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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2월 2일 소식
[주요뉴스]- 野 '탄핵 공조' 균열... 오늘 표결 무산, 3野 이르면 5일 국회 통과 추진... 與 '朴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中 '사드 분풀이'... 청두 롯데백화점 소방 급습, 그룹 계열 매장 20여곳 불시에 현장점검... 사드용지로 '성주골프장' 제공 보복 의혹- 잠실주공 2억 급락... 분양권 거래 28%(서울) 뚝, 11.3부동산 대책 한달- OPEC 8년만에 감산... "경기 부양 효과", 하루 120만 배럴 감산- 與野, 법인세율 안올린다... 누리과정 1조 특별회계-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금감원, 삼성생명 등 4곳- 高卒 조성진 '월급쟁이 최고봉(LG전자 부회장)' 올랐다... LG그룹 임원 인사, 세탁기 1위 이끈 '가전장인' 40년 만에 50兆회사 CEO- CJ CGV "해외로"... 말레이시아 1위 극장체인 인수 나섰다-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기관차량 2부제... 5일부터 노후경유차 교체땐 稅혜택- 만만한 게 커피숍 창업? 1년새 사업자 20% 급증... 국세청 조사, '혼술' 영향 주점은 6% 줄어- 글로벌 인플레 조짐 확산... 美 트 럼프가 불지핀 'I(인플레이션)의 역습'... 유가가 기름 붓나, OPEC 감산 결정에 유가 55~70달러 전망... 美·유럽 등 선진국 채권금리 연일 급등- 산업생산 2개월째 주는데 물가는 3개월째 1%대 상승...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 가계빚·불황에... 고민많은 韓銀, 금리인상 엄두 못내- 조기대선 시점 놓고 文·安·새누리 치열한 수싸움... 여야, 퇴진·대선 시점 다른 이유는... 더민주, 秋발언 통해 3월 대선에 방점... 국민의당, 文 따라잡기 시간 필요 입장... 새누리, 반기문 기다리며 6월까지 늦추기- 朴대통령 퇴진시기 안밝히는 이유는... 靑 "시기 못박아도 野 거부땐 혼란"-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합의... 친박-탄핵모면, 비박-속도조절- 秋 또 돌발행동... 金 만나고 탄핵안 표결 강행하려다 불발... 국민의당 '5일 또는 9일 표결' 중재안 내놔, 김부겸 "秋 협상주도권 더 쥐려하지 마라"- 탄핵안 한번 부결되면 끝? 다른 회기에 재발의 가능... 탄핵·퇴진 법적 궁금증- 특검 팀장에 윤석열 검사 파견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 "이번주 특검보 인선"- 朴 35일만의 외출... 대형화재 대구 서문시장 깜짝방문... 상인들 "돌아가라", 차안에서 눈물흘린 朴... 일부상인 "힘내라" 박수치기도... 전날 찾은 이정현도 문전박대- 촛불정국 이재명만 빛났다... 15%로 潘 바짝추격, 文·安은 답보- 새누리의원 전원 휴대폰번호 유출... "탄핵 압박하자" 네티즌이 올려- 한·미·일, 삼각편대로 北 압박... 韓, 김정은·김여정 금융제재 대상 포함... 美, 北거래 中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고려... 日, 北인사 입국금지 확대·기업자산 동결- 할리스커피 매각 불발... 꽁꽁 얼어붙은 M&A, 中·대만SI와 협상 최종 결렬... IMM PE, 2~3년 후 재추진... 동부익스프레스·로젠택배도 인수가격 격차로 매각 난항- '美 우선주의' 트럼프, 캐리어(인디애나에 공장 둔 에어컨 제조사) 해외이전 막아... 일자리 지키기 기조에 멕시코 이전 취소... 고립주의 첫 약발, 애플도 '유턴' 압박- 카지노 사업 육성, 아베의 강력 베팅... 초대형 리조트法 급물살, 마카오·싱가포르와 경쟁- 티파티 대모 페일린, 美 보훈장관에 물망- 中국유 칭화유니그룹, 대만 반도체社 인수 무산- 여야, 내년 법인세율 현행 유지 합의... 대기업 R&D 稅 혜택은 줄어든다, 저소득층 주택있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11월 수출 깜짝 반등, 반도체 덕분에 11월 수출 웃었지만...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회복 단정 일러- 편의점부터 '동전' 사라진다... 韓銀, 내년 시범사업... 잔돈은 선불카드 충전- 국회, 인터넷은행 특례법 연내 처리 시사...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목- "해 넘기기 전에"... 車업계 연말 판촉전, 추가할인·무이자할부 혜택 잇따라... 지난달 국내 車판매 5개월만에 증가- 현대상선·MSC 손잡고 롱미치터미널 인수 추진- 대우조선 또 몸집 줄이기... 55개부서 감축·사업부제 도입... 내년 추가 감원- 한솔제지, 감열지 세계 1위 예약... 계열사 아트원제지 합병, 2019년 32만t 생산 '獨·日 추월'- 트레이더스·노브랜드·간편식 피코크... 3각편대로 이마트 성장 이끌것, 이마트 단독수장 오른 이갑수 사장 "온라인 發 가격전쟁 내년에도 지속"- 유가 50달러 시대 투자가이드... 원유 DLS(파생결합증권)·러시아펀드 골라 담아라, 유가 박스권땐 DLS로 7% 수익 추구, 단기투자 성향땐 원자재펀드 유망- 한미약품 소액주주 2차 손해배상 소송... 檢, 직원3명 구속영장... 2차정보 수령 20명 적발- '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나는 현대로템... 브라질 헤알화 약세에 작년 1900억 손실, 올해 3분기엔 어닝쇼크- 이랜드의 주택사업 도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진출, 내년 청주·제주서 오피스텔 분양도- 삼성동 코엑스 주변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정부, 옥외광고 규제 프리존 선정... 초대형 LED전광판 18시간 광고- 강남4구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 '축구장 3배' 잠실 지하 버스환승장 개통... 광역버스 17개 노선 이전, 지하철 2·8호선 연결 환승 편의성↑[국제금융뉴스]▲<뉴욕마켓워치> 美 경제지표 호조…국채↓달러↓유가↑▲<뉴욕전문가 시각>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뉴욕채권> 국채가, 유가·지표 호조에 하락▲<뉴욕환시> 달러화, 유가 강세에 발목 하락▲<뉴욕유가> OPEC 감산 호재 지속에 3.3% 상승▲<뉴욕 금가격> '유가급등' 위험자산 선호에 0.4% 하락▲머스크라인, 獨 해운사 40억달러에 인수▲미 11월 자동차 판매, 호조▲미 11월 제조업 PMI 54.1로 상승…10월 53.4<마르키트>(상보) ▲미 10월 건설지출 0.5%↑..월가 0.6%↑ 예상(상보) ▲미 11월 제조업 PMI 53.2..월가 52.5 전망(상보)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시장 안정 위한 모니터링 중요성 강조 ▲댈러스연은 총재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해야"▲뉴욕증시, 유가 강세 지속에 상승 출발▲인민銀, 11월 단기유동성 284억7천만위안 등 공급▲유로존 10월 실업률 2009년 중순 이후 최저▲미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 26만8천명..1만7천명↑(상보) ▲영국 11월 제조업 PMI 53.4…예상치 54.2▲미 11월 감원 2만6천936명..올해 최저치 [공시]◆ 케어이엔지, 러 의료기기 업체와 300만달러 생산라인 공급 MOU 체결◆ 세진전자, 전환청구권 행사◆ 아이티센, 산업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우협 선정◆ 우신시스템, 5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한전KPS, 639억원 규모 발전설비 정비공사 수주◆ 대교, 자사주 8838주 처분해 포상 지급◆ LG, LG전자에 100억 규모 항공기 지분 매입◆ 지코, 106억에 경영권 매각…"최대주주 변경"[특징주]● 엑세스바이오(950130): 빌게이츠재단과 차세대 진단제품 연구 지원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쌍용머티리얼(047400): 14일 본입찰을 앞두고 매각 흥행 기대감에 하락 하루만에 반등세 ● 고려포리머(009810): 한국남부발전과 520억원 규모의 유연탄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따른 매출 신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신양오라컴(086830):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따른 자금조달 기대감에 초강세 ● 대아티아이(04539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승세 ● CSA코스믹(083660): 바디미용품인 '샬롱 드 '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세 ●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11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동반 강세 ● 롯데그룹주: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동반 약세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 롯데푸드(002270), 롯데하이마트(071840) 등 ● 핸즈코퍼레이션(143210):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전문 생산 업체로 유가증권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며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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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9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국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습니다.그러나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분께서 싸고도는 한 절대 안 나온다에 한 표... 만원 빵?2. 국방부가 사드를 새로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롯데 성주 골프장을 선정하고 이달 말 공식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방부 당국자는 ‘평가 작업이 사실상 완료돼, 추석 연휴 뒤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롯데에 대한 수사가 압박을 가하는 이 판국에 ‘싫다’ 소리 한 번 못하고 내주는 거지...3. 안철수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여전히 발목을 잡는 리베이트 사건과 보수층의 지지를 잃은 사드 반대론, 무성의한 상임위 활동 등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조윤선 청문회 때 보니까 무슨 결혼식 주례 보는 것 같더만... 좀 박력 있게 안 되나?4.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 전 의원이 대선 후보감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손학규 더민주당 전 상임고문을 꼽았습니다.특히, 김무성 전 대표의 주장이 자신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과연 새누리당을 나올 수 있는 혁명적 용기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자기는 새누리당에 있을 때 안 나왔으면서 왜 남보고는 나오래? 못됐어 아주...5.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소녀상 철거로 이어질 일은 없다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최근 재단에 10억 엔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 ‘소녀상 철거의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을 그었습니다.그런 애매모호한 발언 말고~ ‘정부는 소녀상을 현재 그 자리에 고수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안 되겠니?6.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활동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한일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격렬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만 만나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어떻게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니면서 화해와 치유를 얘기하는지... 그거 일본 애들이나 하는 거고~7. 환경단체가 금강의 녹조 현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여름철마다 녹조가 금강을 뒤덮으면서, 금강의 수상 레저 객이 급격히 줄었고 농업용수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한분 한분 책임을 지게 하다 보면 맨 위에 그분도 언젠가 나오시겠지... 반드시...8.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016 리우올림픽에서 8위를 차지한 한국이 6위에 오른 일본을 지나치게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이 올림픽 성적에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일장기를 보면 눈에 불똥이 튀거든... 그건 라이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라고 봐~9. 일본에서 AI를 이용해 연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6일 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회사 측은 연애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AI가 그동안 축적된 3,000만 건의 연애 관련 내용을 분석해 몇 분 안에 답변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AI가 만나지 마라면 안 만날 거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10.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항공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FAA 대변인은 ‘배터리 리콜 제품은 승무원과 승객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갤럭시노트7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러다 갤럭시노트7을 테러용으로 쓰지는 않겠지?’라고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되는 건가~11.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에 이어 이번엔 '동창 스폰서 검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부장검사가 사업가 친구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2개월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니 가관이 아니더만...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12.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7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스키장 소유권이 올림픽 뒤 특정 대기업에 공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대기업에 넘기는 건데, 과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스키 점프장 축구장으로 활용한다는 기사 보고 칭찬했더만... 오래 가지를 않는 거지...13. 사전에 입찰 금액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1천200여억 원의 학교급식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급식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이들은 가족, 지인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든 후 자신의 지역에서 발주되는 입찰공고의 예상가격을 뽑아 협력업체들과 공유한 후 입찰에 참가했습니다.이러니 애들 밥상이 오죽하겠냐고... 담합해서 멍석말이를 해야...14.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보다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병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경찰관들의 건강관리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가끔 욕은 했지만, 그래도 경찰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치안이 바로 서지 않겠어요? 일선 경찰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루...15.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는 '얌체'운전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고속도로순찰대는 상습 정체지역 나들목 끼어들기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및 캠코더 촬영을 이용한 단속·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끼어들어 나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새치기도 참 여러 가지구만...16. 남미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지카 바이러스가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보건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백신이 없는 현재로썬 모기 박멸과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등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합니다.먼 산 바라보다가 큰코다치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메르스 사태를 보자면 걱정이 태산입니다...17. 장수의 비결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이런 가운데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도 약물치료보다 지중해식 식단을 먼저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생선과 채소, 올리브유... 요즘 채솟값이 장난이 아니라...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 할라나?18. 전국에서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인천에서 학생들의 '공짜 점심'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인천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등 1만3천여 명만 무료 급식을 시행 중입니다.새누리당 소속 시장님에 시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갑질에 애들만 전국적 차별을 받는 게 아닌지... 거참.상조 서비스 줄폐업, 3년 내 절반 사라질 것. 줄 초상?정부가 올해 담배 세금으로 13조 원 더 거둘 듯. 칼만 안 든...'비싸게 사 먹은 메로구이' 알고 보니 왁스·세제원료 '기름치'. 우웩~박지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사이다~사고 잇따른 인천 2호선, 현대로템 '특혜 의혹'. 어쩐지...관악구민 5명 중 1명 자원봉사로 복지예산 연 58억 절감. 짝짝짝...5년간 판검사 56명 각종 비위로 징계, 해임은 단 2명. 뭘 바래...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상습범. 가중처벌해야...홍준표 지사 오늘 오전 10시 30분 성완종 관련 1심 판결. 개봉박두~성추행 논란 전병욱 목사, ‘청년들 가난해야 애 많이 낳을 것’. 미개한 양반.더 이상 단순화시킬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라.- 아인슈타인 -어쩌면 우리는 단순한 일 들을 너무 복잡하게 벌여 놓는지도 모르겠습니다.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오류가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 아시죠?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아침이 싱그러워야 하루가 즐겁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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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대로템·맥쿼리 지하철 9호선 팔기 아까워 요금 오를듯
현대로템·맥쿼리 "지하철 9호선 팔기 아까워"…요금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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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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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3-09-12 15:57
지난 2012년 4월 여의도역에 붙은 요금인상 조정 알림 공고. 당시 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인상하겠다며 기습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조선일보DB
서울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파는 쪽과 사는 쪽, 그리고 서울시가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작업이 매수·매도 가격 괴리는 물론 서울시와도 보전비용, 요금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발생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
재 9호선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은 흥국생명 등 재무적투자자(FI) 3곳과 자산운용사 등과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명목수익률, 실질사업자 수익률 등을 새로 제안한
상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시민 채권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신규 사업자에 제안한 명목수익률과 실질수익률은 각각
5%와 2% 수준이다.재구조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다. 메트로9호선의 민간자본은 6631억원.
현대로템(25%)이 최대 주주며 이어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 24.53%, 신한은행(14.9%), 포스코ICT (10.19%),
현대건설 (7.64%) 등이 주주다.인수 측에서는 MRG가 폐지되고, 수익률도 낮아지는 만큼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인수 측 고위 관계자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가격”이라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명목 수익률 이상으로 추가 수익률을 원하는 인수 측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현
재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요금결정권과 관련해 다른 민자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과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맺었다가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와 갈등을 빚어왔다.반대로 인수측은 시가 9호선의 요금결정권을 가져가는 만큼 인수전에 요금 인상과 시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지분 매각 측 관계자도 “주주 간 입장이 모두 달라 재구조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인수 측에서도 가격 이외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추후 지하철 요금인상과 관련해 조건을 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단 서울시는 큰 틀에서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만큼 재구조화가 결국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각 주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요금 인상과 같은 부분은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며 해지지급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그 밑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고 말했다.[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서울시에서 9호선의 맥쿼리 지분 매각하고, 요금인상권 서울시가 갖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허풍에 불과협상이 잘 안 되어 감추고 있는와중 고작 출근시간에만 급행열차 운영횟수 조종한 걸로 박원순이 자랑스럽게 트윗질!
작성일
2013-09-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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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맥쿼리가 아주 큰 일을 했군요
맥쿼리가 아주 큰 일을 했군요 [삶의의미님 글]
지하철 9호선 요금 대폭인상건을 계기로
시민들 깜짝 놀라 아~ 민자란 이런것이구나 새삼 느겼을겁니다.
맥쿼리의 탐욕이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을 각성 시키는 역할을 한거죠
그런데 어쩌죠 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무장한 더쎈놈 한미FTA가 앞으로 시행되니..
일반 서민들은 대체 뭘 믿고 새누리를 찍은 겁니까??
야당출신 시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맥쿼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재판에서 서울시가 진다면
엄청난 배상액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의 몫이 되는겁니다.
아래 기사 잠시
민자 9호선 30년, 기본요금 5800원까지 인상 가능
민자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요금 통제가 전혀 안되요 ... 그저 부르는게 값입니다.
새누리가 주장하는 공공서비스 선진화가 바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자본 외국자본 유치하는 건데
새누리 찍은 서민들....... 제발등 스스로 제대로 찍었다고 복창 하세요. 무식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경실련, 지하철 9호선 '8대 의혹' 공식제기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 "투기자본의 폭리 막아야"
경실련이 19일 서울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8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경실련이 감사청구서를 통해 제기한 8대 의혹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점 ▲우선협상대상자가 2002년 울트라컨소시엄에서 2003년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점 ▲당초 현대로템컨소시엄이 기본요금 700원을 제안했으나 실시협약서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해준 점이다.또한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점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점 ▲기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체결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많은 의혹이 있고, 특히 수십명의 전문가가 투입된 협상단의 협상결과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귀결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감사청구가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폭리를 국민 혈세로 보장해 온 민간투자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다음은 경실련이 제기한 8대 의혹 전문.<감사청구 사항>□ 민자사업 주요 추진 경위
1.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구간을 분리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합리적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하였던 이유- 서울시는 1999. 11. 20.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9호선 민자유치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약 1년 뒤인 2000. 12월에 타당성 조사보고를 제출받았음(당시 고건 시장).-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전체 12호선까지 계획된 지하철노선은 전면 철회되었음에도, 1999년도에 갑자기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이 민자사업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없음. (참고로 1999.3월경 민간투자법령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일명 MRG)가 도입되었으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9호선에 대한 민자사업이 검토된 것으로 보임)- 특히 당시 서울시가 부분적 민자유치방식을 위주로 검토한 배경은 서울지하철의 부채였음에도, 완공 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우발채무(운영수입보장액)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음.- 오히려 터널토목공사분 1.7조원을 재정으로 완공 후 제공하는 등 대부분이 재정으로 투입되는 것을 알고서도 일부민자를 추진한 것은 타당성조사의 명백한 부실이자 오류임.2. 서울시는 2001. 10. 3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2. 5. 13. 단독 제안한 울트라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2003. 5. 26.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같은 해 11. 1.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시킨 정당한 사유-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경우, 상당한 재정지원 및 MRG가 있는 특혜제도하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례 또한 존재하지 않음.- 서울시는 2001. 10. 31.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직전인 같은 해 5. 13.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지분율 : 울트라건설 40%, Parsons 20%, 머큐리 15%, 로템 10%, 쌍용건설 10%, 강원레일테크 5%)⇒ 그러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공교롭게도 이미 선정된 협상대상자를 교체시킨 것은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는 부분임. 최근 언론보도에서 협상대상자 교체사유가 재무상태 보완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재무상태는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의 해명대로라면 평가기관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특히 새로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15%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최초 협상대상자의 지분참여자인 로템은 25% 지분으로 주간사로 등극하였고, 나머지 울트라건설 및 강원레일테크는 각 1.16%로, 쌍용건설은 0.7%로 각각 지분을 나눠서 참여하였음.⇒ 사업권을 포기한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새로운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움.(지분율 : 로템 25%, 현대건설 15%,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대우Eng. 1.16%, LG산전 1.16%, 강원레일테크 1.16%, 울트라건설 1.16%, 쌍용건설 0.7%,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각10%))⇒ 2005.5.16. 실시협약시에는 변동이 있었음.3. 현대로템컨소시엄의 2002. 9. 30.자 사업제안서 중 기본요금은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이었음. 그런데 서울시는 2005. 5. 16. 실시협약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본요금을 약 43%가량 높게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승인해 주었음.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과도하게 낮게 제출하지 않았을 것임을 가정할 때, 제안내용보다 43% 높게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에 해당함. - 먼저 현대로템컨소시엄의 기본요금 제안내용은 최초 제안자인 울트라컨소시엄의 600원보다 100원 많은 700원(2003.1.2.기준)으로, 새로운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자보다 17% 많게 제안한 것은 의문임. (참고로 2003년 당시 지하철 기본운임은 700원)- 민자사업은 절차상 상당수의 전문가들(교수, 박사, 변호사, 회계사 및 관련공무원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하는데, 그러한 협상과정은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 그런데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민자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서를 통해 승인한 기본요금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보다 43%나 높은 1,000원(2003.1.2.기준) 이었음.- 제안내용보다 엄청나게 높게 기본요금을 책정해 주었다면, 적어도 운영수입보장과 같은 대체 특혜조항 등은 빼야함이 타당할 것인데, 오히려 서울시 재정과 서울시민에게 불리하게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들의 배임행위를 감사해야 함.⇒ 협상단 참여자의 명단(성명, 소속, 직책 등)과 협상내용을 전면공개하고, 잘못된 협상에 대하여 서울시민에게 사죄해야 함.- 참고로, 재고시는 2003. 5. 2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컨소시엄의 불변가격기준이 2003. 1. 2.이라는 것은, (당시 이명박 시장 당선이후) 최초 울트라컨소시엄이 교체될 것임을 미리 인지하였음을 강하게 추정케 함.4. 서울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합리적인 이유- 2000.10월 시정연은 예상한 초기사업비 2조 4,162억원의 79.6%인 1조 9,004억원을 공공부담금으로 하였고, 나머지 20.4%인 4,938억원만이 민간 부담금이 됨을 잘 알고 있었음.
- 2009년 개통이후 투입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건설비는 3조 4,580억원이고 그 중 민간자본은 5,631억원임. 이러한 민간자본은 총건설비의 16.3%(1/6보다 적은 수준임)에 불과한 수준임. - 그렇다면 9호선 민자지하철은 타 지하철노선과 비교하여 운임이 1/6수준이 되어야 하거나, 원가운임을 고려하더라도 1/3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는 물론 협상단의 잘못된 협상과 그에 근거한 특혜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날인이라 하겠음.- 설령 당시 민간사업자와 운임 및 재정지원이 협상이 어려웠다면, 총 건설비의 1/6정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전액 재정으로 건설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였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임.5.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융이자율 : 선순위채 7.2%, 후순위채 15%vs. 지방채는 4% 수준 (cf. 서울시도치철도공채증권 6.04%)-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효율성이 없다면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민자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음. ⇒ 서울시와 협상단은 민간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었다고 보여짐.
- 현재 민간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Risk가 전혀 없는 후순위채를 위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임. 당시 협상단이 이러한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매우 비효율적인(지방채 4% vs. 후순위채 15%)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였다는 것은 과다한 금융비용을 인정한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실시협약서를 날인할 2005년 5월경에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리안정 및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시기였음.- 아울러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운영업체 쪽에 세전 10%, 세후 8.9%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음.6. 강남순환민자도로는 실시협약변경을 통해 MRG를 삭제하였지만,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시 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음.○ 2000. 2. : 민간제안서 접수○ 2001. 2 : 협상대상자 지정(두산건설컨소시엄)○ 2002. 6. 27 : 실시협약체결○ 2006. 6. 22 : 실시협약변경체결(최소운영수입보장 80%→삭제)○ 2007. 7. : 착공-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인계된 시점은 2008년경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5년 및 강남민자도로의 MRG가 삭제된 2006년경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임.- 상기 강남민자도로는 당시 이명박시장의 재임기간 시작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02.6.27), 끝날 무렵에 실시협약이 변경(’06.6.22)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당시 서울시는 강남민자도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도 MRG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임.⇒ 경실련은 2006. 1월경 대구~부산 민자도로의 폭리를 보도하면서 민자사업의 구조적이고 특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그 중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폭리구조, 높은 사용료, MRG 특혜조항 등이었음.- 만약 당시 서울시가 강남민자도로와 달리 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 MRG 조항 삭제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의문임. 서울시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민자사업자 금융약정을 체결한 이후라서 MRG 삭제가 어려웠다고 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함. ⇒ 만약 당시 서울시가 MRG 특혜조항의 삭제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단순히 금융약정체결을 이유로 특혜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고,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서울시에 이익이 됨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임.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등장한 사안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새롭게 등장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한때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였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음.8. 기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체결 등 특혜- 추정교통수요의 과다추정 : ‘09년(16.5만명) → ’39년(33.0만명)- 서울시의 감독권 행사 포기- 계약해지시 손해금 산정 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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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도래케한 김영삼정권 원망이나 하시길...그 이전에 국고 털어 먹은 전두환/노태우 시키들을 원망해도 좋고요..웃긴게 IMF에서 빌린 돈 갚기 애쓴 김대중정부만 졸라 욕해대는 분들은 뭔지요......ㅉㅉㅉ국고 채운 노무현정부 아니였으면 지금 이명박은 털어 먹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ㅡㅡ;
가자서작성일
2012-04-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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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와 오세훈, '9호선 특혜' 사과하라"
민주당 "MB와 오세훈, '9호선 특혜' 사과하라"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 "KTX 민영화도 중단해야"
서울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은 17일 서울지하철9호선의 기습적 요금 500원 인상 고지와 관련, "이번 요금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이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을 정조준했다. 전병헌(동작갑), 김영주(영등포갑), 신경민(영등포을), 신기남(강서갑) 등 서울 지하철 9호선 지역 당선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들의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의 폐해, 즉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 부여로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8.9%에 달하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기본요금을 1천264원으로 시작해 매년 실질운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토록 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라며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을 특혜로 규정했다. 이들은 9호선측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라며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요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금 인상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요금 인상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민자사업의 요금 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민주당은 지하철9호선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전날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며 MB정권내 KTX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데 대해서도 "총선이 끝나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전기,수도,가스,교통,통신,의료,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정권을 돌이켜보면, KTX 매각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국민의 동의 없는 불도저 밀어붙이기식 KTX 민영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MB 서울시장때 현대 선정 및 이상득 아들 회사 대주주 의혹"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9호선을 질타한 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운임이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하면서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선 MRG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제반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시에 대해 협상참여 전문가 및 협상회의록의 전면공개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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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이권 있는 곳에 이 자가 끼지 않는 곳이 없구만....이자가 머문 곳마다 구린내가 항상 진동,시도 때도 없이 똥파리 날라들어 고자리가 바글 바글하니..어쩜 우리의 현실과 이리 똑같노?
가자서작성일
2012-04-1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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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육군 주력무기 K계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987년부터 실전배치된 현대로템의 K-1전차가 그동안 포신파열사고, 전차화재 발생, 전차 변속기 결함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K1전차는 그 동안 포신파열사고가 총 9회, 부품을 혼합사용해 화재발생, 변속기 기술결함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이에 맞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1전차는 지난 1985년부터 총 9회의 포신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포신내 이물질이 7건, 포 내부에 포신을 닦는 헝겊이 들어가 발생한 사고가 1건이다. 지난달 6일 발생한 1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시기별로는 1985년(시제품)
1회, 1987년(초도배치) 2회, 1991년과 1994년, 2002년 각 1회, 2009년 2회, 올해 한 차례다. 육군은 사고 발생 때마다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합동기술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육군은 조사결과를 대부분 추정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사고에 대한 1회 징계가 전부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K1 전차는 1993년 실전 배치됐으며 지금까지 360여발을 발사했다. 보통 포신은 1000여발의 사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다. 사고 당일 예광탄을 발사했으며 포탄은 정상적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명중했으나 포신 끝이 50㎝가량 찢어졌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6월18일 전남 장성군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조종교육을 하던 K1 전차의 엔진 부위에 기름이 새면서 불이 붙었다. 지난해 9월 3일, 10월 29일에 이은 3번째 화재사고다. 원인은 국산부품과 수입품으로 혼합으로 사용한 커플링이 정상결합되지 않아 기름이 샌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링은 엔진과 연료탱크 사이에 위치해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연료순환부품 중 커플링으로 불리는 2개의 엔진연결이음새에 규격이 다른 국내 및 외국 제품을 사용했다가 기름이 밖으로 유출돼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는 바로 진압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에 연결 커플링 국내부품단일화 조치는 물론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에 혼용결합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심각한 문제는 K1전차의 핵심부품인 변속기 불량이다. 현대로템에서 1000여대 이상이 생산된 K1전차의 전력화 사업은 1997년 완료돼 현재는 전체생산량이 480여대인 K1A1전차의 생산과 군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육군은 지난 2005년 문제의 변속기가 탑재된 전차 1300여 대를 조사한 결과 102대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중 77대는 변속기만 교환하면 되는 것으로 결론내고 25대는 최종적으로 문제가 돼 정비창으로 보냈다.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결함을 알고도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군은 이 문제를 쉬쉬하다가 군 내부기관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전면적인 검증시험에 들어가자 해당 전차의 생산을 중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K1과 그 개량형인 K1A1 전차의 변속기 결함을 적발해 해결책 마련을 방위사업청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업체는 한국기계연구원에 결함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증시험을 의뢰하는 한편, 올해 예정돼 있던 K1A1 전차의 납품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기계연구원은 현재 3대의 변속기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원인규명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자료제공 : 아시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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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대한민국 주력 전차 K1 / K1A1 설명 사진은 11기계화보병사단의 K1전차 종류 주력전차 형식명 K1A1 개발국가 대한민국 개발사 현대로템 배치년도 2001년 역사 개발년도 1995년 생산기간 1999년 ~ 2010년 사용국가 대한민국 사용된 전쟁 없음 개량형 K1A2 생산 대수 484대 일반 제원 승무원 4명 길이 9.71 m 높이 2.25 m 폭 3.59m 중량 53.2~54.5 ton 공격력 주무장 KM256 120mm 활강포 (K-1A1) 사용 포탄 APFSDS-T, HEAT-MP, HE-FS 사통 장비 KCPS (삼성 탈레스) (K1A1) 유효사거리 3.500 m 장전 방식 수동 장전 부무장 M2HB 중기관총, K6 중기관총, M60D 기관총, M60E2-1 동축기관총 기동력 엔진 수랭식 4행정 디젤엔진 (MTU Mb871 Ka-501) 마력 1200 hp 출력/중량 22.0hp (K1A1) 현가장치 토션바 - 유기압식 하이브리드 현수장치 노상 속도 65 km/h 야지 속도 40 km/h 기동 가능 거리 550 km(K1), 400km(K1A1) 변속 전진 4단, 후진 2단 (ZF LSG 3000) 등판 능력 60도 장애물 통과 1.0 m 도하 2.2m (도하키트 장착시) 방어력 전면 장갑 고강도 강철구조물과 복합장갑재로 충진된 복합장갑 측면 장갑 고강도 강철구조물과 복합장갑재로 충진된 복합장갑 (공구상자 포함) 상부 장갑 고강도 강철구조물 방어 수단 연막탄 발사기 장갑 방식 복합장갑, 공간장갑 출처 : 위키백과 아래는 K1과 K1A1 비교 자료입니다. 구분 K1 K1A1 탑승 인원 4 전투 중량(톤) 51.1 53.2~54.5 엔진 출력(마력) 1200 엔진 형태 액랭식 디젤 변속 기능 전진4단, 후진2단 톤당 출력(마력) 23.5 22 참호 통과 높이(m) 2.74 2.6 수직 장애물 통과 높이(m) 1 주포구경(mm)/형태 105mm / 강선포 120mm / 활강포 탄약 적재발수 15 + 32 12 + 20 유효사거리(m) 2000m 3000m 최대 속도(km/h) 65(야지:40) 전장(m) 9.67 9.71 전폭(m) 3.59 3.59 전고(m) 2.25 2.25 등판 능력(%) 60 60 야간 사격 방식 1세대 열영상 조준경 2세대 열영상 조준경 NBC방호 개인 방호 배치 년도 1987 2000 K1/ K1A1 배치 수량이 정확한 통계가 없음 1500 + @ 라고 하는 분이랑 2400 + @ 라고 하는 분들로 나누어짐 K2는 언제나 .. 제대로 수정 해서 나올려나 ..
[밀리터리] 장보고-2 조종훈련장비 체계개발 해군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체계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최정예 승조원 양성 및 다양한 조종전술 개발 가능 - 내부모습.(개념도) 외부모습.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8월 25(화) 10:00 제64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군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214급 잠수함) 체계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주)도담시스템스를 선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10일(수) 공고를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한 도담시스템스, 현대로템, 삼성SDS, LG CNS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29일(수)부터 31일까지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및 중소기업 가점 등을 합산, 점수가 높은 (주)도담시스템스를 협상대상 1순위로 선정하였고 동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오는 9월말까지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해군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체계개발 사업”은 214급 잠수함과 동일한 조종성능을 갖춘 장비를 육상에 설치하여 승조원의 조종 숙달 훈련과 장비고장 등 긴급 상황시 즉각 대처하는 실전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14급 잠수함 전용 조종훈련장비를 국내기술로 독자개발 확보함으로써 최정예 승조원 양성 및 저비용으로 다양한 조종전술 개발이 가능함은 물론 국내기술로 연구개발 중에 있는 장보고-Ⅲ(3,000톤급 잠수함) 전용 조종훈련장비도 독자 개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DCN 조현상 jyohen@naver.com ======================================================= 라고 합니다.. 한국형 잠수함도 있지만기존의 우리해군 잠수함의 승무원들 숙련도등에 대한 능력강화에서 필요한 것들이라 보여지네요. 사진/글출처: DCN
[밀리터리] 멈춰선 차세대 전차-흑표 잘 다듬어서 레오파드나 메르카바 같은 전차가 탄생하기를... 기동시험서 동력장치 고장… 양산계획 차질 우려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차 흑표(K-2·사진)가 본격 양산을 앞두고 시험가동 중 고장이 나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흑표를 개발한 현대로템 등은 아직까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해 테스트 중인 파워팩(POWER PACK·엔진 및 변속기)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23일 “이달 초 실시된 흑표 시험과정에서 전차가 멈춰선 것으로 안다”며 “아직 정확한 고장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27일경 사고 발생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인 규명을 더 해봐야겠지만 흑표의 핵심기술인 파워팩이 문제인 것 같다”며 “그동안 파워팩의 변속기 부분이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덧붙였다.파워팩은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동력장치로 지금까지는 독일 제품을 수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2007년 ADD와 현대로템이 흑표를 개발한 뒤 S&T중공업㈜ 등이 동력장치인 파워팩도 국산화하겠다며 개발에 들어갔다. 파워팩을 국산화할 경우 독일 제품(개당 10억 원 정도)에 비해 가격을 20∼30%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차의 핵심기술인 파워팩의 국산화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흑표 양산 및 배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399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지만 국회는 흑표 가격(대당 80억∼100억 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양산을 위한 예산 배정을 꺼려 2009년도 예산에 착수금 명목으로 74억 원만 배정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밀리터리] "수출앞으로" 50톤 K1A1 '국방맹수' 질주 ‘한국 방위산업 핵심’ 창원 전차 생산 현장5일 낮 경남 창원시 대원동 현대로템 공장의 전차주행 시험장.최종 점검팀의 수신호에 맞춰 갓 출고된 K1A1전차들이 2.1㎞ 구간의 시험장을 쉴 새 없이 질주했다.전차 뒤편에 소음기가 장착됐지만 50여t의 육중한 차체가 최고속력(시속 65㎞)으로 달리자 땅이 흔들리며 '콰르릉'하는 굉음이 고막을 때렸다.주행장 옆에선 다른 K1A1 전차가 제자리 360도 회전과 포탑 선회 등 작동성능을 점검했다. 질주를 끝낸 전차들은 60도 경사면과 요철 및 수상구간 통과 등 성능 검증을 거친 뒤 일선 부대로 배치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종점검팀과 함께 K1A1전차에 올랐다. 1200마력 디젤엔진을 탑재한 전차는 웬만한 곡선 구간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할 만큼 기동력과 민첩성을 보였다.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리자 거센 맞바람으로 눈을 뜨기 힘들었고 급선회할 때는 몸이 휘청거려 촬영하던 카메라를 놓칠 뻔 했다.주행시험을 끝낸 뒤 출발선에 멈춰 120㎜ 주포를 치켜세운 전차는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맹수처럼 보였다.회사 관계자는 "K1A1 전차는 동급전차보다 탁월한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을 갖췄다"며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차기전차(K2)는 K1A1보다도 한 세대 앞선 '디지털 전차'로 세계 정상급 성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때 '최고수훈'이 바로 차기전차였다.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이 터키와 약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차기전차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터키 군 수뇌부는 이 업체를 방문해 전차엔진 및 변속기, 포탄자동장전시스템, 포신 및 특수장갑 등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20여 년간 국산전차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제작기술 수준을 확인한 뒤 시제품 단계의 차기전차를 낙점했다. 이 계약으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올랐다. 전차를 생산하는 중기(重機)공장장인 김낙회 이사는 "미국과 독일의 경쟁업체를 꺾고 터키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은 한국 전차기술의 쾌거였다"며 "터키를 교두보로 삼아 중동시장을 개척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회사 안내로 돌아본 수만 평 규모의 공장 내에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전기배선과 엔진탑재, 포탑 결합 등 각자 자신들이 맡은 공정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20여 년간 포탑과 차제조립을 맡아온 이상대 씨는 "모든 직원들이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킬 육군의 핵심전력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강하다"고 말했다. K1A1 전차는 120여 개의 협력업체가 제작한 총 3만5000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야 제 모습을 갖춘다.국내 유일의 전차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은 1983년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된 K1 전차를 조립 생산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K1A1 전차 400여 대를 만들었다. 2011년 이후엔 K1A1 전차 생산을 중단하고 차기전차 양산에 주력할 계획이다.중기생산기술팀 조현표 부장은 "차기전차 이후엔 강력한 화력과 첨단장비를 탑재한 30t 규모의 무인전차가 등장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일각에서 차기전차의 생산축소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회사 측은 "차기전차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해외수주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30여 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제작기술이 수출시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군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 사진출처 : 자주국방네트워크 www.koreadefence.net 기사출처 : 동아닷컴 www.donga.com
[밀리터리] 대한민국 최고전차 흑표 핵심기술 외국 반출 위기 [쿠키 정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정상급 전차 '흑표'의 핵심 기술이 아무런 여과 없이 외국으로 반출될 위기에 처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워팩(엔진 및 변속기), 사격통제장치 등 흑표만의 핵심기술이 터키 수출 과정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되는 기술은 국익상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A급 기술 20건을 비롯해 B급 기술 77건, C급 기술 4건 등 총 101건이다.1995년 개발에 착수해 2010년 완료 예정인 흑표 사업에는 2426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급됐고, 파워팩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71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문제는 지난 7월 흑표 사업에 참여한 현대로템이 2015년까지 전차 개발 기술을 터키에 지원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다. 현대로템은 이때 개발 단계인 파워팩도 완성품이 나온 뒤, 의무적으로 터키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2010년 완성될 파워팩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술 이전을 의무화한 것이다.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파워팩 등이 완성돼도 수출 이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전차 수출계약은 관련 법과 규정 및 국익상 해가 없다고 판단했고,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고 말했다.또 한국에서 제공받은 기술을 이용해 터키가 비슷한 전차를 만든 뒤 제3국에 수출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흑표 수출과 관련된 부속 계약서에 따르면 제3국 수출에 대해 '터키는 우리가 제시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터키가 한국의 반대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전차 기술 수출에 따른 기술료 분배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위해 1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지만 기술 이전료는 개발에 참여한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터키는 로템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로 전차 200대를 생산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1805억원(1달러=1300원 기준)을 지불해야 한다. 이 기술료는 방위사업 규정에 따라 50% 이상이 기술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으로 사용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에 참여한 정부출자기관 국방과학연구원(ADD)과 현대로템은 900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기술료는 업체가 보유한 고유 노하우를 제공한 대가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료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사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밀리터리] 한국형전차 K-2 흑표 터키에 4억 달러 기술 이전 수출계약 체결 터키에 4억 달러 전차 기술 이전 현대로템, 지난해 개발한 ‘흑표’ 계약 체결 한국의 최신 전차 기술이 터키로 이전된다.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은 29일 “한국 측이 터키에 4억 달러어치의 전차 개발 기술을 2015년 4월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터키 오토카사와 체결했다”며 “터키는 한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여 대의 차기 전차를 생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방위산업 수출을 시작한 이래 4억 달러 계약은 최대 규모다. 한국 측이 터키에 제공하는 기술은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30여 년간 K1, K1A1, K2(흑표) 전차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전차의 엔진 및 변속기, 포탄 자동장전 시스템, 포신 및 포탄 등에 관한 기술이다. 이 가운데 터키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한국이 지난해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흑표(사진) 전차다. 흑표는 4m 깊이까지 잠수가 가능하다.현대로템 측은 “초기 개발 단계에 소요되는 부품의 절반가량은 한국 측이 터키에 제공한다”며 “전차의 정밀 사격에 필요한 사격 통제 장치는 터키 측이 독자 개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차 개발 기술을 이전하면서 터키의 신형 전차 시제품 4대를 생산하는 기술료와 부품 제작 비용, 상주인력 20여 명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억 달러를 터키 측으로부터 받게 된다. 현대로템은 터키의 차기 전차 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어 독일을 제치고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터키의 최대 전차 수출국이었다. 이번에 터키와의 전차 기술 협력사업 계약으로 지난해 8억40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올해는 1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여성 현대로템 부회장은 이날 “터키는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의 차기 전차와 비슷한 세계 정상급의 전차를 개발해 200여 대를 양산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력사업으로 한국의 풍부한 전차 개발 및 생산 경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2001년 터키와 10억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한 데이어 지난해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경공격기 겸 훈련기 XKT1 55대(약 5억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터키 전차 개발 기술 협력 계약 체결 기념식’에 참석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양국은 터키 전차 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 사업에서 이상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명실공히 최첨단 방산기술까지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치하했다 자료제공 : 중앙일보 2008. 7. 30 기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