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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의석수의 변화 (Feat. 이토펌) 4명의 국회의원이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에서 4석이 빠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지역구내리 3선 국회의원 이며, 국회의원직 내려놓고10월에 빠진 자리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위성락 안보실장은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번 후보가이어 받아야 합니다. 다음 후순위비례대표 승계자는15번,16번 입니다. 15번은 1995년생 이화여대 출신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씨 입니다.16번은 1970년생 서강대 정외과 출신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을지내고 있는 민주당 최혁진 씨 입니다. 이재명, 강훈식 의원의 사퇴로국회 재적 의원은 298 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171석에서 4명(이재명, 강훈식, 강유정, 위성락)빠지고 1명(최혁진) 승계하여 168석이 됩니다. 국힘은 107석 유지 입니다.조국혁신당은 12석 입니다.개혁신당 3석 입니다.진보당 비례대표 한석 이어받아3석에서 1석 늘어 4석이 됩니다.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우원식, 김종민) 입니다. 10월 재보궐 선거는 인천 계양충남 아산(을) 지역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음..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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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정재·정우성도 뛰어든 상장사 경영권 분쟁…당국은 관리·감독 골머리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투자사 충돌, 최대 주주·2대 주주 간 분쟁, 저평가 기업 겨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티웨이항공, 쏘카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은 지분싸움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경영권 분쟁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 등이 양산되는 등 상장사 밸류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영권 분쟁인 고려아연 분쟁은 최근 지분싸움을 넘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단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은 사법 리스크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조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벼랑 끝’ 공세를 퍼붓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도 많아지고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주가가 요동치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핵심 이슈다. 지난해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검찰 당국이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일명 ‘무자본 M&A(인수합병)’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려는 계획이고, 21일에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읍소에 나섰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이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정재 측이 “김동래 대표가 나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래몽래인 상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해당 사태가 상장사 경영권 분쟁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정재 사단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이번 임시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주가도 요동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사모펀드(PEF)가 재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에 이어 이젠 연예인들이 자본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모양도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래몽래인 경영권 장악 시도는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를 거쳐 일렘테크놀로지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관우 대표와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위지윅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는데, 설립 2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다수의 M&A와 투자로 덩치를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컴투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래몽래인 지분을 5.04% 보유했지만, 8월 말에는 전량 처분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단순 연기만 해서는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인지도가 좀 있는 연예인들은 미국 할리우드처럼 제작사 등을 직접 차리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추세”라며 “래몽래인은 포트폴리오나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 제작사고, 게다가 상장사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뛰어들었을 것”이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핵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이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이 수익화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등 위법 혐의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성 적자 상장사 등 ‘좀비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들이 경영권 분쟁, 무자본 M&A,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비기업 퇴출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퇴출 기업이 67곳에 그쳤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했다. 원활한 상장사 퇴출 작업이 가로막히면서 코스닥 시장엔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임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며 “현재 거래소 핵심 아젠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
[TV·연예] 이정재·정우성도 뛰어든 상장사 경영권 분쟁…당국은 관리·감독 골머리 상장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올해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투자사 충돌, 최대 주주·2대 주주 간 분쟁, 저평가 기업 겨냥 등 유형도 다양하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다올투자증권, JB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티웨이항공, 쏘카 등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은 지분싸움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경영권 분쟁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 등이 양산되는 등 상장사 밸류업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경영권 분쟁인 고려아연 분쟁은 최근 지분싸움을 넘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가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단 고려아연뿐 아니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권 분쟁은 사법 리스크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들조차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벼랑 끝’ 공세를 퍼붓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도 많아지고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이 발생할 여지도 많다. 통상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주가가 요동치다 보니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핵심 이슈다. 지난해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를 두고 검찰 당국이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가 모여있는 코스닥에선 이미 경영권 분쟁이 주요 테마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일명 '무자본 M&A(인수합병)'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5월) 무자본 M&A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사냥꾼’ 143명 중 41.3%에 달하는 59명은 과거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까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초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결판이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이사회 장악에 나서려는 계획이고, 21일에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주주 읍소에 나섰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이 이사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정재 측이 "김동래 대표가 나와 정우성의 래몽래인 경영 참여를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래몽래인 상대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해당 사태가 상장사 경영권 분쟁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이정재 사단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이번 임시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만큼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그만큼 주가도 요동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변화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의 경우 사모펀드(PEF)가 재벌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연예인들에 이어 이젠 연예인들이 자본시장 경험이 있는 인물과 손을 잡고 경영권 분쟁에 나서는 모양도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래몽래인 경영권 장악 시도는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뿐 아니라 박 전 대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를 거쳐 일렘테크놀로지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박관우 대표와 시각특수효과(VFX) 기업 위지윅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했는데, 설립 2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다수의 M&A와 투자로 덩치를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컴투스에 보유 지분을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손에 쥔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래몽래인 지분을 5.04% 보유했지만, 8월 말에는 전량 처분했다. 한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도 단순 연기만 해서는 큰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인지도가 좀 있는 연예인들은 미국 할리우드처럼 제작사 등을 직접 차리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추세"라며 "래몽래인은 포트폴리오나 인지도 면에서 괜찮은 제작사고, 게다가 상장사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뛰어들었을 것"이고 말했다. 점점 늘어나는 경영권 분쟁에 핵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기업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평이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이 수익화를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조종 등 위법 혐의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도)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일차적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성 적자 상장사 등 ‘좀비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도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이들이 경영권 분쟁, 무자본 M&A,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비기업 퇴출이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나스닥은 지난해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이 330여 개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퇴출 기업이 67곳에 그쳤고 신규 상장은 그 3배에 달했다. 원활한 상장사 퇴출 작업이 가로막히면서 코스닥 시장엔 좀비 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한국 증시 ‘밸류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제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 한 거래소 고위 임원은 “거래소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퇴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며 “현재 거래소 핵심 아젠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좀비기업 퇴출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410228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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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민식이법 국회 통과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0월 13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붉은색 등) 다르고,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정치·경제·사회] 민식이법 https://www.youtube.com/watch?v=wbycTcY9ogo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장면을 볼수가있습니다. 현재 논란인것이 사고차량이 30km를 준수했다는것인데 , 영상을 확인해보면 속도는 30km이하 였을지 모르지만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는것이아니라 계속주행 상태로 볼수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확보를 할수없었단점도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고를 막을수있을까는 생각해봐야할문제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은 2019년 10월 11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등 17인이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 일부법률개정안거기에 10월 15일 한국당 이명수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틀어민식이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가해자 3년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등12대중과실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수있도록 하는법안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사고장면을보면 1. 스쿨존임에도 안전펜스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2. 과속 카메라도 없었고3.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한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4.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하지않는 운전자의 부주의 라고 볼수있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상당부분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도 포함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아직 전국의 많은 스쿨존에 이렇게 위험지대가 많을텐데 국민들간에 경각심이 높을때 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바람입니다. 20대국회는 역대 식물국회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일안하는 국회인데 다당제만이 국회가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하는저역시도 다음총선은 그냥 죽이되든 밥이되든 여당이 과반이상 가져가고 어찌되나 보고싶은 마음입니다.일안하는 국회는 많이 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
[정치·경제·사회] 재밌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자랑질하던 자한당, 강훈식 무차별 팩폭에 입 다물어.내용: 장외투쟁이 민심 대변이라고 자랑질하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강훈식 의원의 따박따박한 반박에 할 말을 잃어. 꿀잼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한국당 의원들에 뼈 때린 엄마들 / 비디오머그내용: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학부모들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시작 전부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에 지도부 축사 발언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또 의원들이 토론회 주제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자 "정치는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토론을 하라"며 학부모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한 자유한국당 자사고 정책 토론회, 비디오머그가 현장을 정리해봤습니다. 겁박하지 말라며 ‘20대 국회 전체 걸고’ 협박(?)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씨브라더]내용: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5당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고립된 상황을 호소한 겁니다. 또한 ‘4당이 자유한국당을 겁박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원내대표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C브라더]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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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심재철, 이틀째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與, 강력 반발 심재철 29일에도 "文정부 행적 내란죄 혐의" 주장與 "대꾸할 가치 못 느껴..정치인으로서 부끄러"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전날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심 부의장은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