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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K 병원 9500억 부정수급 근황...jpg 사기공화국 일상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은 1인 1병원이 원칙 이런 거나 잡지 시발 ㅋㅋ 9500억 해먹을 정도면 얼마나 방치해둔거냨ㅋ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현장 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의 A 관절병원과 부산과 인천 등에 있는 다른 관절병원 5곳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공단은 A 병원의 원장 B 씨 등을 서울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주장하는 부당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병원의 원장 B 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만들 때, 관련 자금조달을 B 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나 B 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그리고 이들 상업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라는 겁니다. [B 씨 소유회사 직원 : (보내시는 물류의 80%가 A 병원으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인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해 6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그를 전제로 9천억 원대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 부산 병원에서 B 씨의 계좌로 3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거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A 병원 의료진 3명을 부산 병원에 파견한 뒤 인건비를 B 씨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인 병원들의 거래 계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더 살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건보료 인상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엽기유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위엄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A씨는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해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한 뒤 약 1년4개월 간 집중 추적을 실시했다.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원활한 검거를 위해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하고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실시하며 검거를 독려 하는 등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 9일 검거팀이 A씨 은신처로 출동해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강준 기자- -
[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재유행, 안면마비 발생위험 코로나19 감염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감염자는 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에선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아울러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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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추가내용 있음)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판단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어메이징 추가내용윤석열 후보의 연수원 23기 동기인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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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비급여 치료 너무 힘드네요 의료선진국이라 하지만 발달장애아 키우는 아비로서언어치료 감각통합훈련 스노젤렌 등 발달치료에 꼭 필요한 이학요법료는 비급여 네요 건당 단가도 쎄고요 지금 한달 비급여 치료만 200만원 들어가네요 다행히 물리 작업 연하 수치료 같은건 급여 입니다 어찌 저찌 버티기는 하는데 어느순간 포기해버릴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나와 못난애비 만나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게 하는게 싫어 버티고 있습니다 선천성뇌병변 으로 실비도 안되고 실비 이의제기중인데 분쟁중이라 후원사업도 모두 거절이네요 각종 긴급복지제도나 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도 많지만 요양병원 이라서 안된다 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라서 안된다 복지 전화상담 해도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우리 4인가족은 첫애는 와이프가 육아휴직내고 간병중이고 저는 홀로 집에서 둘째를 돌보고 있습니다 첫아이 발달지연 원인을 찾기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내려와 많은 병원을 쫓아 다녔습니다 . 이제 일자리도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만 나가네요 환하게 웃어주는 둘째를 보며 힘내자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육아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역경을 잘 버 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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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6/527927/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던 장모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 로 법정구속 10원 한장.. 과 23억.. 차이가 나도 적당히 나야지… 일베들아~ 니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23억 편취당했는데도 도리도리윤은 진흙속진주 맞제???? 뭐 그래도 니들은 눈가리고 귀막고 정경심이나 계속 외치겠지 ㅎㅎ -
[정치·경제·사회] 건보공단, 576명 감염된 BTJ열방센터에 26억원 구상금 청구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손해액 산정신천지, 사랑제일교회때도 구상금 청구 밝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10113091426490 -
[인생상담] 보험회사에서 소송 걸었어요 저희 아버지 말기신부전증 혈액투석 중이시고 급성심근경색으로 두번 쓰러지셔서 관상동맥 스텐트사입술도 두번 하시고좌안은 망막박리 우안은 망막폐쇄 눈 도 안보이십니다 질병휴우장애 80%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첫번째 청구 건은 부지급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손해사정인이 해주라는거 다 협조 해주었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까지요 하지만 그건 독 이 되어 돌아왔어요 자료수집을 마친 손해사정인은 의료자문 , 법률자문을 받고 부지급 통보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좌안망막박리 35% , 말기신부전증 75% 해서 청구 했지요주번째는 우안망막폐쇄 5% 말기신부전증 75% 청구 했는데요 부지급 통보 전 바로 소장을 접수 했네요 ^^;;; 손해사정인 위임하여 청구 하였기에 이제 손해사정인 권한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저에게 일단 해결을 해야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네요 원고소장접수 → 피고답변서제출 → 원고준비서면 까지 진행중입니다 지금 다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병원기록지 모두 가서 수집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사건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 기한이 있기에 그 기한이 넘으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지나가고요 지금 이대로 판결하면 무저건 패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료전문변호사 로펌 에 질의 해보고 거기서도 가능성 없다하면 그때 보험금 포기하고 취하요청 할려고요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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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이벤트] 노인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벤트라 하길래 스쳐지나가다 혹시 이 제도가 있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 정보전달겸 썰 풀어보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있어 가뜩이나 힘든 지갑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출되는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만65세이 이상의 어르신들중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의 여러 질환으로 장기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입니다.방문이 붙은것은 말그대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댁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야간보호서비스라 이쪽일을 말해드릴께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아침에 어르신들모셔와서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은행권다니다 요양병원 총무로 일하다 어쩌다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름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갑질수급자 어르신께서 직접기관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님들이 알아보시고 모시고 옵니다.부모님을 모시기에 보호자님들 대부분이 약간의 죄의식 비슷한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접 모시지 못하시기에....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에게 잘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집단이건 돌아이가 꼭 있듯이 뒷목을 여러번 붙잡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달에 한번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께 잔치를 열어드리고 작은 선물을 줍니다. 선물받으신 어머니께서 고맙다며 꼬깃꼬깃 고쟁이(일바지)에서만원을 꺼내 저를 주셨는데 제가 이러면 안된다고 했더니 자꾸 서운하시다며 제가 안본사이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기어코 주신 모양입니다.다음날 보호자분이 전화하셔서 어떻게 자기 엄마에게 돈을 받아가냐며 나무랍니다. 분명 안 받았는데...그날 전직원을 불러서 어찌 된일이나며알아봤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한분이 어르신이 계속 주시기에 받았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며 그 집 티비에 올려두었다고 말해서보호자에세 사정을 이야기 했건만 보호자는 되려 그 선생님을 바꾸어달라고 하시더니 거의 20여분을 통화하시더라구요.막판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듣다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자기 바깥양반이 경찰로39년을 일하다가 정년하면서 나는 돈 한푼 받지 않았고 집으로 오는 모든 사람과 선물을 돌려보낸 사람이다. 하고 성질을 내시더니 전화를 끊고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왜 돈을 받았냐며 돈을 받는것 자체가불법아니냐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노인들을 돌보냐 그랬다고 합니다.A급 요양보호사 선생님인데..... 요양보호사선생님을 설득해서 겨우 말리고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분명 돌려드렸고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하시기에 그랬던건대 이토록 모질게 하시니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몇일 후에 사과 한상자를 그 보호자 남편이 사들고 센터로 와서 사과하시더라구요.....남편이 더 불쌍해보였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르신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병원을 옮겨달라 하셔서 그러면 첫 진찰비가 나온다고 안내했더니 상관없다고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가달라고 합니다. 그날 어르신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와서 대납하고 안내를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내요. 어떻게 병원비가 20만원이나 나오냐고...분명이 그렇다고 안내했고 CT나 MRI가 필요한경우 수십만원이 될수 도 있다고 말했는데....자기는 그렇게 나올지 몰랐다 과잉진료다 어머니가 편히 사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라지 건강을 되 찾기를 바라는게 아니다. 듣다 듣다 지쳐서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물겠다고 했더니마치 큰 인심쓰는것 마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뿐이아니라 그동안 낸 어르신 대납 진찰료 모든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매달 보내드리지 않았냐 했더니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네...다시 찾아서 다 보냈더니 왜 이약국을 갔느냐 여기 약국은 비싸다. 여기 병원은 왜 갔냐 따집니다. 저희 보호자님과 사전 통화하지 않고 진찰 나가지 않았다고 모든 통화기록도 있다고 했더니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은 자기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처음 입소상담할때 제가 물어봤을때는 아무곳이나 어머니가 원하는대로 가달라고 했고 입소상담기록지에도 기록 되있는데...어쩌겠습니까...알겠다고 했고 이일 이후로 그 어르신 한달도 안되서 다른센터로 가셨습니다. 그 센터장이 미안하다고 연락왔는데 되려고생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사소한 일들도 있는데 크게 기억이 남는게 이 두가지 입니다.제 편항된 생각인지는 모르나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참 친절하고 어르신께도 잘합니다.어렵거나 아주 부자들은 극과 극입니다. 잘해주거나 이 미x, 또x이 거나...어르신 성격을 보면 보호자 성격도 대부분 비슷하고....부모가 자식의 거울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보람된 일입니다.영화를 보는데 어느 어머니가 치매걸린 노인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기에 그니까 어머니도 프로그램 잘 해야되안그러면 저렇게 되 그랬더니..정겨운 욕을 한바가지 하시더니 앞으로는 프로그램 잘 참여하시겠다고 하시고집에 가시겠다고 서성이는 어르신을 한 시간이나 이야기를 들어 주었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눈물흘리시고고맙다고 자기가 아끼던 가방인데 주겠다고 해서 봤더니 동원참치 선물세트 포장지이고어르신들이 가까이 지내보니 참 귀여우세요...치매가 있고 몸이 불편하시지만 거부할수 없는 매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뻘글이 길어 졌네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을 모르셨다면 이 기회에 이런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네요~만65세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노인성질환의 경우 만60세 부터도 등급이 나옵니다.자기 부담료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달은 모두 이용해도 30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나다.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자책감보다 보다 전문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이상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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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선실세 집단인 '김용익 사단'이 만드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타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입니다. (그림, 메모, 기사는 제가 만들거나 찾은게 아닙니다. 수많은 능력자 분들께 존경을... 저는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고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그리고 기사가 모두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기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진작에 기사화 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 타 언론지와 그 결이 다른 조중동 기자 분들에게 엄청난 희열과 존경을 느낍니다.) 이 글을 가능한 모든 주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학교 단톡방이나, 절친들이나...이 사실은 모든 의사분들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간단요약:우리나라 의료계 비선실세 집단이자 의료사회주의자들인 김용익 사단(김용익, 김윤, 이진석, 정기현 등)이 우리나라 의료를 사회주의화하고, 의료계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의료계 자체를 현 민주당정권의 통제 하에 두어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전 게이트, 김용익 게이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주의자(영국 NHS 신봉자)인 김용익과 그 사단(제자들)이 다 해쳐먹고 있었네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의료사회주의는, 우리나라 세율을 영국처럼 50% 가까이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의사를 한낱 소모품 공공재 취급을 받게 만들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를 이용해,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그들의 통제 하의 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김용익 사단(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출신이자 김용익의 제자들)의 주요 인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익 (모든 일을 뒤에서 전두지휘한 최고 흑막이자 의료계 최고 비선실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김윤 (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의 행동대장이자 얼굴마담):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교수 [-> 김용익 사단]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이진석: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청와대 최고 핵심 자리),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부교수 [-> 김용익 사단] 정기현:현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전 순천 현대아동병원장,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석사 출신 [-> 김용익 사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서울대 의료정책학 교실 출신이라 김용익 사단 라인이긴 하지만, 기본적 사상이 의료사회주의와는 많이 달라보이십니다. 김용익 사단에서 일부러 갖은 힘든 일 시키려고, 바지사장처럼 앉혀 놓은 느낌도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002341764 이 기사에는, 한낱 지방의 작은 2차병원 병원장이었던 정기현 병원장(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어떻게, 왜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에서, 자신들의 라인인 정기현 병원장을 NMC 원장에 앉힌 후, 공공의전의 수련병원을 NMC로 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즉, NMC 원장이 사실상 수백 명의 신설 공공의전 교수 선발권을 쥐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은,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인사 혹은 그 자녀를 논문 1저자 품앗이나 표창장 위조 없이도 자녀를 공공의전을 통해 의대에 보내고, 이후 공공의전을 졸업하면 서울에 있는 NMC를 오가며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002100012#_enliple 이 기사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발탁된 의의(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의 핵으로 접근하게 됨)와, 이진석 실장을 둘러싼 사건들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주요 사건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약 첩약 급여화 뒷거래: 청와대(이진석 국정상황실장)와 최혁용 한의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한의협회에서는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이진석 실장에게 한약 첩약 급여화를 장담받았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자면,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세다' … 그리고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다'라고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 참고인과 그리고 임원진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이 저기에 녹취로 나오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 지지 - 포괄수가제 지지 (-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확률도 높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송병기 수첩 필사본'에 따르면, 야당 시장후보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의 추진보류와, 여당 시장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의 조기검토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또한 '송병기 수첩 필사본에 적힌 공공병원 총사업비'와 '실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서로 일치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진석 실장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공약 설계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서 뒷받침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0476 이 기사는 2020년 3월 코로나 시국에 나온 기사로, 왜 의협이나 감염병 최고 전문가의 의견(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전 감염학회 이사장) 등)이 무시당했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역시 그 이면에는 비선실세인 김용익 사단이 있었습니다.(언론에 자주 나온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후배입니다. 즉, 일종의 김용익 사단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 집단인 김용익 사단에서는 정은경 본부장님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혹사시키고, 코로나19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공공의전 게이트, 김용익 게이트라고 불려도 될만한 내용 같은데...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9030047047445&select=&query=&user=&site=&reply=shylove0402&source=&sig=h6jTGg2ghhRRKfX2hgj9Rg-Yhhlq -
[정치·경제·사회]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65억원대 구상권 청구 최초승인 2020.09.01 09:23:25 최종수정 2020.09.01 09:23 댓글 5 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천여명 문제삼으며 구상권 청구...진료비 환수 등 조치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이 우한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65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부 확진자나, 우한 코로나를 타인에 전파해 개인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치하고, 전파 건에 대해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30일 12시)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사 규모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방역 방침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소송은 빼박이라던데…러브젤교회는 65억 보다 더내놔야 하는거 아닌가? -
[정치·경제·사회] '방역 방해' 전광훈도 무상 치료?…구상권 청구예정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집회를 열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역학 조사까지 방해한 전광훈 씨와 사랑 제일교회.이 교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60억원에 가깝다고 합니다.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사랑 제일 교회로부터 이 돈을 모두 받아 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전광훈 목사.16일째 격리 치료 중인 전 목사에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코로나19 입원 환자 하루 평균 입원비가 65만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1천만원 넘는 돈이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돈의 80%인 832만 원은 건강보험이, 10%는 국가, 1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전 목사는 사실상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사랑제일교회의 다른 확진자들도 마찬가집니다.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코로나 환자가 아니란 게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95348_32524.html -
[엽기유머] 의료보험의 역사 박정희 때 만들어졌고 시행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때는 말 그대로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건강보험이 아니었음. 특권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음.실상 제대로 만들고 시행한건 당시 민주화 항쟁에 목숨걸고 싸워온 시민들이 노태우 때 그 초석을 깔았고 본격적인 시행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서 시행했음.미국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부럽다고 가끔은 비꼬고 그렇지만 이도 다 핏값을 지불한 댓가였다는 거.. 참고: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