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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 정부의 원전 사건 감추려는 짱공유저
ㄹX가 지령을 받았는지 또 선동질을 하려하길래 다 파헤쳐봄 우선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남김 그러나 하나씩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물론 완전하고도 철저한 비핵화가 전제다’ 이걸 가지고 사돈의 팔촌도 우리 식구요 하며 한국당이니 어디니 들어갔다고 선동질 중 ㅋㅋㅋㅋ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전 단체 동향도 살피고 신내림 받았다면서 증거도 새벽에 삭제하고청와대에도 보고 한 정황이 나왔는데? 왜 선동질일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 사주를 받아서?문재인이 잘못한거를 선동질하면서 거짓으로 얘네도 이랬는데요? 이러는 이유가 뭘까? 조중동이 원전 짓는 걸 찬성 했다고?ㅋㅋㅋㅋㅋㅋ ===========================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원전과 신재생 둘 중 하나 포기 안 될 말국민 뜻 모으면 150조원 에너지 수출북한에 짓다만 경수로 완공시키자 제안완전하고, 철저한 비핵화가 전제조건"북한, 정상국가화 계기 될 것" 원전수출 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이 20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원국행은 원전 관련 기관,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학생 대표 등이 모여 결성한 시민단체다. 원국행은 첫 공식활동으로 원전수출 촉진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4월 21일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체코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다. 일본·중국·프랑스·러시아 등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원국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을 구가하던 철강·조선·자동차산업이 수십 년간 압축 성장해 온 속도보다 더 빨리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한국 원자력발전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원국행 본부장을 맡은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09년 연간 매출 1경 5000조원을 기록한 에너지 시장의 1%만 한국이 점유한다면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한다”며 “국민이 일치단결해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아직 원전의 4배가량인데 리터당 1500원짜리 기름을 넣다가 6000원짜리 기름을 넣는 셈”이라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다른 발전원과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형님(원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지 말고,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물론 완전하고도 철저한 비핵화가 전제다.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우리의 원전 기술은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도 절묘한 대안”이라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다시 공급하기로 방향을 잡고 30% 짓다가 만 신포에서 나머지 70% 공정을 완성한다는 제안을 하자는 것이다.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박사는 “예전에 짓다 만 OPR1000도, 신형 APR1400도 설치가 가능하다”며 “건설 기간이 짧은 스마트원전을 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원전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송전선 설비 부담이 적다. 자연 대류에 의한 냉각 속도가 빨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황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가 시대적 당위라면, 원전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업”이라며 “4월 열릴 국민통합대회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세대 간의 간극을 치유하는 국민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세계원전수명관리학회장), 이병령 전 대북 원전 지원팀장, 김창영 따뜻한손 출판사 대표(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김헌규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총재,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 차민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생회장(원전수출 국민행동 학생대표), 김대홍 원전수출 국민행동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원전수출 국민행동 입장문 전문.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이 싹트는 새봄입니다. 지난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으나, 우리 국민은 평창에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던 종목에서도 메달을 따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 디딤돌을 놓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자체 선거와 개헌으로 달아오르고, 적폐청산에 미투(Me Too) 운동이 맞물려 오랜 관행과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핵 버튼 운운하며 ‘분노와 화염’으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 간에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그러나 사회 한 쪽에는 아직도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년실업 빈부격차 하우스푸어 같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 가계부채 같은 고질적 숙제 또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그렇습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거시지표는 양호하지만, 기업과 가계에 켜진 빨간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구가하던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빨리 현재의 위기를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전자통신 등 ICT산업 이후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희망의 불꽃을 되살릴 신수출산업 발굴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신수출 챔피언은 에너지산업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로 구성된 기존 에너지산업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원고갈 ▲고비용이라는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동 등 모든 자원대국들이 지속가능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면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원전 수출입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온 국민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원전 수출에 매진해야 합니다.이러한 현실적 인식 아래 우리는 원전 수출을 행동으로 지원하는 ‘원전수출 국민행동 추진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 ‧ 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우리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범국민적 조직의 출발을 기념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광화문은 5천만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전 수출을 촉구하고 지원을 다짐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너지산업은 2009년 이미 연간 매출 1경 5천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부동산 가격의 4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에너지시장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에너지 빈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 기술력은 이러한 악조건을 능히 극복하고, 벌써 오래 전에 ‘미래 에너지’라 불리는 원자력발전을 국산화 했습니다. 가격과 품질 모두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우뚝 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우리나라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1%만 점유한다면, 대한민국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새로운 옥동자가 탄생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에 원전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등에 새롭게 열린 원전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이달부터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에는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 동메달도 있습니다만, 원전시장은 금메달 한 가지만 빛이 나는 가혹한 전쟁터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지원하여 원전 시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원전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애국산업입니다. 지금도 700여 기업이 연간 25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3만5천 명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21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백만 명에 이르니, 이미 엄청난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는 효자산업입니다.우리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1%를 점유하는 날, 원전산업의 일자리는 6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급인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원자력은 두뇌에서 캐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우리 원자력 기술은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도 절묘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목적 카드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우리 원전을 북한에 착공한 역사적 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지금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원전 수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겨루는 원전 올림픽에서 내부의 갈등이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지속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구 환경보호가 시대적 당위라면, 원전과 같은 고부가가치 수출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업 아니겠습니까.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수출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에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편견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원전 수출에 국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원전 수출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구 환경개선 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20년 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달러가 부족하여 국가가 굴욕을 겪고,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모으기 하던 자세로 우리가 먼저 대장정에 나서겠습니다. 아기 돌 반지까지 내놓던 심정으로 온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원전 수출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고, 원전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우리의 간곡한 뜻이 담긴 ‘원전수출 국민행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앙망합니다.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여야·보혁·세대 간의 간극을 치유하는 국민 화합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 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320144255648 이상 2018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그럼 기사에 나오신 양반들이 뉘시고 뭐하시는 분들일까요?? 와우~ 면면이 화려하신 분들이 무려 유엔제재로 인해 안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적 행위를 해보겠다고 모였던게 기사로 나왔군요~!!!! 기사가 이것 뿐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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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의사님들, 후회하실 겁니다(글이 길지만 공감대만족)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죠. 권력도, 판사나 변호사도, 검사, 목사, 교사 모두 전통적 가치관 아래 자연스레 주어졌던 권위가 모두 무너집니다. 격변하는 시대이고 그들이 가졌던 기술을 남들도 갖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민중들은 점점 그들이 과도하게 권위와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고 정치권력을 압박해 그 권위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끌려나오고 목사들이 개목이라고 욕을 먹는 시대를 30년전에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든 권위가 무너진 시대의 공허속에 남는 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리고 각개전투의 고지전 밖에 없습니다.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죠. 저는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오직 그 한가지 이유로 다른 권위자들보다 그들이 조금은 더 감성적이고 착할 거라고 막연히 믿었을 뿐이죠. 그것은 어쩌면 슈바이처나 허준부터 면면히 내려온 위인전과 수많은 티비, 영화, 드라마의 이미지 혜택을 마음껏 누려온 그 직군의 특혜 덕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그저 투자 대비 효율에 따라 선택한 직군이며 그에 맞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어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시간 공부했고 확률적으로 고비용의 사교육비용을 지불해왔고(물론 혼자서 공부해서 거기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극심한 경쟁을 뚫고 거기에 갔겠죠. 그런 그들이 순수하게 생명에 대한 경외를 바탕으로 우릴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의 순진함입니다. 그들도 엄연히 한 가정의 가장이고 먹고 살아야 할 자연인이며 노력한 만큼 성취와 우월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대정원확대 반대라는, 밥은 적은 데 밥그릇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는 지금까지 모든 직군의 투쟁, 택시나 트럭, 철강, 자동차, 농업 모든 노동자들의 정신과 마찬가지고 의료수가 현실화 역시 하청업체에서 원청에 원가 마진을 보장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따라서 그들이 파업을 하건 대정부 투쟁을 하건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더 나아가 저는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 인사나 지역 유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대해 왔던 평범한 노동자 계층과 같은 연대와 투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시대 발전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들의 투쟁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자신이 그 바닥의 세세한 사항을 알리 없는 평범한 시민이고 어디까지나 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이니만큼 자신들의 원청인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든 협상을 하든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저는 의사협회의 투쟁을 보면서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투쟁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왜 저러지? 머리가 없나? 잘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은 왜 저렇게 바보같지? 저런 사람들이 정말 의료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 어떤 약자의 투쟁도 국민의 지지 없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익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국민 여론을 등에 지고 투쟁을 해야 뭐라도 정부에게서 얻어갑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의사들의 투쟁에 대해 글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어제 스벅에 잠깐 갔다는 죄로, 그러니까 그 스벅 직원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무증상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보건소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 돈 10만원을 내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일일히 연락드리는 그 과정에서 얻은 여러가지 깨달음을 편하게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게 도움될 내용들도 좀 있고요. 거기에는 오늘 폭염속에서도 온 몸을 두터운 보호복으로 감싼 채 검진하시고 주의사항을 교육해 주시는 의료종사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 덕택에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많은 매장들이 임시 폐쇄하는 이 상황속에서도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최대한 평정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감성적인 생각을 오늘 하루 내내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포를 조장해서 혐오를 일으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이해와 존중을 통해 평정을 유지하는 시민사회에 관해 쓰려고 했지요.하지만 '거꾸로 덕분에 챌린지' 사진을 보고서 참 내가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건 국민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항의라더군요. 그런데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일까요?촛불정부이고 역대 최대 득표수의 대통령이고 180석 국회의석을 차지한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는 어디 쿠데타 일으켜서 불의하게 권력을 쟁취한 독재정권인가요? 그 정부를 떠받치는 국민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고 그런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마인드니까 코로나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운운하는 것일 테고요. 그 챌린지를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고, 의사들도 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통적 권위를 다 내려놓기로 했으면 국민과 연대해서 대정부 투쟁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사회공익적인 관점에서 국민 설득하려는 노력이 먼저 아닐까요? 어떤 게시물을 봤더니 의대정원확대를 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의 물음에 왜 그런지는 의사협회의 공보문을 찾아봐라는 댓글을 단 것을 봤습니다. 저는 언뜻 지나친 그 한 줄의 댓글에서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실패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최대집이죠. 그가 의료계의 전광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대정부 강경 투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겠죠. 의사분들에게 그가 극우인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겁니다. 정부 상대로 체면 다 포기하고 악을 써줄 스피커가 필요한 것 뿐이죠. 다 이해합니다. 노동자들도 노조위원장은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에서 품위와 체면이라니요. 하지만 이게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안좋은 그림을 국민에게 그려줍니다. 의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노동자의 이미지를 가진 적이 없었죠. 엘리트이며 사회지도층 인사고 기득권이며 지역유지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관 외에는 살면서 추레하고 배고파 보이는 의사는 본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선망의 대상이며 최고의 배우자감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나이많은 환자들에게 반말을 쓰고 환자들은 굽신거리며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정확히 투쟁의 장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대집이라는 맹견을 앞에 세워두고서 뒤에서 낄낄대는 위력자 말이죠. 그 자체로도 보기 불쾌한데 지금 815 집회 이후 극도로 예민한 시기잖아요. 최대집과 의사협회 모습이 꼭 전광훈과 대교회 목사들의 그림과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잘못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극우와 미통당이 연결되고 이게 구시대의 전형을 나타내는 커다란 피카레스크 벽화를 만듭니다. 이게 단순한 전략적 미스인지 아니면 시대적 상징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전자에서 후자로 굳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전략적이었으나 그게 스스로의 근본적 생명까지 결정짓는 뭐 그런 느낌 말이죠. 전광훈이 그짓했다고 한국교회가 파멸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최대집이 그런다고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박살날 줄 누가 압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죠. 그 중 하나에 요즘 제 생각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 패러다임 하에서 만들어질 세계는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의 도래입니다. 제가 갔었던 스타벅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임시폐쇄를 했습니다. 거기 직원 8명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단 한사람의 확진자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내는 매장이 임시폐쇄를 하고 8명의 인원이 동시에 사회적 생산성을 포기합니다. 그 비용은 다시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합니다. 그날 저와 함께 스타벅스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내돈 10만원을 내거나 국민세금 10만원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오직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돈이 물처럼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치료비용과 의약비용, 방역비용 모두 정부예산에서 나갑니다. 거기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 비용이라며 천문학 적인 돈이 오르내립니다. 이 돈은 누구 걸까요? 정부의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정부가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로 모든 기준의 중심이 되었던 돈이라는 것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가치, 즉 생명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 신뢰, 존중, 배려 이런 극히 형이상학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하늘이 당신들에게 내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했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극우 대표자가, 아니 그의 존재를 가능케 했던 당신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당신들의 천금같은 기회를 망쳤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들의 미래가치까지 훼손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의료수가 현실화가 300명 정원확대보다 훨씬 맛있는 덩어리잖아요. 저라면 다음 턴을 노렸겠습니다. 올해, 늦어도 내년이면 코로나 상황이 정리됩니다. 그래도 민주당 정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180석의 국회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상황이 유리하겠습니까? 의사들 고생했으니 의사들이 그만큼 돈 벌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누가 해 주겠습니까? 당신들을 고마워하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의료수가 올라가면 건보료 올리겠죠. 그건 국민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 정도 상황되면 국민 여론이 그쪽은 찬성으로 돌아가는게 당연할 겁니다. 한창 이미지 좋았잖아요. 다들 의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대구 의료진 잔업수당에 대한 지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마워하는 시민들을 당신들은 냉정히 계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수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수가를 올리면 의료보험금 올라간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하겠죠. 자기들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할 겁니다. 원래 잘 살던 놈들이 더 독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9년동안은 찍소리도 안하는 것들이 지금 저러는 건 코로나 방역으로 힘든 문재인 발목잡아서 한몫 단단히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란 딱 그정도 마인드니까요. 당신들의 디테일한 사정 몰라주는 국민이 못나 보이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국민들이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즉 당신들의 의료수가와 대입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안하니까 그런 미친 챌린지를 하고 의사고시 거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건 자존심 훼손이예요. 아, 의사선생님들에게 우리는 겨우 이런 거구나. 이 판국에도 의사 양반들은 이런 거나 신경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다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정부에게 압력을 넣도록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하는 건 상식중의 상식 아닌가요? 공장 노동자도 파업할 때는 단식투쟁, 고공투쟁 같이 온갖 고난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심과 공감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데 '거꾸로 덕분에' 챌린지가 뭔가요? 그거 하면 국민들이 아, 의사 선생님들 참 힘드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아셨나요? 솔직해 집시다. 그거 위에서 밥벌이 멱살잡고 젊은 예비의사들 협박해서 한 거죠? 굉장히 일베스런 아이디어로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런데 왜 그 사진 나오고서 시민들이 일제히 당신들에게 등을 돌릴까요? 뭔가 당신들이 이 한국사회와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새파란 극우 일반의를 수장으로 올릴 정도로 국민생명과 보건을 협잡거리로 여기는 그 마인드를 일반 국민이 욕하면 그건 우리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요? 모르면 어떤가요? 당신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몸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를 상대로 돈벌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도 반말을 하고 암선고할 때 자신있게 길어야 6개월이라고 단언도 하고 간호사에게 수술 시키고 마취환자 성폭행하고 간호사들 회식때 걸그룹 춤추게 하고 태움조장하고 그런 부조리가 만연한 건 결국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그 반 공동체적인 우월의식 덕택이 아닐까요? 일부의 이야기를 전체인것처럼 확대과장하지 말라고 하고 싶겠죠. 그리고 한국의 선진의료환경은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도 말하고 싶으실 테고, 사태의 본질과 다른 사안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목사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판사, 검사에 대한 대중의 혐오가 의사라고 예외가 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판입니다. 대중들이 의사를 존경이 아닌 평범한 직군중 하나이면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다양한 법제화를 통해 당신들의 권한을 제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경기도에서 수술실CCTV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죠. 국민여론때문에 의료보험 수가 조정이 좌절될 수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 복지정책 때문에라도 의대정원확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힘을 빌어서 사회기득권을 제재하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국민을 조심스럽게 설득할 생각은 안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다니요. 그런 전략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당연히 미통당과 대교회 목사들, 극우 떨거지들의 마인드 프로세스를 어디서 주워듣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대놓고 하기엔 사회적 체면이 있어서 선거운동때 연단을 머리로 들이받는 퍼포먼스를 했던 극우 최대집을 앞세운 거고요. 그의 저급하고 좌충우돌의 모습에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당황하며 체면 구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을 테고요. 어디서 많이 봐온 그림이죠. 따라서 그 종말 역시 전광훈과 주옥순, 민경욱, 미통당, 대교회들의 현실과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자산은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오직 당신들만이 독점할 수도 있었던 노다지예요. 바로 시민들의 존중과 신뢰라는 자산말이죠. 돈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도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당신들이 돈을 쥐는 것도 힘들 겁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안정된 사회가 미래시대의 화두예요. 이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직군을 그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그 직군이라는 이유로 쓸데없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 원리겠죠. 다만 그 직군에 대한 사회 전체의 존경과 부채심이 있다면 다르겠죠. 지금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군이 되어서 돈을 벌기로 한 만큼 그에 맞춰 당신들의 고객의 냉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로 남은 인생 사셔야 할 거예요. 물론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웹툰 하나 올릴게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덕택으로 보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의대합격생이 총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명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웹툰입니다. 그들 외에도 비싼 돈 내고 학원다니는 모든 애들에게 보여주는 웹툰이지요. 웹툰을 보여주면서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한때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과외봉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약 30만명의 가출청소년이 있지요. 저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 자녀분이 여기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중 자녀를 찾으러 오는 부모님은 극소수였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신은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달에 과목별로 30만원씩 학원비를 내고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것은 당신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당신들이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저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큰 행운이 주어진 것은 누군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 운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아마존 흡혈박쥐는 흡혈한 피를 다 마시지 않고 입에 물고 와 부상을 입은 동료에게 나눠줍니다. 미어캣은 자신의 무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멀리 정찰을 나갑니다. 앵무새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동료에게 먹이를 부리로 전달합니다. 인간이 동물들 보다 더 뛰어난 것은 내가 가진 운을 나 혼자 독차지 하지 않고 불행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은 모두 내 행운을 오직 내것만으로 독차지할 때 나옵니다. 영어의 재산을 나타내는 단어 FORTUNE은 그저 행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시더라도 결국 공동체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잊는 순간 당신들이 공동체에게 받았던 모든 특권이 송두리째 빼앗길 거니까요. 그리고 제발 반말 좀 하지 마시고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855132&push_link=yes 글 요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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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혐짤주의)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 6 이스라엘의 핵개발
이번에도 늦었습니다 ㅠ아무래도 요즘들어 개인 사정이 생기다보니.... 금요일에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말안에만 올리는 걸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ㅠ 그동안 몇몇 게시판들을 둘러보니.... 아무래도 웃긴글터쪽이 그중에서도 ㅊㅊ과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게시글부터는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짱공유가 리뉴얼을 하면서 ‘웃긴 글터’자체가 사라져버렸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는덴 이제 여기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는 고민해야 할거 같습니다 뿌리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은 삶이 상당히 서럽네요 ㅠㅠ 이번 이주가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게시글은 “삼프로 tv”의 코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 :;/:/;/(:::/;(:;;/;; 1) 이번 편은 이스라엘의 비밀무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저번에 다뤘던 1차 ~ 4차에 걸친 중동전쟁동안간간이 언급을 했던 이스라엘의 비밀무기“핵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중동전쟁을 다루면서 간간이 넣으려고 했지만듣다보니 “이건 아예 별개의 섹터로 다뤄야겠구나” 싶더라구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난 날과,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전쟁이라는 메인 디쉬에 “스끼다시”처럼 들러리로 다루는건 너무 격하시키는 것 같아서 내용이 조금 적더라도 아예 얘만 따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핵무기의 컨셉 17년도 우리나라가 대선기간 시즌에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경북도지사가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때아닌 전술핵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 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고~~”이런식으로 핵만 가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 처럼 논리를 전개했었는데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의 기본 컨셉은“이건 마지막 보루다.”“내가 지옥으로 가더라도 너는 꼭 함께 데리고간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나 쥐약 먹었다. 날 먹으면 너도 죽는다. X꺄!”라는 거겠죠. 이런 컨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한다지만,솔직히 두 나라가 가지고 있어봐야,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전력에 비빌수나 있겠습니까?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상대도 뻔이 알고 있는 마당이니적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나라는 컨셉 하나는 확실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두들겨 맞을지는 모르지만,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날, 모스크바 만큼은 확실하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을 거에요. Case 1. 쿠바에서 핵 미사일이 날아와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 영국은 모스크바에 핵을 날려 보낸다.Case 2. 시리아에서 핵 미사일이 날아와 파리가 콩가루 된다 -> 프랑스는 모스크바에 핵을 날려 보낸다. (릴레이 싸대기) 뭔가 릴레이 싸대기 때리기 짤이 떠오르는 컨셉입니다.읭? 모스크바는 뭔 죄여? 하겠지만 이들 두 나라는 “2차 중동전쟁”에서소련이 두 나라에“그동안 지도에 색연필하고 자만 써 봤지? 지우개로 지워져 볼래?”에대꾸할 생각도 못하던 굴욕을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골로간다면 그건 무조건 소련 때문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는“핵 무기의 위력을 극대화 해.....”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그 두 나라의 생각은 딱 하나에요. “모스크바 주변에 깔려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기지를 어떻게든 뚫고 간다.” (요런 식으로 피해간다는 거겠죠?) 이빨 다 빠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계를 나눠 먹었던 “큰 형들" 두 명이 자신의 수도에 칼을 겨누는 마당이니, 소련도 불안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냉전도 끝났겠다, 철거를 하긴 했지만소련은 한 때 모스크바 주변에 핵으로 이뤄진 방공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으로 만든 방공망? 그게 무엇이냐.....컨셉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총알도 살살 맞으면 안 죽겠지?”입니다. 런던이나 파리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감지되면,모스크바 주변의 핵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요. “아아, 핵으로 핵을 요격하는건가....?”가 아니라 대충 성층권 근처에서 핵을 미리 터뜨려 버립니다.그럼 성층권 주변에는 핵폭발의 거대한 열 돔이 생기겠죠?그 속으로 영국 / 프랑스의 핵무기가 날아든다면,고열을 견디다 못해 알아서 터져버릴 겁니다. 이지스 / MD로 일일이 요격해 버리는게 best겠지만실수로 요격을 못해버리면 정말로 큰 일이 나버리니,자국민이 핵 분진에 좀 얻어맞더라도미리 화망을 펼쳐서 정통으로 얻어맞는 건 피하겠다는 거지요. “총알도 살살 맞으면 안 죽어요.”라는 컨셉이 확실하죠?팔 다리가 뜯겨나가는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아예 심장이 관통당하는 것 보단 나으니까요. 평행세계의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보유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전술핵을 배치하면서“누구를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를 두고피터지는 논쟁이 벌어졌겠죠. 도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건지베이징을 황천길 길동무로 삼을 건지대충 어느 정당이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할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핵무기는“전쟁의 끝판왕”“자살 캡슐”같이보유국 당사자마저도사용에 대해서는 최후의 최후까지 고민해야 하는 최악의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핵 억지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48년에 독립한 국가이고,그 주변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겠다고 노리고 있는 나라들에게둘러 쌓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국하자마자 “핵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1948년부터 핵 개발을 위해 나름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얘들은“우리가 돈이 없지 기술이 없냐?”하던 영국과“우리가 기술이 없지 돈이 없냐?”하던 프랑스와는출발점 자체가 달랐죠. 이스라엘은 돈도, 기술도 다 없었으니까요.그저 파이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 기술이 없지 파이팅이 없냐?”며 열심히 없는 돈을 퍼부었지만그 두 개가 핵개발의 전부였던 지라..... 8년 가까이 소득이 없었고....이젠 지쳐서 “그만 포기할까?” 하던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번 게시글에서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는 이제 제 것입니다.”라고 하며 꿀꺽해 버리자,영국과 프랑스가 뿔이 났다구요. 영국이 “야,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시나이반도는 떨어진댄다.”라고 이스라엘을 꼬드길 동안먼발치에서 딴청만 부리던 프랑스가,이스라엘에게 SSG 다기와서“우리가 지금 핵 개발 스터디 중인데 이번에 잘만 하면 니들도 껴줄게” 했다구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1) “너 내 동료가 되라” (이스라엘에 방문한 기 모레 수상) 당시 프랑스(4공화국)의 수상은 기 모레 수상이었는데이 사람이 1956년에 이스라엘 총리(벤구리온)과 국방부 장관(모세 다얀)을 파리 인근으로 불렀습니다. (벤구리온 수상)(모세 다얀) “야 대충 말 들었지?”“ㅇㅇ 그러니까 우리를 니네 스터디에 껴준다 이거지?”“일단 니들이 우리 대신에 스핑크스 놈들 한테 선빵을 날려주면 되는거임.”“일단 그건 알겠고, 그렇게 하면 뭘 어떻게 줄지는 먼저 제시해야 하는거 아님?”“야 우리 못 믿냐? 일단 먼저 선빵을 치라니까?”“니 친구, 피쉬 앤 칩스 놈들이 그런 식으로 ‘하심가문’하고 우리를 엿 먹인 역사가 있는데?의뭉 떨지 말고 선제시 부터 합시다?”“하.... 정 없이 x나 딱딱하게 나오네.”“우리 구호 몰러? ‘비즈니스 이스 비즈니스’여.” 그리하여, 기 모레 수상이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지어준다.(2) 저 두 개의 시설을 운용할 때 필요한 우라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3) 핵무기를 운용할 전투기(미라쥬)와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함께 제공한다.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떠 오를 겁니다. 3-2) 왜 저렇게 까지 잘해주지? 물론 “이스라엘이 앞잡이가 돼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냐?”라고 할 순 있겠지만핵무기란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설급 아이템”이었습니다.이스라엘이 물론 핵무기에 혈안이 돼있긴 했지만, 프랑스가 “공군기 대줌 ㅇㅇ” 정도만 제시했어도신생국 이스라엘로선 거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수익에 비해 큰 비용을 제시하느냐.....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프랑스와 함께 독일과 맞서 싸우던 “유대인 레지스탕스”들이이스라엘 수뇌부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2) 누가봐도 딱해 보였음.- 건국 하자마자 이웃 나라들이 총 출동 해서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달려들었으니...... (3) 프랑스에게도 퍼주는게 이득이 되니까.- 전쟁 끝나면서 중동에서 빤스런을 해버린 프랑스로선,중동에 자기들 “우호세력”이 하나쯤은 남아 있어야.....나중에 힘을 되찾으면 중동에 뭐라도 빨대 하나 꽂기 좋으니까(아마 이게 제일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프랑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이스라엘의 후견인.... 나아가 “생명줄”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3-3) 다 된 밥에 드 골을 끼얹나? 그렇게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짝짜꿍이 맞나 싶었는데......1958년에 드 골이 대통령이 되자 사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샤를 드 골)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기 모레 수상의 인수인계 자료를 받아본 드 골은 열통이 터진 거지요. “이거 회계 담당 누구냐?”“예 전디요? 무슨 일이십니까?”“아니 뭐 그래 이스라엘을 앞잡이 삼아서 이집트를 뚜가 패기 위해 까까를 준건 그렇다 쳐.”“.....?”“근데 전쟁해서 미국 소련 한테 꿀밤 오지게 쳐맞았잖아? 수에즈 저 x발거는 나세르가 냠냠했고.”“그렇게 됐죠 ㅠㅠ”“그럼 임마 이스라엘한테 핵 개발 지원 해줄거 있냐? 어차피 도루묵 된건데?”“예? 그래도 국제관계에 약속이.....”“아무리 약속이라도 해도 임마, 결과가 파토 났으면 당연이 그것도 거두든가,아니면 합리적으로 조건을 조정해야지. 이건 뭐 우리가 유대인 국가여? 뭘 이렇게 퍼줘?!?”“아니 그래도.....”“아 몰라몰라. 양키 새기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스무고개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그걸 뭐 이쁘다고 샤일록 새기들한테 고스란이 넘겨주냐? 이제 그만 스탑 시마이 해!” 이렇게 드 골이 이스라엘 핵 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지만...... (혐짤주의)국정 농단의 아이콘프랑스판 국정 농단이 벌어졌습니다.실무자들이 드 골 대통령의 명령을 쌩까버리거든요.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드 골 대통령은 총 2번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드 골의 파워는1차 집권 <<<<<< 2>(2차 집권기의 통치 스타일은 ㅂㄱㄴ 아바이가 단행한 10월 유신의 모델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드 골의 1차 집권기였고, 당시 프랑스 공무원 사회에선“저거 대통령이랍시고 명령은 내렸다만, 금방 갈릴텐데 뭐.”라는 여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면종복배가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3-4) 이거 뭐여.....? 핵시설 아녀? 이 와중에, 미국이 수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전에 두 노땅하고 샤일록 새기들 한테 꿀밤을 먹이긴 했는데 말이야.....어째 벤구리온하고 모세 다얀이 파리를 방문한게 수상하단 말이야?”“왜요?”“샤일록 놈들한테 주로 뻠쁘질 한 건 영국이잖아.”“그렇죠.”“근데 왜 쟤들이 프랑스를 갔을까? 오히려 런던을 가야 하는게 맞는거 아냐?”“어.... 음 그렇네요? 사탕을 눈앞에서 흔든 건 영국인데?”“바게트 놈들이 샤일록 놈들에게 뭔가를 더 줬다. 이게 내 결론이다.”“그럼 정찰기 한 번 띄워 볼까요?”“ㅇㅇ 띄워봐.” 그렇게 U2 정찰기가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돌았고....사진을 한 장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정찰기가 찍어온 핵 시설) “다 돌고 옴?”“네, 저 샤일록 놈들 사막에다가 무슨 캠프같은 거 지어놨던데요?”“어디보자..... 뭔 캠프 같은 건가?”“글세요, 일단 저기에 똥그란 건물 세 개가 쪼깐 신경쓰이던데.....”“야, 프랑스에 핵시설 찍어놓은 사진 있지? 그거 가지고 와봐. 필이 딱 오는데?” CIA는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사진과, 프랑스에서 찍어온 사진을 맞춰봤고.....그게 정확히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X바 ㅈ됐다. 야 이거 대통령 각하한테 당장 보고하자.” CIA의 보고를 받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국장”“네.”“이거 실화임?”“네.”“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 같냐?”“시원하게 폭격 가시죠.”“음......그래?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냥 내비두지?”“네? 이거 소련에서 알면 난리 날거 같은데. 일 더 커지기 전에......”“어차피 뽀록나서 난리나봐야 프랑스만 ㅈ되지 뭐. 쟤들이 싼 똥이니 치우는 것도 쟤들의 몫이지 않겠냐?”“어.....음.”“사진은 기밀 처리 하고 모른 척해.” 당시에 미국이 이런 판단을 내린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늦든 빠르든, 프랑스도 결국은 핵 개발에 성공할 거 같은데, 일일이 태클 걸었다, 프랑스가 삔또 상하면 더 귀찮아진다.(2) 중동에 하나쯤 서방세계에 친구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3)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쟤들도 결국 모스크바를 압박하는 한 축이 될거다.- 아마 미국은 여기에 가능성을 제일 크게 둔 것 같습니다. 3-5) 비공식 4번째 핵 보유국 이렇게 미국의 묵인하에, 이스라엘과 프랑스는“우리가 기술이 없지 돈이 없냐?”라며 파이팅 있게 핵개발을 진행했고,1960년도에,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이로서 프랑스는 공식적인 4번째 핵 보유국이,이스라엘은 비 공식적인 공동 4번째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3-6) 다 된 밥에 드 골을 끼얹나? 2 이런 와중에 드 골이 2번째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전과는 달리 대통령의 power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드 골이었고,이제 더는 프랑스판 국정농단을 더는 참아 줄 생각이 없었죠. “내가 x끼야 그만 하랬지?”라며 윗대가리를 쳐낸 드 골은“샤일록 x기들아 만나서 더러웠고 이젠 그만 ㅃㅇ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밴구리온 수상이 파리로 날아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아니 형 내말좀 들어봐.”“니들 입김에 프랑스 공무원 놈들이 내 말 쌩깐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거든? 꺼져.”“아니 그건 ㄹㅇ 미안하긴 한데, 솔까 UN한테 쳐맞아도 내가 더 쳐맞았잖아? 내가 총대 매고 맞지 않았으면 형들이 꿀밤 한대로 끝났겠어?”“뭐래? 그건 전임자가 한 거니까 걔한테 따지세요.”“아니 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리 그 폐허에서쏘세지 새기들한테 같이 맞서 싸운 전우를 이렇게 쌩깔거야?그리고 우리가 뭐 큰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뚜껑만 덮으면 끝인데, 그거까지만 도와줘라 좀.”“허.....참. 뚜껑만 덮으면 된다 이거지?”“ㅇㅇㅇㅇ 요단강 걸고.”“그거 아직 니네 땅 아님 ㅇㅇ”“거 그냥 좋게 넘어 갑시다?” 어쨋거나 벤구리온 총리의 설득리 먹히긴 먹혀서....프랑스는 네게브 사막의 핵 처리 시설을 마저 지어준 뒤에 “ㅃㅇ”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모습을 지켜본 미국은 “더는 쌩까긴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7) 라엘이 그 패 봐봐, 혹시 핵 이야? 프랑스가 4번째 핵보유국이 되고이스라엘이 비공식 4번째 핵 보유국이 되면서미국도 더는 숨기기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나봅니다.그래서, 그간 CIA창고에서 먼지쓰고있던 그 사진을 언론사에 흘렸습니다. 미국 신문은 CIA에서 확보한 핵시설 사진을 1면에 싣고서 연일 보도를 쏟아냈고이런 압박이 들어오니.....이스라엘도 “이젠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당시 수상이었던 밴구리온은, 이스라엘 의회에서 핵 시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요. “우리나라에 핵 시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어? 그럼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는 겁니까?”“어.....음 그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평화적’핵 시설입니다.”“?!?!? 네?”“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인건 다들 잘 아시죠?해수를 담수화 하려면 전기가 무쟈게 필요하더라구요?그래서 값싼 전기를 쓰려고 핵발전소를 지은건데요?” 사실, 여기까진 이스라엘이 미국과 합을 맞춘 약속대련이었습니다.어차피 소련도 정찰기 띄우는 마당에, 결국 핵 시설이 들킬것이고,미국에 소련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야 이스라엘아.”“네 형님.”“소련 놈들이 눈치 깟더라?”“하 조심한다 했는데.....결국 걸렸네요?”“언젠가 니들 입장을 밝히긴 해야 될 거였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우리가 판 깔아줘서 요란 떨거니까, 니들은 ‘평화적으로 쓸건데요?’라고 우기라고.”“아하 그러면.”“소련이 난리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난리 치면 쟤들이 나서기 뻘줌 할 거 아냐?니들이 이럴 때 입장을 밝히면 게임 셋이지.”“좋네요. 형님 그렇게 하시져.” (약속대련) 이렇게 약속 대련이 별 탈없이 끝나나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당선된 인물이었습니다. 3-8) 다 된 밥에 존 F 케네디를 끼얹나? 약속대련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는데.....하필 아이젠하워 다음에 당선된게 케네디였습니다. (당시 미 대통령 존 F 케네디) 전임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는“핵은 평화적으로 쓰면 약이다.”라는 기조였어요. 그래서 원자력 시설, 원자력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일례로,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생긴 국책 연구원이 “원자력 연구원”이었습니다.이때 미국에선 우리나라에 교육용 원자로를 지어주고, 각종 기술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정 반대였습니다.아이젠하워의 “평화적 핵 개발의 용인”은 케네디가 보기엔“이거 온 세계를 핵으로 뒤덮으려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었고“이젠 스톱해라.”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대련 상대가 바뀌어버린 판국에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겨라. 우기고 우기고 또 우겨라. 인정하는 순간 중동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 선택지밖에 없던 이스라엘은“이것은 담수화 시설이라구요 ㅠㅠ”라고 앵무새 마냥 반복 재생을 하며미국의 압박을 회피했지만케네디는 드 골보다 더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야, 다 알고 묻는거야. 솔직히 말해. 저거 핵폭탄 시설맞지?”“ㄴㄴㄴㄴㄴ! 이건 진짜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구요!”“너 우리가 진짜 확인 들어간다? 패 한번 까 봐?”“하.....나. X바,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아이젠하워한테 담수화 시설이라고 뻘소리를 했을 것이여.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카이로에 날릴 핵을..... 이거 뭐여? 핵탄두 아녀?카이로에 핵을 날려서 이 판을 다 끝내겠다 이거 아녀?”“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기가.”“허허 형한테 뭐? 미:(:(,:친? 너 돌았어?”“어이, 라엘이 형한테 왜 그려? 패 한번 봐봐 혹시 핵이야?”“패 건들지 말어! 나라 하나 지워버리는 수가 있으니께. 핵 함마 하나 가지고 와라.”“좋아, 그럼 이 패가 핵탄두가 아니라는데 내 돈 모두와 내 손모가지를 건다쫄리면 뒤sfsDF지 시든가.” 약간 이야기가 샌 것 같아 정리하자면,미국은“너네 그만 우기고 핵 시설인거 인정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이스라엘이 오히려“그럼 한번 검증하러 오시던지.”라고 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케네디 입장에선 거부할 리가 없는 제안이었고,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이스라엘로 파견을 갔습니다. 3-9) 도박의 첫 번째 원칙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물증과 확신을 가지고 날아오는 미국을 앞에 두고,이스라엘은 “혼이 담긴 구라.”를 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신의 구라”가 무엇이냐.....밑장빼기였습니다. (혐주의) 밑장빼기 그럼 그 밑장을 어떻게 뺏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히는데요. 핵무기를 “실제로 통제하는” 통제실은 지하에 숨겨놓고,“보여주기 용” 원자력 발전 통제실을 지상 1층에 지어두고그걸로 검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여주기용 통제실은계기판의 바늘이 돌아가고, 버튼을 누르면 부저가 번쩍번쩍 하지만.....실제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그야말로 짜가 통제실이었습니다. 영화 세트장처럼요. 마치, 2016년 국정 농단 이후, 국정원으로 압색을 하러 갔을 때,국정원에서 “가짜 시설”을 만들어서 검증단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과 비슷해 보이죠? (국정원의 가짜 사무실) “....봤죠?”“ㅇㅇ.....”“니들 동네 원자력 발전소 통제실하고 똑같죠?”“ㅇㅇ”“버튼 누르면 부저도 번쩍거리죠? 계기판 바늘도 돌아가죠?”“ㅇㅇ”“손모가지 내놓아야겠죠?”“야 x발 그건 봐줘라 좀.”“도박의 첫 번째 원칙, 몰라?”“그게 뭔데?”“‘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 자 이제 손목 ㅇㅇ”“ㅇㅇ.....ㅠㅠ” 어쨋건 미국으로선 할 말이 없으니.....(가짜로 통제실을 꾸밀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테니)검증단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던게 이스라엘이 비 공식적 4번째 핵 보유국이긴 했지만,기술이 있다는 거지 “실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잉?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앞서, 기 모레 수상이 약속했던 조항을 보자구요. (1)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지어준다.(2) 저 두개의 시설을 운용하면서 핵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3) 핵무기를 운용할 전투기(미라쥬)와 탄도 미사일 기술까지 함께 제공한다. 드 골의 방해로, (1) 조항은 만족했지만, (2) 조항의 우라늄은 공급받을 수 없었거든요. 비유하자면, 레시피는 아는데, 재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어쩌면 실물이 없었기에, 미국의 검증을 확실히 피해갈 수 있었던 걸 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재료 문제는,이스라엘의 사업가들이 입국하면서 몰래몰래 “농축 우라늄”을 밀반입을 해오면서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 저번 게시글에 언급했던 대로3차 중동 시기에 이스라엘은 2개의 핵탄두를 보유했고,그걸 은연중에 소련과 미국에 흘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4) 여기서 잠깐, 핵무기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가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가 4번째 핵보유국이 됐다.여기까진 이해가 될 겁니다.그래서 이스라엘도 비공식적 4번째 핵보유국이 됐다.이것도 이해는 될 거에요. 같이 스터디 했으니까그런데 이스라엘은 실물은 없다?여기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꼬이기 시작할겁니다. “그럼 쟤들도 언젠가 실물을 만들면 핵실험 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안했습니다.그러고도 “우린 핵무기 보유국임 ㅇ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논지가 전개되느냐......를 알려면핵무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핵무기의 Source는 두 종류가 있어요(1) 플루토늄을 어떻게 잘 비벼서 만든거(2) 우라늄을 조~~~~~~~온나 농축해서 만든거 (1) 의 핵무기는 만들기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다만 비비적 비비적해서 만든거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끼어서“얘가 실제로 터진다”라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그래서 실제로 터지는지 확인하는 이른바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핵무기입니다. 반면 (2)의 핵무기는 만들기는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농축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니, 불순물이 잘 끼지도 않아서얘는 만들었다 하면 “ㅇㅇ무조건 쟤는 터지는 거임”이라는신뢰도가 높습니다.즉, 얘는 일단 만들기만 하면,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핵무기입니다. 그래도 첫 start는 핵실험을 해야죠.내가 만든 기술이 제대로 먹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미 그 실험을 같은 스터디원이었던 프랑스가 해냈으니이스라엘로선“쟤들 기술 = 내 기술”“쟤들 성공 = 내 성공”“핵실험 굳이 할 필요 없음ㅇㅇ.”이 성립하는 거지요. 어쨌거나, 초창기에는 2개가 있던 이스라엘의 핵무기는슬금슬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어느덧 100여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 안전한 핵무기? 어쨌거나 이스라엘도 ‘비공식적으로’ 핵 무기 보유국이 됐고그건 중동에서 유일무이하니‘중동의 짱으로서 깡패처럼 잘살았다.’라는 결말이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맥빠지는 결말이 나올겁니다. 물론 핵무기를 만든 이스라엘은 이 친구들을 가지고 “나 곧 질거 같은데. 개입좀”“뭐래? 내가 이웃들 그만 뚜까 패랬지?”“아 그건 그때고, 지금 죽겠다고 헤엽!”“이번에도 니들 도우면 사우디가 가만이 안있음 ㅇㅇ 자력갱생하셈”“그럼 뭐...... 이걸 써볼까?”“와우씨! ㄴㄴㄴㄴ 안돼!! 알았어 뭘 도와주면 되냐 샤일록 새기들아!” 라는 벼랑 끝 전술로 짭짤한 재미를 보긴 했다만4차 중동전쟁에서 ‘진짜로 쓸지도 모르는 상황’을겪고 나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급한 상황이 오면 얘를 쓰긴 해야되는데.”“ㅇㅇ 그렇겠죠?”“히로시마랑 나가사키를 보면말이지..... 도시 하나가 그냥 증발했단 말이야?”“그렇죠?”“우리가 만든 건 그 귀여운 녀석들 보다.”“훨씬 더 쎄죠.”“ㅇㅇ마자...... 그럼 말이지. 카이로에 쏴도.”“우리만 멀쩡하리란 보장은 없죠.”“그리고 저쪽은 편서풍 지대니까 핵분진이 바람 타고 우리나라까지 덮칠 수도 있고.”“거기에 옆나라 리비아까지 피해 입으면 쟤들이 가만이 않 있을걸요?”“하...... 바게트놈들. 좀 적당히 세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야?”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의 위력이 강해도 너무 강한 게 문제였던거에요.물론 아까의 대화는 ‘적국에 쏘는 것’만 염두 해 둔 거지만4차 중동전쟁처럼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면 자국 도시에도 쏴야 할 지도 모르는데핵무기 위력이 세다면...... 우리나라의 1/4정도 되는 이스라엘로선 자국영토 전체가 방사능 피폭지역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이스라엘로서는 ‘안전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겁니다.(1) 폭발의 위력이 너무 세면 안됨.(2) 장기간에 영향을 주는 방사능 낙진이 최소화 되야 됨.(3)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됨. 이런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핵무기 하나가 있었으니......중성자탄이었습니다. 중성자탄은 신기방기한 물건인 것이(1) 번쩍하지만, 폭발에 따른 충격파, 열이 일반 핵무기보단 훨씬 적다.(2) 일반 핵무기보다 폭발력이 약한 대신에 중성자가 쏟아져 나온다. 저 두 가지 특징이 무슨 효과를 발휘하느냐.....일반 핵무기는(1) 폭발력(2) 방사선에서 비롯한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지지만 얘들의 카운터는 다름 아닌 ‘콘크리트’거든요.콘크리트 벽에만 숨어있어도, 방사능이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 방공호에 숨어 있는다면핵무기는 뭐 그냥...... 폭죽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게 돼겠죠. 이걸 극복하는 게 중성자탄입니다.중성자탄에서 쏟아져나오는 대량의 중성자는콘크리트를 뚫고 사람에게 그대로 방사능을 쏴버립니다.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는 거에요. 그런 주제에, 반감기도 일반 핵무기보다 훨씬 짧습니다.즉, 중성자탄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연출 될 수 있어요. Case 1. 도시중동 xx국의 oo 도시 한가운데에 중성자탄이 떨어졌다.폭심지 주변 1km는 당연히 폭발의 영향을 받지만그 외의 지역의 건물은 깨끗하다.다만 그 안의 사람들은 싹 다 죽는다. (사진과 달리 건물은 멀쩡할 겁니다)Case 2. 전장xx국이 자랑하는 기갑부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한다.진격하는 기갑부대 머리 위로 중성자탄이 떨어졌다.탱크들이 갑자기 다 멈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감기 이후에만 들어가면적국의 시설, 장비들을 모두 날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당연히 폭발 범위도 적으니, 자신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구요. 이런 매력을 가진 무기이니,이스라엘이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5-1) 하..... 그때 그 약속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매력적인 무기임에도 불구하고이스라엘로서는 이걸 마냥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케네디? 아닙니다. 케네디는 이미 암살당해 죽었고요. 당시 대통령은 닉슨이었어요.케네디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쑈를 벌였지만이미 시간도 지날 만큼 지났고 소문은 날 대로 났으니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1964년에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메이어와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비밀 협약이 있었어요. (닉슨과 골다메이어) “야 너 저번에 생각 없이 말하다가 곤란해졌다며?”(당시 골다메이어는 '세파르딤은 뇌가 텅텅 빈 멍청한 놈이다'란 발언을 했음)“아씨..... 그건 말도 꺼내지 말어. 그냥 사석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ㅉㅉ 그러게 입조심 좀 하지 그랬냐? 오죽하면 니 별명이 유대인판 아돌프 히틀러겠냐?”“아 됐고 무슨 일인데?”“케네디 때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쑈를 했다지만, 솔까 니들 핵 있잖아.”“ㅇㅇ 이제는 말할 수 있다.”“그래 임마. 근데 그거 때문에 니 옆동네 애들이 말들이 많어.”“그래봐야 단추 하나 누르면 싹 다 사라질 것들인데 미련은 갖지 말자.”“좀좀 x바 품격있게 하자 우리?”“품격은 무슨 비즈니스 이스 비즈니스여.”“어쨌거나 주변 애들이 자꾸 나한테‘이스라엘 애들 핵 있는거 실화임?’이라고 묻는것도 짜증나거든? 그러니까.”“그러니까?”“이렇게 하자고. 니가 핵실험만 안 하면, 나는 니가 핵을 가지고 있든 말든그걸로 물침대를 만들든 이를 쑤시든 모른 척 한다 ㅇㅋ?”“ㅇㅋ.”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지는 핵에 대한 기조인‘NCND’(Neither Confirm Nor Deny =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꽤 유용한 정책인게누가 봐도 저거 핵무기가 있는데.....?라고 의심되는 나라에게“님 핵무기 있음?”“.......”“그럼 핵무기 없음?”“.......”“하 씨...... 있는거 같은데 말이 없네......” 라며 적국에겐 잠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핵실험이 필요없는 핵무기’에 한정된 것이고이스라엘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중성자탄은반드시 핵실험이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는(1)미국과 약속한 대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2)핵실험을 해서 중성자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모순된 조건을 만족해하는 과제가 놓여진 셈이었던 거지요. 5-2) 두유 워너 빌더 뉴 클리어 웨폰? 사실 이스라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핵실험을 하긴 해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하면 안되니까......다른 나라 한테 핵실험을 아웃소싱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겁니다.아마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묘사한다면대략 이런 장면이 연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AKE 1“님”“ㅇㅇ?”“우리가 기가 막히게 성능이 좋은 핵무기를 만들었는데요.”“ㅇㅇ 근데요?”“실례가 안된다면 님네 나라 땅에서 이거 핵실험 해봐도 되염?”“돌았습니까 휴먼?” TAKE 2“님”“ㅇㅇ?”“실례가 안 된다면 님네 나라 땅에서 이거 핵실험 해봐도 되나염?”“돌았습니까 휴먼?”“에헤이~ 우리가 맨입으로 그러겠어요? 끝까지 잘 들어봐요.”“개소리 ㄴㄴ 그러다가 일 잘못되면 우리국토 전체가 후쿠시마 꼴 남 ㅇㅇ.”“그와중에 님도 핵보유국이 된다면?”“........ㅇ?”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아웃소싱 파트너국에게“큰 거 두 장 챙겨준다.”라며 핵무기를 쥐어준다는 조건을 건다면아마 우리나라도“그 제안 내가 받아보겠다.”라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웃소싱 파트너를 찾아 지구본을 돌리던 이스라엘에게마침 딱 맞는 상대가 나타났으니...... 남아공이었습니다. “잉? 여기서 남아공이 왜 나와?”하실텐데요남아공은 당시에,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 정책으로전 세계로부터 욕이란 욕은 알지게 먹던 이른바깡패국가였습니다.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Angle of Evil’(악의 축)같은 나라였었습지요. 거기에, 자국에 있던 반군 세력들이 이웃 나라들과 결탁하는 상황이었던지라남아공 역시 여차하면 이웃 나라에 한방 멕일 수 있는보험을 찾아 이리저리 노력하는 중이었구요. 이런 이유로 1977년에 이스라엘이 남아공의 수상과스위스 제네바에서 몰~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님 ㅎㅇ.”“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속없이 인사나 나눌 상황은 아니지않나?”“ㅇㅇ그건 마즘.”“근데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만, 이야~ 진짜로 핵이 있긴 있었네? 그래서 어쩌자고?”“님네 땅에 핵폭탄 하나 쾅 하자 이거지.”“그리고 성공하면 우리한테도 한 몇발 준다 이거고?”“ㅇㅇㅇㅇ 개꿀아님?”“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가 전부터 핵핵거리긴 했다만 그….. 뭐라 그랬지?”“중성자탄 ㅇㅇ”“그래 그거. 그거 최신 기술이라며? 우리땅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가 이상하게 볼거 같은데? 기지도 못하는 놈이 갑자기 날아다닌다고?”“아 그건 걱정 안해도 됨. 다 방법이 있음.”“그게 뭔데?”“님 귀좀……” 이스라엘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는 나중에 차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5-3) 라엘이 그 패 봐봐, 혹시 핵 이야? -2 어쨋거나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딜은 성사가 됐고핵시설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남아공에 핵 시설을 몰래몰래 지어주고 있었습니다만……그걸 또 딱 걸리고 맙니다. 저번처럼 미국에게 걸린게 아니라, 이번엔 말이 통할리 없는 상대소련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소련이 지구 곳곳에 뿌려둔 정찰위성이 남아공 상공을 지나면서 사진 몇장을 찍었는데하필 그 사진에 남아공의 핵시설이 잡힌거에요. “야 맥날 놈들아.”“ㅇㅇ? 왜?”“이거 봐봐.”“어…..? 이게 뭐여?”“남아공인데, 저 잡놈들이 귀여운 짓거릴 다 하지않냐?”“와 씨….. 저새기들 아파르트헤이트 한다고 굶겨죽이려 했더니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드네?”“.....야.”“ㅇㅇ?”“폭격 가자.”“왓?”“너랑 나랑 둘이서 공동으로 날려버리자고.”“어…..?”“인종 차별 개쩌는 깡패 국가를 날려버리기 위해 세계의 큰형님 둘이 동시에 나선다….. 어벤져스 각 나오지 않음?” 냉전 사상 초유의 미소 공동작전이 이루어질 각이 떳죠?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의외의 말을 합니다. “됐어.”“.....왓?”“생각해봐. 안그래도 국제적으로 왕따 당하느라 돈도 없을 텐데, 쟤들이 완성이나 하겠냐?”“얌마 그래도 진짜 완성하면 어쩔려 그려?”“없는 살림 쥐어짜가며 해봐야. 쟤들 반군만 더 힘싣어주는거지 뭐. 이김에 반군이 장악하면 너나 나나 땡큐 아님?”“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그리고. 나도 예전같지 않거든? 2년전에 호치민 이새기 한테 탈탈 털린거 아직도 다 안나았다고.”“......야.”“어 왜?”“솔직히 말해봐 저 뒤에 이스라엘 있지?”“우리는 NCND를 지향합니다.” 사실 소련이 눈치 채기 전에,미국은 산타할아버지 마냥 모든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소련의 제안을 미적미적 뭉개버린 것입니다.캡틴 아메리카 x 윈터솔져가 될 뻔했지만 그건 그 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미적거리는 사이, 1978년에 남아공의 핵 시설이 완성되고그 다음해 1979년에 인도양에서 이상신호가 잡혔습니다. 5-5) 태풍은 중성자를 싣고 1979년 9월 인도양에서 싸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사이클론은 늘 그렇듯이, 인도양에서 시작해 아프리카를 향해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이 사이클론이 남아공 영토의 섬을 지나면서 무언가가 싸이클론에 섞여들어갔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남아공 영토의 섬에서 중성자탄 실험이 이루어진 거죠. “오매 어쩌냐? 핵실험을 하다가 싸이클론이 덮친겨? 핵실험 ㅈ망했네”.......가 아니라“이번 싸이클론이 이 근처를 지난다고 하니까 얘가 여기 오기 직전에 바지선에 세팅해둔 중성자탄을 터뜨리는거야 ㅇㅋ?”“ㅇㅋㄷㅋ” 였던 거지요. "태풍이라는 자연의 거대한 힘에 중성자를 한 스푼 얹어버리면 미국이 무슨 수로 알아차리겠어 ㄲㄲ"가바로 이스라엘이 남아공에게 속닥거린 신의 한수였던 것입니다. 어쨋거나 작전은 성공을 했고,이스라엘과 남아공은 중성자탄을 보유하게 된 것이지요. 여담으로 남아공은 그 이후에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해 1989년까지 6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요.“잉? 남아공이 핵 보유국이었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남아공 인권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가 오랜 감옥 생활을 끝내고 대통령이 되면서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하는 한편으로 비핵화를 선언했거든요.(핵무기와 인종분리를 철폐한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은오랜 인종갈등을 끝낸 것도 있었지만남아공의 비핵화를 국제 감시하에 성공적으로 해낸 것도 크게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남아공은 오랜 시간 구속됐던 국제 제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만델라옹이 세계 평화에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다시 보게 되네요. 6) 핵을 좀…… 대국적으로 사용 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이 NCND를 고수하면서 몰래몰래 핵을 개발해 왔지만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죠?이게 가능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6년에 이스라엘 사업가 모르데차이 바누누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핵개발 함.”이라고 제보를 했거든요.(모르데차이 바누누)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토박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케이스인데요.이스라엘의 핵개발에 참여하면서, 핵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핵시설에 출입하면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는 물증까지 가지고 온 마당이었으니이스라엘과 미국으로선 빼도박도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으로 잠입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흑금성 요원 같은 인물인 거지요.(흑금성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공작) 흑금성 요원과 달리, 바누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적극 가담했지만심경의 변화가 생겨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제보했다고 해요. "몇 천년을 떠돌이 생활하다 간신히 만들어진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귀환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온 이스라엘인이 그러하듯이팔레스타인 사람에게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이그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먹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쨋거나, 모국을 배신하는 것이니만큼그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가 제보를 한 신문은 영국의 “데일리 미러”였는데…하필 그 신문의 편집장이던 “로버트 맥스웰”이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의 정보원이었어요.(당시 모사드의 정보원 로버트 맥스웰) 그는 당연히 제보를 받자마자 그 사실을 모사드에게 알려주었죠. “하….. x발, 이렇게 조국을 통수쳐? 이놈을 당장.”“워워 캄다운. 성질머리 대로 했다간 ㅈ된다고.”“ㅈ되긴 뭘 ㅈ돼? 저놈이 나불거리는 순간 모두가 다 ㅈ되는거지.”“그럼, 니가 직접 영국 런던에서 폭탄 테러라도 해보던가.”“아 그건 좀…..”“머리는 무게중심 잡는데만 쓰지 말라 이거야. 저놈이 영국에 꽁꽁 숨은게 문제니까…..”“저놈을 영국 밖으로 끌어내자?”“바로 그거지.” 모사드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끌어내기 위해36계의 하나인 “미인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모사드는, 바누누에게 “시에르 벤 토브”라는 미인이자….유부녀(?!?!?)첩보원을 동원했습니다. (시에르 벤 토브) 시에르 벤 토브의 미인계에 넘어간 바누누는토브를 따라 로마로 갔다가….. 그대로 모사드 요원들로 부터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낯선 여자가 뜬금없이 접근을 해온다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진리로 다가오는 순간인 거지요. 어쨋거나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끌려왔고18년 형을 선고 받아 2004년에 석방되긴 했지만….여전히 가택연금 상태라고 합니다. "응? 그럼 제보자도 체포했으니 된거 아냐?" 싶겠지만…..모르데차이 바누누도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모사드가 언제 자신을 납치할 지 모르니,그때를 대비해서, “데일리 미러”외에 또 다른 언론사인 “선데이 타임즈”에 미리 제보를 해뒀습니다.(또 다른 신문, 선데이 타임즈) 자신이 일정시간 이상 소식이 끊기면 바로 제보 내용을 보도 하기로 하고서요.당연히 모사드에 납치된 동안 연락이 끊겼을 테니, 선데이 타임즈는 제보 내용과 사진을 보도했고그렇게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모두가 알고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와중에 이탈리아는 의문의 1패를 당했고요. 7) 그 이후 어쨋거나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NCND를 고수하고 있어요.아무래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핵 무기 자체의 위력 보다는싣어나르는 미사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보니사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어느정도냐….. 러시아 남쪽까지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본인이 핵능력을 기르는 것 만큼이나다른 이웃나라가 핵능력을 가지는데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어느정도냐….."이란에서 핵개발을 할 지도 몰라…."라는 소문에 모사드 요원들이 이란의 테헤란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행패를 부리고 진상을 피우는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 2011년에 그 소문이 퍼지자 한 달 사이에 이란의 핵개발 기술자들 세명을 폭사시켜버렸거든요.(모사드에 의해 폭사된 핵기술자) 핵개발 기술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정체불명의 오토바이가 SSG하고 접근해서 차에다가 폭탄을 붙이고 ㅌㅌ해버리는 거지요.차에 탄 기술자는 그대로 폭사해 버리고요. 애초에 숨길 생각도 없습니다. “꼬우면 우리랑 핵전쟁 하던지.”라는게 그들의 태도인 거지요. 8) 우리나라와 핵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물론 소설속 이휘소 박사 이야기는 100%허구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후발주자였다고 해요.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할 때 미국이 도와줬을 리는 없고….(그 이유는 지금도 비슷하지만, 미국에겐 이미 일본이라는 더 중요한 동맹이 있었으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sub개념이었죠)우리나라의 핵개발을 도와준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아니 이 바게트 놈들은 세계에 민주주의만 전파한게 아니라 핵도 전파를 한 모양입니다. 어쨋거나 프랑스의 서포트 하에 우리나라는 차근차근 핵을 개발단계를 밟아나갔고, 거의 완성단계 가까이 갔지만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어이 바게트 놈들. 동작 그만.”“엥? 왜 또;;;;”“너네들 저번에 샤일록 새기들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젠 한국한테도 또 핵가지라고 꼬셔?”“아니 그게…..”“민주주의의 전도사가 아니라, 핵의 전도사구만 그래?”“야 그래도 베트남도 공산화 된 마당에, 쟤들도 핵을 가져야…..”“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모르냐?”“난 마블 안보는데?”“어쨋거나 저 독재자놈한테 핵무기 쥐어줘 봐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놈이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 인류는 그대로 석기시대로 돌아간다고.”“그래도 동북아의 균형이…..”“또또 저거 아직도 제국주의 코스프레 하려고 드네? 안꺼져?”“ㅠㅠㅠㅠㅠ” 카터 대통령의 압박에 프랑스는 더는 나서질 못했고 우리나라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그대로 쫑 났죠 뭐.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그것입니다.(월성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의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과 달리,월성 원자로만 “중수로” 발전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수로 발전소의 부산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 보다중수로 발전소의 부산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어쩌면 카터가 2~3년만 더 늦게 압박을 가했다면….한반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지금 북한이 받고있는 어마어마한 대북제제를대남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두들겨 맞고“수출주도 성장”은 꿈도 못꿨겠지요. "풀을 뜯어 먹더라도 핵을 가지는게 행복합니다"가 우리나라의 일이 될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경수로와 중수로가 무슨 차이냐…. 경수로의 경수, 중수로의 중수모두 수짜 돌림자를 쓰죠?둘다 물인데요 경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 H2O구요중수는 저 H2O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하나 더 붙어있대요.저 중수를 마셔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정밀한 저울로 달아보면, 중수가 조금 더 무겁다고 합니다. 둘 다, 용도는 원자로의 감속재(냉각수)로 사용되지만경수는 원자로의 우라늄을 가공해야 하는 반면중수는 원자로의 우라늄을 천연 우라늄으로 쓸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네요. 전 핵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짱공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를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2004년에 우라늄을 0.2g 농축해보는 실험을 했다가 그게 미국에게 바로 들켜버렸거든요.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면 교실만한 공간에 수많은 실린더와 캐스캐이더가 돌아가는걸 생각하겠지만우리나라가 시도한 방법은 레이저로 우라늄을 기화시켜, 그걸 포집하는 과정에서 농축하는 방식이었대요.어쨋거나 그 일로 우리나라가 IAEA의 핵사찰을 받은건 안비밀 입니다.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입니다.월성 원자로 4기를 돌리면 1년에 416개의 핵탄두를 만들 능력이 된다고 해요.핵무기를 하나 만드는데 20kg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연간 8320kg의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이런 농축 능력을 갖추려면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4~6개월이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나라가 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제재를 감내해야겠지만요. 이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능력이 되는 것도 있지만(1)사실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어렵지 않은 것과(2)이미 그런 레시피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있죠. 9) 마치며 이로서 길고 길었던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카타르 만큼이나 최애로 생각하던 국가를 끝내니 조금은 시원섭섭하네요. 마지막 마무리를 멋들어지게 한다고나름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 바람에 업뎃이 많이 늦어졌습니다.늦은 업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중동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긴 한데, 너무 긴 시간을 중동에 있는 듯 하여다음편은, 중동 만큼이나 생소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긴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마치기 전에, 이 게시글은 “삼프로tv”의 코너“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갑과을작성일
2020-08-0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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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한당의 '드림팀' 후보
자유한국당, 이번에 아주 드림팀을 꾸려서 나올듯. 주옥순 이인간이 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데, 공관병 갑질 박찬주랑 그랩 윤창중, 전광훈이 공천을 못 받으면 어색하지 않나. 한편으로 보면 한국당도 좀 딱한게,문재인 정부가 갖는 이런저런 문제들 지적하면서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중장년층에 나름 대안 정당으로 인식되고 싶었을텐데, 결국 이런 버러지, 떨거지들이 공천받겠다고 매달려서 당의 이미지 갉아먹고, 황교안은 제대로 교통정리도 못하고 있는 꼴이니, 이번 총선에서 여지없이 60석 미만으로 무너지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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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임사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A2MDM1JTJGYXJ0Y2xWaWV3LmRvJTNG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법무부를 떠납니다.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와 함께 묵묵히 같이 걸어 온 법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몇 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 취임 당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법무부의 존재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법무·검찰의 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법무·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법무·검찰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습니다.검찰에 집중된 권한은 검찰권의 남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한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과잉수사와 이중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행정의 변화는 검찰청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현장, 교정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현장에서 체감합니다.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예입니다.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합니다.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지난 2년 동안 법무·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국가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향해 법의 존중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것만이 법무·검찰이 진정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분께서 이루어야할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그 동안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여,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법집행은 불편부당함과 함께 균형감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그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9. 9. 9. 법무부장관 박 상 기 검찰 항명에 혈압도 몇번 왔다갔다 하셨을텐데..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간 안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메단작성일
2019-09-0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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