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2,535)
-
[정치·경제·사회] 강득구, 주진우 3대 의혹 작심 폭로… 주진우 방지법 ㅋㅋㅋ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진우 의원을 둘러싼 3대 의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1️⃣ 최해병 사건 당시 7070 통화 및 수사 외압 연루 의혹 2️⃣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의 군사독재 고문 조작 가담 의혹 3️⃣ 급성 간염 병역면제 의혹 및 '주진우 방지법' 발의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주 의원 에게 진실 고백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강득구 의원이 병역기피 처벌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명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주진우 의원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급성 간염으로는 병역 면제가 안 된다, 국민 앞에 병역 신체검사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병역기피가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며,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
-
-
[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돌았나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담당할 인사들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 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력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봉욱 수석은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지만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고,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명을 내기도 했다"며 "그 뒤 검찰 수사의 폐지가 아닌 축소, 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등 검찰 입장에 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며 "봉 수석은 기존 견해를 고수하는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의하는지 본인이 직접 의지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차관은 '친윤석열', '친심우정' 검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며 "'윤석열 탈옥'을 법적으로 인증한 대검 부장단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에게는 '검찰 조직파' 검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과 회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본인들이 ㅂㅅ인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뭐, 국짐당은 아직도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니, 패스하고…… 최근 뉴스, 속보를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ㅂㅅ이며, 권력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거 보면 조금은 웃기기도 하는군요. 대북 방송은 1년만에 전면 중지 되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도 통일부가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조사 하지 않던 이진숙의 법카 사적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또한 강릉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검찰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KB부동산신탁,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공수처는 채상병 의혹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1주일, 그리고 특검은 법안 통과였지 아직 시작되지도 았았습니다. 아니,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고? 위에 적은 각 부처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씨 내란 정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한참 지난건데, 이제서야 시작하는게 너무나 어이없네요.이걸 다르게 보면, “할 힘은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면 뭡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의 의지다" 등.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눈치봐서 했다는 것인데, 이게 ㅂㅅ 인증이 아니고 뭘까요?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눈치봐서 못했다. 지금은 잘 보여야 하니 열심히 하겠다.??스스로 권력의 개, 윤석열 잔재 하의 ㅂ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제서야 국가와 공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각과 함께,이들은 얼마나 무능하며 ㅂ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군요.
-
[정치·경제·사회] 검찰 개혁 언제 완성이 될까요?(시스템적인 기준으로) 저는 SI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회사에 입사 했을 때는 킥스(현재 검찰 시스템)라는 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 시점이었습니다.킥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검찰 시스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 법원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킥스만 얘기 했지만 검찰에는 킥스 말고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3개월내 개혁을 하겠다고 민주당 및 일부 야당이 얘기하고는 있지만 중요한건 시스템일것 같습니다.공공시스템 SI는 그렇게 쉽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최근에 검찰도 차세대 프로젝트 진행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을 하였는데 이걸 다 갈아 엎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찰과의 연계, 법원과의 연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 법원도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도 약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이번 개혁은 업무도 새로 정의해야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합니다.제가 볼 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4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분석 1년, 설계 1년, 개발 1년, 테스트, 오픈, 안정화 1년) 3개월내 완료한다는 말이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개혁 내용처럼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법적인 준비? 행정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것일테지요. 이후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업무정립, 인사이동 등 실무적인 개혁 절차를 생각하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가들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시스템이 없다면 분명 업무의 혼란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감이 잘 안오네요.
-
[정치·경제·사회] 이것 법안 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난 하자는 것 아닙니다.하지만 공무원 및 정치 하는 사람들은 일이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전임자 거나 지금 해당 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처벌을 잘 못 받습니다.특히 공무원 및 시장 들은 더 합니다.지금 현재가 문제 이지 전임자 나 전에 하던 사람이 다른 곳 가버리면 처벌이 어렵다 라는게 많습니다.하지만 대통령은 무엇 입니까?정치인들은 무엇 입니까?전임자 라고 처벌이나 수사도 안합니까?전 대통령이라고 전에 잘못 되었다고 문제 삼고 수사 및 처벌을 합니다.하지만 그 어느 누구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없다고 처벌을 어지간하면 안 받습니다.심지어 수사 조차도 안 받습니다그 잘못이 자기 자신이 한 잘못 공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및 수사도 거의 안 받습니다.이글 보시는 당신 및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정치·경제·사회]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43364?rc=N&ntype=RANKING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대한민국 새로운 날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