회적으로 성추행범으로 낙인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윤창중의 침묵 때문이다. 성추행 혐의자의 침묵은 범죄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자출신 윤창중도 잘 알 것이다.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폐를 끼쳤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숨어버리면, 윤창중도 죽고 박근혜 대통령도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속하게 대중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극복이다. 기자들이 자신의 거처 현관문을 두들기고 전화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패자의 수세적 자세이다. 강간이나 성폭력을 가한 것도 아닌데, 숨어서 소나기를 피한다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에 이런 진실게임에서 패배할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밝히는 [용기], 그 용기가 진실과 공정을 보장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유포되는 성추행 사건의 진상은, 오직 인턴 여성의 시각과 해석만이 보편적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겁약한 윤창중의 악덕이기도 하다. 윤창중은 한 호텔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겁약함을 포기하고 용감하게 기자회견으로 진짜 자기희생을 윤창중은 하라. 성추행 했다면, 침묵하다가, 처벌받고...성추행 고발자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는 조선닷컴의 기사 바로 밑에 <'박시후 성폭행' 주장 A씨, 고소 취하>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그 내용은 이렇다“배우 박시후(36)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서부지검은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또 박씨와 함께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K씨도 고소했으나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인만큼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상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수많은 국민들은 박시후가 성추행을 했다는 초기 인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박시후는 성추행 의혹사건의 희생자가 아닌가? 성폭행도 결과가 뒤집히는 수가 있는데, 성추행은 더욱더 애매하다. 고로 윤창중은, 만약 억울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윤창중 대변인이 해임됨으로써, 당연히 국민들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현지에서 해임했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것이다. “현지 경찰은 우리 측 주미(駐美) 대사관을 통해 윤 전 대변인의 신병 확보를 요청했으나, 윤 전 대변인은 다음날인 8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혼자서 귀국길에 올라 한국시각으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는 범인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근거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숙소였던 윌러드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서 피해 주미 대사관이 인턴으로 채용한 여대생 A 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 A씨의 동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성추행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있었고 자리를 끝낸 후 8일 새벽 숙소인 월러드 호텔에 A씨를 불러 또 한 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보도는 허구적으로 보인다. 밤 술자리에서 성추행 당한 자가 또 성추행을 당하러 새벽에 호텔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상식인의 의구심 때문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 최대의 시험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에 박근혜 후보의 편이 되어서 좌익세력의 악덕을 깨밝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시련을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였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부당한 도덕적 공세에 대항할 지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됐다,때문에, 만약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윤창중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해프닝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해석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회를 발전시키는 윤창중의 가장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돕는다는 식의 겁약한 지식과 도덕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다. 한국언론들의 대대적 공세에 윤창중은, 정부의 기회주의자들을 무시하고, 진실규명에만 정면 대응하라. 진실은 대부분 언론보도 보다 더 깊으니까, 숨어서 궁시렁대지 말고, 나와서 밝히라. 만약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윤창중이라는 논객이 썼던 글이나 논평들은 권력을 위한 얕은 꼼수로 전락한다. 청와대 대변인보다는 윤창중에게는 논객이 역사에 더 기여할 소명인지도 모른다. 좌익세력에게 가장 용맹한 논객으로 방송에 의해 알려진 윤창중의 진면목은 이번 성추행 때문에 가려질 것이다. 성추행은 사실 나의 눈에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밤에 술을 마시고 공개된 바에서 무슨 성추행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더욱이 새벽에 호텔에 온 여성에게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 온 언론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바로 윤창중의 진면목을 검증하는 것이다. 단지 박근혜 정권 수준에 봉사하는 논객이라면, 윤창중은 5년짜리 인생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성추행 진실의 규명에 과감하게 도전하라. 윤창중의 이미지와 실체가 같아지기 위해서, 진실에 자신을 희생하라.혹 자신이 여성인턴에게 성적 추행이나 모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윤창중 대변인은 역사의 교훈으로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런 과오를 샅샅히 알려야 한다.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은둔하는 것은 겁약하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을 피하는 중도세력의 치명적 결함을 재확인하는 추태에 불과하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 새벽에 자신의 호텔로 온 젊은 여성에게 성적 추행을 했다면, 그런 잘못도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라.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미리 소설을 써서 한미간의 범죄자 인도조약까지 들먹이면서, 윤창중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 극악한 선전선동에 대해 정면 대결하지 않으면, 윤창중도 죽고 박근혜 정부도 더 비겁한 정부가 될 것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선악을 떠나 기자회견을 하라! 남자의 최고미덕은 우직한 배짱(용기)이다. 특히 겁약함으로 나라를 망하게 했던 한국남자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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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양이 대리인에게 생선을?? 대기업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에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단속을 맡기겠다??대기업 불공정행위와 재벌의 횡포의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할 기관장으로 과거 주요 대기업 소송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대형로펌(김앤장, 율촌) 출신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한만수교수는 세법관련 전문가로 평가받아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경제개혁연대는 공식적으로 인사철회를 박대통령께 요청한 상황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21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5/2013031500153.htm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5003012다른 소송도 문제지만 2003년 사건은 그야말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우리나라 세법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 삼성을 위해 그것도 배임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된 사건의 증여세 관련 소송을 맡은 분을 그것도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임명하다니 박대통령께서는 정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의지가 약해지신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한만수 위원장이 과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대기업에 대해 "칼"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도대체 과거 야당시절의 행동과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언행이 불일치 하시더니 인사에서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누가봐도 이상한 인사를 이렇게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52 : 48 의 싸움을 원하는 것입니까?? -
[정치·경제·사회] 이동흡의 문제...우리 사회의 단면........... 이동흡의 문제...우리 사회의 단면........... [호루스의눈님 글]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이력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동흡헌재 소장 후보의 거취를 볼때 마다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더 웃기는 것은 그를 추천한 구권력이나 박근혜의 신권력,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어정쩡한 태도다. 그리고 장본인인 이동흡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퇴하지 않겠다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재판소장...그것은 국가기관의 장이고, 또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자리의 임명권자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다.. 그러나 이동흡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것이다...그를 추천한 이명박은 물론, 소위 TK로서의 박근혜와 그 주변에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듯하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특히 여당의 정치인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토하기란 쉬운일은 아닐것이다. 이동흡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주장...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부정한 치부들을, 좀 더 털어서 낱낱히 보이겠다는 것도 아닐것이다.. 문제는 많지만, 자신이 꼭 헌재소장을 해야겠다는 몽니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또 달리 생각한다면, 이동흡에 대한 박근혜와 이명박 그리고 여권의 움직임과 더불어 그 장본인인 이씨의 행동은 우리나라의 권력과 정치판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장담하고 있는것으로도 이해할수도 있다. 국민은 없고, 정치권력, 돈권력만 난무하는 대한민국 사회.............. 참 답답하고 암담하다... 이동흡 후보 표결처리 법 무너진다 [여름의문님 글]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가 끝가지 버티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에 인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기길 바라고 있고 후보자 역시 여러 언론에 나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겠다고 하고 그밖에 의혹을 받은 부분들도 풀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퇴할 뜻이 없다고 선언을 했다.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은 이동흡 인사청문회를 보며 출세하기 위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를 다시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다. 저런 분이 명예를 말하고 그 명예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이런 분들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유용한 공금 3억은 잘 못 된 것이니까 다시 내놓겠다고 한다. 그밖에 의혹을 산 부분들은 제대로 해명도 없이 인사청문회 기간동안 인격살인을 느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후보자의 모습에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대한민국 고위공작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삶이 이정도인가를 떠나 그동안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수 없이 문제가 제기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풀지도 못한 상태인데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수당의 새누리당도 이동흡 후보를 놓고 표결로 가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비극이다. 부결이 되면 앞으로 새롭게 출발할 박근혜 정부의 엉청난 부담을 초례할 수밖에 없고 가결이 되면 말 그대로 국민의 법감정에 불을 지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짓을 해도 되고 돈없고 빽 없는 자들은 빵을 하나 훔쳐도 법의 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힐 것이다. 최소한 이번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문제는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게 다수의 국민들의 법감정을 누그려트리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사퇴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번 이동흡 후보 문제는 법을 지키는 일을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한 처신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났다. 이런 사람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면 그 후휴증은 박근혜 정부에 두고두고 후한꺼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무리 후보자가 없다고 해도 이동흡 후보는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라도 해보길 간절히 부탁한다. 더불어 법과 원칙이라는 소신을 가진 박근혜 후보의 말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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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사회환원!!! 이동흡 후보자 장고 끝에 한 말이…'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이동흡 후보자 장고 끝에 한 말이…'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지명 철회를 하지 않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동흡 후보자라는 호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면 1월 22일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났고, 이틀 뒤인 24일날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청문회 끝난 날 다음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늘이 딱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그동안 민주당은 ‘자진 사퇴해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라,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하라고 말해라’ 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가 주류를 이뤘죠. 물론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죠.아무튼 민주당은 계속 사퇴하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표결하자고 하면서 시간이 오늘까지 흘러 왔습니다.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말년 병장처럼 산 넘어 불 구경하 듯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측은 청와대가 한 인사에 끼어들어 봤자 별로 득 볼게 없다는 판단인지 감감 무소식입니다.작금의 사태, 한마디로 참 꼴불견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썩어도 외면하지 말아야 하기에 함께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열쇠는 100% 이동흡 후보자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모양 빠지게 지저분해진 인사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 같고, 낼 모레면 방을 빼줘야 할 청와대도 별로 신경쓸 새도 없는 것 같고, 지명을 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내가 지명 철회할게’하는 것도 쪽 팔리는 일이고.....흠.....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 서는 것 외에 말입니다.그런데 한동안 잠수를 탔던 이동흡 후보자가 기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동흡 후보자가 이제나 저제나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까 하고 전화를 했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혀 받지를 안더군요. 그런 그가 기자를 만나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고민도 많았겠지요. 어떻게 하는게 모양새가 좋을 지, 어떻게 하는게 명예로운 길인지...........자, 이동흡 후보자가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동흡>“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면, 그 사이에 제기된 의혹을 사실인양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입장에서 맞지 않다” <KBS 기자와 인터뷰 내용>흠.............................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이동흡’ 입장에서 보면,............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횡령을 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 소리만 들었고, 그런데 자진 사퇴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될테고 결국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그런데 저는 이동흡 후보자의 다음 말이 조금 쇼킹했습니다. “나는 특정업무경비를 재임 중에 받았던 금원은 전액 사회 환원하는 결심을 했습니다”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착한 분이시구나, 큰 결심을 하셨구나.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배포가 크시구나.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역시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어야 할까요?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 놓고서는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냐는 그런 거 아닌가? 이를테면 회사 공금으로 곗돈 붓고 밥도 먹고 그랬다가 걸리니까 ‘돌려주면 되잖아’하는 식인가? 만약 안 걸렸다면 돌려주려고 했을까? 만약 회사 공금을 빼서 쓰고 나중에 돌려만 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건가?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번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 분이 참 본인만 생각해도 참 너무~~~~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려하고, 현재, 헌재 소장 자리가 공백상태면, 이 공백사태의 중심에 본인이 있고, 많은 부분 본인 때문이면 뭔가 큰 그림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기대하는 걸까요?얼마 전 김용준 현재 인수위 위원장이 청문회 전에 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 등 언론의 혹독한 검증에 결국 청문회도 하기 전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총리 후보자가 이동흡 후보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문회를 하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 하고,, 국회는 파행으로 가고,, 본인은 계속 버티고,, 박근혜 당선인은 난처해 지고, 아마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최고다...ㅋㅋ역시 MB의 인물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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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말기 유종의 미는 없는가? 지금까지 그다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최악의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에 비적합한 사람을 임명한 것과, 택시법에 대해서 말한 것은 본인인데이제와서 버스쪽에서 뭐라 뭐라하니 거부권 행사..... 이미 업질러진 물이고 택시와버스간의 알력다툼을 만들어버리고.... 게다가 칼같은 부정부패 측근비리 판결냈다고 으쓱거릴때는 언제고 이제와서특별사면으로 풀어주려 하고....... 자신의 당내나 박 당선인의 반대 야당의 반대와국민에게도 지탄받는 특별사면 단행........ 지금 어떠한 정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때도 끝은 이렇지가 않았는데...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정무원 인사를 단행해서여러번 주요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버려 국정운영하는데 뒷처지게 만들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여러 시책을 내놓고 서민층의 복지를 축소해서 서민들 눈물짓게 만들고....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야 혜택을 많이 받으셨겠지만계층적 지방적 차별도 많았던 정부가 지금의 정부였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과정과 결말이 최악인 지금의 정부 더 이상 뭐라 할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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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동흡, 덕분에 공무원 대박터졌다!!!!!!!!!!!!!!!!!!!!!!!!!!! `논란 증폭' 특정업무경비 정부 차원서 점검 추진 2시간전 | 전북일보 정부가 수사, 감사, 조사 활동에 쓰는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이후 특경비의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주목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 집행내역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예산담당인 기획재정부에서 특경비의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점검대상을 문제가 된 헌재와 예산이 많은 일부 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특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상당수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는 헌법기관이라 조심스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걸쳐 6천524억원에 달한다. 특경비가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이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특경비는 수사, 감사 등 특정 분야의 업무에 경상적으로 드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점이 명백하면 월 30만원 내에서 개인별 정액 지급이 가능하고 해당 지출에는 증빙이 필요 없다. 그 외의 경비는 사용명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소액이거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지출은 내역을 기록해 감독자가 확인하게 돼 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특정업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월정액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출 소요가 생기면 사용내용 증빙을 붙여 실비를 준다. 기재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중앙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관들은 이 지침을 따라 특경비 집행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경비 집행계획을 면밀히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양건 감사원장은 특경비 문제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과 관련, "오래된 문제이지만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관별 집행명세를 정밀하게 감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발언이어서 감사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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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법재판소장후보 심사보고서 [앵커]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택시법, 4대강…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3대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흡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끝났고 내일 여야의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았던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문경원 기자입니다.[리포트]새누리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특정업무경비 논란이 이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반면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여야가 맞선데다, 여당내 의견까지 엇갈려 임명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특정업무 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는 건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상당 수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의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적격 의견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청문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이 부적격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적격의견이 7대6으로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하는데, 앞으로 있을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자진사퇴론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이 자진사퇴를 주장했고, 상당 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본회의에서 부결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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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진 "사기꾼도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이동흡이 무슨 문제" 명진 "사기꾼도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이동흡이 무슨 문제" "이동흡,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도덕성과 너무 잘 맞아" 명진스님이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진스님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동흡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스님은 이어 그 이유로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눌당 도덕성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힌 뒤,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뽄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랴"라고 일갈했다. 이한구, 거센 안팎 비판에 이동흡 포기? 朴당선인-MB측 이동흡 포기에 새누리 의원들 "이동흡 안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강력 주장하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 뒤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당론을 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의총에서) 반대의견도 내야지 그럼 찬성의견만 내느냐"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까..."라고 말해, 상당수 의원들이 인준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실제로 의총후 많은 의원들은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검사 출신 재선인 박민식 의원은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의원 등 적지 않은 분이 반대 의견이었다"며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얘기는 헌재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며 이한구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결격 사유의 존재 유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통합의 리더십,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재소장으로서의 위신 등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인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효대 의원 역시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헌재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청문위원으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김성태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신상 발언을 했다"며 "특수업무경비 처리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주지 못한 데다 친일 자손의 재산까지 걱정하는 재판관을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수장으로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쇄신파인 황영철 의원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일부 반대가 있다는 것도 (표결시)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표결로 가면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낙마를 전망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상당수 의원들이 이날 공개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험한 시중여론외에도 황우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되지..."라고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사전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의원들 사이에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 역시 거센 비난여론에 굴복, 인준을 포기했다는 해석을 낳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만큼 당초 예정대로 우리는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는 방침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이 원내대표가 인준 강행을 지시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불과 반나절만에 이 원내대표는 안팎의 비판여론에 움추려드는 모양새를 보여, 이제 이동흡 낙마는 카운트타운에 들어간 모양새다.새누리당 일각에선 빠르면 금일 중에 이 후보가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이동흡 파문이 매듭지어질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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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동흡 인사청문회 과연 통과될까? 청문회 마친 이동흡… 與 반대 기류, 野 고발 검토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적격 동의 응할 수 없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고발 검토”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 적격 동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다. 김성태 의원의 이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박근혜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23일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의 기대에,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꼭 우리가 헌재 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까지 "적격 동의에 쉽게 응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김 의원은 "그런데 생각이 입장의 변화는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이전까지 여야 합의로 채택됐던 청문 보고서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청문특위 위원 13명 중 새누리당 위원은 7명인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한다면 청문 보고서가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의원이라는 점,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가 강행처리가 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3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 여론은 악화되고 헌재의 신뢰성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치열 기자 truth710@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항공권깡' 의혹, 부부동반 해외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22일 밤에 터진 특정업무경비의 MMF 계좌 이체의 경우 이 후보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김성태 의원은 "오랫기간동안 법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살아온 이동흡 후보자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만큼 자기관리나 주변관리를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사실"이라며 후보자 적격에 동의할 수 없는 근거를 댔다.이 후보자가 친일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두고도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민 정서상 헌재소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연이은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역시 내부적으로 부적격 의견에 동의하면서 임명 강행시 이 후보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해지고 있다.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의혹은 공금횡령혐의에 해당된다며 법정 소송와 관련해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인사는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함께 할, 앞으로 6년 임기면 정치적으로 함께 할 헌법재판소장이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것을 남의 일 보듯이 또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명 강행시 박근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헌법재판소가 이 후보자의 의혹을 속시원히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업무경비의 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재가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모양새를 취할수록 헌재의 신뢰성이 그만큼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후보자의 최종임명을 둘러싼 첫 격돌은 오는 24일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참여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