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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해찬 “아주 크게 이겨 꽃을 피워야…도움 될 수 있게 노력” 이해찬 "아주 크게 이겨 꽃을 피워야…도움 될 수 있게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이해찬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하며 4·10 총선 승리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와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지난 총선에서도 (이해찬 대표 체제로) 큰 승리를 이끌어 냈는데,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미래도 암울함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쪼록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생략}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이 더 하나 되는 통합의 길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왔고, 당헌·당규, 특별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와 이 고문은 애초 지난 4일 만나려 했지만,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여파로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이 고문은 "이 대표가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 하느님 뜻이라 생각한다"며 "생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총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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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의원의 선행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여러 보도 등을 통해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노인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쳤다.SBS 취재파일에 따르면 선고 한 달 후 이 노인의 벌금을 사비로 대납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인 것이 알려졌다.지난 5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런 가운데 SBS는 5일 보도를 통해 강 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전했다. 강 의원은 “마음이 아파서 냈다.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말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강선우 의원 사무실 세계일보 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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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버지~아버지~나의 아버지 고 금병훈 변호사는 금태섭 전 의원의 아버지이십니다. 출처: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062 《김두일 시론》 금태섭 선친의 장학재단 횡령 이슈-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1.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는 금태섭의 선친 금병훈 변호사가 재일교표가 맡긴 돈 중에서 3천7백만원을 횡령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 더 심각하고, 심지어 악질적이다.2.66년 동안 일본에서 온갖 고생을 하던 제일교포 김제윤 씨는 한국에 건너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제윤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그 운영을 금태섭의 선친인 금병훈 변호사에게 맡겼다.3.낮에는 신문배달, 밤에는 음식점 종업원을 하면서 66년간 모은 돈 16억5천만원 중에서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6억5천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관리해 달라고 금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다.4.그런데 장학금은 불우청소년이 아닌 재단 이사들의 친인척 자녀들이나,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었고, 자신의 생활비로 맡긴 6억5천만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단기금에 포함되어 있어, 이사장인 금 변호사의 도장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던 것이다.5.크게 절망한 김제윤 씨는 1989년 제주지방법원에 금병훈 변호사를 상대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당시 이 사실에 크게 실망한 김제윤 씨는 이 사실을 언론에 호소했기에 지금 기록에 남은 것이다. (당시 기사 댓글 링크 참조)“조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봉사로 보내려 하는 늙은이의 뜻이 너무 지나친 것이냐?”6.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제윤 씨는 소송비용과 생활비 때문에 1억5천만원의 빚까지 져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7.당시 금병훈 변호사는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모든 것은 김제윤 씨의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재단 운영상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8.내 의견은 세 가지다.첫째,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과연 남 다르구나. (1심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소송을 이겼을까? 66년간 고생한 노인의 뜻을 왜곡했음에도, 그것을 법으로 눌러 버리다니…둘째, 부전자전이겠구나.셋째, 경선에서 강선우에게 깨지고 탈당해 줘서 정말 고맙다.9.이후 결과는 3천7백만원 횡령해서 약식 기소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김제윤 옹은 자신의 장학재단을 찾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10.웅동학원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스탠스가 궁금하다.'조국대전'은 우리 사회 전반의 리트머스가 되어 버린 것 같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
[정치·경제·사회] 성관계 녹음시 법적으로 처벌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397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