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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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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곧 하청업체 쥐어짜기 들어갈 것 같은 LG전자
아래 LG전자 CEO가 자기 연봉과 보너스는 높이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더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글이 있던데,15년전 LG전자 핸드폰 구매부서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피처폰 시절인데, 어쨌든 팔기는 정말 많이 파는데, 개 ㅂ ㅕ ㅇ 신 같은 해외영업이 덤핑 수준의 영업밖에 못하니, 수익성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조 됐던게 이른바 원가혁신이죠 - 하청업체 쥐어짜기의 순화된 말입니다. 일단 하청업체의 BOM( Bill of Material, 소요부품(자재) 명세서)를 까라고 한 다음, 가공비(인건비)는 얼마로 쳐 줄테니 그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 가격을 맞추어 납품하더군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오르고 짧게 나마 임원들도 성과급을 꽤 챙겼지요.하지만 그 바람에 하청업체들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LG피처폰에 카메라 납품하던 3개업체가 있었는데, 2군데가 부도가 났고 마지막 한성카메라 마저도 부도가 나려고 하니까, “LG랑 사업하면 망한다.”라는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부도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물론 돈이 되는 부품은 LG이노텍 같은 회사로 넘기거나 비상장기업인 가족기업에서 납품하지만, 그 부품들의 가격은 형식상 낮출 뿐입니다.) 아래 LG전자 CEO란 사람의 2025년 신년사를 보니, 이제 곧 하청업체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 같네요.15년전 원가혁신으로 LG전자 임원들의 배가 불러갈 때, 단가 쥐어짜기로 망해가던 LG전자의 하청업체들이 생각나서 글을 써 봅니다.
단팔짱짱작성일
2025-01-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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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尹 복귀시 판사 수거대상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9645?sid=10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2심 판사들이 혹 윤 정권의 수거 대상이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조 전 대표 가족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보고 싶습니다.건강하십시오.
[엽기유머] 천조국 테슬라 차주들 근황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관련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 테슬라 차량에 테러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엠블럼을 갈아 끼우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렉(electrek)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머스크와 관계없는 테슬라 차량에 그래피티같은 테러가 이어지자, 범퍼에 “일론이 미쳤다는 걸 알기 전에 이 차를 샀다(I bought this car before I knew Elon was crazy)” 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테슬라 차주들이 늘었다. 이 문구 스티커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은 영국 가디언에 하루에도 수백 개씩 스티커가 판매한다고 말했다. 스티커뿐만 아니라 엠블럼을 바꿔 끼운 차량도 다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테슬라 차량에서 엠블럼을 떼고, 아우디, 벤츠, 혼다 등으로 갈아 끼운 차량의 사진도 다수 게시됐다. 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주는 독특한 차체 때문에 엠블럼을 가릴 수 없게 되자 차량 뒷면에 스크린을 설치해 “제발 그래피티를 칠하지 말아달라. 이 트럭이 나를 충분히 멍청하게 보이게 해”라는 문구를 띄우기도 했다. 패널에는 머스크를 비하하는 문구와 그의 사진, '머스크 프로덕션' 등이 순차적으로 송출됐다. 머스크의 이름 속 'S'는 나치 준군사조직인 슈츠슈타펠의 'SS' 로고로 그려졌다. 일렉트렉은 “15년 전에 테슬라는 소수의 전기차 매니아들만이 사랑하는 브랜드였다.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테슬라 직원들의 노력 또한 잘 안다”면서 “하지만 SNS에 중독되고, 트위터를 구매하고, 정치에 뛰어들고, 몇 번의 경례를 하면서 그 노력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명성을 쌓는 데는 수년, 무너뜨리는 데는 몇 초면 된다”고 평가했다.
[자유·수다] 곧 하청업체 쥐어짜기 들어갈 것 같은 LG전자 아래 LG전자 CEO가 자기 연봉과 보너스는 높이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더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글이 있던데,15년전 LG전자 핸드폰 구매부서에서 일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피처폰 시절인데, 어쨌든 팔기는 정말 많이 파는데, 개 ㅂ ㅕ ㅇ 신 같은 해외영업이 덤핑 수준의 영업밖에 못하니, 수익성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조 됐던게 이른바 원가혁신이죠 - 하청업체 쥐어짜기의 순화된 말입니다. 일단 하청업체의 BOM( Bill of Material, 소요부품(자재) 명세서)를 까라고 한 다음, 가공비(인건비)는 얼마로 쳐 줄테니 그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 가격을 맞추어 납품하더군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오르고 짧게 나마 임원들도 성과급을 꽤 챙겼지요.하지만 그 바람에 하청업체들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LG피처폰에 카메라 납품하던 3개업체가 있었는데, 2군데가 부도가 났고 마지막 한성카메라 마저도 부도가 나려고 하니까, “LG랑 사업하면 망한다.”라는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부도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물론 돈이 되는 부품은 LG이노텍 같은 회사로 넘기거나 비상장기업인 가족기업에서 납품하지만, 그 부품들의 가격은 형식상 낮출 뿐입니다.) 아래 LG전자 CEO란 사람의 2025년 신년사를 보니, 이제 곧 하청업체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 같네요.15년전 원가혁신으로 LG전자 임원들의 배가 불러갈 때, 단가 쥐어짜기로 망해가던 LG전자의 하청업체들이 생각나서 글을 써 봅니다.
[엽기유머] 2024년에 일어났던 이슈 총 결산 2월 아시안컵 우승 실패 + 클린스만 경질 + 손흥민-이강인 싸움 논란 FC 서울 제시 린가드 영입 3월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사망 4월 푸바오야 가지마 민희진 vs 하이브 경영권 분쟁 40년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출전 실패 5월 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속 제12보병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6월 23-24 챔스 레알 마드리드 우승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사건 서울 시청역 차량돌진 참사 7월 유로2024 스페인 우승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8월 파리올림픽, 금 13개로 12년만에 최고 성적 9월 오타니 쇼헤이, 야구 역사상 최초 50-50클럽 달성 문체부 주관 축구협회 감사현안질의 KBO 프로스포츠 최초 1000만 관중 달성 10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배우 김수미 사망 기아 타이거즈 통산 12번째 우승 LA다저스 통산 8번째 우승 지드래곤 7년만에 컴백 11월 미 대선 도날드 트럼프 당선 프리미어12 대만, 일본을 누르고 우승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및 사생활 논란 12월 계 엄 탄핵 소추안 가결 및 즉시 대통령 업무 정지 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오징어게임 2 공개 무안공항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다사다난했던 2024년 2025년에는 부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