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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LPI차량 규제완화가 LPG가격인상으로 이어지나요?
올해말에 레이LPI차량 구매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네요;; 밑에 첨부된기사글 읽어보니 정부에서 LPG차량을 늘리고 거기에대한 세금 부과인상을 목적으로 진행한다는데 어느게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더민주 이훈의원이 발의한내용보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율의 32%수준에 불과한 LPG의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인에게까지 LPG차량판매를 허용할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세수결손이 커질것으로 예측됨. LPG의 사용제한 완화 시 휘발유,경유와같은 타유종과의 세율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있으며....." 흠....LPG가격올리려는 몸부림이 보이는데이거 발의해도 어차피 자한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하니 법안통과는 힘들겠죠? "서민경제파탄"구호외치며 반대할께뻔하니... 밑에글은 위내용와 관련된 기사글인데 시간있으시면 한번읽어보시기바랍니다. LPG규제 전면폐지 LPG차량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다. LPG의 유지비에 비하면 1, 2번은 겉치레에 불과할 정도위 표를 잘 살펴보면 통상 동일 배기량의 가솔린 모델 대비 연간 유지지용은 약 25%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있다. 만약 매년 가솔린으로 기름값을 100만원 내는 사람이 LPG로 갈아탈 경우 25만원 절감효과가 있다. LPG차량의 단점 가솔린대비 낮은 출력LPG가스통을 트렁크에 싣고 다녀야해서 가솔린대비 트렁크 공간이 좁아진다. 물론 르노에서는 특허를 통해 도넛형 트렁크를 제작하여 트렁크 하단 여유공간에 연료공간을 마련하여 단점을 해결했다. 도넛형 트렁크는 르노만의 특허이므로 타 제조사에서는 로열티를 주고 가격 상승을 하던지 또는 현행과 같은 비좁은 트렁크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 LPG차값! 결코 싸지 않다.간혹 LPG차량이 무척 저렴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1~3급 장애인 및 렌트, 택시사업자를 위해 나온 저렴한 가격이다. 장애인이더라도 4급이하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경우 차값은 일반 가솔린과 큰 차이가 없다. 본인의 지인중 장애를 겪는분의 차량구매를 도와주다보니 알게됐다. LPG차는 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오해다. 그래도 LPG는 싸니까 난 살래!물론 위같은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유지비를 생각하면 모두 감수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음 글을 읽고도 같은 생각을 할 수있을까?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간다. LPG를 사면 안되는 이유우리나라 유종별 세금구조다. 위 표는 오피넷에가면 찾아 볼수 있다. 그나마 세금 인하된게 이정도다.특히 휘발유에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관세(3%)까지 7개 항목의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디젤은 판매부과금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이번에 LPG를 보자.자동차용부탄이 LPG이다. 교통세가 안 붙는다. 정부에서 LPG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즉, LPG는 교통수단의 연료로서가 아니라 난방용 연료로 의식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다.가솔린 대비 약 30% 정도의 세금만 부여한다. 때문에 LPG차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택시 등 일부 계층을 위한 세제혜택 개념으로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LPG 유류세 얼마나 오를까?정부는 LPG 규제완화와 동시에 LPG 유류세 개편을 할 것이 기정사실화된다. 이는 아래 정책관련 내용에서도 간략히 다루겠다. 문제는 그럼 얼마나 오를까 하는 것이다. 유류세의 핵심은 교통세다. 교통세에 따라서 기타 세금이 부여된다. 이러한 교통세는 종량제적 특징이있다. 기름값 변동에 변화없이 정액으로 적용된다. 교통세가 휘발유의 절반이라면?LPG의 부여되던 세제혜택이 사라지고 교통세가 부가된다고 가정하자.교통세는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수적으로 휘발유의 반값으로 산정했다. 먼저 개별소비세 160원과 24원의 교육세가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184원이 감액된다.그리고 교통세는 휘발유의 절반인 264원을 적용, 그에 따른 교육세 40원, 주행세 69원을 포함하여 총 373원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189원의 세금이 올랐다. 이를 반영하면 유지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와 별개로 LPG규제완화와 동시에 액화석유가스 세제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결국 정부에서도 LPG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단순이 세금이 오를 것이라는 추측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작이다. LPG 규제완화와 정부의 의도"국민여러분! LPG 규제를 완화 할테니 저렴한 값에 기름 펑펑쓰고 타세요."가 아니다.국가적 차원에서 LPG연료의 이점은 적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이 깊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문제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동안 낡은 법을 고쳐서 LPG 구매를 유도하는 것일뿐 기름값을 싸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도 상반된다. 자칫 LPG차량의 수요가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파이를 가져가면 되려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언주 위원장의 발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LPG를 고민한다면 신중하게!혹시 "전국의 수많은 택시운행자가 있는데 정부에서 LPG 세금을 올리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있다면 버리도록 하자. 이미 택시운전자는 LPG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외 소수의 장애 LPG차량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보조금 지급으로 기존 세제혜택 폐지에 관한 형평성을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 LPG 규제완화 소식에 큰 기대를 걸던 소비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든다.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덜컥 LPG차량을 구매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필요할 때이다.출처: https://macpherson.tistory.com/entry/LPG-규제완화-그러나-LPG사면-안되는-이유 [맥퍼슨 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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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상통화] Cryptocurrency Rating 소식입니다.
얼마전부터 현재 발행되어있는 코인중 일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단순하게 알아보고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라서 대충 넘겼었는데, 알고보니 영향력있는 기관이더군요.평가를 진행할 기관은 Weiss Ratings라는 기관입니다. 평가결과는 미국날짜로 1월 2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평가는 bitcoin (BTC), ethereum (ETH), Ripple’s XRP, bitcoin cash (BCH), cardano (ADA), NEM (XEM), litecoin (LTC), stellar (XLM), EOS, IOTA, Dash, NEO, TRON, Monero (XMR), bitcoin gold (BTG) 를 비롯한 기타 코인(평가대상이된 전체 코인리스트는 못찾았습니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번 평가로 가상통화의 위상이 크게 오르거나, 실제 사용가능성이 커지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번 평가는 각각의 코인에대한 기술, 사용처, 패턴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코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이 될지 수치로 가늠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검색해본 바로는 Weiss Ratings는 우량 코인들에 합법성을 부여하는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참고기사https://news.bitcoin.com/u-s-rating-agency-to-issue-bitcoin-and-cryptocurrency-grades-wednesday/ 아래 링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인데 메인화면에 평가 발표까지 남은시간이 나와있으니 관심있으시면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eissratings.com/ 그리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메일을 등록하시면 평가결과를 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finance.weissratings.com/cry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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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의 조단위 방사능 소송에 난리난 일본
주일미군 장병들이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원활동을 벌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방사능 테러'를 당해 도쿄전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17일 캘리포니아주 남부 칼즈배드에서 주일미군 장병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을 위해 전력을 다해 도와준 사람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5~17일 방사능 피폭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일미군 장병 10명과 면담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일본의) 원전 반대론자도, 추진론자도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원고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모다치 작전'으로 산리쿠 앞바다에 파견된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승조원들. 2012년 제소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유출의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전달받지 못해 안전하리라 믿고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원고 중 한 명인 다니엘 헤어 씨는 "세상이, 특히 일본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해줬다고 처음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원고는 현재 약 400명으로 늘어났다.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가운데 7명이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에 투입됐던 미군 100여 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데모크라시 나우>라는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정상치의 30배 이상 방사선에 노출된 미군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모크라시 나우에 따르면 로널드레이건호에 승선했던 병사들은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160km 떨어진 해상에서 구호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로널드레이건호에 승선했던 미 해군과 해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방사능물질 제거 작업 등을 했습니다.로널드레이건호에 탑승했던 병사들은 도쿄전력이 방사선 노출 수치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병사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물질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병사들은 원자로 냉각을 위해 쏟아져 나온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그대로 담수화하여 물을 사용했습니다.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물로 목욕과 양치는 물론이고 음식도 섭취했고, 보호장비 없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널드레이건호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는 정상치의 30배였습니다.데모크라시 나우가 당시 병사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갑상생암','고환암','뇌종양','자궁출혈','백혈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병사의 부인은 뇌-척추암 진단을 받은 아기를 출산했으며, 어떤 병사는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시몬스 중위는 트럭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현재는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로널드레이건호에 탑승했던 장교들은 방사선 수치가 도쿄전력의 발표와 다르게 훨씬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숨겼고, 병사들은 귀국 후부터 질병에 시달리다가,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도쿄전력을 상대로 10억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ㅊㅊ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ember_translation&wr_id=329799https://jp.reuters.com/article/tepco-idJPKCN1B40NP일본반응"토모다치" 작전의 미군 157명이 도쿄전력 제소. 소송금액은 50억달러+알파ID : NE0NN2go0미국의 개가 지불ID : BgkTu + ao0오래 살 것 같다ID : EGx62z8F0세상은 돈이야 돈친구라면 당연ID : g3owKJHo0GE에 말해라 미국놈아ID : lbc7VbFC0이것들이 군인 맞아?ID : KiSsx7R90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 전력이 일본인의 세금에 의존하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네요ID : 5a / 0QaSc0아베 신조가 지불해라그 대신 오스프리 100대 구입(웃음)정말 아베 신조가 일본을 파괴하고 있는걸 알 수 있어요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는걸 보면요ID : sQs6bP1 + 0우익 안면 창백ID : wf9ErarH0전국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까ID : YiSIut5z0원폭의 답례다ID : iA5ggqjo0우리 계속 친구잖아!(지갑에서 돈을 빼가며)ID : jgwfv3H20어짜피 50억 달러의 배상금도 국가의 돈ID : oA2BfRG30카빈총으로 헤드샷당한 할아버지의 유언"미국놈을 믿지 마라"ID : sZ + Eptpv0친구를 고소했다는건가ID : vpelM1S + 0미국인들이 조선인이 되었구나!ID : p8slVnyY0미국 법원이면 고액 배상이고일본 끝났어ID : GqoFf9jg0수도권과 이바라키 사람들도 집단 소송 해라 ㅋㅋㅋㅋㅋID : g3owKJHo0깍쟁이 미국의 진면목ID : T7xzEAjC0도쿄전력에 청구하는건 이야기가 이상하네출동 명령을 내린건 미군 사령관이고ID : WHOXo7bG0우익이 지불해라ID : zI + aEJqS0타국에서 고생하지 말고제발 일본에서 나가세요ID : BqMNNEH50미군 : 야, 도쿄전력, 뛰어봐!ID : cO7VhKSm0악의가 있네오바마 대통령때 고소 안하고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서야 고소하는거 보면ID : ncWuzpnb0미군이 도와주러 올때, 방사능의 위험성 숨기고 있어서 그렇잖아ID : wjMNGfwM0뭐가 친구란거야!ID : 7EcYgZom0근데, 도쿄의 백성들은 언제 죽어?ID : RRsD + GHG0157명중 조선계가 있는거지..??ID : jfjI5dL60코리아 끔찍하네ID : bAo8C3zy0친구 아니었어ID : NWkoAeE70 이건 미국 이외에도 파급력이 있다당시 일본에 왔었던 외국인이 다 고소하면일본 사망 확정ID : wjMNGfwM0센카쿠 방어해준다거나 말했지만,이제와서 보니 다 거짓말인걸 이해하겠구나ID : OC02elYk0변호사는 한국인이나 중국인ID : JFEZF7SK0토모다치 사업이네 ㅋ한국인의 위안부 문제와 공동투쟁하면 어떨까?ID : bGYJ4v0b0얼마나 많은 피해?히로시마의 1억분의 1?ID : 6h7ooEb + 0한국전쟁에서도 저런 소리 했잖아역시 자력방어하는게 좋다ID : islLET / G0 애완견 아베 "너희들 일본 국민은 증세야 ㅋ"ID : kcvE4Fo701명이 34억엔?돈이 썩어나냐?ID : JrPlPvUr0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30만명 사망5000억엔/157X300000을 지불하라고 말해 봐라, 넷우익ID : Nzw9Ot + Q0원폭으로 먼저 죽인 일본인에게 배상한다면 OKID : r6JQ9Cig0어짜피 조선계 미국인 아냐?ID : hxIctyic0 죽어라 조선인ID : 80 / sXyvJ0한국계 변호사에게 바람든거지"일본에서 돈 따먹어야지 ㅋㅋ" 같은거야ID : LHTisqpu0당시 우익은 환호했었는데또 패배 ㅋㅋID : / OWDPVxe0넷우익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언제나 세계가 움직인다ID : mx7c4LJ + 0불량 원전 강매한 미국의 책임ID : 2iQ5Fwgs0일본은 세계의 지갑ID : RiecvHgv0한국계가 주도니다ID : fJsgmOIu0조선계 미군ID : l7B + 4PDc050억엔도 비싼데, 50억달러?!ID : vop9NSM50이건 설사 아베가 엎드려서 지불하겠구나ID : bnld6Bkt0미군은 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