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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이승만 아들 이강석 생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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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살로 비극의 생을 끝내기 전의 이기붕 일가. 왼쪽부터 장남 강석, 이기붕, 박마리아, 차남 강욱.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정권마다 이른바 ‘권력의 2인자’가 있었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은 누구일까. 단연 이기붕을 꼽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1961년 박정희를 도와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후 중앙정보부장과 공화당 의장 등으로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 김종필을 들겠지만, 행사한 권력의 질과 내용, 무게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기붕에겐 미칠 수 없다.
이기붕이 누구인가. 1950년대 집권 자유당의 실력자(중앙위 의장),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 민의원(국회) 의장, 이른바 ‘서대문 경무대’의 주인으로 이 나라 최고 권부의 정상 바로 밑까지 올라간 실권자였다.
그는 1960년 봄 이승만 대통령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선거에 출마,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가 4·19혁명으로 몰락했다. 더욱이 그는 혁명 8일 후 일가족이 집단자살함으로써 과도한 권력욕으로 파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이기붕의 장남이자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당시 23세)은 부모와 남동생 강욱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본인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집단자살 사건을 주도한 이강석이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고 비밀리에 목숨을 보전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그가 극적으로 구명돼 극비리에 외국으로 보내져 세계 어디에선가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정광모 선생의 제보
독자는 이기붕 가족이 목숨을 끊은 지 53년이나 지난 지금 왜 새삼 이 문제를, 그것도 이강석의 구명 가능성과 생존설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필자는 지금부터 20년 전 이강석 구명·생존설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호기심에 근 1년 이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고심하고 나름대로 전력투구한 적이 있다. 어찌 보면 한낱 ‘기이(奇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뒤늦게나마 이 이야기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쓴다.
거기엔 두 가지 계기가 있다. 하나는 올해 2월 작고한 저명한 여성 언론인이자 한국 소비자보호운동의 창시자였던 정광모(1929~2013) 선생과의 약속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정 선생으로부터 들은 이강석 생존설 관련 취재 메모를 최근 우연히 발견해서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언론계에 입문한 정 선생은 ‘평화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기자로 맹활약했던, 당시로선 매우 드문 여성 언론인으로 청와대 출입 여기자 1호였고 한국여기자클럽 초대 회장을 지냈다. 필자는 1960년대 중반 정 선생이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이던 시절부터 모시고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그 후 정 선생이 언론계를 떠나 소비자 보호와 에이즈 예방 및 퇴치 등 사회운동에 전념하는 동안에도 서로 자주 만나 시국 얘기를 나누곤 했다.
필자가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1993년 가을 어느 날, 정 선생에게서 급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단골 식당으로 가니 언제나 쾌활하고 명랑한 그답지 않게 굳은 표정이었다. 정 선생은 “이 위원! 이거 사실로 확인되면 당신은 세기적 특종을 하는 거야”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는 동안 비밀로 할 것 △이야기를 전한 사람 본인과 그의 형제, 부모에 대해 일절 묻지 말 것 △취재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보도하되, 확인이 안 될 경우에도 이야기의 입수 경위 등에 관해선 훗날 자기가 눈을 감은 뒤에야 밝히라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내용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데다 기자적 호기심이 발동해 ‘약속 준수’를 다짐한 뒤 귀를 기울였다.
정 선생 얘기의 요지는 ‘이기붕 아들 이강석이 살아 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이강석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놀랐다. 그러면서도 뭔가 허황한 꿈같은 얘기 아닌가 싶었다.
“이강석이 살아 있다”
정 선생이 전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으로 이민 간 신경숙(가명)이 오랜만에 서울에 들러 며칠 전 나를 찾아왔다. 50대 초반인 그녀는 고교 및 대학교 후배인 데다 예전부터 부모님, 형제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녀가 유럽 여행에서 이미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강석을 만났다는 게 아닌가. 3년 전(1990년) 여름 남편과 함께 결혼 후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하던 중 묵고 있던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강석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신 여인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호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남편은 여행 스케줄을 문의하러 프런트로 가고 자신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동양인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백발 : 실례지만 한국 분 아니신지요.
신 여인 : 맞는데요.
백발 : 저 모르시겠습니까.
신 여인 :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신지요.
백발 : 저는 대한민국의 역적(逆賊) 아들입니다.
신 여인 : 역적의 아들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백발 : 저는 과거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신 여인은 이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백발 남성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럴 수가….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 귀에 익은 목소리 아닌가!)
신 여인 : 저, 혹시 이강석 씨…이강석 오빠 아니신가요.
(순간 백발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잠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신 여인 : 아니, 부모님을 권총으로 쏘고 자살한 것으로 모두들 아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백발 : 누군가의 도움으로 동생(강욱)과 대만으로 나와 잠시 머물다 미국으로 가서 숨어 지내며 공부했습니다.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교포들이 많이 사는 데는 가지 않았지요.
신 여인 : 오래전의 지난 일들인데 이젠 모든 것을 떳떳이 밝히고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닌지요.
백발 :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나라와 국민에게 너무도 큰 죄를 지은 만고의 역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살아야지요.
신 여인 : 지금 오빠는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세요? 강욱이도 잘 있는지요.
백발 : 미국에서 삽니다. 동생도 잘 있지요. 현재 ABC방송에서 일합니다.
신 여인 : 저의 형제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요. 지금 남편과 휴가여행 중인데…이게 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에요. 저에게도 명함 한 장 주세요. 미국에서 자주 연락하고 만났으면 해요.
백발 : 지금 명함이 없는데요.
(이때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자 백발 남성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한 후 서둘러 호텔 밖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신 여인이 전한 ‘이강석과의 만남과 대화’의 전부다.
3년간 묻어둔 얘기
정 선생은 신 여인에게 ‘이기붕 일가 집단자살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이강석이 분명한가’ ‘혹시 과거 경무대에서 근무했던 청년들 중 이강석과 닮은 사람을 잘못 보고 착각한 게 아닌가’ ‘네가 이강석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분명한 대답이 없지 않았는가’라며 따졌다고 했다. 특히 정 선생은 그가 신 여인에게 ‘역적’ 운운했지만 진짜 이강석이라면 그토록 오랜만에 만난 한국인인데 자살 당시 상황, 양부(養父) 이승만에 관한 얘기 등을 몇 마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여인은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사람을 잘못 보고 오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강석 씨와는 양가 아버님이 일제강점기에 미국 유학을 같이 했고, 광복 후엔 두 집안이 자주 교류했으며, 자녀들끼리는 초·중·고교와 대학 때까지 형제처럼 어울려 자랐기 때문에 착각이나 오인을 할 수는 없어요”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아울러 신 여인은 이강석이 머리가 백발이고 얼굴이 늙어 보이는 것 말고는 남자치곤 약간 작은 키와 말씨, 태도 등이 변하지 않았더라고 전했다.
정 선생은 신 여인의 부친과 이기붕이 1920~30년대 초 미국 유학을 했고 광복 후 각기 작고할 때까지 형제처럼 지냈으며, 식구끼리도 각별한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강석과 만났다는 그의 얘기를 한낱 뜬소리로 여길 수 없었다고 했다. 신 여인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모범적이고 착실한 사람이라며 거짓말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신 여인의 뒷얘기는 계속된다. 남편에게는 물론 미국으로 돌아간 뒤 친형제들에게 이강석과 만난 얘기를 전하자 모두 놀라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재삼재사 당부하더라는 것이다. 기자들이 집요한 취재에 들어가면 오래 교류했던 집안 사정까지 이것저것 보도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 여인은 3년 동안 가슴속에 넣어둔 채 끙끙 앓다 당시 고국 방문길에 정 선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되, 집안 얘기는 모두 가려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정 선생은 필자에게 “그녀는 내가 아직도 언론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면서 “그 집안과 식구들에 관한 것은 약속한 대로 절대 취재도 보도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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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83회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이 대통령 부부. 맨 왼쪽이 양자였던 이강석이다.
이기붕과 박마리아
이기붕(1896~1960)은 10세 때 부친이 작고해 홀어머니 밑에서 끼니를 거르며 가난하게 성장했다. 모친의 교육열로 상경해 보성중학과 연희전문에서 수학했다. 보성중학 시절엔 종로 YMCA(기독청년)회관에 나가 이상재, 이승만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농장 일, 호텔 일, 접시 닦기 등으로 고학하며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워싱턴에서 허정, 장덕수, 윤치영 등과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와 ‘3·1신문’을 발간했고 1934년 귀국 후에는 잡화상, 광산업 등에 실패한 후 종로의 대형 요릿집 국일관의 지배인을 지냈다.
부인 박마리아와는 미국 유학 중 만나 약혼한 뒤 1935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이기붕의 출세길은 광복 후인 1945년 10월 이승만의 귀국으로 열렸다. 윤치영 비서실장의 비서를 지내다 비서실장으로 승진했고, 윤보선에 이어 서울시장(1949년 6월~1951년 4월)으로 재임하던 중 6·25전쟁을 맞았다.
이승만은 대통령 연임을 위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유공자인 장택상, 이범석을 밀어내고 1953년 원내외 통합자유당의 2인자(중앙위 의장)로 자신의 충복인 이기붕을 내세웠다. 이기붕은 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민의원 의장에 선출된 뒤 이승만에게 초대 대통령의 영구 출마를 보장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시켜 보답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 때 부통령선거에 나섰다가 장면에게 패했고, 1960년 3월 15일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박마리아(1906~1960) 역시 가난 속에 교회 전도사인 홀어머니 밑에서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주위의 도움으로 개성 호수돈여고를 거쳐 이화여전 영문과에 진학했다. 선교사 아펜젤러의 후원으로 미국에 건너가 매사추세츠 주 마운트 홀리요크대와 테네시 주 스칼렛대를 거쳐 피바디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이화여전에서 교편을 잡다 결혼 후 YWCA 총무로 옮겼고 일제강점기 말 4~5년 동안엔 일제가 내세우는 동조동근(同祖同根) 내선일체(內鮮一體)에 동조해 식민정책을 찬양하고, 학병과 근로보국대 지원을 독려했다.
박마리아는 광복 후 이화여대 교수로 복귀한 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측근이 됐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총애에 힘입어 남편을 권력가도로 이끌었다. 이기붕이 권력의 2인자로 승승장구할 때 자신도 이화여대 부총장, YWCA 회장, 대한부인회 회장을 맡아 여성계를 좌지우지했다.
이강석과의 조우
1937년생인 이강석은 서울중·고교를 거쳐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1957년 서울대 법대에 편입했다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며 퇴출운동을 벌이자 다시 육사로 갔다가 1958년 8월 육군보병학교 141기 간부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기붕 부부는 이승만의 83세 생일인 1957년 3월 26일 당시 20세인 이강석을 그의 양자로 입적시킨다. 이승만은 구한말 박모 여인과 결혼해 봉수라는 아들을 얻었으나 미국에 데리고 갔다 요절했고 프란체스카와의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 이강석이 양자로 입적해 이승만 내외와 이기붕 부부 등 5명이 경무대에서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사진을 본 많은 국민은 ‘이기붕 부부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이제 아들까지 바친 게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필자는 딱 한 번 그와 인사를 나눴다. 1959년 여름 대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을 준비하던 무렵 백기완(백범문제연구소)과 함께 계몽대를 이끌던 고인환 선배와 세종로의 반공회관(현 미국대사관 자리, 4·19혁명 때 소실) 전시실에 갔다가 마주쳤다. 고인환이 “야! 강석아”라고 부르자 소위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이강석이 달려와 거수경례를 하며 “선배님, 자주 못 찾았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고인환이 필자를 가리키며 “후배인데 인사해라. 네가 조금 위일걸?”이라고 하자 이강석은 손을 내밀며 “반갑습니다. 어느 대학 다니시지요? 자주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키가 165~168cm쯤 돼 보였는데, 친부모인 이기붕 부부를 반반씩 닮았고 똘똘하다는 인상을 줬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정·부통령선거는 여당(자유당), 정부(내각), 권부(경무대)가 장기집권을 위해 경쟁적으로 또는 혼연일체가 되어 치른 사상 최대, 최악의 불법·부정선거였다. 투표시간 종료 후 자유당의 농간으로 투표조차 못한 수천 명의 마산 시민이 ‘내 표 내놔라’ ‘선거는 무효다’ ‘선거 다시 하라’며 평화적 시위를 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무차별 발포해 약 80명을 살상하자 전국 각지에서 연일 부정선거 항거시위가 일어났다. 정부·여당은 이를 북한의 오열(五列)이 사주한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다.
시국은 날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들은 다시 대규모 규탄시위에 나섰다. 이어 18일엔 고려대생 3000여 명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 ‘발포경찰 엄벌하라’ ‘이기붕은 사퇴하라’며 태평로 국회의사당까지 나가 종일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저녁 경찰의 안내를 받아 학교로 돌아가던 도중 정치깡패들에게 습격당해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음 날 신문에 이 사실이 특보되자 서울의 각 대학 학생들이 분격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학생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수천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경무대로 돌진하다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살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학생과 시민의 저항은 계속됐다.
4월 23일 장면 부통령은 사퇴를 선언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날 아침 경무대로 찾아온 이기붕에게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겠다고 통고했다. 이기붕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이날 오후 민의원 의장, 자유당 중앙위 의장,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선된 부통령’에 대한 사퇴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낮 서울시내 대학교수단이 선거무효와 발포경찰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고, 드디어 26일 오전 이승만이 하야 선언을 했다.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이기붕과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 42일 만에 붕괴하고 말았다.
이기붕 일가의 행적
이기붕 일가는 두 차례에 걸쳐 피신했다. 제1차 피신은 19일 오후 2시경. 대학생들이 경무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의 발포로 밀리자 광화문에 운집한 일부 군중이 ‘서대문 이기붕의 집으로 가자’며 몰려갔다. 이기붕과 박마리아, 차남 강욱, 그리고 비서와 경호원 등은 검은색 지프를 나눠 타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먼저 창동의 검찰총장 별장에 갔으나 전화시설이 없음을 알고 다시 의정부 북쪽으로 차를 몰아 육군 제6군단 본부에 도착했다.
당시 군단장은 강영훈 중장(후에 국무총리 역임)으로 1952년 이기붕이 국방장관 때 경리 및 감리국장으로 재직했다. 강영훈 장군은 이들이 온 사실을 당시 김정렬 국방장관, 송요찬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유재흥 1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 20일 밤 김 장관이 전화로 “서울 상황이 안정돼가고 있으니 내일은 귀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군은 21일 아침 윤태호 군단 참모장을 안내역으로 붙여 일가를 서울로 보냈다. 이들은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경무대로 직행, 이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비서들이 주선해주지 않자 불쾌한 표정으로 서대문 집으로 향했다.
제2차 피신은 25일 오후. 이날 교수단 시위로 크게 불어난 군중이 ‘부정의 원흉인 이기붕을 몰아내자’며 서대문으로 몰려가자 일가는 의복과 신발도 제대로 못 갖춘 채 지프를 북쪽으로 몰았고, 밤 9시경 다시 6군단에 도착했다. 이때 군단사령부 일직 사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금 들어온 서울 미아리 검문소 보고에 의하면 1대당 대학생 20여 명씩 탄 화물트럭 20여 대가 의정부 쪽으로 북상 중이라고 했다.
강 장군은 이들이 이기붕 일가의 행적을 알고 6군단으로 향하는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군단사령부엔 전투병력이 거의 없었다. 그는 북쪽으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산하 1개 연대 병력이 주둔한 부군단장 숙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기붕은 “자네 판단대로 하게”라고 말했다. 밤 10시경 출발하려는데 경무대의 사실상 비서실장 격이자 이기붕의 직계인 박찬일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승만이 허정, 변영태, 이범석, 윤치영 등 5명을 다음 날 오전 10시에 경무대로 부르라고 지시했다는 보고였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수화기를 건네받은 박마리아가 “다섯 분 중에서 허정, 변영태 씨에게만 연락하라”고 지시하는 것 아닌가.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오랜 측근 원로들을 불러 긴박한 시국 수습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연락을 받은 허정과 변영태만 경무대에 들어갔고, 이승만은 수석국무위원을 맡아 국가적 위기를 수습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제가 없고 수석국무위원(외무장관)제여서 이를 맡아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변영태는 사양했고 수락한 허정은 이승만이 하야한 뒤 수석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권한대행 겸 과도정부 수반, 외무장관으로서 약 3개월 반 동안 헌법 개정과 총선거를 관리해 새 민주정부 수립에 진력하게 된다.
박마리아의 지시는 경무대 비서실을 휘하에 거느리고 대통령 지시도 마음대로 조정하는 ‘서대문 권력’의 막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일 원래 지시대로 5명이 모두 들어갔다면 허정 대신 다른 과도체제가 수립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피신, 칩거, 집단자살
이기붕 일가가 부군단장 숙소로 이동한 뒤 트럭 대열의 북상 보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 장군의 걱정은 계속됐다. 당시 일선 부대엔 재학 중 입대한 학보병이 많았는데 혹시나 학생시위에 자극받아 연대 내 학보병들이 이기붕 일가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강 장군은 부군단장 숙소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한 미군 1군단이 더 안전할 것으로 여겼다. 자정 무렵 유재흥 1군사령관에게 보고하자 유재흥은 이에 동의하면서 다음 날 오전 10시 원주사령부에서 긴급 소집되는 고위급 작전회의에 오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강 장군은 미군 1군단 본부로 갔다. 스토크 군단장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대신 샌더스 참모장에게 보호를 요청하자 그는 “요인 보호는 계엄사령부가 할 일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원주로 갔다.
작전회의는 이미 끝났고 군단장급 장성들은 시국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 장군이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을 맡게 됐다고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민모 장군은 “지금 팔도강산에 이기붕 의장을 위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나.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로 망명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 무렵 유재흥이 이기붕 의장 신병 처리 방안을 육군본부에 요청하자 오후 4시까지 기다리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아무런 지시가 없어 강 장군이 군단본부로 돌아가니 부군단장이 전화를 해왔다. 조금 전 경무대 소속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기붕 일가를 서울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강 장군이 군사령부 회의에 참석하러 간 사이 군단 참모들이 모임을 갖고 이기붕 일가의 군단 체류가 군단장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란 의견을 모아 이기붕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붕 일가는 이날 저녁 7시경 경무대에 도착, 이무기 비서가 묵고 있는 36호 관사로 들어갔다. 밤에는 본관으로 이승만 내외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붕 일가는 이날 밤 거기서 묵은 후 다음 날은 온종일 누구도 외출하지 않고 관사에 칩거했으며, 그다음 날인 28일 새벽 집단자살로 세상을 등졌다.
이에 앞서 이승만은 26일 낮 곽영주 경무관(경무대경찰서장)에게 이기붕 일가를 경무대로 데려오도록 하고, 김정렬 국방장관에겐 이기붕 일가의 미국 망명을 교섭하라고 지시했다. 경무대 경찰관들은 일가를 이날 저녁 데려왔고 김 장관은 27일 밤 주한미국대사관 측과 타결을 지은 후 경무대에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이기붕에게 알려주려 했으나 자살로 물거품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 간의 이기붕 망명 합의 내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뒤따른 의문들
이기붕 일가 자살 후 수도육군병원에 옮겨진 이강석.
4월 28일 오전 8시경 이기붕 일가가 집단자살했다는 방송보도가 나왔다. 계엄사는 이들이 새벽 5시40~50분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경무대 구내 36호 관사에서 리볼버 36구경 권총(6연발)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자살 당시 목격자는 없었으나 자살 이전의 동향과 이후의 상태로 보아 계획적인 자살이 분명하다면서 검시를 끝내고 4구의 유해를 수도육군병원(후에 국군보안사령부 자리)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시는 군과 일반 의사, 서울지검의 김동호·조태형 검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무대, 군(계엄사), 검찰과 경찰 소식통들이 전한 내용을 종합한 이기붕 일가 집단자살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무대 정문을 들어서면 우측은 잔디밭을 지나 본관으로 향하는 길이고, 정문에서 직진하면 후문까지 사이에 차고와 비서들의 관사가 있었다. 자살 장소는 관사 36호실. 오전 5시40~45분 사이에 연발하는 총소리를 듣고 별실에 머물던 이무기 비서가 즉시 경비실에 연락했고, 5시 53분경 경비원이 현장에 왔을 땐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방 안엔 피가 낭자한 가운데 앞에서 볼 때 정면의 긴 소파 좌측에서 우측까지 이기붕-박마리아-강욱이 손을 잡고 앉은 상태로 머리는 모두 뒤로 젖혀져 있었다. 소파 1m 앞엔 이강석이 소파 쪽으로 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다. 이들은 자살을 결심한 후 이강석이 부친, 모친, 동생을 차례로 쏜 후 자살한 듯하다. 검시 결과 이기붕과 강욱은 왼쪽 가슴에, 박마리아는 머리에 각각 1발씩 총알을 맞았고 이강석은 자신의 복부와 머리에 각 1발씩 쏜 것으로 보였다. 권총엔 탄알 1발이 남아 있었다.
이기붕은 전날 저녁 찾아온 경호원과 운전기사에게 “내 걱정은 말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도록 하라. 내일부터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강석은 사건 발생 10여 분 전 본관 숙직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승만)께서 정말 오늘 이화장으로 가시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6군단에서 돌아온 27일 종일 방 안에서 집단자살을 협의, 결심한 듯했다. 하야를 선언한 이승만 내외가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가면 한 가닥 권력 유지는커녕 생명의 보호막조차 완전히 걷힌다는 절망감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와 강욱이 수면제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이강석이 차례로 쏜 후 나란히 소파에 앉힌 것 같다고 했다. 방 안에선 수면제 병과 알약이 발견됐고, 이강석의 손엔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절명한 것으로 발표됐던 이강석은 빈사 상태에서 수도육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1시경 사망했다고 한국일보(4월 29일자 조간 3면)는 보도했다. 김치열 서울지검장은 “유서나 일기는 없고, 다만 당장 입을 옷 몇 가지와 약간의 일용품만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한동안 집단자살에 대한 갖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첫째, 이강석이 3명을 먼저 쏘고 나란히 소파에 앉힌 후 자살했다면 3발의 총성이 나고 적어도 3~5분 후 다시 2발의 총성이 나야 하는데 계엄사는 잇달아 5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했다.
둘째, 수면제를 먹게 하고 1발씩 쐈다고 하나 적어도 한 명이라도 총성에 놀라 깨어 어느 정도 저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셋째, 이강석이 2발을 쏴서 자살했고 머리와 복부 모두 치명상이라는데, 과연 1발을 맞은 후 머리나 복부 등을 다시 쏜다는 게 가능한가.
넷째, 바로 옆 별실에 있었다는 이무기 비서의 행적이 일절 밝혀지지 않았다. 경비실에 보고했다고는 하나 처음 총성이 났을 때 달려가 목격한 것인지, 전혀 들어가보지 않았는지 아리송하다.
다섯째, 제3자에 의한 집단타살설이다. 경무대 내부의 곽영주 경무관 등 이승만의 최측근 또는 충성분자들이 자유당의 숱한 실정(失政)과 3·15부정선거에 대한 거센 인책(引責) 공세를 예상, 이승만을 보호하려고 아예 이기붕 일가를 제거했다는 주장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4대의 영구차는 100여 대의 차량이 뒤따르는 가운데 서울시내를 벗어나 망우리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유해는 이미 잠들어 있는 외동딸 강희의 묘 위쪽에, 강석과 강욱의 유해는 바로 아래에 안장됐다.
재미동포 기자와 공동 취재
여기까지가 이기붕이 이승만을 승계,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 아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해 부통령에 당선됐다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절박한 궁지에서 방황한 끝에 일가족 집단자살, 장례식, 매장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강석이 살아 있고 신 여인이 그를 직접 만났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필자는 며칠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국내외로 나눠 취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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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이기붕 일가의 자살을 불러온 4·19혁명.
해외 취재 대상국은 당연히 미국이었다. 마침 재미동포 중진 언론인 가운데 뛰어난 활약으로 수많은 특종을 보도했고 탐사보도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친구 박형진(가명) 군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그에게 연락해 비록 한강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작업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파헤쳐보자고 제의했다. 예상대로 그는 흥미진진한 소재라면서 당부한 대로 비밀취재와 신원보호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필자는 재미동포 사회를 통한 은근한 수소문, ABC방송에서의 인물 찾기, 1960년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외교관 추적, 관련 자료 입수 등을 탐사 방향의 의견으로 제시했다. 박 군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최대한 뛰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방송계 인맥을 총동원해 ABC방송 뉴욕 본사를 비롯해 각 지사, 유럽 등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동양계 사원들의 경력과 사진 등을 최대한 입수해 면밀히 점검했다. 미국식으로 이름을 개명했을 가능성, 얼굴을 숨기려 앵커나 기자 외에 PD, 카메라맨, 기술인으로 근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필자는 국내에서 당시 생존해 있던 전 자유당 중진, 이기붕의 측근, 계엄사 고위 장성, 은퇴 외교관, 4·19혁명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했던 한국 직원들을 상대로 수소문했다. 그때 이미 33년 전 상황이라 대부분 작고했거나 신병과 노령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등이 걸림돌로 드러났다.
이강석의 고등학교, 육본 근무(의장대 소속) 시절 친구들도 탐문했으나 뚜렷한 사실 또는 자료를 확인하거나 증언을 듣기 어려웠다. 한 친구는 이강석과 4·19혁명 직후 만남이 끊겼으나 자살 며칠 전 잠시 마주쳤을 때 “차라리 죽고 싶다” “멀리 어디로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이기붕 측근과 전 자유당 간부들은 대부분 “말하고 싶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기붕이 민의원 의장이던 당시 그의 비서실장을 근 4년간 지낸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한 선생의 얘기로는 자살 소식을 뒤늦게 듣고 28일 낮 수도육군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한다. 군용전화로 송요찬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후 들어갔을 땐 이미 시신들을 입관한 상태였다.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라 얼굴만이라도 꼭 보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강석의 시신을 수습할 때 눈알이 자꾸 빠져나와 담당자가 몇 차례 손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강석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묻자 필자가 접촉한 모든 자유당 간부, 이기붕 측근, 계엄사 및 외무부 출신 인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갑수 선생은 그렇지 않아도 일가가 자살한 직후 몇 달 동안 ‘가족 전원이 해외로 몰래 나갔다’ ‘집단자살-4구의 관-장례식-매장은 각본이다’ ‘이 의장이 부부의 자살 조건으로 두 아들을 해외로 빼돌리게 했다’는 등의 소문에 시달렸다고 술회했다.
종적 감춘 신 여인
탐문하는 동안 만날 때마다 취재 상황을 묻던 정 선생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신 여인이 전화를 끊고 번호까지 지워버렸다고 전했다. 결국 근 1년 반 동안 소리 없이 전개했던 ‘이강석 찾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 인사로부터 ‘있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부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끝까지 공개적으로 수소문해볼 만한 소재’라는 격려(?)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모두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답답했던 것은 국내에 이기붕 일가의 자살, 자살 전 행적, 현장 수사, 검시 등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53년 전 일가가 자살했을 당시의 관련 인사들은 거의 다 사망했다. 정광모 선생도 작고했고 신 여인도 미궁으로 사라졌다. 이강석 형제 생존설이 과연 사실인지, 신 여인이 착각한 것인지도 가릴 수 없다.
만일 이강석이 생존한 게 사실이라면 망우리 묘소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모를 일이다. 차라리 세상에 ‘이강석 찾기’를 널리 공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성춘│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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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며...
출처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3251135171&code=940100 문화란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출처 : Foreign Affairs 기고일 : 1994년 2월 싱가포르의 전직 수상 이광요 씨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1994년 3~4월호 109~126쪽)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광요 씨는 서구사회와 동아시아 사회와의 문화적 차이와 이의 정치적 의미에 관해서 흥미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비록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인터뷰 전반을 통한 그의 발언내용과 자신의 과거 행적을 보아 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외국의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이 틀림없다.그가 세계의 지도자들 중 능력 있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인터뷰가 실린 학술지의 권위를 생각할 때, 그의 이같은 주장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1991년 소연방이 붕괴됨과 더불어 1848년 공산당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끝나고 정치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주의는 후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승리한 결과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같은 변화가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독재주의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믿는다.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프러시아 독일과 명치 일본에서 보여주었듯이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거부하면서 자본주의만 수용했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와 반대로 민주적 자본주의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천한 국가들은 비록 일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두 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서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아시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시아에 민주주의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광요 전 수상이 그 중 가장 논리적인 대변자이기도 하다.그들은 아시아와 서유럽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 개념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아시아에는 민주주의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1. 이광요 씨의 견해이광요 씨는 인터뷰 전반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나도 문화의 중요성을 믿는다. 그러나 나는 문화적 요소만이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거나 한 사회의 문화가 불변하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또한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이광요 씨의 견해는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견강부회한 감이 없지 않다. 그는 동양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라서 개인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가족이 사회구성의 기초단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가족중심’적이라는 동양사회도 이기적 개인주의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인간 역사에서 영원불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이광요 씨는 또한 동양에서는 “가족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통치자나 정부가 제공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소위 자주적이고 가족중심적인 문화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구사회의 정부들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 든다고 비웃는다.그러면서도 그는 서구사회에서 지나친 민주주의와 지나친 개인의 권리가 도덕의 궤멸을 가져왔다고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광요 씨에 의하면 개별 가족의 일에 개입하려 드는 정부형태를 가진 서구식 정치제도는 가족중심적인 동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근대화와 그에 따르는 생활 양상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서구화를 거부하고 있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과연 이광요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정부들은 개인의 사안에 개입하려 들지 않고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서구의 정부들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의 일상 사안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매월 반상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시를 받고 동네의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경제계의 일에 깊이 간여하고 있어 미국이나 다른 교역대상국들과 마찰을 일으키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광요 씨의 싱가포르에서는 풍선껌을 소유하는 것, 침 뱉는 것, 흡연, 쓰레기 버리는 것 등과 같은 개인의 행동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여 ‘조지 오웰의 사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이러한 사실들은 아시아의 정부들이 비개입적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광요 씨가 이렇게 그릇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서구의 정치제도, 즉 민주주의를 거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1인1투표제도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논리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이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이광요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선진민주국가에서의 도덕의 붕괴현상 때문에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훼손한 대가로 미국의 10대 소년 마이클 훼이군을 태형에 처한 것을 많은 미국 시민들이 지지하였다).그러나 도덕의 붕괴현상은 서구문화의 본질적 단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가 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조그마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체주의와 흡사한 경찰국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가족의 사안을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이광요 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증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적절한 방법은 경찰국가의 공포에 의한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정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다.2. 아시아의 문화와 민주주의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질적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이광요 씨의 주장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아시아의 문화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더구나 이광요 씨가 반대여론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또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보다 철저한 분석을 해보면 아시아엔 민주주의적인 철학과 전통이 풍부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민주화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하였으며, 서구 민주주의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1) 민주주의적 사상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로크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지도자들이 통치권의 위임을 받는데, 통치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 이 통치권이 철회될 수 있다.그러나 로크의 이론보다 거의 2천 년 앞서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그와 비슷한 사상을 설파한 바 있다.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정치의 이론에 의하면 왕은 하늘의 아들로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임무를 하늘로부터 위임 받았다. 왕이 악정을 하면 국민은 하늘의 이름으로 봉기하여 왕을 권자에서 몰아낼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맹자는 심지어 옳지 않은 왕을 죽이는 것까지도 인정하였다. 폭군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물었을 대 맹자는 왕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잃게 되면 백성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으며, 백성이 첫째이고 국가(사직)가 둘째이며 그 다음이 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민본정치 철학에 의하면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했으며 “백성을 하늘로 여겨라”고 가르치고 있다.한국의 토착신앙인 동학은 그보다 더 나아가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했으며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같은 동학정신은 1894년에, 봉건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착취에 대항하여 거의 50만이나 되는 농민들이 봉기를 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이같이 유교와 동학의 가르침보다 민주주의에 더욱더 근본적인 사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시아에도 서구에 못지않게 심오한 민주주의의 철학적 전통이 있음이 확실하다.2) 민주적 제도아시아에도 또한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많이 있다. 서구사회들이 강자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봉건영주들이 세습적으로 통치하던 원시적 상태에 있었을 때, 중국과 한국에서는 군현제도를 약 2천 년간이나 실시해 왔다. 진나라에서는 법치주의를 실행하여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되었다.그리고 거의 1천 년 동안 고위 관료들의 자식들도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요한 공직에 임명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시험제도의 의의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 이 엄격한 시험제도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양반계급에 실시되어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계층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다.이러한 제도는 대체로 출생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유럽의 봉건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에는 강력한 견제기관이 있어 왕의 실책과 고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였다.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유림들은 왕의 잘못에 대해 간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중요한 의무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리하여 많은 관리와 선비들이 언론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했다.따라서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본사상이 유럽에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양자간의 차이는 아시아에서 이같은 사상을 훨씬 먼저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선거 민주주의로 제도화했다는 것이다.선거제도의 개발은 유럽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제도가 다른 데에서 발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시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더불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식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겠는가? 경제발전이 정치발전보다 앞선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도 우리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의 에에서 보아 온 것처럼 민주화가 뒤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3) 아시아 민주주의의 현황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이광요 씨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에 의하면 1974년 이래 아시아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괄목할 만한 민주화의 기록을 달성했으며, 1990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의 민주화율이 45%였음에 비하여 아시아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민주화의 성과가 아시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음 세기 초에는 아시아 전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다음 세기의 제1/4분기에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나의 이같은 낙관적 생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자본과 능동집약적인 산업체제에서 정보와 기술집약적인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정보가 물흐르듯이 막힘 없이 흐를 수 있어야 하며 창의력이 억제됨이 없이 발휘되어야 한다.이같은 것들은 민주적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는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 민주주의는 이제 치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세계경제질서에서 살아 남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세계경제체제가 정보와 기술 위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의 흐름이 그만큼 커졌고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또한 아시아의 민주화과정을 크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차대전이 종식된 이래 일본과 인도에서는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 미얀마, 대만,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좌절 또는 중단된 기간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주화가 되었으며, 모든 국가에서 소위 ‘피플 파워’로 알려진 시민들의 민주역량이 선거와 대중운동 등을 통해 과시되었고, 민주주의가 끈질긴 생명력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또한 10번의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침내 민간정부가 다시 탄생했다. 그리고 몽골정부는 오랜 기간의 일당독재를 청산하고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다.따라서 내가 낙관적 견해를 갖는 근본적 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사람들의 인식이 이처럼 향상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횃불은 수많은 시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의 열망에 의해 꺼짐 없이 밝게 타오르고 있다.3. 지구적 민주주의를 향해아시아인들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점점 더 많이 수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의 민주국가들로부터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도 하다. 서구사회는 민주제도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서구의 국가들은 자신의 민족국가 영역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였으나 그 밖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서구의 민주국가들은 근래까지만 해도 소수 부유계층의 이익만을 주로 대변하고 있었다. 좀더 폭넓은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주로 2차대전 이후에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내에서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간에도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도모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야 한다.급격한 산업화로 야기되는 사회적 교란에 대해 서구의 문화를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좀더 합당한 일이다.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주성을 좀더 장려해야 하고 문화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민주주의만이 국민의 의사를 참되게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민주주의는 그 국민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고 정통성을 갖는 지구적 민주주의로 승화될 수 있다.아시아의 권위주의자들은 정통성의 문제에 이어서 효과적 통치의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동의 없이 강요된다면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정책이 국민적 토의를 거쳐 합의로 도출해 낸 것이라면 긍지를 가진 자주적 국민의 힘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지구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자연을 존중해 주는 것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이며, 후세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동식물에 파괴의 위기를 가져다주었고 환경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다운 형제애로 감싼다는 의미의 지구적인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널리 알려진 유교의 금언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또는 ‘태평천하’는 훌륭한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금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유교 정치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천하)평화의 실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자신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가르침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철학으로서(예를 들어 치안 및 국방과 더불어 치산과 치수는 유능한 임금의 필수요건으로 간주되었다)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배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평화(태평천하)의 개념은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사상은 “일체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기원전 5세기 이래 인류는 일련의 사상혁명을 경험하였다. 중국, 인도, 그리스, 이스라엘의 사상가들이 위대한 사상의 혁명을 주도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심오한 사상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특히 지난 수백 년간 인류는 그리스와 기독교 사상의 지배적 영향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가 중국과 인도 등의 아시아의 사상에서 새로운 정신혁명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발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가지도 건전한 존재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첫걸음은 1948년에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이 국제문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적 존중을 반영한 것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의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소수이지만 헌신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효과적인 집단(정당과 비정당을 포함한)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세계 전역으로부터 민주발전을 위한 민간기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나의 낙관적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들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아시아에는 아직 해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시급히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변명자들의 저항이다. 실은 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아시아의 풍부한 민주주의적인 철학과 전통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문화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일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김대중 이사장은 1994년 미국의 국제정치학술지인《포린 어페어스》11~12월호에 「문화란 운명인가」란 논문을 기고해 국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발표된 김이사장의 기고문은 이 잡지 3~4월호에 싱가포르의 실질적 지도자인 이광요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신랄하게 반박한 내용이다. 김 이사장은 “아시아의 반민주주의적 가치관의 신화”라는 소제목이 붙은 이 논문에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이광요 씨와 같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이사장의 이 논문은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재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글은 《월간 세계와 나》(1994. 12)에 실려 있다.어제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였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DJ의 서거 7주기를 맞아 1994년, 당시 아태 평화 재단 이사장이였던 그가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의 "아시아의 성공이 유교의 질서와 규율, 집단주의와 절제 때문이므로 서구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라는 논조의 인터뷰를 반박하기 위해 미국 국제정치학술지인 <foreign affairs> 에 기고한 논문 전문을 번역해서 정리한 옛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어 보시면 그분의 확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옅볼 수 있죠. (저에 대한 반감이 애먼 곳에 불똥이 튈 수 있으므로 오늘은 개인적 견해를 최소화하겠음.) P.S. 영어 원문은 <foreign affairs> 사이트에서 볼 수 있지만 유료 구독 신청을 해야 하므로 번역된 걸로 만족하시길...
JGE작성일
2016-08-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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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가름날지 주목됩니다.
이한구 공관 위원장은 유 의원이 먼저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유 의원은 공관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입장 발표를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셀프 공천하라는 거야 뭐야?
2. 더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선출방식에 반대해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2번 배정이 셀프추천이라는 비난에 '끝 번호 넣어 동정구하는 정치는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아니지 싶은데... 비례먹을~ 씁쓸하다.
3.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면접에 들어간 가운데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의 전략공천설이 불거져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공천 칼자루'를 쥐었던 전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단칼에 잘라낼 수도 없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온통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려~
4.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청산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북측이 방북을 허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남남갈등'도 초래될 수 있어 통일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마 정부가 남남갈등을 조장하거나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야?
5. 새누리당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관심 지역구 중 하나가 서초갑이었는데 탈박 이혜훈 후보와 진박 조윤선 후보의 경쟁에서 이혜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어쩌냐~ 대통령의 진심이 서초에서도 통하질 않으니...
6. 일본에서 인기를 끈 일반의약품이 한국인의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필수품으로 꼽히는 '동전 파스'도 국내 제약사가 수입·판매하거나 유사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동전 파스 쪼만한게 따끈합디다. 작다고 얕보지 말자고요~
7. 트위터가 글자 수 140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글자 수를 1만 자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결국 트위터의 간결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 말 많은 것보다 핵심만 간단하게... 그게 좋더라 나는...
8. 일본이 빈집 대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거품붕괴와 인구감소로 주택 7채 중 1채가 '빈집' 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을 22년 간격으로 뒤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2년만 버티면 막 빈집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걸 기대해도 되는 건지...
9.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2년간 10명이 넘게 숨졌고,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지만,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뻔히 벌어지는 사고를 계속 방치한다면 그게 살인행위 아닐런지요?
10. 정부가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꼽히는 당류의 섭취를 줄일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설탕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설탕값 올리려는 꼼수는 아니지? 뭐만 하면 올려서 말야~
11. 전국 관광지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요금 인상 폭이 커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은 내달 7일부터 동물원 입장료를 최고 두 배로 올립니다.?
딱 봄이 오고 상춘객 좀 는다 싶으니까 어김없이 올리는 거지~
12. 복지부가 '하루 술 2잔 이내로 마시기'로 돼 있는 '암 예방 수칙'을 '1~2잔도 안 마시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양도 지속적이면 암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이것도 국민 건강 생각해서? 그러지 마라 열 받아 술 더 마신다~
13. 저커버그가 10년 내 사람보다 시각 등 감각을 잘 인식할 컴퓨터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인간과 달리 AI는 지식을 배워 문제 해결에 적용 못 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K-AI는 안 그럴지도 몰라... 우리는 IT 강국이자나~ 믿거나 말거나...
14.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남측 가족의 절반 이상이 헤어진 북측 가족을 그리워하다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남측 가족 가운데 50.4%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문제라도 대화를 시작하시죠~ 적십자 뭐 합니까?
15. 나경원 의원의 딸이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과정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성신여대는 최근 학내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화진 총장의 친인척 등 76여 명이 교수로 '특별'채용됐고, 학생들 등록금을 소송비로 사용해 총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래 구린내가 풍기는 곳에 파리가 꼬이는 법. 학교가 이래서야 원~
16. 주의가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어린이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에 많이 노출될수록 과잉행동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납은 가방, 학용품 등에 색깔을 입히는 염료에 들어있고 색상이 화려할수록 납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알록달록 이쁜거 찾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게 생겼네 그래~
17. 미국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중딩'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힐러리>트럼프 순이었고, 꼴찌 트럼프는 '초딩'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초딩 수준이어서야 원... 영혼이 맑아서 그런가?
18.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중국에서 판타지 SF영화 '디워 2'의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총감독을 맡을 예정인 심 감독은 ‘나는 디워 2가 할리우드의 여러 SF 대작들을 뛰어넘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화 한 편 가지고 애국 논쟁 벌어질까 겁난다. 그걸 뛰어넘을 것으로 믿는다~
19. 동반성장위원회가 5월 말 음식점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가운데 '홍콩 반점'과 '새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매장 확장 자제 대상에 포함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 주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돈 버시는 것도 하늘을 찌르는 모양입니다. 같이 좀 먹고 살면 좋을 텐데...
20. 새누리 지지층 10명 중 3명은 유승민 공천 배제 시 지지철회 하겠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삶의 질이 아시아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이 오늘 이루어진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수학의 정석'이 그동안 4천500만 부 팔렸답니다.
북한군이 한국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실시했답니다.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밝혀지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6 총선넷'은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에 대한 비례대표 선정에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넷은 특히,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선정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 총선넷의 분노의 성명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집니다.
세상도 점점 밝아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번 한주도 승리하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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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의화 국회의장 페북 게시글
https://www.facebook.com/chunguihwa/posts/841568555989359출처 정의화 국회의장 페이스북 국회의장 정의화11시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작금의 국회 상황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가 국정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지난 9일 간 한시도 쉬지 않고 밤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비록 그것이 법에 따른 의사방해 행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만,이제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과거 극단적인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그 끝을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연단에 서서 국민들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고, 시간은 걸렸지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격정적 토론에 임해주신 야당 의원님들,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당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야가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성사되지 않아 무척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불신의 늪이 깊은가에 대한 걱정과 회의 때문이었습니다.이 불신의 늪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시대를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점을 통감했습니다. 야당의 의심은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점으로 집약됩니다.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입니다.야당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에는 여야가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테러 정보수집과 추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루어진 오랜 여야 협상의 결과 이에 대한 통제 장치는 다각도로 마련되었다고 보았습니다.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통신기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테러 혐의자라는 근거를 입증해야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청할 수 있습니다.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권 상정하던 당일,야당이 추적이란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적의 내용을 사전 사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태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가 조정안을 내어 반영했습니다.금융정보도 국정원이 독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사가 포함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금융정보를 보는 것과 똑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혐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인권보호관을 둔 것도 국민인권 보호 장치를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어야 하지만, 그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는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 안 됩니다.반테러는 21세기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테러행위에 맞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명국가의 의무입니다.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심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국정원입니다.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이행하는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에 하나라도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정원은 그 존립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이 점 명심해서 국정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 법 시행과정에서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저는 사실 이 테러방지법을 과연 직권상정해야 할 지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직권상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 소신과 부딪치기 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온 세계가 북한 봉쇄에 나서고 있고, 북한은 노골적인 테러 위협을 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확인되는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IS가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며 테러대상국임으로 공언하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세계의 움직임이 보여주듯이 테러는 선제적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국회는 그런 선제적 예방적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법률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의무를 방기해서 만에 하나라도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유야 어쨌든 그 책임을 국회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을 직권상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저도 이 점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통상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 수단이 아니라 예외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내부적인 경우와 외부적인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외부적 긴급사태는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긴장의 정도가 고도로 올라가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테러에 대해서는 사전 모의 단계에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러의 예비 음모 단계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철저한 대비를 위해 외국의 테러단체와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현 상태를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바람직합니다.하지만 그동안의 숱한 중재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만, 이 법안뿐 아니라 다른 쟁점 법안까지 얽혀 있어 결국은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로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러의 위협은 급증하는데 선제적 체계적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그것이 제가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한 충심입니다. 아무쪼록 19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국민주권을 빼앗는 선거법 처리지연을 이제는 끝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이 의결되고, 국정원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노력을 분명히 밝혀 이 정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협조해주시길 의장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년 전 국회의장 직무대행으로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여러분들에게 했던 당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는 정치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4년 간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은 모두 20대 국회의 새로운 주역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이쇼작성일
2016-03-0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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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잘못되면 남 탓 잘되면 제 자랑
정부, 잘못되면 남 탓 잘되면 제 자랑 [오주르디님 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UN,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KAIST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작성된 평가다. 국가경쟁력 6단계 추락, 최하위권 분야 '수두룩' 한국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12년 19위를 기록하며 10위권에 재진입했지만 다시 6단계나 떨어지며 25위를 기록했다. 해외시장 규모, 광대역 인터넷 가입률, 고등교육 진학률,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등에서는 최상위권에 진입했지만 바닥을 친 분야도 다수 있었다. 정책결정 투명성(137위), 노사협력(132위), 이사회 유효성(130위), 소수주주 보호(124위) 등은 148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분야별 순위에서도 추락세가 뚜렷했다.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또한 17위에서 20위로 각각 하락했다. WEF 평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추락 원인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평가시기, 평가방식, 설문대상, 적용기준과 지표 등에 따라 평가기관별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WEF의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는 한 예로 이동전화 이용자 수를 꼽았다. 148개국 중 70위에 그친 이유에 대해 앞선 순위의 국가들이 인구 수 보다 심(SIM) 카드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초등교육 분야 순위가 11위(2012년)에서 18위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소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취학률 순위에서 밀린 게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의 경우 2012년과 동일한 98.6%이지만 미얀마(99.6%), 튀니지(99.4%) 등이 새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고, 아일랜드의 취학률이 급상승(95.1%->99.7%)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고 둘러댔다. 정부의 변명, 북핵 위기 때문에...전 정부 때문에... 정부는 또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시점인 올 4~5월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시점이어서 이것이 순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이견을 제시한다. 북핵 리스크와 전혀 무관한 분야(시장독점, 반독점정책 효율성, 기업경영 윤리, 법체계 효율성, 비정상 지급 및 뇌물 등)에서도 순위가 현저하게 낮아진 점을 들어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현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정부에게 있다는 투의 논리를 펴며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순위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를 보인 게 조사대상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전 정부 책임론'을 들먹였다.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2.0%로 세계 198개 국가 중 117위를 기록해 2010년(57위)에 비해 60단계나 순위가 추락했다. 결과가 나쁠 때는 남 탓? WEF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기재부의 입장표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른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를 봐도 한국의 경쟁력 하락세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조사에서는 작년과 같은 22위를, 해리티지 재단 평가에서는 작년(31위)보다 3단계 낮아진 34위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보려는 노력보다 변명과 핑계를 앞세운 것이다. 결과가 나쁠 때는 남 탓을 하는 버릇이 여전하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기 일쑤다. 작년 9월 이명박 정부는 WEF 순위가 5단계나 상승했다며 클라우스 슈바브 WEF 회장의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의 내용은 “한국이 WEF 세계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위권 내에 재진입한 것을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결과 좋으면 자화자찬, 홍보에 열 올려 이 서한은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대서특필됐다. 당시 언론들은 “WEF가 순위 상승과 관련해 공식 축하편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를 추켜세웠고,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라고 자화자찬했다. ▲작년 9월 WEF의 '경쟁력 순위상승 축하편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 허투루 둘러대는 핑계와 변명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다. 작은 결과를 침소봉대해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곱게 봐줄 국민도 아니다. 언제까지 국민은 정부로부터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자인 국민에게 일꾼인 정부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튼 소리를 하는 건 권력자를 무시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에게 정확한 보고서를 올릴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9-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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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춘장녀의 실태
흡사 보이스피싱과도 같은 중국의 매춘 피라미드
짱개들이 매춘,김치녀 등등 하는데 세계의 집창촌 중공,세계최대의 매춘녀수출국
대상국은 유럽,동아시아,동남아,미주를 비롯,회교국 중동,아프리카등 전세계2009년 홍콩통계 1억명이상이 매춘부
중국에선 매춘사업을 이른바 ‘색정복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략 10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무려 1억명까지 늘려 잡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투잡’을 하면서 색정복무를 하는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모조리 ‘색정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 때문이다.
중국여성들의 매춘은 자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가서까지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들 중국 불법체류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녀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끈질기게 남아서 계속해서
매춘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매춘만큼은 철저하게 죄악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은 중국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호조건’인 경우가 된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밀입국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 중 60%는 외국인들이다.
그중에서 중국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미국에서도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 여성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세계의 (하청)공장’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의 집창촌’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여성은 한국여성을 비롯한 다른나라 여성보다 성에 개방적이다. 외국남성을 사귀는데는 어느나라여성보다도
적극적 개방적이다.애인 부인없는 남성은 물론 애인있는 남성이나 유부남한테도 노골적으로 구애하고 상대방에게서 그 외국남성을 빼앗을
정도이다.- 중국전문가 평 출처 오마이뉴스-
중국여성과 외국남성이 성관계를 맺는것은 밥한끼먹는것보다 흔한일이다.(중국여성 수천만명이 외국인에게 매춘하고 여대생등 상류여성들도 도시 주빠등 유흥가에서 외국인과 인조이 즐기는
현실을 보며 중국사회학자가 평) - 출처 신동아-
한국인의 해외 출입국시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호주 부영사관도 발표하기를 458명중 심지어는 80%정도가 순수 한국인이 아닌 "위조 내지 변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자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캐나다 , 호주, 유럽 전역에 가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이 한 해에 약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한국인중에서 실제 한국인은 30%으로 나머지 70%는 한국인이 아닌,
가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한 한국 주변의 아시아인으로 추산하고 있다.총영사관의 추정으로는 여권을 소지한 자의 절반 정도만이 진짜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시드니 재중국 동포]
"중국 여권으로 호주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만2천위엔 한국 돈 200여만원을 들여 위조 여권을 구입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그만큼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동포 사업가]
"우리 회사도 그렇고 많은 한인 건설업 분야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연변등지에서 밀매한 위조 한국여권을 갖고 호주로 입국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현지 공관은 한인 불법 체류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위조된 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드니 총영사관 영사]
"현재 한국인 불법체류자 80%가 중국인이거나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소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호주로 입국한 중국인 상당수는 중국 현지나 제 3국서 한국 위조여권을 구입해 호주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공중파중의 하나인보더 시큐러티(Border Security)"라는 프로그램.
비자관련 입출국, 마약 밀수등 각종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우리나라 주민등록중과 여권을 소지한 한 젊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밀입국자 말 한마디도 안한다.
이민성 직원들은 가방을 검사하기로 합니다.
이민성 직원-"현재로선 국적이 어딘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들이 이 여자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위조 여부를 조사 할 것을 결정.
주민등록증 위에 네가지 색깔의 점들이 보이지요"
"컴퓨터로 프린트 되었다는 증거입니다.""이것은 진짜 한국 주민등록증이 아닙니다."
미침내 주민등록증 여권 모두 위조임을 결론 냅니다.
결국 이분 만다린으로 말을 하기 시작 합니다.
이민성 직원은 이 여자분이 왜 호주에 들어 오려고 했는지를 알아 내려 합니다.
"어디서 이 여권을 구했는지 얘기 해줄래요?"
통역가-"베이징에서 구입했답니다"
이민성 직원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호주에 들어 오려고 하는 전형적인 중국인들 수법입니다"
그녀는 마약 소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그날 오후에 중국으로 돌려 보내졌다."
위의 방송을 보면서 시드니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이민성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상황을 알고 있는듯하다. 호주 이민성의 2003~4년 집계에 의하면 한국여권 위조 내지는 변조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추방당한 사람은
57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호주 전역에서 불법체류로 검거된 인원은 9천여명 이중 한국인은 458명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지아에
이어 4위이나 지난 2005년 11월 8일 한국 총영사관의 발표에 의하면 호주 이민성이 발표한 458명의 한국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자"이며 종영사관의 추정으로는 이중 절반 정도만이 진짜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부영사관도 발표하기를 458명 중 심지어 80%정도가 순수 한국인이 아닌 "위조 내지는 변조도니 한국여권"을 소지한
자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 넘으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라!"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러시아를 거쳐 핀란드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빠져나가는 중국인들의 불법사례가 많아지자 가짜 한국인을 가리기 위한 대책으로 핀란드 국경에 '한국어 시험'이 등장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4년째 공부중인 유학생 정아무개양도 3년전 에스토니아로 여행을 가던중 국경에서 한국어 시험을 치렀던 경험이 있다. 새벽녘 살을 에는듯한 추위속에 국경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아래 답을 작성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2007.01.30
파키스탄의 ‘가짜 한국여권’2006.08.08 19:16, 카라치/AP 연합 파키스탄 이민국 관리가 7일 카라치에서 중국인들한테서 압수한 위조지폐와 위조 한국여권을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민국은 위조된 한국여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려던 중국인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가짜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한 뒤 공항에서 망명을 신청'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50418112138326&p=yonhap
-국적위장 최대 매춘 공급국 중국여자 전세계에서 수천만명 외국남자 상대 성매매
중국여자들 수십만명 한국에서 성매매 http://twar.cnbnews.com/tbattle/view.php?a_id=41636
中 여대생들 한국서 대규모 성매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018134116678&p=ned
일본을 비롯한 해외 중국여자유학생 60%가 매춘,풍속업 종사자로 나와..
http://www.twar.co.kr/tbattle/view.php?a_id=50889&tag=10009
중국녀유학생 전체총수가 60만이상이니 절반이상
http://dlfl.banzhu.net/article/dlfl-769-1814545.html
2009년 유엔에이즈보고서-2007년통계 중공의 매춘부 3700만명말레이시아 유흥업소나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인 불법체류자.태국에서 중국녀 연간20만명 미성년매춘 종사 (공식통계의 2~5배추정)유럽에서 매춘하기위해 몰려가는 중국녀 수십만中 매춘산업 아프간 상륙프랑스에 넘쳐나는 '중국 매춘 여성들"영국에 중국의 매춘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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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23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쓰려니 학창시절 짱공유 찰카닥 게시판에서 시간을 보내고
20살 21살에 시티헌터 게시판을 들낙거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유희를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던 제가 인생상담에 글을 쓰는 날이 오게됬네요..ㅎㅎ
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있는 23살 사회복무중인 남성입니다
사회복무는 예전 공익근무와 같습니다
지금의 제 얘기를 하기앞서 살아온 삶을 얘기하자면
그저 순탄하기만한?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였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부모님의 강요에의해
억지로 공부를했고 그렇게 반10등 정도 꾸준히 유지하다가
고2때 늦은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조금 방황을 했는데 대학은 가기싫은데 학교는 계속 나가야되고..
사는게 싫어서 자살시도를 결심하게되고 우울증이 정말 심각하게 왔습니다
고2 고3 내내 2년간 단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하루종일 자고 집에와선 어떻게하면 고통없이 죽을수 있을까..
이 생각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다가 정말 죽으려고 맘먹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자살시도는 못 하겠더군요..
10층 베란다 난간에 서서 새벽을 보낸적도있고.. 지금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그렇게 지내다 어느순간 이대로 학교를 계속 다니다간
자살하고 내인생도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진지하게 자퇴를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졸업은 해야된다는 말씀에
다시 혼자만의 늪으로 빠져 지냈고
그렇게 산송장처럼 살다 졸업했습니다
물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기에 원서도 못썼습니다
20살
재수를 하게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비싼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저희집 형편에 말도 안되는..
여름이 될쯤 다시 예전처럼 우울증이 심각하게 찾아와
그 당시 스트레스로 살이 빠지더니 45키로 될쯤
재수학원을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내려오게됩니다
수능보다가 도중에 뛰쳐나와서 대학원서는 못 썼습니다
이때 자식으로선 정말 해선 안 될 짓이지만
부모님께 혼나기싫어서
수능성적표를 위조하게됩니다..
점수는 위조하지만 차마 시험도중 나온건 거짓말 하기싫어서
도중에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의 호통에 그간 제가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폭발해
경기를 일으키게됩니다
아버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어머니는 거품물고 쓰러진 절 안아주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소란스러웠던 새벽이 잠잠해질즘
아버지께서 진정이 된 절 안아주시더니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며 건강하게만 지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생전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네요..
그렇게 20살의 겨울이 막을 내리게됬습니다
21살
부모님과의 긴 대화끝에 집에서 삼수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놈의 우울증..
다시 발목을 잡더군요
부모님께서 힘들어 하는 절 보시고 세상구경이라도 하고 오라하셔서
일본,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위스
이렇게 여행을 한 기억빼곤 21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집 형편이 풍족한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게 투자라 생각하며 무리다 싶을정도로 지원 해주셨기때문에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닐수 있었습니다
22살
22살의 연초엔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않네요
그만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것같습니다
5월부터 사회복무에 임하게 됬습니다
지금 근무하는곳은 재지정한 곳인데
첫 근무지에선 왕복시간3시간이 넘어가고
근무지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근무중 자기시간은 전혀없었습니다
22살 10~11월
행운이 따랐는지 재지정한 근무지는
근무중 자기시간도 많고
자택 15분거리라 근무후에도 시간이 충분하더군요ㅎ
22살 12월~23살 지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할수있습니다
전 고졸백수에 가진 재주는 아무것도 없는 23살 남성이지만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얼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뚜렸한 청사진은 그리고있지않아
일단 지금 제가 느끼는 열정의 방향을 따라가야겠다 생각이들더군요
언변의 깊이와 사상을 키우고싶어
흔히 말하는 고전 이라는 책들을 일주일 1권정도 읽고있습니다
지금 읽은건 플라톤,니체,쇼펜하우어,맹자,공자,정약용 외 현인들의 저서 다수
고전위주로 읽습니다 다른 책들은 읽는 재미가 없더군요..
그리고 제 나이또래보다 타국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외국어에 대한 갈증을 느껴
한국어 영어 바이링궈를 목표로 영어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순간도 거실에 영어다큐를 틀어놓고 직청직해를 체화시키고있습니다
이외에 남들이 보기엔 뭐 이런걸 하나 싶겠지만..
제가 가지고있는 대인기피증,우울증을 치료하기위해 일주일 한번은
꼭 모임을 가집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업을 하게될지 모르지만
훗날에 성공을 위해
하루를 30분,1시간 간격으로 쪼개어 치열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위 글에서 썼듯이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뚜렸한 청사진은 그리고있지않아
제가 지금 가고있는 삶이 불안하게 느껴져 인생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써보았습니다
선배님들의 23살은 어떠셨나요?
해학규작성일
2013-01-2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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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정해군기지 6개의 근거로 반대를 논한다 by.임종목
강정해군기지 6개의 근거로 반대를 논한다 by.임종목 [쌍둥이아빠님 정리]
강정기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가치로 두는가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고의적인 왜곡과 정치적 선동으로 얼룩지어져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소위 종세력이나 수구세력 같은 정치적 문구의 문제가 아니어야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칙과 합리의 문제였다.
나는 강정기지를 반대한다. 그리고 강정기지는 불의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지지할 수가 없다.
무엇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곧 열거하겠지만, 단언컨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우며
국가의 안보까지 허투루 훼절하려는 짓거리를 안보니 자유니 운운하는 이들,
그리고 합리적인 고찰과 법과 원칙이라는 사회합의를 무시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에게서
비린내가 난다.
국방은 과학이다. 이성과 합리가 요구되는 일이며 한 나라의 주력함대의 운명을 가르는 일에 있어서
어찌 가벼이 여길 수가 있으며 어찌 주어진 되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들의 나라는 엄연히 시민에게 권력이 있으며 시민의 나라로써 법과 원칙이란 것이 있고
지켜야 하는 이념이 있는 법이다
강정기지가 유치되는 과정, 그리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반역이나 다름없는, 시민을 능욕하는 짓거리가 벌어졌다. 다들 주어진 현상에만 빠져있다.
절차가 잘못되었으며 정당성이 없고 나아가 우리들의 체제까지 위태로운 행위였다.
또한 군사적인 고찰이 필요함에도 강정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장해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나아가 합리적 검토와 토론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짓거리를 떡하니 저지르며 억지가 난무하기에 이른 것이다.
앞도 뒤도 살피지 않고 그냥 겉이 번지르르 하니까 달려들어 해야 한다고 억지 부리는 자,
절차 따위 무슨 의미냐고 대놓고 민주주의를 전복을 기도하는 작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껄이는 작자들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고 거짓말 하는 자
의견을 논고하지도 않고 고찰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행하는 자
이러한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
그러나 군자는 무릇 의를 목숨보다 중요시 하는법이니
어찌 불의를 불의인줄 모르는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1. 법과 원칙이 떼법과 억지에게 당하는 게 정당할 수 없다.
가. 주민이 강정유치안을 압도적 지지했다?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유치안에 대해서 강정 마을은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0명가량의 주민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단 80여명이 이를 몰래 결정했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이는 마을규약에 위배된 것이며 몰래 모여 그냥 처리한 겁니다)
또한 제주도 해군기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말해 놓고 정작 올인 안건은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 유치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약 등에 따라 안건 상정은
방송으로 알려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일체 없이 통과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반대위’를 구상하고
향약에 정한 규정에 따른 주민 서명을 받아 ‘강정해군기지 유치 찬ㆍ반 비밀투표’를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마을회관에서 윤태정, 감사 3인, 반대위원장, 중재자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협상합니다.
① (윤태정) 마을회장이 임시총회 의장이 된다
② 반대위는 마을회장 해임건을 긴급발의 하지 않는다
③ 마을총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이에 추진위와 회장은 협상안을 받아들였으나 갑자기 파기하고선
일방적으로 마을총회를 23일에 열 것을 요구했고 반대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 23일을 두고 양측이 충동했는가? 그 이유는 도의회 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돼 도의회에 보고하는 날이 6. 20.이므로 그 날을 넘기면
초기 주민이 찬성으로 한 것으로 넘길수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07.6.19.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에 소위 찬성 측 주민이(약80여명) 기표소를
파괴하고 물리력으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정회 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다시 제작하여 속회를 했으나
찬성 주민의 물리적 방해로 결국 더 이상 회의를 치룰 수 없다고 판단 일단 무산되었죠.
한편 윤태정회장은 마을총회를 자신들이 무산시켰다는 문건을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자신이 주동세력임을 알리자 이에 반대위 측 주민 연명으로
07.7.23.‘마을회장 해임 및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윤태정이 동년 8.2. 이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동일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윤태정은 이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8. 10.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동일에 강정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찬성으로
해군기지를 주동한 마을이장을 해임을 동의하였습니다(너 탄핵)
회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 이후 2007년 8월 20일에 해군기지 유치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7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대위는 회장을 임시총회 의장으로 양보했으며 해임건을 발의 하지 않겠다고 양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 마을 총회를 열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애초에 향약규칙 위반에 대해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불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소위 주민의 압도적 찬성속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임시총회를
거부하고 질질 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반대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주민의 원해서 했다는 주장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주민의 의견 수렴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들이 기지유치를 반대함으로써
강정 제주기지안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유치됐다고 밀어 붙이는
행위는 거짓을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나. 강정기지 여론조사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소위 여론조사도 문제인데 마치 압도적 찬성인 듯 보이지만 애초에 그랬으면
이런 잡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요?
소위 압도적 찬성이라 했는데 대천동 지역은 월평동, 용흥동, 도순동, 강정동으로 이뤄지며
실제 강정하고 이웃하는 세 동네는 유치장소와 아무 이해타산이 없는 지역이며
강정동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표본을 뽑았다는 거죠 (표본문제)
즉 도봉구 창동에 공사하는데 노원, 월계 등지의 여론조사 해놓고
도봉구 공사에 압도적 찬성이라고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찬성단체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선주협회가 찬성이라고 나왔지만
어선주협회는 임시총회 한번 가진 적 없는 단체였습니다. (프록시 서버 현실화?)
또한 인지도 조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진철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인지도 조사에서 해군기지에 관련해 전혀 모른다는 도민에게도 찬반을 물어봤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사방식입니다.
이분들한테까지 찬반을 물어봐서 결국 54.3%가 찬성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전혀 모른다는 분들 제외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오차범위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도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소위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지역까지 포함하여 넒은 범위로 표본을 자의적으로 추출했으며
조사과정 조차도 비과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시총회 한번 열지 않는 각종 명목상의 단체까지 끌어들여서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는 게 정상입니까?)
다. 절대보전지역이 법적으로 해체됐다?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안건에 관련된 법안처리 과정과 절차 모두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급히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지사소환 투표까지 벌어짐)
자세히 열거하자면 도지사는 2009.9.25. 현장 확인 등 조사ㆍ검토를 거친 다음
2009.12.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9. 12. 23.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을 합니다.
즉 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 시켜 해군기지가 지어질수 있도록 한 거죠
법에 정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강정마을 해안가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 자격을 상실할 근거가 없는데
왜냐하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
즉 해체 및 축소해야하는 법적 근거(절대보전지역 선정 이유의 변동 및 누락, 오류)가 없는 상황에
그냥 해군기지 짓는다는 이유로(특별법상 취소근거이유에 없는 항목) 없애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도의회 의결 자체에도 잘못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한 경우, 그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9.12.17. 본회의에서는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소속 구성지 부의장은
재석의원 숫자를 무시한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요.
그러나 안건을 처리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50조1항 항목에 접촉되는 것이 없음에도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정 당시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차 의결).
그런데 말도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고태우의원, 김병립의원,
김혜자의원, 문대림의원, 방문추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영훈의원, 오옥만의원,
오충진의원, 위성곤의원, 좌남수의원, 현우범의원 등 모두 13명 입니다.
즉 27명 재석, 24명 찬성은 도대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거죠 (이에 대해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고).
1차 의결 숫자가 당연히 억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거수표결을 시도하여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같은 안건을 두 번 표결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을
모두 위반하여 성립 불가능한 투표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안건은 범법행위입니다.
한편 이렇게 통과된 안건은 당연히 하자가 있으므로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 110315
제주도의회] 안건을 다시 치러집니다
결과는 재석 24명에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15일, 작년에 불법으로 통과되었던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을 취소하는 도의회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정 해군기지 사업안은 요구 조건에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라. 정부는 사기를 쳐도 되는가? 국방은 대충해도 되나?
선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모든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이에 대해 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 18개월 동안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기적(이라하고 졸속이라 읽는다)을 벌이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죠.
18개월이 많은 듯하지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략기동함대의 둥지를 목표인 중요한 기지를다루는
내용인데 겨우 18개월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화순의 경우 2년간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위무 일 때는 일 년간 환경. 교통영향평가와 지질. 해양조사를 배정하였습니다.
강정은 겨우 6개월하고 2개월만 배정한 거죠.
이는 대충 조사하고 통과를 목표로 조작하고 도장 찍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일국의 중요한 기지가 이렇게 날림으로 된 것입니다.
(군사적 입지로써 신뢰성이 없다 위미 화순은 애초부터 후보지로 선정되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본다면 강정이 갑자기 들어와 단기간에 선정된다면
누가 군사적으로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환경평가 문제는 제주도에서 문제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2006년에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화순 위미가 거론되었지
아직 강정이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환경평가군요 압니다! 제주도는 타임머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이상인 강정의 경우 평가서제출시기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법률)
그런데 평가서제출전인 09년 1월에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 졌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 띄운 것입니다
게다가 공동생태계조사 이후 조사단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수온 상승 시 피해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런 구절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체 올립니다.
그밖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07년 10월 강정지역 습지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 해당 조사기관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의견은 누락되었으며 심지어 강정지역 습지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중인격 조사기관?)
더군다나 강정마을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절대 보존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강정동 유치결정이 07.5.14. 이루어졌는데 2년 뒤인 09.9.22.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즉 2년 동안 불법공사를 행했던 것이고요
선정 자체도 애초에 절대보전지역 이므로 선정 후보지에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리고 공사시행에서 조차 계약조건을 무시한 체 불법시공까지 행합니다.
(훼손된 오탁 방지막, ⓒ제주의소리)
강정마을 연안 연산호 군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당시 허가조건은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단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 등입니다 .
이러한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 건설에 오탁방지막 및 준설선 차닥막 설치가 파손되어 완전히 사라져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복구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공사하며 생물모니터링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허가이행을 사실상 위반함에도 취소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떼법 공사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히는 시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강경대응?
차라리 헌법도 떼법 하지 말입니다 그거 헌법 떼법에 시위하면 불법이라 강경대응질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짓겠다고 특별법상 보호받는 지역을 법률적인 절차도 없이
정부 자의로 불법공사를 행하는 것이고 강정마을 사람들은 이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강정마을 사람이 무조건 반대하고 떼법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관광미항이라는 계약조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공사계약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군부두 옆에 크루즈 터미널을 설치하고 배후에 해양공원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예산이 9770억 원임에 반해 민간시설 예산은 534억 원으로 무려 18배차이나
과연 당초 선전한 되로 민간시설들이 들어설까 위문입니다.
그래도 소위 민 군항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가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는 관광 미항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군사기지 사업으로 규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에 찬성한 제주도 우지사 조차도 자신이 승인한 계약서와 다르며 이런 것이었다면
승인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정항에서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도록
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첨언: 제목만 다른데 이중계약인가라고 반론하는데 계약서에는 문구 하나만 달라도
보통 문제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제주해군기지를 주도로 그 안에 민군복합항이라고
제목 붙인 것과 민군 복합항으로 민과 군항이 병립으로 것으로 제목 붙인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주해군기지가 주이고 민간항은 추가형태로 되는 것과
민과 군항이 양립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당국은 안건을 올릴 때 민군항만으로 하면 예산근거와 달라지므로
제주해군기지를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이면 애초부터 그렇게 내밀었어야 하며
민군 복합항에서 군항도 애초에 들어갑니다.
이건 소설문구 문제 따위가 아니라 계약문건의 문구 문제 사항입니다. )
즉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만으로 밀어붙이며 여론 조사나 소위 찬성투표 당시에 내밀었던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계약문서까지 이중으로 작성하는 사기 짓을 벌인 겁니다.
2. 국제보물과 문화재를 부수는 것이 이익일 수 없다.
가. 환경문제 ,자신의 보물을 자기 손으로 부수기
강정 해안은 생물권보전지역(유네스코, 2002년 12월),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2002년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문화재청,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421호(2000년 7월), 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2002년 11월),
해양보호구역(해양수산부, 2002년 11월)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전세계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기에 자동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허가 기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하는데요.
05년12월~06년 12월까지 조사된 [천기 4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중 해역(산호충류)
생태환경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멸종위기종으로 선정된 연산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종들입니다.
해송 (Antipathes japonica)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456호.
긴가지해송 (Antipathes lata)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457호.
나팔고동 (Charonia sauliae)1급 멸종위기종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 멸종위기종.
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mollis) 멸종위기종.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 멸종위기종.
밤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castanea )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Euplexaura crassa) 멸종위기종.
별혹산호 (Verrucella stellata) 멸종위기종.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etus V. Martens)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종.
가시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pinulosa) 보호요망종
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gigantea Verrill) 보호요망종
등등.
더군다나 사업부지 전체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붉음발 말동게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09.9.25에 전문가들이 확인함.)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며 내세운 대책이란 게
멸종위기종을 인공적으로 떠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멸종위기종 군란 전체를 분갈이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 생물종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생물종이 살아가는 생태계전체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
또한 매립에 따른 직접 피해보다 공사와 사후 상황에서 오는 피해는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의 핵심지역에서
먼 곳에서 공사하므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편한 부분만 잘라내서 말하는것에 불과해요
일단 항만으로 무려 8만평이 매립되는데 이런 매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도 당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매립 및 방파제 건설 시 해수유동의 변화는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변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행할 경우 연산호에 대한 영향예측에 있어서도 기지 예정지역 500m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절대보존지역 핵심지역인 범섬 앞 군락지는 기지에서 1km~2km 범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간접 및 사후 피해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즉 부유사 확산 시뮬레이션에 따라 최대 확산범위는 서쪽으로 약 2.5km,동으로
약 2k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산정되며,(범섬 등 절대보전지역 핵심지역도 파괴되며 어장도
심각한 훼손되는 거리임) 이로인한 플랑크톤감소, 퇴적물이 조간대를 제거하면서
저서생물 개체들의 서식환경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서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토사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공사 시행 후 홍수유출시 토사 확산범위는
동측으로 약 750m 정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법환 어장도 훼손당합니다.
부유사뿐만이 아닙니다. 해수유동의 변화예측에 따르면 매립 및 방파제 공사로 인해 반경 2km까지
유속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급격한 생태계 붕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호는 유속에 민감하며 산호 군락이 붕괴되면 산호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태계망도
연쇄적으로 붕괴되어 죽음의 바다가 된다)
파랑의 내습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는 하계시 대상해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만든 평가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다)
이러한 세계의 보물을 때려 부수고 오염시키면서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는 해군기지를 굳이 건설해야 할까요? 안보의 경중을 운운하지만 굳이 그 장소만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유적지 파괴, 자기 손으로 자기 역사 버리기
강정 기지 건설 부지에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유적이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에 버금간다고 전망하였는데요.
(삼양동 선사유적은 탐라국 형성기유적으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됨)
즉 공사장 정문에서 중덕삼거리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원형 집자리와(탐라국 초기형태)
주혈식, 불에 탄 흙이 쌓여 있는 흔적 등등이 확인된 겁니다.
(발굴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또한 이에 대해 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상부의 경작층 토양을 제거한 수준이고,
현재는 이전의 지표조사나 다른 곳에 대한 조사 등의 결과로 미뤄 탐라국 초기 시기의
거주지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전문가의 전망을 뒷받침 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지역 문화재 관련 박사급 연구원은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들이 이곳에
분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삼양동과 용담동 유적을 빼고 한라산이남 지역에서 이처럼
다양한 유적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장 안 유물 산포지가 넓다.........발굴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발굴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평우는 (前문 화재청 문화재위원, 現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고고학자)은
“제주의 탐라국 건국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유적이기 때문에 제주에선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시대별 유구가 한 곳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차 국가문화재로 지정돼야 할 유적”
으로 말했습니다
즉, 강정 건설부지에 발견된 유적지는 중요하며 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역사에 관한 것이죠.
문제는 정부 측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사를 자기 손으로 부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후손에게 떠들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공사면적 3만㎡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공사 입지조사에서 하나도 제대로
행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법률을 아예 무시해 버린 거죠
동북공정이니 역사왜곡이니 국민국가의 안보가 여러모로 위협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일본은 제주도에 대해서도 이상한 주장을 감행하는 이때에 자기 스스로 역사의식과 안보를
지금 생으로 부수고 무시하고 범법하는 공사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더군다나 강정은 지브롤터처럼 반드시 방어되어야 하는 협소한 한 전략지역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상당히 큰 전략 거점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걸 무시하고 지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다. 해양자원을 버리는 것이 국익이라 하는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지리적 생물권을 대표하는 생태지역일 것, 2.생물다양성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일 것,
3.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일 것,
4.중앙정부, 지역공동체,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일 것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애초에 생물권보전지역이란 것이 생물계를 유리병에 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일치에서 오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자연보호구역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즉 이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강정 해안등지에 설정된 연산호 군락지역, 절대보전지역 등에 문화재청은
근 미래에 도래할 생물자원을 이용한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며 해양 자연 문화자원을 보호 유지할 것을 말하며 산호 복원과 보존사업, 사이버 생태계 체험관 방문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자는 도덕적 문제만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양자원, 관광 자원, 유전자 전쟁에 대비하는 실익적인 측면을 어떻게 그깟 환경이라 주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의 원료들 중에 외국기업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꽃만 해도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무궁화 개나리 등등)
3. 군사적 문제 고찰.
가. 강정은 전략기동함대 둥지 치고는 협소하다.
강정해군기지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기지면적이 평택기지가 120만평인데 비해 강정은 겨우 10분지 1인 12만평에 불과합니다.
물론 12만평이 대단히 협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강정은 12만평 이상으로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도를 봅시다.
(左측이 강정기지 주변, 右측이 강정부지, 해군홍보 참고)
위에 지도가 바로 강정입니다 강정해군기지는 강정항 동쪽에서 강정천까지이고
여기가 12만평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정항과 강정천, 마을로 인해 해군기지의 확장성이 영에 수렴합니다. (더군다나 유적지가 중문거리 이상으로 확장될지도 모른다.)
화순이나 위무를 한번 보면 더 확실한데요.
이게 화순항 주변인데요 화순항에서 사계항까지 마을이나 내천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미항 주변 입니다 역시 위미에서 하효항까지 내천이나 마을, 상업항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정과 달리 해군이 원하던 두 지역 모두 큰 도로가 지나갑니다.
이 정도가 별로 딱히 신경 쓰이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진짜 협소합니다.
전략기동함대가 둥지를 틀기에는 말입니다
화순항과 사계항 사이 거리가 위에 보다시피 2.61킬로미터이고요
위미에서 하효항까지 거리는 대략 1.58킬로미터입니다
강정의 경우는,
강정항에서 강정천까지 대략 1.26킬로미터입니다 대충 세로로 보자면 0.70 킬로미터입니다
해군이 위미를 퇴짜를 놓았을 때 위미항 주변이 작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강정항은 대충 보아도 위미보다 더 작습니다.(위미 1.58킬로미터, 강정 1.26킬로미터)
부지 말고 다른 나라 기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괌 아프만 미해군 기지의 경우 지도기준으로 가로가 6.40 킬로미터, 세로가 6.40킬로미터입니다
강정에 대략 6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샌디에고 미 해군기지는 가로가 2.99 킬로미터, 세로가 6.95킬로미터로
역시 강정괴 비교하면 대략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 극동해군기지중 하나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혀가…….)기지의 경우
가로가 39.28 킬로미터, 세로가 3.38킬로미터로 강정에 약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군 진주만 기지의 경우 가로가 13.33 킬로미터 세로는 13.09 킬로미터로
대략 강정에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하와이 미해병 기지입니다. 가로가 4.49킬로미터 세로가 2.41 킬로미터로
강정기지안에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북한 비파곶 기지로 가로가 1.84 세로가 3.71로 강정보다 조금 더 큽니다.
문제는 북한 비파곶 기지는 전략기동함대를 위해 지은 항구가 아닙니다(-_-;;)
이건 북한 초도 기지중 하나로 세로만 해도 0.47로 강정과 비교하면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기지는 전략기동함대를 위해 지은 항구 시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에 열거된 거리 측정은 어설픈것이며 정확한 부지 면적으로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강정기지와 타국의 기지와의 면적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문제는 위에 열거된 군 기지들은 애초부터 저렇게 커진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확장되었으므로 초기 12만평이라 해도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강정의 확장성입니다.
왜 확장성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대양해군 계획이 한나라당 정권이 폐지했으나 무릇 바다 싸나이라면
대양해군을 원하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비롯 폐지되고 축소는 되었더라도
어떻게든 시도를 하는 것은 다들 아는 바입니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대양해군으로써 전략기동함대 모항으로 사용하는 것이 취소되고
전략기동전단으로 축소 되었으나 여전히 해군은 20여척이 수용 가능한 항구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대양해군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기동함대로 구성되는 20여척의 함정과 7500여명의 해군이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잠수함전단이 추가되며 육상 기지전대도 들어가야 하며, 각종 군수 지원함이 추가됩니다.
또한 독도함급에 운용될 헬기와 운용 병력, 독도함에 태울 해병대 병력(최소 3개대대),
전차상륙함 등 상륙작전 지원 함 및 병력, 적의 항구 봉쇄에 대항하며 항구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소해함과 기뢰부설함, 항구 경비를 위해 고속함과 고속정 배치등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더군다나 말이 20여척이지 04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 기지를 모기지로
3개 기동전단을 ‘전략기동함대’ 전력으로 편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독도함급 정도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대양해군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이는 자연 한국 전체에 무력투사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최소한의 증강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이야 손원일급 1800톤으로 전략기동함대의 잠수함 전대를 이룬다고 하지만 해군은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독자개발 계획 불변을 선언하므로
잠수함 전대의 규모와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독도함 이상의 함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2,6000톤 정도의 타라와급 강습상륙함이나
2,5000톤 정도의 샌안토니오급 스텔스 상륙함급의 함정의 계류를 말입니다.
특히 샌안토니오급 같이 상륙과 수직발사 장치를 다는 형태의 함정은 근 미래적으로 중국또한
비슷한 개념의 함정을 발주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한 개념의 함정의 계류할 것 또한 생각해야죠
이정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정만 계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기동함대의 모항이므로 단순히 항만 시설로 끝나지 않아요.
거대한 유류시설(공격에 충분히 버틸만한)이 지어져야하며 탄약고, 정비소, 수리거(함정 수리시설),
대공기지, 공군기지 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기지는 확장되면 확장되지 축소되지 않는 법이죠
그러므로 강정기지를 전략기동함대의 모항으로 쓰일 것이라면 확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문제는 강정기지 주변은 마을, 강정천이 둘러싸고 있으며, 유적지까지 발굴되는 등 확장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설사 마을을 철거하면서 확장한다고 치더라도 갈등을 억지로 누른 상황에서
어디까지 누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 강정은 너무 개방적이다.
말라카 해협방어니 이어도에 적극적 개입하는 주역은 당연히 전략기동함대인데
보시다시피 강정이 해군이 둥지를 틀만 한데가 아닙니다. 또한 강정은 너무 개방적입니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화순항에서 서귀포까지 선을 그어놓고 보면 강정만 툭하고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서귀포까지 안으로 급히 휘는 만곡이나 협곡이 하나도 없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항에서 내천까지가 해군기지 범위인데 그게 전부 튀어나와 있습니다.
무려 27.10킬로미터까지 거침없이 해안이 수평으로 개방되어있는데 강정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위태로울 정도로 개방적입니다
미 해군이 켈리포니아 해안 기지에서 하와이로 온길 때 반발이 심했습니다.
협만이 하나도 없고 너무 개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군이 기습질(진주만 뻑치기..)
수 시간 만에 태평양함대는 괴멸 당했죠.
다른 나라의 해군기지 등을 한번 살펴봅시다.
난퉁과 상하이 주변 지형입니다 모두 복잡한 만과 협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 주변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깊숙이 들어가 있는곳에 군기지가 있고
밑에 섬에 요새화가 되어 항만을 보호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모항으로 쓰이는 세바스토폴 항만 역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형상입니다.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입니다. 만 안에 기지가 들어서 있죠
무르만스크 북해기지 입지입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디에고 가르시하 해군기지 전경입니다. (모 게임의 드래곤벨리 형태를 이루는군요)
중국 싼야 항 주변 모습입니다 복잡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미국 관타나모 기지 주변 모습입니다 협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원저우 항 주변입니다 중국답게 황사와 오염물질로 더럽게 찍혔군요.
샌디에고 코로나도 미해군기지입니다. 역시 항만으로 협만 형태 안에 있습니다.
혀꼬이는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항만 모습입니다 협만 안에 기지들이 있군요.
이건 그 유명한 진주만 해군기지로 안에 협만에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커우 항만 주변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만에 항구 등이 있으며 해남도 북단으로 바로 한구 위에 중국 본토가 있어 지브롤터 비슷한 역할과 환경을 제공하죠.
강정처럼 거대한 바다가 그냥 펼쳐지며 튀어나온 지역에 해군기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정 해군기지와 각국의 해군기지들의 차이입니다.
개방적이라 적의 접근이 용이하며 정밀타격병기의 공격에도 취약하며 특히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인근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防자에게 넒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데 반하여
攻자는 공격할 지점이 많아 유리합니다.
물론 협만이 오히려 예측하기 쉬운 길이기 때문에 잠수함이 잠복하여 공격하기 쉽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방어자에게 유리하죠.
1. 잠수함의 공격 진입로가 예측 가능하므로 방어를 집중할 수 있다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정밀 타격병기등에 대한 방어 시설을 짓기에 용이하다.
(지켜야 하는 함대는 육지 안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또한 현존함대전략 측면에서 협만이나 최소한 만 형태에 기지를 두는 게 유리합니다.
즉 함대결전을 피하며 아측 함대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격에 유리하면 공격을 하고
불리하면 방어태세로 적의 해당 해역에서 해양통제력을 약화 내지는 견제 시키는 것입니다.
중국해군과 일본 해양력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함대보존전략을 부분적으로라도 쓸 수밖에 없는데
강정기지는 주변에 비해 돌출되어 있어 전략기동함대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협만에 대한 방어를 말하면 스카퍼플로우 잠수함 공격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전경을 봅시다.
보시다 시피 협만 안에 깊숙이 있고 섬들로 입구가 협소합니다.
참고로 저기 오크니 제도 이름으로 핀이 꽂힌 부분이 로얄오크를 비롯한 여인(?)들이
독일 잠수함에게 털린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황색 선은 대략적으로 독일 잠수함의 침투, 후퇴로인데
영국측은 야간공격에 적 잠수함을 찾는데 에를 먹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온 수역이 넓어 수색에
용이하지 않으며 애초에 대잠수함이 장비, 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봅시다.
16.64 킬로미터 정도로 넒은 수역인데다가 적색선은 도주가 가능한 바다길입니다
총 8개나 침투 및 도주가 가능하죠(방어하려고 별짓을 다했는데도 뚫고 들어온 마당에 못할 리도 없죠)
그리고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독일 잠수함은 부상한 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대에 잠수함이 그렇게 잠입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 한 질문이죠.
더군다나 저 한 번의 기습이후 영국 해군은 단단히 방어태세를 갖추었고
그 이후로는 독일 잠수함은 더 이상 침투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즉 재대로 방호 받는 협만 內 해군기지로의 침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캐플로우는 16킬로미터 수역에 도주로가 많다고 해도 협만이며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해 강정은 25킬로미터 정도 수역이 개방적으로 벌려져 있는데 비하여 섬들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며 협만은커녕 돌출되어 있습니다.
스캐플로우는 공격 이후 이점을 살려 방어태세가 강력해져 독일은 침투를 행하지 않았다면
강정은 스캐플로우처럼 유리한 이점없습니다 스캐플로우도 뚤을수 있다면 강정은 얼마나 공자에게
유리할지는 뻔 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강정기지와 비스한 크기에 개방적인 환경을 가진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무력투사의 모항인 오키나오 기지입니다.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지는 화이트비치 훈련장입니다 -_-;;
다. 대양해군 부활 없이 강정해군기지는 의미가 없다.
제주해군기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 해운선 보호를 운운하시는데요.
사실 대양해군정책 부활없이는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주해군기지가 있을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말입니다
역량문제입니다 애초에 말라카 해협을 통해 동지나해를 거치는 해양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기동함대가 있어야 하며 대양해군이라는 정책이 성립되어 그에 알맞은 역량이 구축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항만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위급상황에 우리 해군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강정해군기지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는 겨우 해경선이나 경비정 전대등을 운용할 수단밖에 안됩니다. 나아가 말라카 해협 차단 사태등을 격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마치 강정해군기지가 지어지면 말라카해협방어도 되고 해운선 방어도 된다는 식인데요
대양해군정책이 부활되지 않는 한 해군기지가 있어도 그런 일을 할 수고 없고 역량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론의 주장은 전과 후가 전도되었습니다.
대양해군정책 -> 전략기동함대 ->능동적 해운선 방어 ->제주해군기지 ->말라카 해협 유사상황 긴급대처
등등 인데 제주해군기지 -> 말라카 해협 유사상황 긴급대처 등등 -> 전략기동함대 ->대양해군정책
이런 식의 주장이란 게 강정해군기지 찬성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대양해군이 부활하지 않는 한 강정해군기지가 있어야 해운선 방어가 된다는 주장은 백지화입니다
그래도 있으면 해운선 방어가 되냐고 주장을 계속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운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중국이나 대북 전쟁 및 유사상황에서 가장중요한 해운선은 대한해협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어지는 말라카해협선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게 대한해협이죠.
한국전쟁 반발이나 대중국전쟁이 터지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하는데 남한지원방책은
켈리포니아 ->도쿄 ->대한해협 ->부산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해군 함대의 경우
제주도 인근을 경유하지만 일단 말라카 해협방면이나 대만지역으로 지원 및 견제에 사용될 뿐이죠.
말라카 해협이 봉쇄된다고 한국이 고사되지는 않습니다. 대한해협까지 봉쇄되면 끝인 거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 미국, 동남아 국가들 전체와 전쟁을 벌일까요?
그렇게 되면 세계대전인데 이건 블록전쟁입니다 우리 혼자 다 처리할 수도 없고
혼자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연안해군 정책으로 만든 상황에서 강정해군기지가 대양해군을
운용할 정도의 시설과 면적을 설계할 리가 없습니다. 설사 해군이 그러고 싶어도 애초에
국방비 22조원이 삭감되어 3군이 예산부족을 격고 있는 판입니다
고작 연안해군기지로 설계된 강정이 전략기동함대의 둥지가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거 전략기동함대 있으니까 하루만에 항구가 대양해군에 알맞게 변합니까?
연안용으로 해군함정 분산 배치하느니 차라리 현황대로 해경보고 평시 남방수역 방어하라고 하십시오. 이미 화순항에 해경기지 만든 상황이니 제주해군기지 왜 짓습니까?
제주도에 대규모 군 기지의 의미는 분명 전략기동함대 같은 광범위 무력투사용이어야지
겨우 연안용 같은 근접개념으로 짓는다는 것 예산중복으로 낭비이죠.
일단 지어놓고 서서히 하자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순서 왜곡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애초에 연안용으로(선정은 노무현 말 이명박 당선시기이며 공사시행과 설계는 이명박 시기다) 설계된
항만시설 보고 갑자기 전략기동전단급이 아니라 전략기동함대급으로 변하라면 변한가요?
또한 이러한 것은 확장성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보다시피 그것조차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기동함대가 협소하고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대양해군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지 모르는 말입니다. 일단 해양수송로를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수평선 너머 정찰 및 탐색할 수 있는 장비와 기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장님을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링스헬기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한다고 치죠.
중국과 일본 본토와 섬에서 발진하는 공군기들을 어떻게 막죠?
제주남방에서 말라카 해협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독자적으로 해상통제를 하는 것은
미 항모함대도 쉬운 게 아닙니다.
또한 전시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호송선단을 조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훈련은요? 없습니다.
미군측 조차 이러한 훈련을 행하는데 상당히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와 인근 항만이 이러한 호송선단을 수용하기 충분한가요?
진해에서 제주까지의 수역 방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개념을 잡는 것이 천천히 확충하는 단계이며 제일 첫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이거 건너서 강정해군기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위에 열거한 문제를 종합하여
통괄적인 항목으로써 강정이 적합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개념 잡는 것이 중요한 거다!)
라. 강정해군기지 자체에 문제
가항에서 부대시설을 말했는데요. 사실 해군기지에 이러한 내용도 고려도 없습니다.
즉 심각하게 말하자면 방어시설도, 기지방어 및 순찰에 필요한 함들의 항만시설도, 대공시설도,
공군시설도, 주류창고 등의 군수시설도 없습니다.
05년 6월 14일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열린 해군력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해군측이 말하길
“우리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시 우리 함대는 기지를 떠나 바다로 나가서 작전한다.
따라서 (비워버린) 기지에는 강력한 방어설비가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전시 상황이 되면 강정기지 버리고 바다로 나가 중국 항모전대와 본토에서 발진한 공군기와
정밀타격병기들과 호탕하게 정면으로 싸우든가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 반자이 돌격과 뭐가 다르냐!)
아니면 무려 진해 부산이라는 거리까지 중국 항모전대와 공군, 정밀타격병기, 핵잠수함대에게 쫒기면서 도주하든가……. (비스마르크 전함의 도주가 더 생존성이 높겠다)
한마디로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항만시설만 짓는 것입니다. 이건 노무현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며
전략기동함대 모항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안작전 개념으로 항만시설이 지어지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다)
또한 제주도에는 전략기동함대를 지키기 위해 공군기지가 반드시 지어져야합니다.
전면전시에는 중국, 일본에서 발진한 공군기는 해상세력에게 심각한 장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공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해군기지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공군기지와 방공기지 모두 매우 높은 방호력과 복구 및 정비력을 가져야 하며 해군기지는 특히 적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탄도탄과 미사일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즉 전면전이 발생할시 최악의 경우 전략기동함대라는 한국 주축 해상세력이 일거에 전멸당하여
해상통제력 전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주요 공군기지를 괌과 오키나와로 재편했으며 랜드 연구소 보고서에는
향후 중국 탄도탄 사거리 이내에 있는 공군기지는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동가능하고 포착이 어려운 항모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가 상설 적이며 대규모 기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애초의 목적대로 적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항구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정기지에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머물다 가는 임시부두 이상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강정기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1.강정위치가 해군기지를 보호할 부대시설 및 관련시설을 배치하는데 적합한가?
2.강정위치가 류큐에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호송로를 방어하는데 적합한가?
3.적 공군세력 및 적의 기습공격에 강정위치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가?
강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이 아예 없습니다.
대양해군 개념이 없기에 날림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첨가: 방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해상강국들은 적 공군 사거리내에서 주력함대 모항을
운용하지 않으려한다. 심지어 이건 대항해시대에도 적용되는데 루이 16세의 프-스페인 연합함대가
발진했을때 영국 해군은 콘월반도 끝에 있는 실리제도에 기항했다 연합함대의 목표는 영국
본토침공이었으므로 도버해협쪽이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제도에서 나올려고 하지 않았으며
결국 함대보존과 연합함대의 보급문제로 작전은 실패됬다
또한 항공기가 나타난 1차대전이나 2차대전에서나 영국은 바다사자작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력함대를 도버해협인근이 아니라 스코틀란드 최북단에 있는 오크니 제도로 주력함이 기항했다
반대로 독일수상세력을 브레스트등 영국에 가까운 지역에 기항을 하였는데 영국공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제한되고 피해를 입자 노르웨이, 독일쪽으로 아예 온겨버렸다.
제되로 대비하지 못한 항국에 주력함대를 배치하고 나아가 적의 공군등의 공격사거리에
그렇게 주둔하는것은 자살 행위로 초전에 주력함대 상실로 한국 해군이 붕괴당한다. )
4. 잘못 알려진 사실
가. 참여정부, 해군 모두 강정을 원한 적이 없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참여정부와 해군 모두 모두 애초에 강정마을을 예정지에
선정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후보지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즉 해군기지로의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군은 99년부터 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신양리, 화순항,
형제도 지역, 모슬포 등 6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여 이중 한곳에 선정을 들어갔습니다.
강정이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애초에 해군과 참여정부 모두 강정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으며
오히려 해군이 이때 최고적합지고 선정 한 것이 화순이었습니다.
07년 3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되기 시작한 게 강정이었습니다.
이때조차 화순, 위미를 무게로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동년 5월에 도지사가 선정한 뒤에 강정이 선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군이 선정하게 아니라 도지사가 선정하였고 해군으로써 화순 위미 모두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격고 있는 상황이라 아예 제주도 해군기지 안이 백지화될 것 같아 급히 받은 게 강정인거죠
(당시 이명박이 국방비 22조원 모두 삭감하여 다들 예산타기 위해 난리였습니다)
해군은 05년에도 원래 강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화순항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임무의 성격상 제주 화순항이 가장 적합하다 화순에 군항이 건설될 경우 유사시 해군의
제주도 남방 지역으로의 출동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소식\' 2005년 5월호 )
이는 강정이 해군이 탐날 정도로 쳔혜의 입지조건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였으며 후보지에 들었을 것이고 굳이 화순 위미 운운하며 몇몇 후보지에 집착할 리가 없었겠죠.
더군다나 강정이 후보지에 들어간 것은 07년도로 노무현 정권 최말기이며 기본계획보고서로
후보지별 입지 타당성 평가는 09년도 이명박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해군이 원한 것도 아니도 애초에 고려대상으로 선정한 6곳에도 들지 못한 곳, 그것도 도지사가 나서서 선정한 장소가 과연 수십 년간 해군이 둥지를 틀 장소가 될까요?
그렇게 졸속으로, 비전문성으로 선정된 장소에 둥지를 터야되는게 우리 해군입니까?
나. 강정마을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비판하는 문제
거대 언론과 왜곡하는 작부들, 그리고 그 말만 믿는 사람들은 강정마을 사람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개재합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을 비판이라며 말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물론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문제제기와 발생이 시작된 것은 마을 회의에서 반대하기로 결정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강정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강정 마을에서 애초에 불씨가 생겨 그것이 번지는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된 것인데
이 개입된 외부세력은 반대시위꾼들로 정의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이
반대 세력 말고도 찬성하려 개입한 외부 측 세력 또한 같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세력 운운한다면 찬성 또한 외부세력이 개입해 조장했다는 식의 주장이 될 뿐이죠
그리고 소수이거나 절반만 반대하는 식이라면 주민투표에서 왜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찬성하거나 다수라면 다시 주민투표를 해도 되는데 왜 안할까요?
기본적으로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강정측에서 절차와 수순을 단계적으로 처리한 뒤에 반대의결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차 문제에서 반대 주민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정주민들은 주민투표로 할 것, 날림공사 하지 말 것, 자연파괴하지 말 것 등을
반대의견을 내세우는데 이에 대하여 기껏 한다는 것이 빨갱이, 외부세력 개입운운이란 말입니까?
다. 강정해군기지가 북한에게 불리할까?
강정에 해군기지 지어진다고 북한에게 불리할까요?
사실 민노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중에 끼어들어 얼굴을 내민것에 불과합니다.
소위 종북주의 세력은 어떻지 몰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위에 열거하듯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의 국제적으로 무력투사를 염두를 해둔거지
북한을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북국방정책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거대한 계획은 육군감춘과 첨단화, 대양해군, 공군강화, 비균형군사정책,
러와 중을 통해 북한고립 및 대북기갑 및 대갱도포병등의 배치 등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
광대한 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은 그거 부셔버리고 폐지하고 백지화해서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죠.
즉 이 말은 이명박의 제주 해군기지란게 조촐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22조원 사대 강에 퍼붓는데 얼마큼 해군기지에 들어갈까요? 해군함정에 얼마나 투입할까요?
육군병력감축도 안하는데 해군 지원할까요? 육방부 소리 듣는 상황에 말입니다
(심지어 아예 포방부라고 축소까지 하죠)
결국 독도함이 머무르고 세종대왕함이 계류하는 등 함대들이 머무는 그러한 강정해군기지는
조감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늘리지도 예산배치도 안하는 판에 강정해군기지에 계류할 함은
애초에 북한과 대치상태의 함정들을 제주도로 분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강정해군기지는 연평 소평 대평도에 있는 기지도 아니고 함정도 제주도로 보내는데
북한이 과연 강정해군기지가 지어지면 불리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북한은 장기전에 돌입하면 패망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서울점령 등
핵심지역을 접수하는 전략으로 휴전선에 군대를 그렇게 많이 배치한 이유입니다
즉 제주도까지 잠수함과 함정이 내려갈 시간도 없고 모든 역량이 휴전선 인근과 근해에 집중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제주까지 내려갈 석유도 없고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상 제주도는 큰 의미도 없으며 오히려 분산하겠다면 좋죠.
북한은 재빨리 전 역량을 휴전선 인근에 투사하지 않으면 석유고갈과 남한 판 자원 치트질을 당해 결국 고사당합니다. 그러니 제주도 따위에 관심이 없죠.
오히려 함흥등지의 잠수함대는 연안용이 대다수이고 이 목적은 특임대 투입과 대한해협 봉쇄정도입니다 서부북한해군의 목적은 서울 경기지역 확보가 최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군들이 몰려 있는지라 분산은커녕 집중해야할 판이고요
북의 대남전술로 보아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생긴다고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무슨 산유국입니까? 단 몇 시간분의 석유밖에 없는 군대인데 말이죠.
5. 몇몇 찬성론자의 문제
가. 몇몇 강정찬성론자의 논리적 허구성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적합성에도 문제가 있고 희생해야할 가치에 비해 얻을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소위 찬성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
2.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냐면.......
3.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안을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다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반드시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다른 논리입니다 즉 같은 논리로 사용될려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
2. 제주해군기지 있어야 되는 이유
3. 따라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한다
4. 그런데 이러하므로 강정해군기지가 적합 한다.
5.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
6.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하므로 강정해군기지 찬성논리는 삼단논법에서 어긋하며 이유근거가 부실합니다.
즉 , 1.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
2. 제주해군기지 있어야 되는 이유
3. 따라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한다
4.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 없음 X
6. 그러므로 강정 해군기지 안은 성립되어야한다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할 주장이 없으며
그냥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만 있는거죠
더군다나 지리적 위치 운운하지만 그건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의 의견에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점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면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제주도해군기지 찬성인지 강정해군기지 찬성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이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정은 곧 제주라는 공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논란은 평택미군지에 대한 문제이지
경기도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강정찬성측은 왜 강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이지 그것이 강정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근거 주장은 강정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강정이 아니라 제주항이면 어떻고 서귀포면 어떻고 애월이면 어떻습니까?
찬성론자의 주장에 허구성이란 이런 겁니다
왜 강정에 해군기지를 지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불법적이며 계약위반에 희생가치가
너무 크다는 식의 주장에서 강정을 근거로 말하는데 찬성론자들은 제주도 자체를 들고 와 주장하며
그것이 강정해군기지의 적합성에 대한 논리이자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황당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지고 주장하면서 그게 강정마을 고유의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
이유라니 말입니다 오히려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도 근거도 주장도 없습니다.
그냥 제주도의 전략성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일 뿐입니다
제주도에 아예 군 시설 두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용일뿐
나. 강정반대하면 대안도 제시해야한다?
강정을 이러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면 찬성론 측에서는 소위 대안제시를 운운하고
예를 들면 화순하면 할 테냐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건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품하자를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데
그럼 그 제품의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제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애초에 강정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를 반박하려면 찬성론 측에서 왜 강정에 지어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 반박이란 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강정에 해군기지 찬반문제를 주제로 논쟁을 하는데 뜬금없이 제주도 해군기지 어디에 선정할까를
꺼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크 초콜릿 먹을까 화이트를 먹을까를 두고 논하고 있는데
짜장면을 먹을까 짭뽕을 먹을까를 꺼내든 거죠 주제가 이탈되는 거죠
또한 강정 아니면 어디다 지을테냐에서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반대측의 주장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가에 불과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꼭 강정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정해군기지 찬성측의 주장을 두껍게 하라는 말이죠.
찬성주장은 안하고 반대측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강정기지의 환경문제는 과장되었다?
소위 찬성측이 반대측이 말하는 환경문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황색 선이 그어진 곳이 강정해군기지 부지)
그러나 문제제기에서 환경에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기관등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절대보전지역도 위태롭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피해가 전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강정해안은 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는데요
이중 기지부지 안에 속한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평입니다.
지귀도,대포동 일대 7만410.68㎡ 연산호 군락지는 기지부지 해역에 속해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강정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 현황, 출처: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더군다나 이러한 점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 보다시피 녹색지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해군기지 부지 내에까지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것이거나 고의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여 마치 상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호의 경우 단일한 특정 생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연산호는 겉에 뼈대신 가시로 꼴을 잡는 산호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연산호 안에는
지구 온난화로 확산된 것이 있고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정연안에 멸종 위기 종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산호가 일부만 드문드문 있다는 식의 주장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산호는 그런 식으로, 활동적으로 번식하지 않으며 군락을 이루어 생활합니다.
산호섬이 괜히 만들어 졌겠습니까? 집단 생활하는 개미들보고 드문드문 일부만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정상일수 있을까요?
또한 잠수함대를 반드시 전략기동함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연산호 군락지 지역은 관광잠수정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관광 잠수정은 2년에 한 번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잠수정이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전대 한테 그쪽 지역은 피해서 기동하라는 게 해군에게 학대를 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통제하지 않을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전이지역을 무시하고 운용하더라도 잠수함 전대에게 제약을 유발시킵니다.
더군다나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한라산 일대와 동급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지역에다가
굳이 해군기지를 지으며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 측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 시위꾼(?)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태계조사 참여한 에코션은 조사결과 의견으로 산호충류는 물론 플랑크톤과 저서동물, 해조류,
난자치어 등에 대해서 추가조사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종합환경연구소에서도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였습니다.
라. 군기지가 관광미항?
군민합동항구고 관광미항을 선전하며 마치 군기지가 들어서면 관광 및 경제적 해택을 볼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은 거의 예의 없이 인구감소, 지가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는 평택, 동해, 부산, 진해지역은 인구가 감소 지가 하락).
이렇게 말하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괌이나 오키나와, 하와이, 나폴리 등을 제기하는데
이들 지역은 군기지가 들어서 관광명소가 된게 아닙니다 하와이 괌등은 애초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며 군 기지나 군민합동기지가 아니라 애초에 민간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나폴리 같은 지역은 애초에 유명한 지역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처음부터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으로 가는 관광객은 기지로 입항하는 게 아니라 민간시설로 입항되며
군 기지를 보러온것도 아닙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관광이 발전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애초에 이들 군 기지는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오늘날 한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군기지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공간이며 특히 한국 같이 징집병을 운용하는
군대의 경우 탈영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 폐쇄적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에게 경제적 혜택이 올수가 없습니다.
식사는 군식당에서 해결하며 생필품등도 부대시설에서 해결할 뿐입니다.
PC방, 헬스장도 부대 내 시설에서 충당하며 간부시설이라 해도 완전히 영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상당한 인원이 해양으로 나가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6. 정치적 문제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보 위험
KBS가 강정기지에 관해 유관기관회의록을 폭로하였는바, 여기에 정권의 야만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의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자면,
제주환경부지사: 이제는 추진단계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필요
경찰간부: 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공세적으로 고소고발 해줘야 경찰도 조치 가능…….인신구속 있어야
수위 낮아져…….
국정원 간부: 제주지검차장 만나, 해군기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 요구…….
외부개입세력에 대해서는 강정 찬성 측에서 문제제기하면 국정원, 경찰이 측면 지원…….
또한 자치행정국장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출되자 09 01 21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기자 회견하였는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명확하게 맺고 끊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관련기관이 문제접근 방식입니다.
공세적 법집행, 분열은 좋은 상황, 인신 구속,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고발,
국정원 경찰이 찬성 측 지원, 도의회가 문제, 찬성내용 신문에 반복개재 등등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나올 수가 없는 단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결정하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반대할시 경찰, 국정원등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결하며 작은 거라도 트집 잡아 공세적으로 법적고소 및 인신구속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11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그중 2.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한다.
3. 시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해군, 경찰, 국정원, 문화재청 등은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 관료기구이지 주권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즉 선거로 선출되는 기관에 복종해야하는
하위 기구인 거죠. 그런데 주권자에 선출된 기관인 도의회가 장애가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주적 책임을 지는 기구의 권한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져야 하는데 해당기구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분열을 유발하며 찬성 측에 행정기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 대표 경로와 자유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명시하며 정부기구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가 입법기구의 권능행사를 제약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권력분립, 의회제도........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관련기구들이 민주적 책임을 지는 기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획책하며 또한 자유시민이 정치참여와 의견을 행정기구가 원하는 주장과 참여만 허용하여 제약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즉 내부적 체제안보에 대한 적신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강정기지 안이 강행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헌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지며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지배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꼴입니다.
말 그대로 주체사상으로 남한체제를 변혁시키자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안보파괴 행위입니다!
나. 외부세력 개입의 시작
자유국가에서 시민은 법적 정당성에 기인하지 않는 차별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정부기구는
법적 기반이 없이 시민의 주권행사에 제약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법한 절차와 헌법이 정한 권력체제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는 주민을 지원하고 반대하는 주민을 억압하며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즉, 공사 차량이나 포클레인 기사를 강정 출신으로 고용하여 강정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며
\'안전기원제\'에서 찬성측 주민들만 초청을 하고 반대 측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배재.
어버이날에 찬성측 주민만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 등등
애초에 외부세력 개입이 시작은 정부 당국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절차와 방식 없이 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찬성 주민을 지원하고 반대 주민으로 판정된 이들은
배재하며 노골적으로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사실상 어용이며 나아가 자의적으로 행정기관이 차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국가의 기본적 합의에 위배되며 반국가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부기관 전체가 강정 주민을 향해 개입하여 억압 및 차별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반대시위꾼들이
외부에서 개입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주권신임에 따라 구성되며 이는 공적기구로 자신의 편을 나누어
작동되는 사적기구 역할을 할 수가 없음에도 찬반에 따라 주권자의 편을 임의로 가르며
반대 측의 재산(세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주권을 부정하는 월권이자 찬탈 행위일 뿐입니다.
다. 안보는 국가체제 유지도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입니다.
즉 자유주의는 국가이전에 존재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므로
정부는 개인의 자유 보다 아래에 있다고 본다면,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정치 의사 형성에
관여할 가능성을 주는 것이므로 합의된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결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브 라드부르흐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의 무조건적 지배를
말하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위하여서는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자유민주주의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한다고 명시(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안보란 당연히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와 국가주권의 수호를 말하는바
외적으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연세력의 전복기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강정기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적 개념인 소수의견 존중에 대해 차별과 억압을 정부기구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민주적 기구의 권한을 행정기구가 임의로 제약했으며, 주민들의 투표에 따른 민주적 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만약 특정정당이 무력으로 일당 독재하겠다면 그 순간 반역세력입니다. 만약 군경조직 일부가 반란으로 권력 장악을 기도하면 반역입니다. 대통령이 헌정을 무시하고 연임을 하겠다면 이는 반역자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나아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민주적 합의조차 정부의 결정으로
대체해버린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의 운명은 독재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무릇 공자가 삼환이 멋대로 7일무를 행하고 태묘에 재사를 지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고 한탄하듯
원칙의 기본사항이 개인의 자의로 무시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장차 한 천한이가 나와 왕 짓 하겠다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라. 반대 의견을 특정집단으로 몰고 가기
요즘 좌파종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매우 혐오스러운 생각입니다 종북이라면 모르지만
좌파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쪽 다리만으로 설수가 없어요.
소위 좌파란게 별거 아닙니다. 처음 자유민주의가 나타났을 때 이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왕권파들은
스스로 전통적 가치와 자연적 질서의 수호자라고 규정하며 보수질서를 파괴하는 상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선거권과 보통 선거권에 대한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 좌파, 빨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케인즈가 복지자본주의를 제창했을 때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들은 이를 마르크스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폭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소위 좌파와 종북을 결합하고 좌빨이라고 부정적 용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역사적 무지이며 천박하기 짝이 없는 개념입니다. (굳이 쓸려면 극좌파라고 하든가)
반대세력에 대해 사실 완전히 무장해체 운운하는 세력들도 반대하며 NL계통도 개입하여 반대하며
강정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심한 문제는 이들은 반대의견의 대변세력도
아니며 전체일수가 없는데도 마치 반대의견은 무조건 이쪽 계통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부는 이쪽 의견과 동태만 부각하며 마치 반대의견이 전부인냥 만들어 반대세력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찬성세력들도 이런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찬성과 정부의 문제는 말입니다 이딴식으로 매도하고 한쪽 색으로 몰아붙히면 말입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유국가에 대한 체제안보가 위태로워지며, 갈등해결을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찬성측 세력이 경멸하는 소위 종북주의자가 강성해져버립니다.
소위 종북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정기지를 저지하면 정치적으로
승리이고 설사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일단 정치선전을 충분히 정부와 찬성세력이 해주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소리 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세력을 제주도 인근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강경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 사람들은 강정기지가 지어지나 안지어지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것을 기도합니다.
현 정부와 찬성세력이 지금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애초에 합리적인 비판을 허용하고 반대의견을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았다면 이쪽 계통의 헛소리들은 방송에서 연일 나오고 심지어 주민들조차 대항하기 위해 이쪽 의견을 반영할리도 없었습니다.
강정해군기지기 단순한 안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적합성과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좋은 곳에 기지를 지었다고 신뢰할 수 있나요?
나아가 주민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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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갈수 없는땅...
작년에 임종묵님께서 올린글 스크랩합니다.
http://cafe.daum.net/peacekj
가자서작성일
2012-03-10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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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독소조항
예전에 제 블로그에도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자'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 최근엔 진중권의 '귀진보'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그만큼 지금 정보의 바다에 대한 맹신이 너무 심한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무조건 의심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속은게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FTA 얘기도 별반 다를거 없습니다.독소조항이라 불리는 12개 조항을 보기 쉽게 풀어놓은 글을 맹신하고 글만 퍼다나르려고 하지 이것이 정말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 꼴인지 보려고 하질 않죠.굳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FTA를 덮어놓고 옹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면엔 시비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FTA에서도 시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지않고 선동만 되려하니 참 답답해서 그렇습니다.길게쓰면 보기도 귀찮으니까 짧게 쓰겠습니다. 글내용은 독소조항을 비판하는 원문을 첨부하고 거기에 반박하는 식으로 쓰겠습니다.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맨 먼저 나오는 말이 레칫조항인데요, 이에 외통부에서는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현재유보 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한마디로 위 글에서 든 '레칫조항으로 인해 생길 폐해'에 대한 예는 모두 레칫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쌀 개방은 상품무역이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검역이며 전기, 가스, 수도, 교육은 서비스이나 공공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레칫조항에 적용되지 않게끔 '미래유보'로 지정됩니다.여기서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길래 외통부 새퀴들 교묘하네 라고 생각했는데...사회보장제도는 FTA 협정에서 제외된다는군요.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제일 설득력 없는 부분입니다. 주장과 근거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항 같은거 들먹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럼 사회풍속을 저해할 도박장, 섹스산업, 다단계판매업을 개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이에 외통부는 GATS 제14조(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 말로는 칠레, 페루, 싱가포르와는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군요. 다만 한미FTA와 비교할 것이 못되는 점은 칠레, 페루, 싱가포르는 부국이 아니란거죠.(싱가포르는 부국이다! 라고 말하면 골룸)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최혜국 대우 조항 역시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되는 6대 조항 중 하나입니다.콩, 보리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니까 최혜국 대우 조항엔 해당되지 않습니다.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이에 대한 외통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ISD는 2500여개 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EU 22개국과의 BIT에 ISD가 포함되어있다.2.ISD는 신생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신생국 독립으로 인한 자산수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이다.3.재미있게도 미국 역시 우리와 똑같은 논리로 FTA에 반대하고 있다.4.한미부속서 11-나 에서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등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밖에도 ISD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는 듯 많은 증거를 갖다 대놓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틀에서보면 외통부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아마 ISD에서의 키포인트는 다른 FTA 조항과 마찬가지로 간접수용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이건 틀린 말입니다. 비위반 제소는 양 당사국 간의 분쟁 회피,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업이 이용할 수 없으며 ISD엔 비위반 제소 제도가 없습니다.그럼 기업이 정치권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하는데 비위반 제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때까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군요.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말장난 해놨네요. 정부의 입증 책임은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키면 그것에 대해 반발할 미국이 이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가 아니므로 수입금지는 부당하다라고 증거와 함께 제소해야하는 것입니다.또한 광우병 쇠고기는 위생검역에 대한 사안이므로 FTA와는 관계가 없죠.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ISD에서도 설명됬듯이 부동산 등 정부의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헌법 제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FTA는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됩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이에 외통부는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 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유보안을 작성했다고 하는군요.건설, 금융, 회계, 법률 등 많은 주요 서비스가 포함되어있는데 다만 100%는 아니다보니 100%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맞춰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레칫조항에서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조치를 '미래유보'에 포함시켜서 향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 제도입니다.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69.pdf미래 유보목록입니다. 참조하시길.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개소리입니다.한미FTA 협정에 지적재산권은 각 당사국이 갖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제 18장 지적재산권)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개소리 Version2부속서3에 '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자격 여부의 판단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닌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또한 한미FT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종용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외국 대부업도 국내에서 대부업 시 국내법에 의해 통제받습니다.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마치 한미FTA 협상문에 공식 명시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갑론을박 상태아닌지?우선 전체적인 외통부 입장의 맥락을 보면 '제도적 장치로써는 문제 없고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입장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미국입장에서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FTA협정이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거죠.또 '유보'를 보고 '그럼 언젠간 개방한다는거잖아?' 라는 말이 있는데...뭐 맞습니다. 미래유보면 결국은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점진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거니까 FTA하면 농민이 다죽는다, FTA하면 우리의 수출길이 열린다 같은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지마시고 외통부에 한미FTA 전문 및 외통부의 반박문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꼭 읽으라는 이유는 외통부의 말이 무조건 옳으니까 보고나서 반성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팩트가 아닌 '입장', '의견'인지를 구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고라나 판에 올라오는 글만보고 선동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 출처: http://lookas231.egloos.com/2867790 -----------------
이미넙작성일
2011-11-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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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11월 21일 지구촌 오늘 미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으로 미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예정인 칠면조 두 마리가 워싱턴 호텔의 침대 위에 앉아 호화로운 여유를 즐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칠면조 사면행사를 할 예정이다. 유럽남반구천문대(ESO)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것으로 인터스텔라 소행성으로 처음 관측된 ’오우무아무아(오무어무어’Oumuamua·제일 먼저 온 메신저')의 상상도. 이 독특한 천체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대학의 판-스타스(Pan-STARRS) 망원경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다.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아래 가운데) 미 부통령이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11월 20일)을 맞은 2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서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 반대하는 시위 퍼포먼스가 열린 가운데 한 아이가 시위자들이 광장에 놓은 인형을 안고 앉아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흑해 연안 소치의 보차로프 루체이 별장을 방문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포옹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내 군사작전이 마무리돼 가고 있으며 시리아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작업을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2일 열릴 러시아-이란-터키 3국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 전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7년간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온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즉각사퇴를 거부하자 집권당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의 주도하에 탄핵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짐바브웨 하라레의 무가베 대통령 벽화 앞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케냐 대법원에서 대통령 재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확정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나이로비의 키베라 빈민촌에서 케냐 야권연합(NASA) 및 라일라 오딩가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 중 진압경찰과 충돌하고 있다.태국에 밀입국했다가 적발되어 송클라주 사다오의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지내던 20여명의 위구르인들이 구금시설 벽에 구멍을 뚫고 집단 탈출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사건이 발생한 사다오의 이민자 구금센터 벽에 구멍이 나 있다인도 뭄바이에서 20일(현지시간) 합동결혼식이 열린 가운데 전통 예복을 입은 인도 무슬림 신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높은 결혼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약한 계층들을 위한 이번 합동결혼식은 사회운동가 리즈완 시크와니가 주관했으며 최소 11커플이 결혼을 했다. 미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의 다니아 비치 부두 부근 헐리우드 해변에서 20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 동물 보호협회 소속 대원이 2m길이의 크로커다일 생포를 시도하고 있다세계적인 모델이자 영화배우인 나모이 캠벨이 20일(현지시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의 시디 부 사이드 묘지에서 열릴 세계적 패션디자이너 아제딘 알라이아의 장례식에 앞서 고인의 자택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980년대 몸에 꼭 맞는 의상을 선보이며 유명세를 탔으며 헐리우드부터 백악관까지 유명한 여성들의 옷을 디자인했던 알라이아는 1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향년 77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국 상하이의 메르세데즈 벤츠 아레나에서 20일(현지시간) '2017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모델이 넘어져 있다. 인도 육군 소속 오토바이 시범단이 벵갈루루의 옐라한카 공군기지에서 오토바이 한 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타는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다.짐바브웨 하라레의 '국제 사도 에주엘 제케니세니 교회' 성도들이 북을 치고 노래 하면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다.프랑스 중동부 그라노블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 출전한 이탈리아의 니콜레 델라 모니카와 마테오 구아리세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개최된 미스월드 미인대회에서 인도의 마누시 크힐라 양 우승 왕관을 쓰는 영예를 안았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스펙트럼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농구(NBA) 샬럿 호니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 중 샬럿 호니츠의 마스코트가 휴식 시간에 덩크슛 묘기를 보이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에 설치된 장벽에서 미국인 신랑과 멕시코 신부가 결혼식을 올린 후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컴플렉스-2 발사대에서 미 항공우주국과 국립해양대기청이 공동개발한 기상위성을 실은 델타2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스탠포드 스태디움에서 열린 미식축구 경기에 앞서 조지아 볼독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결국엔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미국은 반정부군 지원하고 러시아는 정부군 지원하고...
[엽기유머] 일본의 조작 클라스 후지무라 신이치가짜 유물을 땅에 몰래 묻다가 찍힌 사진. 일본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이자 사기꾼. 1950년에 태어난 후지무라 신이치가 고고학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7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였다.졸업 후 독학으로 고고학을 연구하며 살아가던 중 1981년 미야기 현에서 4만년 전 유물을 발견했다.당시 일본에서 발견된 유물의 연대는 가장 오래된 것이 3만년 전의 것이었기에 일본열도는 후지무라의 유물 발굴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덕에 그는 전국적으로 널리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후 90년대 말까지도 계속 오래된 유물들을 속속들이 발굴해 내면서 일본의 구석기 시대의 연대를 계속 앞당겼는데 무려 70만년 전의 구석기를 발굴해내서 일본의 역사 연구에 한 획을 그었으며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그의 업적이 실릴 만큼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았다.아예 신의 손이라고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다. 그는 토호쿠 구석기 문화연구소 부이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몰락하기 한달 전에도 그는 아사히 신문에 자신이 80만년 전 유물을 발굴했다고 또 유물을 들이밀며 자신의 발견을 10만년 더 끌어올리고 영광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주작의 현장하지만, 모든 것이 주작이었다. 후지무라가 발굴한 유물은 모조리 가짜였다. 그는 먼저 가짜 유물을 미리 준비해 두고 유적지로서 그럴법한 곳에 묻어둔 다음 며칠 후 가짜 유물을 묻은 그 곳을 찾아가서 발굴하는 척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후지무라의 낚시극이 펼쳐지던 2000년의 어느날 어떤 제보자가 후지무라의 조작을 눈치채고 이를 마이니치 신문에 제보하기에 이른다. 이에 마이니츠 측은 전부터 후지무라의 유물 발굴에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점이 많았던 터라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마이니치 촬영팀은 몰카로 조작 현장을 포착하는데 성공한다. 이를 기사화하며 만 천하에 까발리게 된다.이에 후지무라 신이치는 "전부 조작한 건 아니다. 마가 낀거 같다."고 변명을 한다. 당연히 일본 열도는 충격을 넘어 패닉에 휩싸인다. 이로 인해 정밀 조사가 벌어져 가짜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취소는 물론이고 교과서에서 후지무라 신이치에 대한 내용 삭제와 더불어 본인도 고고학계에서 영구제명 당한다. 또한 본인이 쓴 책 또한 출판사에서 모조리 회수 당하며 일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석기 유물은 죄다 폐기처분 하거나 증거품으로 보관되는 신세가 된다. 후지무라 신이치의 발굴은 그 초기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 왔다.· 뗀석기를 만든 수법이 수십만 년 전의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 수십 킬러미터 간격으로 떨어진 석기들의 아귀가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히 들어 맞는다.· 발굴된 석기의 석재가 주변 석재와 차이가 난다.· 방금 파낸 유물에 마른 흙이 묻어 있는데, 땅을 팔 경우 땅 속에는 대개 젖은 흙이 나온다.· 구석기 시대 유물에서 철로 조각해서 만든 철선상흔이 발견됐다.·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면 필수적으로 주변에 석기의 원본이 되는 돌의 조각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구석기 시대 유물인데 고도의 문화 흔적인 제사유적이 발견되었다.· 석기가 발견된 지층이 화산쇄설류가 퇴적된 지층이므로 실제 유물이라면 구석기 시대 일본인들은 용암 위에서 석기를 제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후지무라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같은 곳을 뒤져도 유물이 안 나온다.· 해외 학자들의 공동 연구 제의를 죄다 거부했다.이렇듯 수상한 점이 많았으나 후지무라가 자신의 석기를 치밀하게 구석기 시대의 지표를 골라서 묻고 구석기의 유물 대조가 어려운 관계로 그의 조작은 20년간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걸 의심하면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고 한다. 후지무라 신이치가 발견한 유적을 첫머리에 내세우며 극우단체에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연대가 앞선 문명이 일본에 존재했다"고 까지 주장하며 일본을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로 끼워넣었다. ㅋㅋㅋ 후지무라 신이치가 사기극을 벌인곳이 토호쿠 지방이었는데 토호쿠 지방에서는 이를 지자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후지무라를 지원 사격해줬지만 조작이 드러나자 같이 개망신 당했다. 후지무라가 이런 조작을 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구석기 유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된 구석기는 무려 27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선 한국에도 수십만 년 전 구석기가 있는 일본에도 없을리가 없다라는 일본 학계의 열폭으로 결국 후지무라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은 그동안 오래전부터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먼저였다고 주장해 왔던 서이 있었다. 칭기즈칸이 일본인이라며 고고학으로 무덤을 발굴하려던 일이 있었고, 중일전쟁 당시 중국에 있던 북경원인 해골도 일본인이라고 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뼈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과거가 있다. 역시 병신들..
[엽기유머] 군청캐비닛속 조선왕실의궤,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보물지정 <연합뉴스 발췌>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선왕실 의궤가 그 가치를 알아본 공무원의 노력으로 29년 만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어떤 사연인지 확인해보시죠.지난달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실 의궤입니다.이 의궤는 영조대왕 태실 석난간조배 의궤인데 조선 21대 왕인 영조의 태실을 만든 경위와 조성방법 등이 기록된 책입니다.이 의궤가 지난 1987년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당시 충북 청원군 문화재 업무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규상 씨는 귀한 책이라는 생각에 사비를 들여 연구에 들어갔습니다.향토학자를 설득해 책의 해석을 맡겼고 전국에서 자료를 수집해 문화재 지정까지 신청했습니다.조선왕실 의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 의궤도 다른 조선 왕실의궤 등과 함께 29년 만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이 의궤의 가치를 알아봤던 이규상 씨가 없었다면 자칫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그냥 묻힐 뻔했는데요.하지만 정작 이 의궤의 가치를 알아본 이규상 씨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됐을 뿐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606091250228527그래도 아직은 따뜻한것 같습니다^^
[엽기유머] 종로구 연등 철거해 달라는 개신교 예수재단, 종로구청에 보낸 공문서 “불교연등 위험” 주장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가 종로구청과 경찰서에 연등 철거를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다.예수재단은 20일 종로구청에 “신속히 종로 일대 불교연등을 철거해 달라”고 했다.예수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불교 연등의 사찰바깥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도 6월 3일까지 종로경찰서 집회허가를 받아 조계사 인근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불교연등제 지정 원천무효 결의대회를 계속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종로구청에 철거공문을 보내고, 종로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해 사월 초에 연등을 철거해주기도 했다. 불교연등이 대한민국 거리를 덮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야간 점등으로 전기와 교통안전에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예수재단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다. 우상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도 했다.예수재단은 지난 2013년에는 조계종 종정스님에게 공문을 보내 연등회 문화재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정과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가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적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자유·수다] 나는 김연아 팬이 아니다 아니 솔직히 별루다!!!! 하지만 어제의 경기 결과는 김연아가 좋고 싫고를 떠나.... 세계 국가 투명성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순위에서 177 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127인 러시아의 부패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참고로 한국은 55위) 127위이면 방글라데시 그리고 모잠비크와 비슷한 수준이다....심지어는 공산국가 중국이 80위이며 아프리카의 토고보다도 더 부패한 나라가 러시아 이다. 출처 : http://cpi.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이러한 국가에서 과연 올림픽이 열렸어도 됐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러시아는 애초 에 투표과정에서도 숱한 부정 및 로비를 했을 것 이다. 우리나라도 뭐 투명한 국가는 아니라 엄청 해됬겠지만 차원이 달랐을 것 이다. 마치 프로야구와 고교야구의 차이처럼, 러시아는 돈이면 아직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나라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부패되어있다. 쇼트트랙을 예로 들자면 기존의 올림픽보다 선수들이 넘어지는 횟수가 훨씬 많 아졌다. 예전에 운 2 기 7 이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운4 기 6 이다. 근데 신기하게 러시아 선수들은 거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이유가 있을 것 이다. 분명 빙질을 러시아 선수들에게 유리하게.....외국인들이 2002년 월드컵을 거론하면 할말 없겠지만...... 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 탓에 그녀는 그녀의 땀과 노력을 도둑 맞았다. 스포츠는 정당하다라는 문구를 내세워 각종 스폰서를 통해 초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다. 스포츠는 정당하지 못하다. 앞으로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지를 선정 할때는 그 국가의 첨령도를 꼭 평가에 큰 비중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소치 올림픽은....정당하지 못했으며 안 그래도 정당하지 못한 스포츠를 더욱 더렵혔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금메달 및 김연아 선수의 피와 땀을 훔쳐갔다...
[요리·음식] 법주(청주) 거른것 대나무 둥근것이 용수라 하여 발효가 끝난 술덧 사이에 박아넣으면 저렇게 맑은(원래맑음..ㅠㅠ) 청주가 고이게 되며 이를 시일을 두어 떠냅니다. 떠내면 또 고이고 또 고이고 또 고이고 계속 떠야 합니다. 먼저 거른 술을 선주라 하고 나중에 거른 술을 후주라 하며 이들은 각각 맛이 다릅니다 다 떠낸 후 나중에 한데 모아 블랜딩 해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스승님께 검사를 받기 위해 채주한 청주 입니다 검사 결과 맛도 좋지만 향이 잘 나왔으며 당장 먹기 좋다 아쉬운점은 색이 탁하다는 것인데 이는 고두밥을 찔때 부스러기가 많이 들어갔거나 치댈때에 쌀이 으깨져서 그렇다 이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신맛은 약하고 달콤한 맛과 향이 은은한데 알코올이 강하게 올라와 남자들이 좋아할만한 맛인 술입니다. 이 술은 양조과정의 사진이 없으므로 그냥 글 몇자 적어두겠습니다. 법주라 하면 많이들 들어본 이름이라 감히 생각됩니다. "경주법주", "경주 교동법주"가 있는데요 본래 법주란 법식대로 빚은 술 이라고도 하고 내국법온 이라 하여 궁중 양조기관인 양온서에서 빚던 어주라 전해집니다. 타국 사신접대등의 행사나 임금님께 진상되었다 합니다. 이같은 궁중술이 외부로 유출 된 계기는 양온서 참봉(말단) 최국선이 낙향 할 때에 어주 제조법을 빼돌려 자기네 집의 가양주로 자리매김 시켜 전승 해왔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 양조장을 인수하여 위 술을 바탕으로 일본식 술을 만들었는데 이 술이 "경주법주" 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법주(내국법온)가 중요 문화재 지정이 되었는데 "경주법주"와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 "경주 교동 법주"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문화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결론 = 시중 경주법주(일본식), 경주 교동법주(전통식), 같은사람이 만든거
[정치·경제·사회] 무기수출국 5위 자랑스러우려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9/02/0601080100AKR20120902001800071.HTML 뉴스에 보니 우리 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과 함께 무기 수출 빅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방위산업 대국들의 뒤를 이어서 상위권을 차지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수입 대상국들이 대부분 개발 도상국이라니 분쟁지역에 무기를 날라준 셈이 되었다는게 좀 씁쓸하군요. 민군 국방연구라든지 개발 협력도 더 잘 좀 하고 방위산업(;;;;;;;;)에서도 좀 더 선진국형 무기 통제랄까.... 그런 체계을 구축해서 좀 더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수출국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