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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쓰레기 판사가 판결한 분통 터지는 판결 사례들
이영한
1970
[現]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명 이영한 (李暎翰) 출생 1970-05-22 대구 성별 남
사법시험35회 사법연수원25기
학력: 대구경상고등학교 1989 서울대학교사법학과 1994
지금은 2월 10일로
이영한(李暎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 받았네요.
항의 하실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됩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가 있습니다.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합니다.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에게 주는 징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이유는 뭘까...
성범죄자들에게 특히나 관대하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매우 관대해. 시 발
"거 봐~ 그러니까 유죄다 알아?"
특히나 자신이 담당한 이 재판에 달아 놓은 댓글은 정말 호러다...
성장치료 빙자해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실형
입력 2014-12-02 16:01
뭐야... 토막 살인은 폭행치사래. ㄷㄷㄷ
토막살인 박춘풍 "살인 아닌 폭행치사"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풍.(연합뉴스 자료사진)
첫 공판서 살인죄 부인…'자백 강요' 주장도인터폴 신원 조회 결과 '박춘봉→박춘풍'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27일 법정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의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장기매매 사건은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성폭행 사건에 '지나친 호감을 자제 못했다'는 이유로 양형참작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가 5월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화성시 어느 회사의 과장이던 윤모(34씨)다. 그는 지난해 입사한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에게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고 한다.
수원지법이 밝힌 재판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법은 여기에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루리웹 관련 게시판 보기', '클리앙 관련 게시판 보기' )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다. 논란의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6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신설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서'심신미약'을 감경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보도)
지난 1월에는 성폭력 특례법이 발효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심신미약 인정돼도 성범죄 감형 안 돼’ 법원 첫 판결 - 경향신문 보도)
음주와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도 감형이 안 되는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했다는 게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는 정황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란 결론이 가능한 가란 의문도 남아있다.
성폭력 특례법에는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고소·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개정된 법과 적용되는 법 사이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례다.
그동안 판결해 놓은 꼬라지 몇개만 모았는데도 이렇게 열불나는데
다 찾아 보면 기막힌 사건들 많을 듯.
뭐 이런게 판사랍시고 비상식적인 개같은 판결을 하고 앉았데요.
파면에 기소가 답인데.이건 뭐 공무원 정치중립...품위손상을 넘어국기문란 사범인데 당장 기소해도 시원치 않을 놈한테 솜방망이 징계가 끝난뒤에
또 법복입고 판결한다고 설치는 꼬라지를 생각하니 한숨나오네요.
중원표국작성일
2015-02-1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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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부장의 짐을 떠안고 가는 대한민국 남성들
가부장의 짐을 떠안고 가는 대한민국 남성들기자들이 항상 치열하게 취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연찮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심지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흥미로운 기삿거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김치녀 기사 역시 시작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연애와 결혼 이야기가 한창인 30대 초반, 역시 대화의 절반은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소개팅 경험담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철수(가명) : 여자한테 먹고 싶은 것 없냐고 물어보니까 스파게티를 먹자고 하더라고. 잘 아는 곳이 있다면서 날 데리고 가. 그런데 스파게티 하나에 2만 원이 넘어. 와인까지 시키니까 금세 10만 원이야. 그러더니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고 생색을 내는 거야. 정이 떨어져서…민수(가명) : 그러게. 요즘 여자들이 그래. 나랑 연봉도 비슷한데 만나면 다 남자보고 내래. 그런 여자 조심해야 돼. 남자 등쳐먹고 사는 여자 많아.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 집은 남자보고 해오라고 하고.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럴까요. 충분히 불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능력이 거의 비슷한데, 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같이 결혼하는 데 왜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남자 부모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등골이 남아나질 않는지 억울한 게 사실입니다. 그 때, 다른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영철(가명) :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더치페이 하자고 그러지, 왜?철수 : 어떻게 그러냐. 얼마나 쪼잔 해 보여.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냐?영철 : 자기가 얘기도 안 해놓고 뒤에서 욕하기는…철수 : 야, 내가 돈 낼 때 옆에서 “같이 내요!” 이러면 얼마나 예뻐? 안 그러냐?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눈치보고 해야지.철수의 화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철수는 데이트 비용이 남자가 부담하는 걸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자한테는 당당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쪼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남자들 대부분이 이럴 것 같습니다.한 번 취재해볼까 마음먹고 인터넷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제목에 ‘군대’란 말만 붙어도 댓글 수천 개가 붙습니다. 대부분 여성을 욕하는 말들입니다. 군대도 안다녀온 게 남자한테 빌붙어서 산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느니, 이런 식의 비난들입니다.대놓고 여성을 혐오하는 사이트들도 많았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선 여자는 3일에 한 번 씩 때려야 한다는 뜻의 ‘삼일한’같은 말들이 공공연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많았지만 성적인 단어가 대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 곳 안에서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는 것은 금기나 마찬가지였고, 여성임이 발각(?)되면 차단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특히, 눈길을 끄는 용어가 ‘김치녀’란 말입니다. 과거 ‘된장녀’가 명품백이나 커피를 즐기는 사치스런 여성을 지칭했다면, 이 ‘김치녀’는 남녀 관계에서 수반되는 비용들, 가령 데이트나 결혼 비용을 남성에게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여성을 뜻합니다. 한국 여자가 과도하게 이렇다는 뜻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와 결합됐다고 합니다. ‘된장녀’에 비해 좀 더 관계 지향적인 표현인 셈이죠. 인터넷에선 이 ‘김치녀’를 혐오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여성 혐오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성 단체 활동가, 여성학 전공 연구원, 심지어 여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취재를 위해 프로파일러도 만나봤습니다.우선, 불경기를 주목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혹은 부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사회적 약자에게 쏟아낸다는 겁니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나 그 구조적 문제점, 정부나 기업 등 분배의 주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를 가져가는 약자에 대해 비난을 쏟아낸다는 이른바 ‘희생양’ 이론입니다. 러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스킨헤드 범죄와 비슷하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집에서 일만하던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남성의 부를 뺏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약자인 여성을 공격한다는 식입니다.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 국한시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가 좋을 때도, 이런 일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땐 인터넷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배경 보다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없어지면서 남녀가 평등해졌다는 ‘착시’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여성 수석 합격자가 다수 나오고 대통령까지 여성이 된 마당에 무슨 남녀 차별을 논하느냐는 거죠. ‘유리천장’은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으니, 남성들에게 더더욱 체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남성들도 피해자란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철수의 화법을 예를 들어 보죠. 데이트 비용을 온연히 남자가 부담하는 현실에 대해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데이트 자리에선 섣불리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네가 먹은 건 네가 내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남성은 많지 않습니다. 가부장 사회, 남성은 여성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남성은 여기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거라곤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댓글에 ‘김치녀’ 욕하면서 푸념하는 게 전부겠죠. 결국, 경제적으로 여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차별한 그 짐을 고스란히 남성이 이고 가야 하는 씁쓸한 현실인 거죠.예상 외로 제가 만난 여성학자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댁의 김치는 안녕하십니까’란 대자보를 붙인 여학생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남자들도 참 살기 힘든 시대라고요. 우리는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을 그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모두 힘들게 만든 가부장 사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었다고요.치열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혹은 정부가 하는 브리핑이나 기자 회견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얽히고설킨 여성 혐오 문제를 취재하고, 많은 전문가를 만나 차분히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방송 화법의 한계, 더 명확히는 재주 없는 기자의 글 솜씨 탓에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던 것 같지만, 앞으로 기자 생활 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끝으로 한 여성학자의 말로 결론을 갈음합니다.“이제 여성학은 차별받는 여성 뿐 아니라 차별받는 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죠. 김치녀와 같은 여성 혐오 현상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가부장 사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짐을 덜어주는 게 진정한 양성 평등의 시작이라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여성학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여성 혐오 현상은 여성학에 이런 식의 과제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마냥 사회 역행의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기자leekw@sbs.co.kr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319&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96&aid=000029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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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펌]연쇄 살인마 유영철
지난 9월2일 ‘신동아’ 편집실로 자신이 영화계 올 상반기 최고 히트작 ‘추격자’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추격자’는 언론은 물론 일반인 사이에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영화로 알려져 있다.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영화 속 주인공은 출장마사지 아가씨를 차례로 죽이는 사이코패스 ‘지영민(하정우 분)’과 온갖 고초 끝에 그를 잡아 경찰에 넘긴 업소 사장이자 포주인 ‘엄중호(김윤석 분)’ 둘뿐. 엄중호가 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끝내 살해된 윤락녀 미진(서영희 분)이 여자 주인공 격이지만 기자를 찾아온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유영철은 지금 사형선고를 받아 감옥에 있고, 남은 사람은 영화 속에서 그를 잡은 포주뿐. 영화 제목이 ‘추격자’이므로 엄밀하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이를 찾아서 잡은 ‘엄중호’다. 신동아를 찾아온 남자는 자신을 전직 출장마사지업소 사장이자 유영철을 잡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극중 엄중호가 바로 자신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2004년 8월 유영철을 검거한 공로로 경찰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포상금 500만원의 내역이 든 통장사본을 내밀었다.감사패엔 그의 이름 ‘정연재(38)’와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감사패를 수여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당시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허준영’씨의 이름도 보이고 청장 직인도 찍혀 있다.정씨는 자신을“영화 주인공 중호처럼 전직 출장마사지업소 사장이었으며, 자신이 고용했던 아가씨 3명이 유영철에게 납치돼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그래서 “영화 내용처럼 직접 납치범을 찾아 나섰고, 유영철을 잡았다”고 주장했다.“모두 밝히겠다”기자가 “당신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말 포주였단 말인가, 그렇게 써도 괜찮은가”라고 물으니“써도 좋다.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개과천선했다. 내 이름과 과거는 밝혀도 되지만 얼굴은 가려달라”고 부탁했다.자신이 포주 출신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뜻밖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혀도 좋다는 말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껏 살인마 유영철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검거 이후 경찰의 수사상황, 즉 그의 여죄를 밝히고 엽기적 살인행태를 밝혀내는 데 집중됐다.검거까지의 상황은 경찰 입장에서 씌어진 게 대부분이다. 당시 경찰이 낸 보도 자료에는 ‘노씨 등 업소 사장들의 제보로 경찰과 제보자 등이 함께 잡았다’라고만 적혀있을 뿐, 실제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검거와 수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그도 그럴 것이, 당시 포주에다 건달이었던 제보자들이 언론 앞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었다.유영철 사건이 한창 인구에 회자되던 시절, 기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제보자’가 제 발로 찾아오니어안이 벙벙했다. 그런데 정씨는 왜 4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자신의 자랑스럽지 못한 전직과 이름까지 밝히며 ‘신동아’에 인터뷰를 자처한 것일까. 그에게 직접 이유를 물었다.“영화 ‘추격자’가 개봉된 후 부모님은 물론 주변 친지, 옛 동창에게서 ‘야! 저거 네 이야기 아니냐’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각색이 되긴 했지만 영락없이 제 얘기더군요.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고 주변에 자랑을 했거든요.더욱이 포상금은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결정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포주 엄중호의 승용차 재규어 XJ6가 내 차와 똑같습니다.요즘 잘 구할 수도 없는 차인데 그 차가 영화에 나왔어요.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영화 속 주인공이 나라고 믿을 수밖에요.근데 문제는 그 영화 덕분에 제 전직이 ‘포주’였다는 사실이 들통 난 겁니다.영화 도입부분엔 악덕 포주로 묘사됐죠.실제 저는 그만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말 부모님과 친지, 동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겠어요.그런데 충무로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영화사 측이 유영철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줬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어떻게 그런 살인마에게….게다가 제 주변인들이 영화를 보면 딱 나인 줄 알도록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제게 상의 한번 안 하냐고요. 그래서 영화사를 찾아가 항의했죠. 그랬더니 영화사 측은 숫제 그 영화가 유영철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자기네들이 언론에 홍보하며 ‘유영철 영화 맞다’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그래서 열이 받아 언론사로 온 거죠. 이럴 바에야 다 밝히겠다고.”영화의 실제 모델인 까닭▼ 영화 ‘추격자’가 선생님을 모델로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경찰 발표에는 제보자가 노씨라 돼 있는데.“노씨는 당시 제가 잘 알던 동생이죠.그때 유영철을 잡은 사람은 저와 노씨를 포함해 업주 3명과 제가 아는 동생(건달) 2명, 이렇게 5명입니다. 경찰도 1명 있었죠. 감사패와 포상금을 같이 받았어요.제가 제일 큰형뻘이었고, 저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정보원 노릇을 오래 한데다 감옥을 자주 들락날락해서(폭력 혐의) 형사들 세계와 수사방법을 잘 압니다.사실은 제가 다 리드를 했죠. 실제 실종된 아가씨를 찾으러 직접 재규어 차를 몰고 다닌 것도 저였고△ 유영철이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아가씨를 바꿔가며 보낸 장면△ 아가씨를 불러 이리저리 약속장소를 바꾸며 거리에서 만나는 행태△ 제가 사라진 아가씨의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를 가지고 각 출장마사지업소 사장과 보도방 주인들을 수소문해 유영철이 범인임을 밝혀낸 장면△ 사라진 아가씨의 차가 발견되는 장면△ 유영철을 잡은 후 지구대에서 벌어진 일들△ 극중 엄중호가 경찰에게 형사 행세를 하는 장면△ 지구대에서 실랑이가 있을 당시 유영철과 우리를 기동수사대장이 와서 인수해가는 장면△ 제가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유영철을 마구 팬 장면△ 마구 패는 데도 경찰은 모른 체하며 그냥 놓아두는 장면△ 희생자 중엔 실제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도 끼어 있었고△ 연쇄살인의 결정적 증거를 제가 밝혀내는 장면…오히려 경찰이 유영철을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풀어줬다, 업주가 유영철을 집까지 쫓아가 격투 끝에 잡았다, 검거 과정에 경찰이 전혀 배제됐다는 등 몇몇 장면과 설정만이 실제와 다릅니다.”우선 정씨가 경찰이 말하는 제보자가 맞는지 확인작업부터 벌이기로 했다.그래서 당시 유영철을 직접 심문하고 조사했던 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장 강대원씨와 수사담당자이자 검거 현장에 있었던Y 형사에게 정씨가 제보자가 맞는지, 감사패와 포상금 지급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돌아온 답변은 “제보자 5명 중 한 사람이 맞고, 유영철을 검거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감사패와 포상금을 전달한 게 사실”이라는 것이었다.Y 형사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정씨의 이름이 보인다.그런데 서울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Y 형사가 제보자들에게 전달한 감사패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여한 공식 감사패가 아니라 기수대(기동수사대)가 감사 차원에서 만든 사적인 것이었다. Y 형사는 “그들이 잡은 유영철은 단순 납치범이었고, 그 후 그의 연쇄살인죄를 모두 밝혀낸 건 경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포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들의 공적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포상금 500만원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확인을 거부했다. 영화 ‘추격자’의 제작사인 ‘비단길’ 관계자는 “정씨가 영화가 나온 후에 항의하러 왔었다.그러나 ‘추격자’는 딱히 유영철을 모티프로 만든 영화라 할 수 없다.다른 연쇄살인범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섞여 있고, 거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합쳐진 완전 픽션이다. 정씨의 이야기와 일부 겹친 부분들이 있다는데 우린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차량과 일부 겹치는 내용은 우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그리고 유영철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부분에 대해선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정씨든 유영철이든 저작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영화‘추격자’엔 유영철 사건과 다른 픽션부분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게 사실.하지만 ‘비단길’ 측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유영철을 모티프로한 영화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유영철을 모티프로 한 영화’라고 기사를 쓴 언론에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영화 ‘추격자’를 본 당시 사건 관련자(담당 기자들 포함) 들은 ‘유영철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심지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조차 유영철 사건을 회고하는 글에서 “실제 모습과(영화가) 너무 다르게 나와 실망스러웠다”는 표현을 했다.그렇다면 2004년 7월 당시 정씨와 유영철, 경찰 간에는 실제 무슨 일이 있었을까.2004년 7월26일 발표된 최종 수사 결과와 이후 경찰청에서 발간한 유영철 사건 백서에 나온 유영철의 범죄 사실은 2003년 9월부터 서울 강남, 종로 일대 고급 주택에 사는 부유층 노인 등 8명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다음해인 2004년 3월부터 7월 중순까진 출장마사지사 등 여성 11명을 토막 살해했으며, 그 외에 서울 황학동에서 노점상 1명을 불태워 죽이고,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여성 1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총 21명을 죽인 것이다.그 외에 경찰을 사칭해 출장마사지사 등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두 건 더 있다.“납치신고 경찰이 무시”영화처럼 당시 경찰 수사도 마지막 연쇄살인 피해자, 즉 11번째 사라진 출장마사지사로부터 시작됐다.정씨는 사라진 출장 마사지사를 찾으러 나서, 11구 시체에 대한 현장검증에 참여할 때까지 사흘 밤낮 동안 지구대와 서울경찰청 기수대에서 유영철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그런데 정씨가 말하는 당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찰이 발표한 자료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경찰이 밝힌 당시 유영철의 검거 경위를 보면, 경찰은 2004년 7월14일 밤 9시쯤 ‘출장마사지사 임모양(당시 29세)이 이틀 전인 7월12일 밤에 011▼ XXXX▼ 5843번 휴대전화를 쓰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나간 뒤 사라져 이틀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제보를 처음 접하고, 다음날인 15일 새벽 4시30분쯤 ‘5843’이 다시 뜨자 제보자들과 함께 15일 새벽 5시20분쯤 유영철을 검거했다고 쓰여 있다.▼ 출장마사지사들이 사라졌다고 처음 경찰에 신고한 게 언제인가요. 경찰의 설명대로 7월14일 밤이 맞나요.“아니지요. 그 보름쯤 전인 7월1일 먼저 납치 신고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때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소에서 일을 나간 아가씨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간다면서요. 관할 강남·서초경찰서에 확인해봤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대요. 1,2시간 후에 그 아가씨에게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납치를 당했다.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납치됐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놈이 지금 차 세워놓고 오줌 싸러 갔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해라’고 했더니 ‘한패야, 같은 놈들이야’라고 해요. 그러다 ‘온다온다’ 하곤 전화가 끊겼어요. 이후로 아가씨는 연락이 되질 않았죠.우리도 더 어떻게 찾을 수 없어 잊어버렸죠. 그때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그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적어도 3명의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납치는 아니라도 경찰관 사칭죄라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사건이 밝혀진 후의 경찰 기록을 보면 이 아가씨는 그날 밤 11시쯤 경찰로 위장한 유영철에 의해 그의 오피스텔로 납치 당해 토막살해됐다고 적혀 있다.유영철은 이 사건 뒤로 7월9일과 7월13일 두 명의 출장마사지사를 더 살해했다.유영철 검거 작전▼ 경찰 기록에는 경찰이 7월14일 밤 마지막 피해자인 임씨의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후에 그렇게 짜 맞춘 거죠. 임양은 그 이틀 전 밤에 일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서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죠. 이쪽 아가씨들이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같은 방을 썼던 출장마사지사 김모양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어제 임양이 내 차를 타고 갔는데 글쎄 차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문이 열린 채, 짐도 다 없어진 채 발견됐어. 아무래도 찜찜해. 임양 어떻게 된 것 같아’라는 내용이었죠.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영화에서도 그랬다) 저는 그때 납치라고 직감했습니다.임씨말고도 같은 방을 쓰던 장모씨가 지난 4월에 이상한 말만 하고 없어진데다 그 보름 전에 역삼동 아가씨 사건까지 있은지라 단순가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유영철이 연쇄살인마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씨를 납치하고 감금해서 변태 짓 하는 놈인 줄만 알았지.다음날인 14일 저녁에 서울시내 출장마사지업 하는 후배들을 르네상스호텔로 모두 소집했어요.사실 제가 그쪽 바닥에선 큰형님 격이라 부르면 다 옵니다.그리고 전화 건 손님들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비교했죠. 그랬더니 역삼동에서 납치됐던 아가씨를 부른 손님, 즉 경찰관을 사칭한 놈이랑 임양을 부른 손님 휴대전화 번호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같은 번호 뜨면 바로 연락하라고요.강남경찰서에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부탁하고 신고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납치된 아가씨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아가씨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건 서울경찰청 소속 기수대였잖습니까.“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15일 새벽 2시쯤에 신촌 쪽 업소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5843’ 떴다고(영화에선 ‘4885’). 제가 지시한 내용을 깜빡하고 아가씨를 내보냈는데, 손님이 너무 크고 글래머라 싫다며 다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후배에게 그놈이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담하고 예쁜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영철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자기는 시체를 토막 내기 편하게 키가 작은 여자만 골라서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업소주인에겐 그놈에게 ‘우리가 원하는 애를 준비할 테니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죠.그러고 저는 후배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신촌 인근의 서강지구대로 모이라고.그리고 그놈을 유인할 마사지 아가씨로 차 주인인 김씨와 또 다른 아가씨 1명을 데려갔죠.기수대 Y 형사는 당시 집이 경기도 구리 쪽인 줄 아는데, 서강지구대로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그때 Y 형사에게 전화한 사람이 바로 경찰이 제보자라고 한 노씨입니다. 제 친한 후배기도 하고. 평소 Y 형사와 친했습니다.”▼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Y 형사의 진술서에 보면 자신이 미리 현장에 도착해 유영철의 검거를 지휘하고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요.“아닙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지구대 김모 경장이 현장에 나가 수갑을 채우고 했는데, 어느새 노씨의 전화를 받고 온 Y 형사가 와서 수갑을 또 채우더군요. 거기(진술서) 보면 Y 형사가 자기가 검거 때 미리 도착해 있었고 지구대에 가서 자기이름 말하고 경찰관을 불러 붙잡으라고 제게 시켰다고 돼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다급했던 제가 지구대에 직접 가서 ‘강남경찰서 강력반 정 경위인데 납치범을 잡는 데 지원해달라’고 했던 거죠. 영화처럼 경찰 사칭했어요. 그랬더니 김 경장이 바로 지원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바쁘다고 하는데 그 분만 잽싸게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유영철 사이에 둔 경찰 간 다툼어쨌든 유영철은 우리가 유인하러 보낸 두 번째 아가씨는 못생겼다고 또 싫다고 돌려보내고, 세 번째 아가씨는 장소를 계속 이리저리 바꿨어요. 우린 이미 멀리서 그의 얼굴을 본 상태였죠.그 유명한 신촌 그랜드마트 뒷골목에서 유영철과 딱 마주쳐서 격투 끝에 잡았죠. 유영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후배들도 많이 맞고 저도 맞았어요.전 가져갔던 야구방망이로 유영철의 허벅지를 몇 번 내려쳤어요.그러니까 좀 조용하더군요. 그런데 붙잡히는 순간 입에 뭔가를 급하게 집어넣고 씹는 게 보였습니다. 그 래서 입을 열려고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해 제가 인근 식당에서 숟가락을 가져와서 파냈죠. 입 안에서 피와 출장마사지 안내 전단 한 뭉치가 나왔어요.그게 자백의 주요 증거가 됐습니다. Y 형사는 그때 우리가 유영철을 억지로 승용차에 태우고 난 뒤에 왔죠.”이에 대해 Y 형사는 “4년 전 사건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격투를 한 사람은 다른 경찰이었지만 미리 연락을 받은 것은 맞다. 내가 쓴 진술서가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다.▼ 영화를 보면 지구대에서 경찰들 간에 유영철의 신병 인계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도 경찰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지구대에 간 뒤 바로 유영철을 숙직실에 몰아넣고 목을 우선 한 대 갈겼죠. 푹 주저앉더군요. 이후에 얼굴을 흠씬 두들겨 패줬죠. 나중에 기수대 사무실에서도 많이 팼어요. 유영철이 당시 언론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려서 안 보였지만, 당시 눈과 코 입 등 얼굴 전체가 제게 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들었죠.그래 놓고 제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가씨들 다 어떻게 했어’라고요. 근데 그놈 입에서 뜻밖에도 ‘제가 안 죽였어요’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조금 더 팼더니 ‘강남과 서울 인근에서 죽은 부잣집 노인들은 자기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가씨들을 포함해서 모두 28명을 죽였대요.술술 불기 시작했죠. 제가 엄청 무서웠나 봐요. 사시나무 떨듯 떨었으니까요.그놈은 기수대에 가서도 내게 28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와 재판이 끝난 걸 봐도 21명만 죽인 걸로 돼 있더라고요.근데 숙직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걸 들은 지구대 직원들이 몰려들어왔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당시 모든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돼 있던 서울지역 부유층 연쇄살인범이 지구대에 잡혀온 거니까요. 지구대에서 바로 마포경찰서 윗선에 보고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Y 형사의 부름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기수대 형사들도 몰려왔고요.제 기억으로 분명히 양쪽이 유영철을 두고 서로 밀고 당기고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포서에서 누구인가 계급 높은 분이 의경들을 데리고 들어와 유영철과 저희를 마구 때렸습니다.기수대 형사들도 일부 맞았던 걸로 기억나네요. 그러더니 강대원 기수대장이 와서 상황을 일거에 정리하고 지구대에 인수증을 써준 후 유영철과 우리를 싹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건 영화에는 기수대장이 경찰 정복을 입고 왔는데 실제는 사복을 입고 오셨죠.강 대장님이 그중 제일 계급이 높았어요.”‘살인백서’강대원 전 기수대장은 이에 대해 “도착하기 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인수증을 써주고 유영철과 제보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만은 확실하다”며 “당시 유영철을 붙잡은 지구대 김 경장과 기수대 Y 형사가 공평하게 모두 1계급 특진을 했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Y 형사는 분명 제보자들에게 공식 감사패를 주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잡을 땐 연쇄살인범인지 모르고 납치범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후에 연쇄살인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지구대 김 경장은 어떻게 특진을 한 것일까.하지만 강 전 대장은 “검거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연쇄살인 사건은 나와 Y 형사 등 기수대가 수사해서 밝힌 것만은 분명하다”고 몇 번씩 강조했다.유영철은 지구대에서 기수대로 옮겨지면서 정씨에게 “내가 다 불면 니들이 다 감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거드름을 피웠다고 한다. 정씨가 아직 경찰관인 줄 안 것이다. 유영철과 동갑인 정씨가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린다”고 하자 유영철은 “모두 28명을 죽인 게 맞다”고 거듭 밝혔다. 기수대로 옮겨진 유영철은 정씨가 형사가 아닌 것을 알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유영철은 기수대에 도착하자 제일 높은 사람이 오면 말하겠다고 했어요.강 대장님이 직접 심문에 참여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노인 살해사건 현장검증을 갔는데 실제 범인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서 범인이란 확신을 주더니, 마지막엔 다시 번복하고 그런 식이었죠.예를 들면 범행 내용을 쭉 설명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고요’라고 말해, 주변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장검증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TV를 보고 재연했다는 것 아닙니까.이후 기수대 내부에서조차 연쇄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간부가 생겨났죠.살인범이 확실하다는 강 대장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비웃던 간부가 잘못해서 중간에 유영철이 탈출했어요. 화장실에서 그 간부를 밀치고 빠져나간 겁니다.저는 그때 유영철이 예전에 절도로 붙잡혔을 때 도주 경력이 있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라’고 직원들에게 충고까지 해줬습니다. 저도 ‘별’을 많이 달아봐서 척 보면 알죠.” ▼ 유영철이 기수대에서 탈주한 동안 엄마와 여동생을 만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저는 (유영철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엄마와 여동생이 자기가 사는 오피스텔에 가서 함께 살인에 쓰인 온갖 연장을 다 가져다 버리고 목욕탕 청소도 깨끗이 했답니다. 다른 것도 증거가 될 만한 건 버릴 것 버리고 했다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 알고서 증거를 훼손할 수 있을까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그런데 제가 유영철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살인백서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내다 버렸대요.거기엔 자기가 지금껏 어떻게 죽였고 피해자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 살인백서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시죠. “유영철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처음에 노인들을 죽일 때에는 아무 이유도 순서도 없이 죽였지만 핏자국이 찍힌 버팔로 운동화 자국과 CCTV에 나온 자신의 뒷모습이 발견되고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인할 결심을 했다는 거죠.100명을 죽이려고 했답니다.그래서 노트에 살인 계획을 적고 그대로 실행한 뒤 그에 대한 소감을 써 넣었답니다.길게는 2개월, 짧게는 수일간 업소 아가씨를 손님으로 만나서 한 번에 수백만원씩 줘가며 환심을 산 후에 그 아가씨가 가족이 없거나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 죽였다는 거죠.거기엔 살해방법, 해부법도 쓰여 있고, 장기(臟器) 등을 먹는 방법이나 시체를 유기하는 시간대,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놓았답니다. 유영철이는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 밑에 네 애인 묻혀 있어” ▼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재판과정에서 유영철이 사람의 간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기사화도 됐고. 사실입니까. “제가 유영철에게 ‘넌 어떻게 그렇게 맞은 상처가 빨리 아무냐’고 농담조로 물었더니 그놈이 피식 웃으며 ‘사람 간을 먹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me친놈’ 그랬더니 생간을 먹으면 몸이 진짜 가벼워진대요. 심지어 심장도 믹서로 갈아서 먹어봤는데 근육 같은 게 씹혀서 못 먹었답니다.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이에요.”강대원 전 기수대장은 엄마와 여동생의 증거 훼손에 대해 “사실이지만 가족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그래서 처벌을 못했다. 살인백서 이야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그리고 유영철이 간을 먹은 것에 대해선 충격적인 증언을 들려줬다. “이젠 써도 안 되겠습니까. 당시엔 워낙 민감해서…. 유영철은 당시 진술을 하면서 2004년 6월 중순 살해한 아가씨의 간을 처음 먹었답니다.유영철에겐 예전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는데 혹 간을 먹으면 괜찮아질까 하고 먹었는데 후에 실제 몸이 많이 좋아지자 그 다음부터는 간을 빼 먹으려고 사람을 죽였답니다.심지어 냉장고에 보관까지 해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 마지막 피해자 사체 4구에서 간이 발견되지 않았다. ▼ 유영철은 아가씨를 만나면 바로 죽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대부분은 만난 후 바로 살해했는데 아가씨 주변에 자신을 추적하거나 의심할 인물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다 알아낸 다음 죽였어요. 유영철이 후에 내 이름을 듣고는 내 신상을 줄줄 꿰더라고요.내 여자친구에게서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마지막 피해자 임모양과 제 여자친구였던 장모씨(2004년 4월 살해), 그리고 임씨에게 마지막 날 차를 빌려주고 후에 유영철 검거 때도 참여한 김모씨 이렇게 3명이 같은 방에 살았잖아요. 저는 장씨가 사라졌을 때 그냥 내가 싫어서 떠났나 했죠. 근데 한 10일 동안 부산이라며 전화가 4통이나 왔어요. ‘오빠랑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너무 좋다.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유영철이 장씨를 협박해서 저에게 전화하게 만든 거였죠. 장씨가 내 얘길 다 해줬나 봐요. 마지막 희생자 임양도 유영철을 서너 차례 만난 후에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임씨, 장씨와 같은 방에 살던 김씨가 기수대에서 유영철과 마주쳤는데 ‘네가 김OO이지. 너 논현동에서 강아지랑 살지. 다음엔 네 차례였어, 이년아’ 그러더군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결국 자기의 존재를 알 만한 아가씨들은 차례로 다 죽이려 했던 거죠. 나중에 봉원사 근처에서 사체발굴을 할 때였는데, 유영철이 평상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야, 너 조심해 그 밑에 네 애인 묻혀 있어’ 그러는 겁니다. 파보니 진짜더군요.‘왜 얘만 떨어져 따로 묻었느냐’고 물으니‘걔가 죽을 때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 지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외롭지 않게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 밑에 묻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군요.정말 당장 때려죽이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이후로 우린 기수대 근처도 못 갔습니다.그때 우리가 그놈을 잡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아가씨가 죽어나갔을지….” ▼ 영화에서 보면 ‘지영민’이 “니가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해봐”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혹 실제 유영철이 그런 말을 아가씨에게 한 적이 있답니까. “아가씨들 죽이기 전에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라, 들어보고 이치에 맞으면 살려준다’고 했대요. 그놈 말로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아가씨가 하나도 없더래요. ‘다 쓰레기’라고 그러더군요.” 공범의 전화, ‘너 누구야’ ▼ 유영철이 이혼한 부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여성을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요.“제가 본 유영철은 옛 부인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어요. 자기 아들 자랑도 했고요.당시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유영철이 쓴 마스크 코 부분에 ‘아빠’라고 쓰여 있었어요.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동거했다가 떠난 여자가 이쪽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혹 그때 유영철을 직접 접촉했던 민간인이 또 있나요. “예. 김씨요. 유영철이 다음 차례로 죽이려 했다는 그 아가씨. 마지막 희생자 임씨에게 차를 빌려준 방 메이트요. 그 사람은 어쩌다 자장면을 그놈이랑 같이 먹게 됐는데, 이후에 자장면은 입에도 안 댄답니다.” ▼ 그분이 기수대에 왜 왔죠? “기수대에 도착한 유영철이 계속 살해 부분에 대해 오리발을 내미니까 마냥 체포한 채 둘 수 없어서 어쨌든 다른 죄목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2004년 2월에 유영철이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으로 제 업소 기사와 아가씨에게서 39만원을 뜯어간 적이있어요. 일단 공무원 자격 사칭과 강도 혐의로 그놈을 경찰에 묶어두면 되겠다고 꾀를 냈죠.그래서 바로 그때 피해를 본 제 승용차 기사와 김씨를 부른 거죠.물론 김씨가 그때 피해를 본 아가씬 아니지만 다급해서 그때 피해를 본 것처럼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제가 유영철이 체포될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보니까 지갑과 여성용 아가타 시계, 휴대전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놈은 그걸 모두 길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형사들과 지갑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금목걸이 같은 게 묶여 있어요.김씨가 기수대에 왔길래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더니‘이거 임OO 거야. 내가 사준 금발찌야.’ 처음엔 전 김씨가 연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그런데 진짜래요. 시계도 임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가 급물살을 탔죠.유영철이 꼼짝없이 걸린 거죠.그래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유영철을 강 대장님이 신경전 끝에 박살낸 일화는 잘 알려진 거구요.” ▼ 휴대전화는 누구 겁니까. “다른 여성의 것이었어요. ‘5843’ 말고요. 유영철의 진짜 자기명의 휴대전화는 뒷자리가 ‘1818’로 따로 있었죠. 그놈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e-메일 ID도 1818이고 뭐 번호 써야 할 게 있으면 모두 1818이에요. 심지어 아가씨 몸 대부분을 17~18토막 냈어요(경찰백서).그런데 그때 그 휴대전화로 벨이 울린 거예요. 일단 전화를 받았죠.그런데 상대편에서 웬 남자가 ‘영철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엉겁결에 ‘그래’ 그랬죠. 그랬더니‘야, 우리 또 한 건 해야지’ 그래요.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쪽에서 ‘너 누구야’ 그러더니 전화가 딱 끊겼죠. 그때 확신했죠. ‘공범이 있구나’ 하고.” 엇갈리는 수사진과 제보자 증언 ▼ 경찰은 당시 최종적으로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공범이 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까?“우리가 최초로 신고했던 강남구 역삼동 아가씨 말입니다. 유영철이 경찰관 행세하며 단속한다며 납치해 죽인 아가씨 말이에요.그때 그 아가씨가 전화를 했을 때 택시기사도 한패라고 그랬잖아요.저는 그놈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증거는 또 있어요.제 업소 기사가 2004년 2월에 경찰관을 사칭한 놈에게 아가씨를 데려다줬다가 단속에 걸려 돈을 뜯겼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기사가 모텔 밑에서 차를 대기하고 유영철을 기다리던 사람을 봤대요.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영철이 이 어마어마한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고 보지 않습니다.”강대원 전 대장은 “당시 공범이 있는지 백방으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정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씨는 이에 대해 “우리는 5명이다. 김씨도 다 들었다. 어떻게 내 말이 거짓말일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기자는 유영철 사건 당시 제보자 5명을 모두 만나보려 했지만 정씨를 제외한 4명 중 3명은 이러저러한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다.김씨는 정씨의 진술에 대해 “틀린 부분이 없다”고 동의했다. 강 전 대장은 “유영철 사건에는 내 인생과 형사생활 30년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내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영화와 책이 곧 나온다.가제목은 ‘형사 25시’다. 거기에 담긴 게 진짜 유영철 사건의 진실”이라고 했다.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어쨌든 유영철 사건은 영화‘추격자’때문에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요약1정씨 = 유영철 실제로 잡은놈정씨가 신문사에 고백을 한 이유: 영화 추격자가 정씨의 일화나 마찬가지.(△ 표시가 영화의 엄중호와 현실의 정씨가 겹치는 부분.)'추격자' 저작권료 명목으로 살인마 유영철에게 5천만원 지급했다는 소문을 듣고 빡쳐서영화제작사에 항의하러 갔는데 '추격자'는 유영철이 모티브가 아니라고 돈 안줌ㅋ(홍보할때는 유영철이 모티브라고 홍보ㅋ)다 잡았더니 유영철 살인마 아니라고 옹호하며 기수대장 비웃은 기수대 간부 = 영화에선 검사로 표현그 기수대 간부가 방심한 사이 유영철 탈주함.정씨가 유영철을 죽일듯이 줘패버림유영철 사시나무 떨듯이 ㄷㄷㄷ 떨음살인백서 - 살해방법, 해부법도 쓰여 있고, 장기(臟器) 등을 먹는 방법이나 시체를 유기하는 시간대, 장소를 자세히 기록- 기수대 간부 덕분에 탈주해서 증거 인멸.택시기사-공범으로 추측됨.-유영철이 여자 데려갈때 밑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유영철에 납치되서 간신히 연락을 한 아가씨가 말하던 '택시기사도 한패'-정씨가 유영철 핸드폰 들고 있을때 걸려온 전화엄마와 여동생- 공범으로 추측됨.- 증거 인멸때 범행에 이용된 도구와 목욕탕 청소를 깔끔히 하고 살인백서를 내다 버림.- 증거인멸은 사실이지만 가족이라 죄가 성립 안된다함.
벚꽃엔딩작성일
2013-08-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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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법원 최종판결)박정희 독립군 토벌했다
대법원 최종판결)박정희 독립군 토벌했다 [박당선범님 정리]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박정희 전 대통령
항일무장투쟁부대 토벌에 참여했다"
내용 담긴 책 출판한협의 출판사 아이필드 대표 유연석 무죄선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무장부대 토벌에 참여했었다" 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판한 협의
(망자의 명예 훼손)로 기소된 출판산 아이필드 대표 유연석 (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2004년 "박정희는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섰으며
그 공으로 신경육군군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선족 작가 류연산 씨의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를
출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 박근령 씨는 만주에서 활동한 친일파들의 행적을 담은
이 책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 됐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1,2 심 재판부는 "역사적 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므로 사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은 여려 책에 언급됐고 저자 유씨는 역사학계에서도
인지도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학계에서도
1, 다카기 마사오 (한국명 박정희) 가 일본인보다 빠른 승진을 누렸다는 점
2, 독립군을 토벌한 부대 중 하나가 다카기 마사오의 소속 부대였다는 점
3, 그가 토벌한 팔로군 중 상당수는 조선의용군이 소속되었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다,
박정희가 "독립군을 110여회나 토벌했다" 는
이야기의 시발점은 진보학자의 주장이 아닌 1960년대 박정희추종자가 쓴 박정희 전기다,
다만 이 책은 박정희의 친일전력을 덮기 위해 박정희의 일본군 복무경력을 반공투쟁으로
미화시켜 항일 세력들을 공비들로 둔갑시켰다,
공비들로 매도된 그 분들이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운동가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110여회의
토벌설은 오히려 박정희의 악행으로 부메랑이 돼 인터넷상에도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110여회 토벌설은 먼저 주장한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지지자들 인 것이다,
왜 박정희는 자신의 추종자가 쓴 이 내용에 대해
침묵했으며, 왜 추종자들이 주장하고 인정했던 110여회의
토벌사실을 좌파들의 박정희 죽이기라며 부정하는 건가?
만주8단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와 동기들의 증언을 통해
박정희가 일선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군 토벌작전에 수차례 참가한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박정희가 110여회나 독립군 토벌에 적극 나섰다는 주장은
개인적 생각으론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만, 간도특설대나
만주보병8단 출신들의 증언도 자신들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 박정희의 전력을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많아
박정희가 이들의 이야기 또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우수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 중국인 우쉬에원 씨의 증언의 의하면 "나와 다른 2명의 동급생은 육사 졸업 후
항일 전선에
가담하게 위해 도망쳤지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견습관을 거친 뒤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 고
했다,
또한 일본인이 다카야야나기
도시오 일본 법정대 교수 조차도 "당시 공비로 불리던 독립군 토벌이 군관학교의 역할" 이라며 "황국 군인으로 길러진 청년 장교들이 만주국의
통치수단
이었으며 동시에 소련과의 전쟁준비에 이용됐다" 고 했다,
참고로 당시 만주에 독립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박정희가 싸웠던 팔로군에는 많은 조선의용군이 포함되 있었고
연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팔로군과 협동 작전도 펼치고 화북, 만주지역에서 항일전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팔로군에도 한인무장 단체나 독립투사들이 꽤 많이 소속돼 있었지요,
이들 독립투사들은 독자적 군대를 결성 하기 힘들어
민족 독립을 위해 무기를 얻고자 팔로군에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순 반란사건의 제
2인자(군총책)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또 자길 믿고 따르던 동료
300명을 밀고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카멜레온 박정희.
우린 이런 매국노가
흐트려 놓은 현대사에 신음하고
지역감정에 휘둘려 동서가
양분되고 이념에 덧씌워져
비판한 세력들에게 종북
빨갱이란 누명을 씌우기는
박정희가 써 먹은 수법
그대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이 깊은 수렁을 누가
팠는가?
이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우매한 국민들!!
또는 스스로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진 우매한 인간 일베충들!!!
●만주군 8단 박정희 부대, '독립군 토벌한 기록
공개'http://bit.ly/WmBada
●'박정희, 독립군 토벌' 주장글 게재 무죄 확정
http://durl.me/e4ksh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박정희 http://durl.me/pzm4b
●박정희
정권, 북에 두차례나 ‘사전 통보’..http://bit.ly/13SHJnx
●박정희의
독도밀약 http://durl.me/oywqs
●독도영유권을 포기해버린 박정희(굴욕적인 한일협정) http://durl.me/q3ta8
●독도에 관한 굴욕적인 한일협정2 (기본조약)
http://bit.ly/XGe6Gf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
http://durl.me/2mn9sw
●박정희와 일본, 한일협정때 한푼도
주기 싫어했다. (1부) http://durl.me/3vp37j
●박정희,'독도밀약' 숨기려'독도수호운동'하면 고문까지..http://bit.ly/15KWI6B
●'독도는 한국땅' 입증 日정부 공식 지도 복원 http://durl.me/45qgdd
●'박정희, 독립군 토벌' 주장글 게재 무죄 확정
http://durl.me/e4ksh
●박정희의 만행,민족일보 송지영…52년만에 누명 벗을까
http://bit.ly/XjVdHX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까지 바꾼 박정희 http://youtu.be/2tcNV1ALRuk
●[위키리크스 외교전문]김정일 “박근혜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
http://durl.me/3n248k
●청와대에서도 '일본군 장교복'을...'완전한 일본인' 박정희
http://durl.me/3ni9u5
●英단체 "한국 888조원 해외 도피, 세계 3위"
http://bit.ly/R5cra4
●박근혜의 마르지 않는 샘(스위스 은행 60억 달러)
http://durl.me/3kjy33
●[국감현장]박지원 "박정희, 강탈로 재산 5조원 남겨"
http://bit.ly/VONbsV
●<부산고법도 故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
http://bit.ly/RYQd7Y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계좌
있다' .... http://durl.me/3ywi5k
●소문으로만 나돌던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가 진실!! http://bit.ly/XTrtPt
박그네가 등용한 청와대 입성 환자!!!
유신시대 인물들.....
-朴에게는 소중한 사람들.
-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좌장 격) =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재무부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1980년 신군부의 '숙정' 대상에 올랐다가 1988년 13대 총선에
신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충남 보령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4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동서지간.
-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
최병렬 전 대표는 유신 시대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냈고
5공 출범 직후 편집국장을 거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투신했다.
청와대와 정계에서 요직을 거치고 관선 서울시장도 지낸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진두지휘한 한나라당 대표였다.
최
전 대표의 후임자가 바로 박근혜 전 위원장이다.-
안병훈 기파랑 대표,
-
김용갑 전 의원,
-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유신헌법 만들 때 참여)=
김기춘! 공안검사 시절에는 유신헌법 초안작성!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우리가 남이가?'
부산 초원복집사건! 박근혜 7인회 소속 핵심인물!
박정희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공작정치의 대가이며,
유신의 망령!"
-
현경대 전 의원, =
박근혜 전 위원장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을
주도함.
육사 25기 하나회 출신으로 신군부의 막내 격인 강 당선자는 1980년
육군중령으로
예편한 이후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
강창희 국회의장 등을
지칭한다.
▶초원복집 사건이란...?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잊혀졌던 추악한 정치적
사건이 되살아나고 있다.그의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달려왔던 초원복집
사건이다.초원복집 사건이란 지난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1일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이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등과 벌인 대선
대책 회의를 말한다.이 자리에 모인 김기춘 장관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은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당시 대화 내용은 통일국민당측과 전직 안기부 직원 등이 공모해 감행한 도청을 통해
폭로됐다.녹음기에는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특히 김기춘 장관은 박일용 청장에게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라며 지역 경찰총수에게
불법선거운동을 권유한 것으로 돼
있다.이들이 비밀 회동에 나선 것은 당시 정주영 후보가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서였다.이 같은 대선 모의는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실제로 김영삼 후보측을 당선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김영삼 후보
측은 이 사건을 정치 음모라고 규정하며 '도청'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매도하며
정주영 후보측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통일국민당은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21년 전의 이 정치적 망령은 5일 김기춘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정치 역사장 가장 추잡하고 비열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초원복집 사건을
도외시하고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깜짝 인사가 어떤 정치적인
실익을 거둘지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靑
입성 5명중 3명은 '대형로펌 현역',
재벌들 변론중 http://bit.ly/15wDAv7
●...들의 추악한
부정선거(목록)
http://durl.me/5gfh8v
●국사를 필수로
한다고...??
http://durl.me/5hbceo
이게
보이는가?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든
집구석!!!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뇌가 썩어 가늠을 하지
못하기에
이런 사실들을 보고도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참으로 개탄스럽기는
이런 매국 집구석을 위해 스스로 희생해
준
일베충들 그리고 그 집구석을 찬양하고 이 땅 대한민국에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준 어처구니 없는 그곳의
백성들!!
대한민국은 이런 개탄스런 인간들 의식이 제대로 돌아 오면
바로
서는 나라가 만들어 질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
세대에서 그걸 기대한다는 건
사치일까?
●이 영상을 보면 그걸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개.짓.인지를....ㅠ
.. youtu.be/MGE7u06uj3k
나라가 바로 설려면
부정선거 핵심자(관련자)에게
이런 처벌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일제 강점기!!!
일본우익반민족 개.쪽.빨이들한테
부역하며 역사왜곡 매국질하는 일베충 개종자에게도
이런 최후를....
가자서작성일
2013-08-09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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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표절사건 일파만파 !!!
황영철 공동대변인은 20일 정세균 민주통합당 당선자(서울 종로)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현 상황에서 거론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중요한 표절 문제를 왜 상황운운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거지? 무슨 근거일까?
그럼 문대성을 거론한것은 적절한 타이밍이 였을까? 말이 안되는데? )
"지금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한꺼번에 거론하면 문 당선자의 문제를 흐리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 아~ 그런 친절한 이유였구나~ 한꺼번에 거론하면 문대성 문제가 흐려질까봐 그랬던거구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 하나의 문제가 흐려질까봐 다른 문제들은 유보를 해야 하는거구나~
정치인으로서 옳은 말인가?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함이 당연하거늘 )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같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의혹제기를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아~ 그래서 의혹제기를 안하고 있구나~ 그럼 언제 거론할꺼지? 딱 봐도 문제를 은폐시킬려는 의도가 뻔한데 말야~ ㅋ
참 거짓말도 뭐가 맞아야 거둘어 줄텐데 그렇게 문제가 흐려질거 같아서 언급을 안하는거라면 새누리당의
정우택이나 정세균이나 한명 한명 검증해서 그렇게 말할게 아니라 일괄검증을 해야한다고 말해야 옳은거 아님? ㅎ
영철이가 거짓말을 못하는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인지~?! ㅋㅋㅋ )
여기 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표절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똑같이 정세균도 명명백백히
파고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난 이해할수가 없네 왜 정경사에서 정세균 언급은 하나도 없지?
( 이럼 또 문대성 두둔한다고 오해받을까봐 두렵네요 ^^ )
① 정세균 논문1) 마케팅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통한 마케팅 영역의 발전단계 마케팅은 그 경계와 관련하여 3가지의 상이한 의식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위해 Reich(1970)는 의식범주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이씨 논문2. 의식단계(意識段階)의 정치마케팅 이해(理解)마케팅은 그 경계(境界)와 관련하여 3가지의 상이한 의식수준(意識水準)으로 구분(區分)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分溜)를 위해 라이히(C.A Reich)의 의식범주(意識範疇)를 그가 제시(提示)한 특수한 의미를 배제(排除)한 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세균 논문1단계의 의식수준에서 마케팅이란 본질적으로 기업주체적인 개념을 마케팅이 판매자, 구매자, 경제적 재화와 용역에 관련된다고 본다. 이 단계는 시장거래 또는 경제적 교환을 관념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의식단계이다.
→ 이씨 논문 첫째, 1단계(段階) 의식(意識) 마케팅이란 본질적으로 기업주체(企業主體)적인 개념(槪念)으로 마케팅이 판매자(販賣者), 구매자(購買者), 경제적(經濟的)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에 관련된다고 보는 일반적(一般的) 견해(見解)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거래(市場去來) 또는 경제적(經濟的) 교환(交換)을 관념(觀念)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의식단계(意識段階)
③ 정세균 논문2단계 의식수준에서는 마케팅을 정의하는 필요조건으로 대가의 지불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지불 관계없이 소비집단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모든 조직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박물관은 문화인식을 일반 공중과 거래하며,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안전운전을 운전자 공중에게, 정치입후보자는 정직한 정부 등을 투표자 공중에게 거래하듯이 이 단계에서의 핵심개념은 조직.고객거래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2단계 의식에서 마케팅이란 우리가 조직, 고객집단 및 광범위하게 정의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설명한다.
→ 이씨 논문둘째, 2단계(段階) 의식(意識) 마케팅을 정의하는 필요조건(必要條件)으로 지급(支給)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지급관계(支給關係)없이 소비(消費) 집단(集團)을 위해 판매(販賣)나 용역(用役)을 생산하는 모든 조직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박물관(博物館)은 문화(文化) 인식(認識)을 일반공중(一般公衆)과 거래(去來)하며 도로 교통 안전협회는 안전운전(安全運轉)을 운전자(運轉者) 공중(公衆)에게 정치(政治) 입후보자(立候補者)는 정직(正直)한 정부(政府) 등을 투표자(投票者) 공중(公衆)에게 거래(去來)하듯이 이 단계(段階)에서의 핵심개념은 조직(組織) 고객거래(顧客去來)의 개념(槪念)으로 대체(代替)된다. 따라서 2단계(段階) 의식(意識)에서 마케팅이란 우리가 조직(組織), 고객집단(顧客集團) 및 광범위하게 정의된 제품(製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상황(狀況)에서 적절한 것으로 설명된다.
④ 정세균 논문3단계 의식수준에서 마케팅이란 조직이 소비대중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대중들과 관련을 맺으려는 모든 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마케팅 문제를 고객집단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 이씨 논문셋째, 3단계(段階) 의식(意識)이 단계(段階)의 등장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 단계(段階)에서 마케팅이란 조직(組織)이 소비공중(消費公衆) 뿐만 아니라 모든 공중(公衆)과 관련을 맺으려는 모든 시도(試圖)가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판매자(販賣者)들은 마케팅 문제를 고객집단(顧客集團)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대(擴大)시키려고 한다.
⑤ 정세균 논문이상의 3단계 고찰을 통해 우리는 마케팅을 구조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능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마케팅은 간부직 임원의 모집, 정치선전, 정당구성원의 확대, 로비활동 등과 같은 많은 정치적 상황에서도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들이 지니는 마케팅적 특성들을 검토하게 되면 전통적인 마케팅의 개념과 영역을 좀 더 포괄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 이씨 논문즉 이상의 3단계(段階) 고찰(考察)을 통해 우리는 마케팅을 구조적(構造的) 관점(觀點)에서가 아니라 기능적(機能的) 과정(過程)으로 정의(定議)할 수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마케팅은 간부직(幹部職) 임원모집(任員募集), 정치선전(政治宣傳), 교인배가(敎人倍加), 로비활동(活動) 등을 포함하는 많은 상황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들의 마케팅적 국면(局面)을 검토시 포괄적(包括的) 성격(性格)으로 마케팅의 개념(槪念)을 확대(擴大)시킬 수 있다.
⑥ 정세균 논문요약하면, 마케팅의 학문적 초점은 거래에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후보에게 투표하여 자신보다 나은 정부의 기대에 대한 지지와 교환할 때 거래는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를 창출하고 자극 또는 촉진하고 평가하는 일과 관련된 마케팅의 개념을 이용해 정치서비스 마케팅의 기본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 이씨 논문마케팅의 학문적(學問的) 초점(焦點)은 거래(去來)에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特定) 후보(候補)에게 투표(投票)하여 자신(自身)과 보다 나은 정부(政府)의 기대(期待)에 대한 지지(支持)와 교환(交換)할 때 거래(去來)는 발생한다. 따라서 어떻게 거래(去來)들이 창조(創造), 자극(刺戟), 촉진(促進), 평가(評價)되는가에 관련된 마케팅의 포괄적(包括的) 개념(槪念)속에 정치(政治) 마케팅의 기본 영역(領域)을 확인하게 된다.
⑦ 정세균 논문 2) 정치(서비스) 마케팅의 의미 정치마케팅 또는 정치서비스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영역의 하나로 인식하려는 성향이 증대되고 있다. 마케팅의 연구영역 확정을 위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작업은 별도의 연구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치활동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 즉 대인마테킹, 정치후보자 마케팅, 투표자 마케팅, 정치 마케팅 등 을 모두 통치하는 의미로의 정치마케팅의 개념은 아직 비영리조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마케팅 컨셉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이씨 논문3. 정치(政治) 마케팅의 개념(槪念)정치(政治)마케팅이란 용어(用語)가 학계(學界)에서 일반적으로 상요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야 비로서 비영리(非營利) 조직(組織)의 마케팅중의 한 분야로서 인식(認識)되고 있음을 고려시 정확한 정의(定議)는 일단 유보(留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활동(政治活動)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活動) 즉 대인(對人)마케팅, 정치후보자(政治候補者)마케팅, 투표자(投票者)마케팅, 정치(政治)마케팅 등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의 정치(政治) 마케팅의 개념(槪念)은 아직 비영리(非營利) 조직(組織)을 포함하는 포괄적(包括的) 마케팅 컨셉트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⑧ 정세균 논문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콜럼비아대학 Bureau of Applied Social Research(BASR)의 Lazarsfeld를 주축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정치와 선거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 연구의 목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 연구의 목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 연구는 1940년 루즈벨트와 월키와의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오하이오의 Eire시에서 실시되었으며 5월에서 11월까지 1개월 단위로 600명씩 면접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두 번째 연구는 1948년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약 1,000명 정도의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선거기간동안 유권자의 태도와 정치적 선호도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 유권자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런 패널조사는 정치커뮤니티세이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상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이씨 논문콜롬비아대학 Cureau of Applied Social research(BASR)의 Lazarsfeld에 의한 괄목할만한 두가지 연구는 정치선거(政治選擧)를 연구(硏究)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影響)을 주었다. 이들 연구(硏究)의 목표(目標)는 사람들이 투표(投票)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主要要因)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첫 연구(硏究)는 1940년 루즈벨트와 윌키와의 대통령(大統領) 선거(選擧) 기간(其間)동안 오하이오 Eire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동안 600명씩 인터뷰 형식(形式)의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硏究)는 1948년도에 동일한 방법(方法)으로 약 1000명 정도의 보다 큰 샘플링이 사용(使用)되었으며 첫 연구(硏究)가 작은 지성사회(社會地城)를 대상(對象)으로 한 반면 두 번째 연구(硏究)는 New Yo가 Elmira에서 실시되었다.
이 연구(硏究)의 결과(結果)는 기본적(基本的)으로 같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선거기간(選擧其間) 동안 유권자(有權者)의 태도(態度)와 정치적(政治的) 선호(選好)를 연구하기 위한 Large scale panel survey가 이 사용(使用)되었으며, 이 패널디자인은 정치컴뮤니케이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상적(理想的)인 방법(方法)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최근에도 이 분야(分野)의 연구에 골격을 그대로 유지(維持)하고 있다.
⑨ 정세균 논문 Lazarsfeld의 접근방법은 사회학적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왜냐하면 연구의 초점이 유권자들의 사회적 특성을 투표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변수에서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종교적 신념, 사회계층, 도시, 농촌지역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어떤 정당을 선호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 결과 카톨릭 신자와 노동계층, 농촌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고 개신교도, 중산층, 그리고 도시거주민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이씨 논문 Lazarsfeld의 접근방법(接近方法)은 성격면에서 사회학적(社會學的)인 것이었다. 투표자(投票者)들의 사회적 성격(性格)은 투표의사결정(投票意思決定)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변수(主要變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투표자들이 종교적(宗敎的) 신념(信念), 사회계층(社會階層), 도시(都市), 농촌(農村) 지역(地域)에 따라서 그들이 민주당(民主黨)인지 공화당(共和黨)인지 선호(選好)하는지가 알려지게 되었다. 카톨릭 신자와 노동계층(階層勞動), 농촌지역민(地域農村民)은 민주당에 투표(投票)하는 경향(傾向)이 있고 개신교도, 중산층(中産層) 그리고 도시거주민(都市居住民)은 공화당(共和黨)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⑩ 정세균 논문행동주의학자들의 두 번째 접근방법인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미시간대학의 사회연구소(ISR)에 의해 주도되었다. 콜럼비아대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들도 유권자 개인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권자를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는 대신 사회심리학적 차원을 기준으로 정치적 자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측정에 관심을 두었다. 이때 정치적 태도는 투표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변수로 간주되었다.
→ 이씨 논문행동주의(行動主義) 학자(學者)들의 두 번째 접근방법(接近方法)은 미시간대학의 사회연구소(社會硏究所)(ISR)에 의해 주도되었다. 콜롬비아대학과 같이 이들도 개인(個人)의 투표의사결정(投票意思決定)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유권자(有權者)를 사회학적(社會學的)으로 분류하는 대신 사회심리학적(社會心理學的) 접근법(接近法)을 사용하여 정치적(政治的) 자극(刺戟)에 대한 태도(態度)의 측정(測定)에 관심을 두었다. 정치적(政治的) 태도(態度)는 투표의사결정(投票意思決定)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변수(主要變數)로 간주되었다.
⑪ 정세균 논문 사회심리학적 접근법 역시 투표 행위에 관한 단기간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체계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투표자들의 태도측정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치선거운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내지 못했다.
→ 이씨 논문그러나 사회심리학적(社會心理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 역시 투표행동(投票行動)에 관한 단기간(短期間)의 영향(影響)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체계(體系)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투표자(投票者)들의 태도측정(態度測定)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實際的)인 정치선거운동(政治選擧運動)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方法)들을 고안해내지 못했다.
⑫ 정세균 논문행동주의 학자들의 투표에 관한 초기연구는 정치캠페인 연구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후속연구들은 정치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정치선거운동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마케팅 분야와 같이 다양한 그룹의 연구활동을 통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은 모두 선거운동의 유권자의 설득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 매스미디어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초기 Lazarsfeld에 의해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였다.
→ 이씨 논문행동주의(行動主義) 학자(學者)들의 투표에 관한 초기연구(初期硏究)는 정치(政治) 캠페인 연구(硏究)에 관한 두 번째의 흐름을 발생(發生) 시켰으며, 정치(政治) 커뮤니케이션의 연구(硏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선거운동(政治選擧運動)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硏究)는 정치학(政治學), 심리학(心理學), 사회학(社會學), 그리고 마케팅 분야(分野) 같이 다양한 그룹의 학술활동(學術活動)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망과 방법(方法)에도 불구하고 연구(硏究)의 흐름은 선거운동(選擧運動)은 설득(說得)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컴뮤니케이션 과정(過程)을 이해(理解)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들 컴뮤니케이션 연구(硏究)의 대부분은 매스미디어의 결과(結果)에 초점(焦點)을 두고 초기(初期) Lazarsfeld에 의해 사용된 방법(方法)을 주로 채택한 선거운동(選擧運動)에 관한 것이었다.
⑬ 정세균 논문한편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은 행동주의자들이 간과하였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선거캠페인 전략에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는 매스미디어와 개인적 접촉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해해야하며, 인적접촉, 정치광고 DM등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이 선거운동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선거운동 기간동안의 모든 매스미디어 효과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각 매체들, 즉 TV, 신문, 인적 접촉같은 개별 미디어간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이 미흡하다.
→ 이씨 논문최근(最近) 컴뮤니케이션 연구(硏究)는 행동주의(行動主義)자들이 무시했던 의문(疑問)들을 통해 선거(選擧) 캠페인 활동(活動)에 가치있는 정보(情報)를 제공하려 한다. 즉 결과적(結果的)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을 위하여 후보자(候補者)는 매스미디어와 개인적(個人的) 접촉(接觸)을 포함하는 컴뮤니케이션 매체(媒體)를 이해해야 하며, 인적접촉(人的接觸), 정치광고(政治廣告), DM 등의 결과(結果)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컴뮤니케이션 접근법(接近法)이 선거활동(選擧活動)에 중요한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그 가치(價値)를 제한하는 문제점(問題點)을 지적(指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硏究)는 선거운동(選擧運動) 기간(期間)동안의 모든 매스미디어의 결과(結果)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 각 대체안(代替案) 즉 TV 신문(新聞 ) 인적접촉(人的接觸)과 같은 개별적(個別的) 미디어간의 결과(結果)에 대한 연구(硏究)가 미흡(未洽)하다는 점이다.
⑭ 정세균 논문1) 유권자의 이상적 행동모델 일반적인 설명 모델은 관찰된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지적인 관심 이외에 포착된 설명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기만 하면 관심을 두고 있는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 설명변수들 중 몇 개가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바에 따라서 그 설명 모델들은 그 행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 이씨 논문 일반적(一般的)인 설명(說明) 모델은 관찰된 행동(行動)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지적(知的)인 관심(關心) 이외에 포착(捕捉)된 설명변수(說明變數)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情報)를 처리하기마 하면 관심을 두고 있는 행동(行動)들을 예측(豫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 설명변수(說明變數)들 중 몇 개가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바에 따라서 그 설명 모델들은 그 행동(行動)들에게 영향(影響)을 줄 수 있는 방법(方法)을 선택(選擇)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세균 의원은 1998년 출간된 이종은 남서울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저서
‘정치광고와 선거전략론’을 자신의 논문에 무단 전재함
문제가 되는 부분은? ㅎㅎㅎ
정세균 의원의 논문 16쪽과 이 교수의 저서 85쪽 중 4문장이 일치
논문 17쪽의 그림은 이 교수 저서 85쪽의 그림 2-3과 동일
정 의원의 논문 17∼19쪽과 이 교수의 저서 179∼182쪽 중 일부 문장 및 문단이 일치
18쪽에 실은 그림과 이 교수의 저서 180쪽도 유사
정세균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고스란히 베낀데 이어 시중에 출판된 다른 사람의 저서까지
무단으로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맨 뒤의 참고문헌란에 출처를 밝혔기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김개똥이가 철수 숙제 몰래 배끼고 연습장 뒷편에 '철수꺼 배껴씀' 이렇게 쓰면 문제가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담으로...
황 대변인은 또 최근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이 “민주당이 오만해서 선거에 졌다는 것은 수구 언론이 씹는 용어인데 우리 진영이 멍청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선 “적어도 당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언어의 선택이나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있어 좀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문 대표대행 자신에게 오는 국민의 여론에 대해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근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작당한거임?)
나는 남이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자나 하는 식의 내용은 굉장히 싫어 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정당당 운운하면서 편협한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게
너무 웃겨서 이런 글을 남겨 봅니다 이럼 또 제 글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괜한 꼬투리 잡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반박해주세요 저도 함 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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