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022);
-
-
-
[엽기유머] 새삼스러운 짱공유 정책
정책 공지에 앞서 짱공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준수하는 사이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짱공유입니다. 회원 간 분쟁, 음란물로 인한 불편 호소, 운영 처리에 대한 의문 등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이 원활히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운영정책은 모든 게시판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재 항목 1. 저작권 위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당사자, 대리인 또는 관련 업체의 요청으로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ㄱ.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변조 등의 행위) 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ㄷ.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삭제 또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항목 중 가족을 언급한 패륜성 비방, 욕설은 강력히 제재됩니다. ㄱ. 회원 상호 간 비방, 지나친 욕설, 스토킹 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나치거나 반복적인 비방, 욕설 ㄷ. 가족을 언급한 패륜성 비방, 욕설 3. 도배, 날림 글은 자제 바랍니다. 도배, 날림 글은 삭제 처리됩니다. ㄱ. 3줄 이하 글 작성 또는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무의미한 잡담 글 - 이미지나 동영상이 콘텐츠의 주 내용일 때 3줄 이하 글도 허용됩니다. ㄴ. 관련 없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사용 ㄷ. 도배 또는 중복 글 4. 광고성 글은 계정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개인 홍보의 경우 홍보 내용, 도배 여부 등 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ㄱ. 상업적 목적을 위한 홍보 및 불법 사이트 광고 ㄴ. 웹하드 ID 홍보 5. 음란물이 포함된 글은 반드시 음란물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중 아동·청소년,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글은 강력히 제재됩니다. ㄱ. 아동·청소년 대상(교복 또는 미성년 연상 제재 – 아동·청소년법 의거) ㄴ.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항문, 체액 등의 노출(모자이크가 약한 경우에도 제재) ㄷ. 성행위,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묘사 또는 노출 ㄹ. 몰래카메라, 음란물 유포, 불법 사이트 제공, 원본 공유, 음란물 요청 ㅁ. 스너프 필름, 방뇨, 배설 등의 혐오 물 ㅂ. 성매매 또는 유흥업소 알선, 광고, 홍보 6. 저격, 분란 조장,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중 저격 글, 분란이 의심되는 글은 강력히 제재됩니다. ㄱ. 회원 대상 저격 행위 ㄴ. 제재 혹은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도를 의심케 하는 등의 분란 조성 행위 ㄷ. 장애인 비하, 미성년 대상 성희롱, 혐오성 글 등의 미풍양속,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행위 7. (비)추천, 신고 기능을 악용할 시 계정이 제재됩니다. 시스템의 기능 또는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는 강력히 제재됩니다. ㄱ. (비)추천을 유도하거나 주겠다는 행위 ㄴ. (비)추천을 주고받거나 몰아주는 행위 ㄷ. 다계정을 이용한 (비)추천, 신고 조작 행위 운영자 판단 시 위 항목에 포함될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 위반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짱공유는 회원 상호 간 존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영 정책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밝은 사이트 분위기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회원 여러분께서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짱공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이랬구나…
-
-
[영화] 무료 공개 중인 1905~2025년 작품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리빙 플레이 카드' The Living Playing Cards (1905) 마치 현실에서 트릭 마술을 펼치듯 특수효과를 사용해 카드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의 단편 영화 작품으로 연출을 맡은 '조르주 멜리에스' 본인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더 리제네레이션' 영화판 The Regeneration (1915) 1903년 자서전을 각색한 1908년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이며 폭력적이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 갱스터가 된 남성이 어느 날 자애로운 여성을 만나 변화하게 되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실사판 The Lost World (1925) 이전에 소개했듯 현대에도 공룡이 살아남은 장소를 탐험하는 내용을 다룬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원작 소설을 실사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 영화판 A Midsummer Night's Dream (1935)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집필했으며 꼬인 관계의 남녀들의 사랑을 다룬 연극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워너 브로스에서 제작했고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영화판 Caesar and Cleopatra (1945) 실존인물들의 만남을 소재로 한 1901년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이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한국에서 1950년대에 개봉할 당시 작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 '영화세계' 잡지도 PDF로 무료 공개 중이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놀라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높이 솟은 스핑크스, 전적으로 이국적인 화려함 속에서 펼쳐지는 율리우스 시저와 매혹적인 클레오파트라의 미혹적인 관계의 한가운데, 그들의 쾌활한 첫 만남에서부터 클레오파트라를 요염한 소녀에서 위엄있는 통치자로 변화시키는 시저의 아홉달간의 영향을 통해, 이두 매혹적인 인물들은 서로에게 뿐아니라 고대 역사 전반에 대한 놀라운 만남을 즐긴다."클라우드 레이즈와 비비엔 레이의 최상의 연기"(LA타임즈)를 자랑하는 이 "지혜와 승리 그리고 생생한 당시대의 사람들"(타임)에 대한 서사시는 지적이며 세련되며 힘이 넘친다. 뛰어난 연기로 수상 결정권자인 조지 버나드 쇼에 의해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오스카상에 지명된 것은 순전히 "이집트의 훌륭함"(뉴욕타임즈)이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9880 '리차드 3세' 영화판 Richard III (1955) 실존인물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폭군의 행보 및 이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질 보여주는 내용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골든 글로브를 포함해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으며 한국에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들 중 하나라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한국에서 1950년대에 개봉할 당시 작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 전단지 및 '씨네마푸로' 잡지도 PDF로 무료 공개 중이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리처드 3세>와, 이 작품의 전편 격인 <헨리 6세 3부>를 합쳐 시간순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로렌스 올리비에가 제작, 감독, 주연한 3편의 셰익스피어 영화 중 마지막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14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이 마무리된 후 영국에서는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영국의 왕위를 놓고 계속해서 쟁탈전을 벌여 큰 혼란이 계속된다. 이 쟁탈전은 양쪽 가문의 문장(紋章)이 각각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이므로 장미전쟁이라고 한다. 약 20년 동안에 걸친 양가의 권력싸움 끝에 요크 가의 에드워드 4세(세드릭 하드위크)가 반대 세력인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4세 일파를 격파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요크 가의 천하가 된다. 그러나 외부의 적대 세력이 제거되자 권력쟁탈전은 내부로 번지게 되고,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싸움이 거듭된다.에드워드 3세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글로스터 공 리처드(로렌스 올리비에)는 꼽추에 절름발이지만 전쟁터에서 세운 혁혁한 무공을 토대로 점차 야망을 키워간다. 그는 빛나는 무훈을 배경으로 랭커스터 가의 딸로 빼어난 미녀인 앤(클레어 블룸)을 아내로 삼는다. 바로 손위의 형인 클래런스 공(존 길구드)에게 누명을 씌운 뒤 그를 암살한다. 그 후 에드워드 4세가 사망하자 리처드는 그의 어린 아들 둘을 런던 타워에서 몰래 살해하고 난 뒤, 스스로 왕위에 올라 자신을 리처드 3세라 칭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리처드 3세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악랄한 술수를 일삼고 잔인한 행각을 계속한다.민심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리처드는 점점 포악해지고, 마침내 랭커스터 가문의 방계인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스탠리 베이커)가 포악한 왕을 몰아내자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킨다. 반란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리처드 3세는 리치먼드를 격퇴하러 직접 출전하지만, 보스워스 들판에서 대 전투를 벌이기 전날 그가 그 동안 살해하고 제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망령들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다. 전투의 날이 닥치자 리처드 3세는 용맹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적에게 포위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리처드가 죽은 뒤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튜더 왕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출처 : IMDb) <리처드 3세>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셰익스피어 각색물로 <햄릿>과 함께 국내에서 여러 차례 개봉되었는데, 본 전단은 이 영화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당시의 전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된 것이 많지 않았고, 1950년대까지도 아직 셰익스피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영화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상영이 되기 전인 1957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외신을 인용하여 “흥미진진한 걸작”으로 소개하였다. 1958년 1월 10일 국제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1월 23일까지 상영되었고, 다시 같은 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다시 국제극장에서 재상영된 뒤, 이듬해 7월까지 중앙극장, 초동극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재개봉되었다. 한편 <경향신문> 1958년 3월 26일자에는 “명작 희곡의 재현”이라는 제목 하에 별도의 영화평이 실려있는데, 다소 지루하고 잔혹한 장면이 있으나 대담한 수법으로 각색하였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호평을 싣고 있다. - 석지훈(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446 '갯마을' 실사판 The Seashore Village (Gaenma-eul) 1965, 1982 * 1953년 '문예' 19호에 발표된 오영수 작가님의 소설을 실사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갯마을에서 성장한 주인공이 남편을 사고로 잃으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극장 개봉용 영화인 1965년 실사판과 TV 방송용 영화인 1982년 실사판이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내용을 다룬 영화 잡지 등의 사료 정리도 되어있으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바닷가 갯마을, 해순(고은아)의 남편 성구(조용수)와 동생 성칠(이낙훈), 순임(전계현)의 남편 등 마을 남자들을 태운 고깃배가 출항한다. 배가 돌아올 무렵, 거센 폭풍우가 불자 마을 아낙들은 성황당에 모여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성칠은 형 성구가 죽었다고 전하고, 어머니(황정순)와 해순은 무당(전옥)을 통해 혼백을 건진다. 한편 상수(신영균)는 과부가 된 해순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다 결국 관계를 맺는다. 상수가 주막에서 해순이 자기 여자라고 마을 남자들에게 떠벌리는 것을 본 성칠은 어머니에게 해순을 개가시키자고 한다.해순은 상수와 함께 마을을 떠나 채석장에서 일하다, 힘든 채석장 일 대신 주막에서 일하게 된다. 해순을 빌미로 주막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상수는 해순을 데리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일을 하게 된다. 사냥꾼이 해순을 겁탈하려 하자 상수가 그를 죽이고 해순의 목을 조른다. 그녀가 기절하자 상수는 약을 구하러 내려간다. 그 사이 깨어난 해순이 상수를 찾는 소리에 상수가 뛰어오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혼자 장례를 지낸 해순은 다시 갯마을로 돌아오고, 아낙들과 시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는다. ■ 오영수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갯마을>은 자연을 이미지의 중심에 놓는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네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다. 여성들의 성적 욕망은 유교적 윤리규범에 억압되지 않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된다. <갯마을>은 문예영화의 흥행가능성을 입증해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화의 신파성으로부터 벗어난 김수용 감독 특유의 간결함이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즉, '한국적인'자연을 포착하는 수려한 촬영과 그들의 '욕망하기'에 집중함으로서 과거로 회귀하던 문예영화를 동시대 관객들에게로 불러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영화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고유의 멋은 점차 퇴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갯마을>은 언제든 다시 봐도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다. 영화적 감각과 미학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 있던 것이다. 척박함 속에 숨어 있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김수용 감독에게 뛰어난 작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정일성 촬영감독, 영화천국 61호)■ “바닷가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다루어 새로운 시네포엠을 시도해보았다는 점에서 평가될만한 흑백 시네스코 영화(조선일보)”김수용 감독의 문예영화 대표작. 오영수의 단편소설이 원작이다.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에 뛰어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자연 풍경을 섬세하고 포착한 영상미가 당대 한국 영화의 미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갯마을>은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다. 여성의 형상화에 있어서 <갯마을>은 ‘과부’라는 공통의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는 일군의 여성들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남편 없이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살아가는 이 여성들은 ‘동병상련’의 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가부장제의 윤리 규범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녀들은 그러한 생존 조건으로 말미암아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다. 남성에게 향할 수 없는 그들의 성적 욕망은 동료 여성들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들이 서로의 육체를 더듬으며 창을 하는 장면은 동성애적 코드로 해석할 여지를 줄만큼 파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해순이 성적 욕망을 쫓아 상수와 함께 육지로 떠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그려진다. 개봉 당시 <갯마을>은 전반부에 비해 해순과 상수의 육지 생활을 묘사한 후반부가 억지스럽고 산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바닷가의 유려한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여성의 자연스런 성적 욕망을 설득력있게 그려낸 전반부만으로도 이 영화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갯마을>은 문예영화로는 최초로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후 문예영화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화로 꼽히기도 하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240 https://www.openculture.com/2023/01/watch-hundreds-of-free-movies-on-youtube.html '더 레전드 오브 빅풋' The Legend of Bigfoot (1975) '빅풋'이라 불리는 '크립티드'(미지의 생물)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엄밀히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CCC'(Cult Cinema Classics)에서 다중 자막 지원 형태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shoutstudios.com/ '더 더트 바이크 키드' The Dirt Bike Kid (1985) 한국에선 '슈퍼 바이크 대소동'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 '잭과 콩나무'의 영향을 받았고, 故 '로저 코먼'의 배우자 '줄리 코먼'이 제작한 영화들 중 하나로, 주인공이 자아를 가진 마법의 바이크를 발견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샤우트 스튜디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플라이트 오브 아마존 퀸' Flight of the Amazon Queen (1995) 한국에선 '아마존 여왕의 비행'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쳐 장르의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1940년대를 배경으로 '아마존 퀸' 비행기의 조종사인 '조'가 처음엔 평범하게 배우를 다음 촬영 장소로 데려다주는 일을 맡았다가 점점 큰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을 다뤘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식판 및 모바일판도 나온데 이어 속편 제작도 발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GOG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flight_of_the_amazon_queen 아래 내용은 '소프토닉'에서 인용한 모바일판 작품 소개입니다. 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아마존 정글의 깊은 곳을 여행하는 동안 플레이어들을 떠들썩한 모험으로 안내하는 클래식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Liron Barzilai가 개발한 것으로, 매혹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게임플레이로 재미와 흥분을 몇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에서 플레이어들은 조 킹(Joe King)이라는 고용용 조종사 역할을 맡게 되며, 유명한 영화 스타인 페이 러셀(Faye Russell)을 아마존 정글로 사진 촬영을 위해 날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들은 정글에 갇히게 됩니다. 조로서, 플레이어들은 유괴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위험한 사원, 아마존 전사들, 그리고 세계 지배를 꿈꾸는 미친 과학자와 마주해야 합니다.이 게임은 100개 이상의 흥미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아마존 여성 부족과 6피트(약 183cm) 높이의 피그미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독특한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대화는 유머러스한 요소로 가득 차 있어 플레이어들을 크게 웃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Penelope Keith와 William Hootkins와 같은 재능 있는 배우들이 게임에 목소리를 빌려 완전한 성우 연기를 자랑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 20주년 기념판은 터치 스크린에 특별히 설계된 새롭고 개선된 게임 플레이 컨트롤을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높은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급 그래픽 업스케일링과 완전히 개편된 게임 메뉴 및 저장/불러오기 시스템도 특징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오리지널 Adlib 또는 MT-32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한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게임은 오리지널 그래픽과 컨트롤로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본 게임 외에도, 20주년 기념판에는 '만드는 과정' 책자, 게임 창조자의 해설과 함께 하는 인터뷰 미니 게임 특집, 그리고 원본 미국 및 EU 메뉴얼 등 다양한 추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영어 성우 연기와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자막 추가 옵션을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성우 연기 옵션도 제공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사랑받는 LucasArts 어드벤처 게임과 1940년대 어드벤처 영화를 경의로 표하는 잘 실행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재치 있는 대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로 인해, 이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플레이어들에게 몇 시간 동안의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래스 오브 타이탄즈' Class of the Titans (2005) 그리스 신화를 10대 주인공들이 활동하는 틴에이저물로 각색한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작품으로(제목이 제목이라 유사한 제목의 영화 및 비디오 게임과 헷갈려하기도) 내아들 '제우스'에게 패배한 '크로노스'가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다가 탈출하고, 크로노스를 완전히 물리칠 것으로 예언된 7명의 10대 주인공들(고대 그리스 신들의 후예)이 올림푸스 고등학교에서 수련도 쌓고, '크로노스'가 보내는 적과도 맞서싸우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Retro Rerun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대니 콜린스' Danny Collins (2015) '존 레논'이 보낸 편지를 받은 가수의 실화를 각색한 코미디 드라마 영화 작품으로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한계를 겪었으나 평론적으로 이 작품을 호평한 평론가들이 여럿 나와 로튼타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레이무비'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편지를 좀 더 일찍 받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40살 연하의 여자친구에 요일별 슈퍼카까지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던 슈퍼스타 ‘대니 콜린스’.우연히 40년 전 ‘존 레논’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월드투어를 취소하고 매니저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온 노래는 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 후,홀연히 뉴저지의 한적한 호텔에 투숙해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작품을 보신 분들 중 이 작품의 바탕이 된 실화 역시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no=19693 '블랙 독: 어 사이버펑크 2077 팬 필름' BLACK DOG: A Cyberpunk 2077 Fan Film (2025)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팬 필름을 머시니마 기법(게임 엔진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A.I. 목소리도 활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아직 해당 작품을 플레이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엔딩 등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게임 업계 인물 및 언론에서도 이 작품을 호평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vg247.com/cyberpunk-2077-fan-film-black-dog-alternate-johnny-silverhand-ending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2추천
1
-
[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
[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
[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
-
-
-
-
-
-
-
-
-
[엽기유머] 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2. 재물손괴죄 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 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 4. 업무방해죄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 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 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 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10. 도로법 위반 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11.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3.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 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또는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포함함. 18.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제73조(벌칙)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 2. 공동정범 및 교사범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기물 파손 비용. 7. 총학해산 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 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월곡동이라고 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3
수니마르작성일
2024-11-17추천
3
-
[엽기유머] 싱글벙글 트럼프 캠프측 주장을 살펴보자
https://youtu.be/gGTUww_2srI?si=B58v7BDCytcUW6za 본문내용은 위 영상을 정리한 글이다. 1.미국의 적은 중국 미국의 적은 현재 중국이지만, 그 중국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기존 정치인들 때문이다. 25년전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최혜국 대우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친 뒤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게 팔아먹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힘들어지고 국채를 발행했더니, 중국이 그 국채를 다시 사간다. 그렇게 벌어간 돈으로 군대를 키운 뒤 시비를 걸고 있다.미국의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2.유럽은 책임을 져야 한다. 독일은 러시아에 파이프를 대고 가스를 수입해왔다. 그 돈을 러시아에게 줬다.러시아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군대를 키우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일은 지들이 벌여놓았고, 러시아는 지들이 키워놓고, 왜 힘들 때만 미국한테 도와달라는 것인가. 자기들은 GDP의 1%도 국방비에 쓰지 않으면서, 왜 미국 군대만을 원하는가. 이젠 자기들이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 왜? 절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래서 점령당하든 말든 미국은 상관없다. 유럽이 해야 할 일은 유럽이 하면 된다. 3.투자와 세금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큰 것은, 유럽이 중국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유럽이 이제 질 때가 되었다. 유럽 회사들이 유럽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곤 한다. 문제는 유럽에서 제조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유럽에서 20% 세금을 면제해준다. 자기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미국에 싸게 파는 격이다. 이젠 같은 가격으로 경쟁을 시켜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모든 제품에 20% 관세를 메길 것이다.그게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게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점차 부강해질 것이다. 4.더는 미국은 희생하지 않는다. WTO, NATO 모두 탈퇴할 것이다.한국도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다. 한국의 주한미군도 모조리 철수할 것이다. 더는 바깥에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 군인을 원한다면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5.이민자, 난민 문제+망명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이민자, 난민이 더는 넘어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판이 될 것이다. 이민자들이 넘어오면 그들은 결국 같은 인종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사는 중남미계 인종들은 이민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질 수도 있다.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은 위험하다. 범죄가 늘어날 것이고, 보통은 같은 인종이 사는 지역에 살 가능성이 높다. 범죄 높은 소굴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미리 그들을 막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중국패야하니까 다른나라 관심ㄴㄴ 불법이민자 꺼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기후 관련 규제를 동결시키고, 연방보건기관 (CDC나 FDA 같은거)을 재편하고, 교육 체계에 이념적 변화가 있을것임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회를 얻었고, 트럼프의 관계자들은 이 목표들을 달성키 위해 첫 임기보다 더 빨리 움직일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 주요 정책 변화를 겪었지만, 관료주의가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종종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에 따르면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기 행정부의 관료들이 복잡한 기관, 그리고 정책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더 잘 알아내어 더 빠르게 자신의 야심찬 의제를 실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의제 중 일부(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오바마케어 대체 등)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없이 이민법 집행을 바꾸고, 관세를 부과하고, 보건 규정을 바꾸고, 국제전에 개입하고, 교육 체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5만 명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하겠다 했는데, 이는 현재 직무에 종사중인 공무원들의 경력 보호를 효과적으로 박탈한 뒤 충성파만이 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정부 효율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에 합류하게 된다면 2조 달러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것들을 되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정책과 정책을 만드는 연방 기관을 핵심부터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9개 정책 분야를 살펴봅시다. 이민 및 남부 국경 -트럼프는 대규모 임시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 추방을 진행하며, 수천 명의 국경 경비대를 추가로 고용하고, 국경 수비에 국방비를 지출하고,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시켜 법원 심리 없이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민 법원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자들을 미국 커뮤니티에 풀어주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를 끝내고, 첫 임기 때 도입했던 ‘멕시코 잔류(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정책)’ 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논란이 많은 무관용 가족 분리 정책을 재도입할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약 5천 명의 아이들이 난민 재정착 사무소의 손에 둔 뒤, 부모들을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할 동안 전국의 보호소와 위탁 가정으로 보내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공통적으로 포괄적이면서 공격적이지만,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디테일이 모자라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자신의 계획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그동안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트럼프는 국경 순찰대원 수천 명을 늘린다는 계획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국방비 일부를 국경 수비에 사용하자는 트럼프의 공약을 거부할수도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정책에 있을 여러 법적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전부터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포함해 트럼프의 여러 이민 정책은 법원에게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무관용적인 가정 분리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관세, 반도체 제조업 -트럼프는 사전에서 ‘관세’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3조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 20%를 부과하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첫 임기 동안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캠페인이 어떻게 이것을 실행시킬지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해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같은 기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수도 있지만, 최근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을 보면 법원이나 의회가 트럼프를 견제할수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다만 EU 같은 무역 파트너 또한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거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의회는 내년 만료될 트럼프의 2017년 감세를 갱신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무역 및 관세를 다룰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의 수입을 늘리고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해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년 1월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우전이 끝나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적대 행위를 멈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는 바이든의 것과 다릅니다. 바이든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떠난 뒤 ‘양국 방안(Two-state solution)’ 이 이루어질 수 있게하려한 반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수 있게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500억 달러 가량의 국제 투자를 유치해 팔레스타인 경제를 바로세울 예정입니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1기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에 깊이 관여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게한 아브라함 협정을 중개했습니다. 다만 쿠슈너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지수이며, 2차 행정부에서도 중동 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동안 이란에게 보인 매파적 입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생각보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란과 이란의 동맹을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이 재개될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정식 대통령 취임 전에 회담을 시작하게 만들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침묵하였으며, 젤렌스키를 전쟁의 원인으로 비난한 데 이어 만약 젤렌스키가 승자가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저 선거 때문에 일종의 ‘쇼’를 하고 있을 뿐이라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9월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주로 그의 광범위한 ‘미국 우선주의’ 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공세를 억제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벌을 내리려 했습니다. 미-중 간의 협력관계를 줄이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둔화시키려던 이 스탠스는트럼프의 두번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낙태와 보건 정책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에 충실하다면 곧 보건 정책도 뒤집어질겁니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자신의 행정부에서 보건 분야에서 뭐든지 할수있게(go wild)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케네디가 보건 분야에서 맡을 역할이란, 공화당의 의제를 입법하거나 혹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 더욱 근본적인 무언가에 손대는 역할일 것입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함께앤서니 파우치(전직 대통령 수석 의료자문관)가 빌 게이츠, 제약 회사 등과 힘을 합쳐 코로나 백신을 판매했을 거란 음모론적인 책을 써낸 케네디는 식품에 남아있는 “독성 첨가물과 살충제 잔류물”을 제거하고, 대체의학(좋게 말하자면현대 의학에 속하지 않는 치료법, 그러니까 한의학부터해서 민간요법까지 그러한 것들)을 장려하고, 수돗물 불산 처리를 끝내는 일명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오바마케어 또한 바뀔것입니다. 낙태와 관련해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한 점에 대해 거리를 두려했으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제안이 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한다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직접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성문법으로 박아놓는다던가, 혹은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주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지도록 움직인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료 정책 분석가들조차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트럼프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 폐지(혹은 개혁)하려들것입니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는 얼마나 젊거나, 혹은 현재 어떤 건강 위험에 직면해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해 비용을 절감하고자하는데, 이는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을 오바마케어로 보호받던 노년층과 기존 질환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킬것입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 대해 지지했지만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임기 중 수십 개의 약가를 포함한, 그리고 의회가 의무화한 지속적인 협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법의 일부인 이 협상은 이제 트럼프에게 넘어왔으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이제 제약회사들의 도전으로부터 메디케어를 방어해야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대학 지불 능력 -트럼프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납세자의 돈을 버리는 행위라고 공격했지만, 늘어가는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를 포함해 주요 이니셔티브들이 법정에 묶여있는 상태이며, 트럼프로 임기가 넘어왔을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화당 플랫폼은 학자금 대출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소위 ‘급진좌파적 인증기관’ 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학을 감독하는 인증기관들을 교체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증진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제거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전통적인 4년제 대학 학위를 대체할수 있는 더 저렴한 대안” 과 함께 “검증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받을수 있게 수십억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교육부를 해체하고싶어합니다. 만약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어렵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부의 주요 업무들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없앤 2021년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을 거의 모두 거부하며 사실상 실행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종과 성별 -2024년 공화당 플랫폼은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는 연방 기금이 삭감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팀 참여가 금지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유학생을 추방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특정 인종 관련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의 연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미 1기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팀에서 경기하는 것이 Title IX(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민권국이 지역 교육위원회에 자금 삭감이나 법적 조치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입학에 있어 인종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민권 조사를 공언했으며, ‘올바르고 애국적인 시민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1776년 위원회를 재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776 위원회 : 애국적이고 나발이고간에 트럼프 입맛대로 교육 방향을 왜곡시키기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 자세한건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1776_Commission 기후 -온실 가스 배출과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던 바이든과 정반대되는 트럼프의 기후 의제는 이미 기록적인 화력 발전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지키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4년 동안 세워둔 기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과정이 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의 환경보호청이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에, 트럼프는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환경보호청의 공직자를 임명하여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의 대규모 메탄 규제까지 완전히 폐지할 수 없습니다. 석유 혹은 가스 산업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방출을 단속하도록 요구하는 이 규제는 트럼프가 첫 임기에서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그 이후 의회가 본질적으로 환경보호청이 규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는 행정부 권한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몇몇가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유타주 공화당 의원들의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토지 매각’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택 모기지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정부 통제 기업인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종적으로 두 회사를 민영화하려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민영화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과 연방주택금융청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행정부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참조 https://michigankoreans.com/archives/8843 세금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동안 내년 세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순항했지만, 곧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시행된 4.6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시에 팁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새로운 감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만료될 세금 감면을 갱신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제안 중 실현 가능한게 있는지 알아내야만합니다. 이러한 감면은 주로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만약 갱신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내년 말에 만료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보호주의 정서가 퍼지는 중이지만 트럼프의 엄청난 관세(그리고 그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려는) 제안에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제 2조 달러의 적자를 앞에 두고, 세금 청구서에 얼마를 써넣을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세금 감면을 철회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이 조항의 지지자가 된지라 이조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내야만하는데, 어쩌면 세금 감면 기간을 더 짧게 연장하는 것과 같은 기발?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Just a moment… www.politico.com 이글이 실베에 갈 경우 알바의 모친께 화가 있을수도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트럼프: “마약 판매시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youtu.be/_a39wmWbm-8?si=WIWkYZwoL0g58YD0 미국의 국가 - Anthem USA (EN/KR lyrics) 가사 별이 빛나는 깃발 - The Star-Spangled Banner English/Korean lyrics Support Us: https://www.paypal.me/JRvideos - Thank You! ---성조기(星條旗, The Star-Spangled Banner, 별이 빛… youtu.be dc official App-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싱글벙글 공화당이 40년만에 깬 소소한 기록 공화당은 88년 아빠부시, 2004년 아들부시, 부시가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84년 로널드 레이건을 마지막으로 전부 민주당에 전체득표율을 졌음 1992 조지h.w.부시 (공화당) vs 빌 클린턴 (민주당) 37.5% 43.0% 1996 빌 클린턴 (민주당) vs 밥 돌 (공화당) 49.2% 40.7% 2000 앨 고어 (민주당) vs 조지 w.부시 (공화당) 48.4% 47.9% 2008 존 매케인 (공화당) vs 버락 오바마 (민주당) 45.7% 52.9% 2012 버락 오바마 (민주당) vs 밋 롬니 (공화당) 51.1% 47.2% 2016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vs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2020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vs 조 바이든 (민주당) 46.9% 51.3% (미국의 선거인단 방식으로 공화당은 2000, 2016년 득표율은 졌지만 선거인단으로 당선됨) 1892년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두번째로 백악관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2004년 아들 부시를 기점으로도 20년만에민주당을 전체득표율 까지 이긴 남자 “도널드 J. 트럼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벽수비작성일
2024-11-08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전한길 "재판관 4인 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 전씨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전씨는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속아왔다"며 "이들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원흉들이고, 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전씨는 4명 재판관을 호명하면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재판기피(회피)신청을 하라, 그리고 사법부 내 과거 군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절대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상 위협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전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언급하면서 체포된 청년들이 선처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일타강사 전한길, 이번엔 서부지법 폭도에 "미안했다"https://omn.kr/2c09u)이 영상에서 전씨는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왜)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에 어긋남 등에 많은 청년 세대가 분노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전씨는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들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을 문제삼으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쳐 온 '200만 제자들'에게 법원과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로 받아들여질까 우려된다. https://v.daum.net/v/20250201202400594 미친 놈 대놓고 내란 선동 두창이가 극단적인 빅 똥을 싸니 이를 옹호하려고 극단적인 미친놈들이 드러나는구나
[엽기유머] 트럼프가 미국내 틱톡 풀어주는데 내건 조건 트럼프, 미국 정부가 틱톡 지분의 50% 소유하는 것 제안 트럼프가 틱톡 복구에 대해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틱톡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후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권 매각을 조건으로 이를 연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여기에 감사를 표하며 서비스를 다시 복구시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층 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기업에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가 50%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이 새로운 합작기업에서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틱톡을 구원하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수천억-수조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the Verge는 미국 정부가 50%의 소유권을 갖는 합작투자기업이 (필연적으로 컨텐츠 검열이 수반되어야 하는)틱톡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 이거 마치 라인사태를 보는듯한..
[밀리터리] 잔 다르크의 군사적 업적에 대한 백년전쟁 연구자의 평가 잔 다르크의 업적 잔 다르크의 짧고 화려한 커리어는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시골뜨기 소녀가 어떻게 그리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하는 점이다. 15세기 전쟁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인 사업이었다. 잔은 베르뇌유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 풀려난 알랑송 공작과 라 이르와 같은 경험자들과 함께했다. 하지만 그녀의 군사적 성공의 많은 부분이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무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모범을 보이고 지휘하며 군사를 이끌었다. 잔 다르크의 재심 증인인 마가렛 라 투롤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단순무식하고 전쟁 외에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알랑송 공작은 그녀의 랜스 다루는 능력, 포병 기술, 부대 조직 능력, 아름다운 가슴에 대한 찬사를 했다. 잔은 "마치 20~30년된 지휘관처럼 행동했다." 약 25년 후에 기록된 이러한 기억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과장된 것이다. 잔과 직업군인의 접근 방식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조급했고 공격을 열망했다. 적의 전력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앙과 자신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잔은 때때로 사다리를 타고 정면 공격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전술은 아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현명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잔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계시가 잔이 원하는 모든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오를레앙에서는 "내 목소리가 나에게 잉글랜드군을 공격하라 하지만, 잉글랜드 요새를 공략해야 할지, 아니면 패스톨프의 보급병을 공격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다. 백년전쟁 후반기 프랑스 무장병 삽화 잔 다르크가 전쟁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전환이었다. 잔이 말을 탈 때 "병사들은 모두 그녀의 정신에 영향을 받았고, 적은 두려워하며 힘없이 행동했다." 그녀의 개성이 가진 힘은 그녀에게 특별한 헌신을 고무시켰다. 잔의 몇 가지 태도는 병사들에게 별로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잔에게 농촌 약탈은 용납될 수 없었다. 욕설을 싫어했으며 군에 따라오는 창녀와 여자들(비전투종군자)을 싫어해 칼등으로 그들을 쫒아냈다. 하지만 잔은 병사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반면 잉글랜드인들과 부르고뉴인들은 그녀를 증오했다. 잔 다르크의 재심에 참여한 한 증인은 자신이 한 잉글랜드 기사로부터 "잔 다르크 한 명이 100 명의 무장병보다 무서웠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1450년 포르미니 전투, 프랑스-브르타뉴군이 잉글랜드군을 크게 격파했다. 잔 다르크의 성공은 한정될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군은 특히 오를레앙 공격으로 무리했으며, 잔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전쟁의 균형이 샤를 7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잔의 죽음은 프랑스인들에게도 재앙이 아니었다. 잔이 살아남아서 부르고뉴에 대한 적의를 유지했다면 이는 샤를 7세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Prestwich, A Short History of the Hundred Years War(2018)
[엽기유머] 황제를 파문시킨 교황의 최후 레전드 카노사의 굴욕(Road to Canossa, Walk to Canossa, Humiliation of Canossa)은 1077년 1월 28일,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용서를 구한 사건 교회의 성직자 임명권인 서임권을 둘러싸고 독일왕과 교황이 서로 대립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교황권력이 황제권력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전환기에 벌어진 상징적인 사건 하인리히 4세는 굴욕을 맛보았으나 독일에서의 권력 장악에 성공한 후 1084년 로마를 탈환하여 교황을 폐위하며 복수를 하였다.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은 로마를 떠나 이듬해 망명지에서 쓸쓸하게 객사 세줄요약 카노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하인리히 4세는 파문을 풀기위해 허름한 옷을 입고 교황에게 싹싹 빌었고 파문이 풀린 뒤에는 로마에 처들어가 교황을 폐위시켰다
[정치·경제·사회] 어제 거부권 행사하며 법무부가 배포한 거짓 보도자료 해설(박주민 의원님 인스타 참고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해서 문제라고 합니다.전직 법무부장관이자 현 국짐당 대표인 한뚜껑이가 “새로운 선택지”라며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겁니다!! 2. 특검을 기한 내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랍니다. 역대 대통령이 당연히 하던 임명 의무를 안함으로 해서 어깃장 놓는 게 한두번이 아니니 이런 조항까지 깨알같이 넣어야 하는데, 아예 첨부터 대놓고 임명 안함으로 해서 특검이 200석 넘겨서 통과되도 어깃장 놓겠다는 겁니까? 임기단축 개헌 법리 체크할 때도 대통령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죽어라 안하며 배째라 나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예 대놓고 첨부터 임명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는군요…. 3. 이미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국민 약 70%가 거니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체 뭔 수사를 했나요??? 4.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특검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를 어떻게든 불구로 만들어온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공수처장도 특검 수요를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나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5. 수사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랍니다. 기존 특검이랑 똑같은데 왜 이번만 인권침해인가요? 검찰이 그동안 자살 시킨 사람들은 인권이 없고 거니만 인권이 있나요? 6. 제3자 추천방식이 정치편향적인 인사 가능성이 농후하답니다. 제3자 추천도 아니고 아예 ‘여당배제’ 추천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 윤석열 검사가 정치편향적인 인사였죠.. 니들도 인정하는 군요…. 7.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건 검사독재자님들의 특기이고, 이 특검 법안 원문 좀 읽어보세요. 모든 수사대상은 사람이 아닌 사건입니다. 혹시 법무부 당신들이 이 모든 사건이 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거니 지키겠다고 온갖 핑계 대는 법무부에 왜 내 세금으로 월급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DC0spXrpp2g/?img_index=6&igsh=MWl4ZHkyNDZ3N203O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