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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뉴라이트 교회의 10대들 (Feat: 충격의 충격의 충격)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70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69 [앵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아이, 이제 14살, 중학생입니다. 뒤편에는 더 어린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행사에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먼저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앳된 얼굴의 10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섰습니다.[{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교회 ○○기독스쿨에서 고○○ 목사님께 교육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4살 ○○○이라고 합니다.]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반국가세력을 척결하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옳소!}]심지어 열 세살 아이도 연단에 올라 발언을 이어갑니다.[미쳐 돌아가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내란죄입니까!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 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애국 시민들이 이 밤에 많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 학생들도 왔어요. 여기 중고등 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지난달 18일엔 10대 학생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날입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예배를 마치고 구치소 방문객 대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시켜먹기도 했습니다.교회 예배 중에도 10대 학생들을 불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우리 1020세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정치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설교 주제는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내용들 뿐입니다.10대 소년 소녀 교인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정치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해당 교회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 유튜브][영상취재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앵커]이렇게 극우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앞서 보신 교회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고 좌익에 대항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학교는 교육 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이어서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아이들은 파주의 한 '기독학교' 학생들입니다.A교회가 3년 여 전부터 운영 중인 교육 시설로 담임 목사가 교장입니다.11살부터 17살 학생들을 모집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 학교라고 소개합니다.[B기독학교 선교사 : 초중 중등은 6시 반에 일어나고 고등은 6시 기상을 합니다. 종례 끝나고 매트를 깐 다음에 초등은 11시에 자야 하고 중등은 12시에 자야 하고 고등은 1시까지 자야 하죠.]하지만 이 학교는 교육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B기독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니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도 아닙니다.]담임목사는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시키고 있다 말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그 아이들이 외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인데.]좌익에 대항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도 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좌익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 데 진짜 무섭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돼. 저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 저대로만 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담임목사의 강연도 정치적 발언들이 난무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김일성엔 "만세"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5.18은 얘기하면 난리가 나. 이재명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 가지고…]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여러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한 야당 정치인 규탄 집회에선 학생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고 군무를 추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장미경/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취재진은 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B기독학교 유튜브][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그런 곳을 출석하는 부모의 문제지요.참으로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아이들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이거 학대 아닌가요? 씁쓸하네요… -
[TV·연예] 주호민 사건 관련 특수교사들 입장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 단체 행동 예고 경기도교육청 배재희 교사 인터뷰서 특수교사 애환 토로"나도 장애 가족 일원, 소송 공포 시달리느니 차라리 사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동학대 신고가 특수교사들의 분노에 불을 당겼다."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특수교사들은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이른바 '주호민 내로남불 고소사건' 후폭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 소속 배재희 특수교사는 30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 공포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며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해 성명서를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교사는 "만약에 주호민 작가의 뜻대로 이 사건이 결론난다면 그 어떤 특수교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운 좋아서 법에 안 걸린 그런 삶은 '잡범의 삶'이지 '교사의 삶'이 아니다"고 한탄했다.그는 "(주 작가에게 고소 당한) 특수교사가 운전대를 두 번이나 놨다는 입장문을 읽고 마음 속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버렸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 이래도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이어 "상식적으로 이 일이 정말 소송까지 갈 일이 맞느냐"며 "주호민은 해당 선생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애 가족의 일원이기도 한 배 교사는 "실제 교육현장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잔혹하고 구조적으로 무대책이며 가당찮을 만치 미쳐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주 작가를 연민하고 공감하는 면도 있다"며 "그래도 '밥그릇'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배 교사는 특수교사로서의 애환도 토로했다 그는 주 작가에게 "당신,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 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당할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 본 적 있느냐"며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 본 적 있냐? 난 그런 게 단 한 번도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같은 볼품 없는 특수교사도 그 정도 소명은 영혼에 음각하고 산다"고 말했다.배 교사는 "우리가 이 교사를 지키지 못한다면 만일 이 나라 법이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특수교사들은 대부분 그 분 이상의 형량을 살아야 한다"며 "(고소 당한) 선생님이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끝으로 "(주 작가는) 남자답게 사과해야 한다"며 "당신이 파멸시키려는 그 여인은 누군가의 어미이고 아내이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조언했다.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A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A 교사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위 해제된 A 교사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교육계를 비롯한 사회각계 문제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배 교사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그의 '주호민과 나'라는 글은 페이스북에서 특수교사를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024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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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학 채용비리 근절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공정채용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06194 자 협의체, 사립 인사채용 지원조례 추진·사립학교법 개정 건의키로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또 사립 교직원 채용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보고했다.협약안에는 사립 교직원을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계획이 담겼다.조례에는 사립 교원 채용을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행정직 직원 채용은 교육청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정채용'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위탁 범위도 현재 1차 필기시험에도 2∼3차 수업 시연 및 면접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정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 평가 결과 토대로 교육협력사업(실내체육관 건립 등) 우선지원 ▲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 및 공공재 환수법 적용 등 방안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이 같은 공정채용 내용을 반영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도교육청과 도는 작년 말 도내 한 사학이 지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정교사에 채용한 사건이 터지자, 사학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현재 사학들은 교직원 채용 계획을 사전에 도교육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되어있다.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의 비율도 2018년 31.5%에서 작년 61.9%까지 확대됐다.그럼에도 여전히 잊을만하면 사학비리가 발생하자, 이를 뿌리 뽑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수수가 이뤄지고, 이사장 손주나 아들이 채용돼 논란이 된 적 많다"며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협의안을 보완해 조만간 3자 협약식을 가진 뒤, 실무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
[정치·경제·사회]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새벽 4시 - 전쟁의 시작 1948년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북쪽에는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두 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이념적 대립과 냉전은 고도되었습니다.그러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계획에 따라 38도선 전선에 걸쳐 남침을 개시합니다.242대의 전차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침공하며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유엔군과 소련, 중공군까지 합세하며 커지게 됩니다.당시 6월 25일은 일요일로 대부분의 병력이 외출하며 북한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년 후 - 휴전협정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였습니다.당시의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UN군의 지원을 받게 되고,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며 28일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이후에도 38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며 1951년 7월부터는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는데요.2년 간의 협정과 전쟁 끝에, 전쟁 발발 3년 1개월 2일만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집니다.무려 3년 간에 걸친 전쟁이 정전되며 더 이상의 총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둘로 나뉘게 됩니다.16개국 - UN군의 참전전쟁 당시 UN군이 참전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싸워주었습니다.16개의 전투부대 파견국(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과 5개의 의료지원 및 시설 파견국(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에서 많은 유엔군이 참가하며 우리 한국에 힘을 보탰습니다. 62만 명 - 한국군 피해자 수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전쟁 피해를 입혔습니다.군사작전과 이념투쟁이 중첩되며 살상력을 더했는데요.휴전 이후 우리나라는 개인 가옥, 학교, 공공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파괴되며사회 경제체제의 기반과 함께 국민의 생활터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 전사한 한국군의 수는 13만 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실종자까지 포함하며 6.25전쟁으로 인한 한국군 약 62만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한국군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약 15만 명의 유엔군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1000만 명 - 이산가족 수 한국전쟁의 피해는 단순히 국군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토의 80% 가량에서 전쟁이 벌어진만큼 민간인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과 헤어지거나 부모이 돌아가신 전쟁고아만 무려 약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의 민간인 사상, 실종자 수는 모두 약 100만 여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1,000만 명은 가족과 이별한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남과 북으로 떨어지게 된 이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출처] [6.25전쟁 69주년] 숫자로 보는 가슴 아픈 남북역사, 6.25한국전쟁|작성자 경기도교육청 "6.25 노래" 가사가 바뀐 것 아십니까? 사실 왜곡을 이 정도로 철저히 하는 세력이 지난 십 년간 정권을 쥐고 바꿔 놓은 역사의 편린이라지만, 그 파장은 오래 갈 것 입니 ■ 가사까지 편집된 “6.25의 노래”...금지곡으로도 모자라■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6.25의 노래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10년 간 금지곡이 되었고,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6.25의 노래’는 지금의 30대 이상이라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특히 매년 6월 달이 되면 선생님의 반주 소리에 자주 따라서 부르곤 하였습니다. ●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 곡을 《10년간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도 모자라,그 가사까지도 아래와 같은 황당한 내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출처: 이승현, 조갑제닷컴 회원 논객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과 문제점을 아래에 스크랩해 봅니다....》 / 참고로 “6.25의 노래”의 원 가사는 본 글의 마지막에 게재합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시인 ‘별이 되신 님이시여!’를 지은 "심재방" 시인이 개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新 6.25 노래》 (심재방 지음) 1.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나던 날을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 산이 된 날을 2.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그들을 겨레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의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 3.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해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 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후렴) 이제야 이루리 그 날의 숙원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겨레로 이제야 이루리 한 나라 한 겨레● 1절에는 북괴군이 남침했던 내용 대신 남?북한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었다는 정황만 설명하고 있다.● 2절에 가서는 "6.25 전쟁"의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외세'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외세'란 어디일까?● 3절은 민족의 공적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을 담았다. '민족의 공적'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러한 가사 내용으로 "6.25 전쟁"을 설명할 수 있을까? "6.25 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왜곡하고 전쟁의 책임이 있는 를 씌어주는 《‘신 6.25의 노래’》 는역사 속에 사라져야 할 것이다. 종북좌파들의 영악함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전교조를 통해서 아이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수십 년을 불러오며 반공정신을 일깨워 준 6.25의 노래조차 이런 식으로 개사를 하면서 역사는 조금 조금씩 왜곡이 되고, 자라나는 세대는 그런 왜곡된 역사로 세뇌가 됩니다. 끔찍합니다.♤ 참고로 《“6.25의 노래” 원곡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2.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 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3.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 보자 허니, 이제 이 나라는 ‘?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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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일 막말 간부 논란 경기방송 친일 막말 간부 논란 경기방송..경기의회 "협력사업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우리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적반하장으로 해당 고위간부는 승진시키고, 내부고발자는 해고시킨 경기방송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김포4) 은 "올해는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에 직면한 상황에서 친일발언을 한 일부 언론인이 있는 경영진으로 있는 언론사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경기도 민영 라디오 방송사인 경기방송 현준호 총괄본부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자 직원들 앞에서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라며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그는 문 정부의 대일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때려 죽이고 싶다. 지네 총선 이기려고 우매한 국민들 속이고 반일로 몰아간다", "문재인 하는 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될 듯하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같은 발언이 내부고발자인 노광준 전 편성팀장과 윤종화 전 보도2팀장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경기방송은 지난 9월 19일 대표이사 명의의 긴급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현 본부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경기방송 이사회는 현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그를 전무이사로 승진시켰고, 노 전 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최근 해고시켰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22193608356여기도 비슷한 애들 좀 있죠? 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어떻게든 남 탓은 해야겠는데 아는 건 별로 없고, 그렇다고 찾아보긴 싫고.남이 던져주는 거나 내 맘에 드는 것만 가져와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낄낄.몇 번 말 섞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무시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빤쓰 전광훈에게 '너 목사 아니고 사이비야'라고 한들 귀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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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협약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이국종-소원에-이재명-화답…닥터헬기-학교운동장서-뜨고내린다/ar-AAD2SqQ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와 경기도 간에, 학교와 공공기관 등을 응급헬기 이착륙장으로 제공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네요.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다 잘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헬기가 착륙하게 되면 주변은 소음피해가 있겠지만,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시끄러운건 좀 참아야죠. 사람 목숨 살리느라 시끄러운데 그걸 조용히 하라는 건 사람을 죽이고 내 귀가 편하겠다는 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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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표 '무상교복' 경기도 전역 확대..1인당 30만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무상교복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안을 보면 2019년부터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도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로 경기도교육청 140억원, 경기도 7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교복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다.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더불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로 알려져 있다.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무상교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무상급식에 비교해 크지 않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무상교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수위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육비가 가계지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31개 시ㆍ군 지역별 교육편차를 해소하고 도내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0일 경기도의회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http://v.media.daum.net/v/2018071514490693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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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원고에 세월호 희생자 기리는 '노란 고래의 꿈' 세워진다 http://v.media.daum.net/v/20171228162617112 단원고 추모조형물에 '노란 고래의 꿈' 선정 내년에 단원고 체육관 맞은쪽에 조성키로 단원고에 조성될 추모조형물추모조형물 노란 고래의 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기리는 조형물로 ‘노란 고래의 꿈’이 선정됐다.단원고(교장 정광윤)는 28일 ‘4·16 세월호 참사 추모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노란 고래의 꿈’ 시상식을 했다. ‘노란 고래의 꿈’은 최명환·김주현씨가 함께 만든 것으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등에 지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의 추모 조형물이다. 희생자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상징화했다. 전체적으로는 노란 리본을 형상화했다. 고립된 기존 추모조형물과 달리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형 추모 공간으로 조성된다.특히 노란 고래 내부는 304개의 노란빛이 새어 나오면서 밤낮으로 사람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버린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내년에 설치되는 새 조형물은 현재 건립 중인 단원고 체육관 맞은쪽 공간(423㎡ 규모)에 조성된다. 조형물 설치는 지난해 5월9일 단원고와 4·16 가족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등 7개 기관과 단체가 서명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가 말한 세월호 7시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다음은 제출한 자료 전문.-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가. 전제 사실○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1)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나. 일반적 설명○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2)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3)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4)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09:53.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장소 : 집무실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사고 상황 개요 정리-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0:15.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10:22.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장소 : 집무실10:30.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집무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10:36.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10:40.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0:57.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20.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23.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1:28.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34.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1:43.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2:05.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받아 검토-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2:33.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고서(5보) 받아 검토-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2:50.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최원영, 통화 기록12:54.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3:07.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3:13.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3:30 이후.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14:11.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4:23.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14:50.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4:57.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김장수15:00.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부속비서관15:30.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보고서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청와대 체류 : 15:22~16:24장소 : 관저15:42.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장소 : 집무실15:45.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장소 : 집무실증거, 증빙 : 부속실 수령16:1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장소 : BH회의실증거, 증빙 :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16:30.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장소 : 집무실17:11.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장소 : 차량이동증거, 증빙 : 보고서17:15∼17:30.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장소 : 중대본증거, 증빙 :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이후에도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및 요구 사항 청취.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있음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4월 16일 사고 당일 혼선을 극적으로 보여준 언론사 사과문>사과드립니다문화일보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1·3면을 통해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 ‘독도함 동원 군·경 신속구조... 승객 차분 대응. 화 막았다’는 제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이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조난자 구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경찰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오후 이같은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상황을 전달한 문화일보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 소위‘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4. 결어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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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전문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사 건 2016 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 근 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다 음 … -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1.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 정리 가. 전제 사실 ○ 청와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거주 및 집무 공간으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 국가 안보시설1) 과거 북한의 청와대 무장 침투 공격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도 북한에서 계속하여 ‘청와대 타격’ 운운 하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부 구조나 배치, 특히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어떤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결국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기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 일반적 설명 ○ 2014. 4. 16.은 대통령(이하, 피청구인이라 합니다.)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집무실)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근무처는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은 피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입니다. ○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 피청구인은 그날 역시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안봉근, 정호성 등 비서진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고 그곳에 텔레비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보도되면 직접 혹은 전화나 쪽지 메모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음.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피청구인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 하였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 국가안보실 보고서는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를 받았고, 서면보고 내용은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및 구조상황이었습니다. 구조상황은 56명이 구조되었고 09:00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으며, 09:35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 도착해서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합니다) 방문을 지시하였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15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이상의 개괄적 상황이 당시의 피청구인 정확한 행적입니다. 시간 피청구인 행위 장소 증거, 증빙 09:53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집무실 10:00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 보고서 10:15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 피청구인 지시 :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 10:22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 10:30 .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 집무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 10:36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 “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 10:40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 “ 보고서 10:5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 “ 보고서 11:20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 보고서 11:23 .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 “ 김장수 11:28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 보고서 11:34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000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 보고서 11:43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 보고서 12:05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받아 검토 -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 보고서 12:33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 고서(5보) 받아 검토 -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 보고서 12:50 .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 “ 최원영, 통화 기록 12:54 .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집무실 보고서 13:0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 “ 보고서 13:13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 “ 김장수 13:30 이후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14:11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 집무실 김장수 14:23 .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14:50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 집무실 김장수 14:57 .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지시 -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 “ 김장수 15:00 .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 부속비서관 15:30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 “ 보고서 15:35경 .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 청와대 체류 : 15:22~16:24 관저 15:42 .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 집무실 15:45 .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 부속실 수령 16:10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 BH 회의실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 16:30 .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 집무실 17:11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 차량 이동 보고서 17:15 ∼ 17:30 .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 중대본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 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청와대로 돌아와서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구조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구조를 독려하다가 23:30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지원을 결심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 . 2014. 4. 17. 01:25(진도 방문 말씀 자료), 02:40(진도 방문 계획안), 07:21(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고 종합 보고) 등 보고를 받으며 상황 파악, 대책 검토한 후 14:00 진도 구조 현장 방문, 16:20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 가족 위로 방문 및 요구 사항 청취 . 4. 17. 22:00 피청구인이 실종자 가족(단원고 실종학생 문지성양 부친)과 전화 통화하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 직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 사고 동영상이 있음 2.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위 사고당일 구체적 행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직후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즉시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고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 중대본을 방문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 재차 발송하였습니다. <4월 16일 사고 당일 혼선을 극적으로 보여준 언론사 사과문> 사과드립니다 문화일보는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1·3면을 통해 ‘477명 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 날 뻔했다’ ‘독도함 동원 군·경 신속구조... 승객 차분 대응. 화 막았다’는 제목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이 ‘학생 전원을 구조했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과 조난자 구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해양경찰청 측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정부는 오후 이같은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상황을 전달한 문화일보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됐으며,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문화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사고 관련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하였습니다. ?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정OO를 만났다’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 다음은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의혹은 계속 바뀌어가며 괴담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 ○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음. 2004. 6.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 ?遮?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2003. 12. 3. 한국일보 ‘한나라·민주 “관저 정치, 안방 정치, 386 정치 중단하라”, 2007. 11. 27. 매일경제 “노대통령 특검엔 대못질 못했다” 등등) ※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측근들을 관저로 불러 맞담배 피며 국정을 논하는 안방 정치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나 비서실 회의는 장식용이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던 사례가 있고, 대연정 제안 직전에는 3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면담도 일절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도 안 만나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김병준 회고록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제4장 참조) ※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음.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음 ○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보다 세밀한 수색과 구조를 해 달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사고 현장의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 그런 연후에 ‘특공대를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구조자 숫자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등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물으면서 중간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임)라고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 라. 소위‘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헌법 제6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청구인측은 위 헌재 판례가 ‘경제 정책 실패’와 같은 추상적 사유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세월호 문제는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생명권 보호 의무 외에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 이런 경과는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사고 당일 피청구인이 청와대 외부에서 제3자와 밀회했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근거 없음이 밝혀지자 청와대 경내에서 굿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성형 시술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음 3. 향후 주장 및 입증 계획 ○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배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차후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진술할 예정입니다. ○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가. 증인신청 :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 나. 입증취지 : 피소추인의 소명과 관련하여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및 피소추인의 행적 관련 사항들입니다. ○ 이외 추가로 증거서류 제출 및 사실조회신청을 하겠습니다. 4. 결어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고 피청구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탄핵사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헌법적, 법률적 측면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혜량하시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립니다. 끝. 첨 부 서 류 1.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3보) 2017. 1. . 위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 중 환 변호사 전 병 관 변호사 서 석 구 변호사 송 재 원 변호사 서 성 건 변호사 손 범 규 변호사 이 상 용 변호사 채 명 성 변호사 황 성 욱 변호사 배 진 혁 헌 법 재 판 소 귀 중헌재가 지랄할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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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개입 논란에 대해 ‘홍보수석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던 처음의 입장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그게 훨씬 솔직하고 좋네... 2.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장서서 성과를 내겠지만, 면책특권은 헌법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무슨 잘못이겠냐고... 누가 그랬더라? 3. 뉴욕타임스가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소개했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은 늦은 밤까지 일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고, 하루 5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상도 궁금하세요? 국가 기밀입니다~~ 4. 베트남 주재 한국 총영사관 별관에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베트남 지부가 입주해 한인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민 사회 일각에선 총영사관 부속 건물에 참전자회 사무소가 무상으로 들어선 것은 베트남인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세계 진출을 꾀하는 건 아닌지... 군복 좀 입고 다니지 맙시다. 불법입니다~ 5. 최근 미국 '수면의학아카데미'는 4개월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최적의 수면량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나잇대별 적정수면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이는 하루 16시간의 잠을 자야 하고, 10대 청소년기에는 8~10시간 정도를 자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아마 8시간 잔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걸~ 으이그... 6.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1개월 치 교통비를 지원하는 '우리는 타타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10명, '대중교통 이용의 날'인 매달 넷째 주 수요일 1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T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이벤트도 좋지만, 서민들 안전도 꼭 신경써 주시길~ 7. 정체불명의 괴담성 유언비어가 대한민국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SNS 이용자들이 ‘루머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잠깐 즐기고 소비한 뒤 금방 또 다른 루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찌라시’는 찌라시 일 뿐... 그분처럼 진실인 양 떠들지는 맙시다. 네~ 8.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비하는 시험의 종류로는 '9급'이 4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원 임용(14.8%), 7급(1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온통 공시족으로 넘쳐나니... 이러다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 되는 건 아닌지... 쩝. 9. 관광·공항버스 업계의 반발로 주춤했던 심야 콜버스가 빠르면 오는 11일 정식 출범합니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택시비 아끼자고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죠~ 10.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호수·교량·마을 등 명칭변경을 추진하면서 이웃 시·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관할권을 놓고 소송으로 비화하는 곳도 있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들 마시죠~ 어디는 대한민국 땅 아니랍디까? 11. 이달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이 종전보다 빨리 오르게 됩니다. 정책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1~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제1금융권 문턱부터 좀 낮추면 안 될까? 그게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12. 현대카드가 서울 이태원에 새롭게 문을 연 LP 레코드판 매장이 '골목상권 침해'로 영세업자들을 울리고 있어 논란입니다. 특히 현대카드의 'LP 레코드판 매장' 진출이 오너인 정태영 부회장의 남다른 LP 레코드판 사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이고 부회장님 취미 생활 때문에... 너무들 하시네 정말~ 13. 여름철 계곡·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해수욕장 사고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물놀이 사망사고는 35명으로 수영 미숙 30.5%, 음주 수영13.8%를 차지해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사고원인이었습니다. 안전수칙... 그게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랍니다~ 아셨죠? 14.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현재로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참고 살라고?... 분양가만 높일 생각 말고 지을 때 좀 잘 지어라 응~ 15. 대부분 사람들은 난방 절감용품으로 알려진 '뽁뽁이(에어캡)'를 추운 겨울에만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뽁뽁이를 무더운 여름철에 창문에 붙이면 실내 온도를 약 3℃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 년 내내 뽁뽁이 붙여 놔야 할 모양입니다. 심심하면 터트리기도 하고 말야... 16. 최근 SBS 비디오머그에 업로드됐던 박 대통령의 '동심파괴' 관련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SBS 측은 제작상의 실수가 일부 있었고 이미 내려간 영상을 다시 수정해 올리기는 애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누가 내리라고 한 건 아니고? 역할 충실하게 하시는 분 말이야~ 17.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처남을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형에 처하자 ‘노역 일당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형과 함께 각각 4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80,000일(219년)이구만... 아마 그러면 어디서 땡빚을 내서라도 낼 텐데 말야... 18. 지난 한 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는 1조6097억여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1.3%는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의 꾸준한 증가세가 정부의 세수 적자시기와 겹치면서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냄새가 너무 난다... 뭘로 메운 거야 대체~ 19.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급식 조리원들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교 간의 갈등으로 정작 학생들이 2주째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이천 이현고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 종사원 등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애들 밥은 먹여가며 하면 좋을 텐데... 빠른 타결 부탁드립니다~ 20. '아저씨', 미국에서도 리메이크하기로. 재밌을까? 국정원, ‘김정은 몸무게 130kg 추정, 불면증 시달려’. 별걸다~ 대법, ‘G마켓 할인쿠폰, 과세 대상 아니야’. 쿠폰 좀 주세요~ '강남순환로'의 1단계 구간이 정식 개통됐답니다. 근데 비싸~ 이정현 의원 ‘이벤트 정치는 비웃음 사. 국민은 하늘’ 하늘 위엔 그분? 겉으로 보기에 무척 연약해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힘이다. - 파스칼 - 그리고 그 힘들의 하나하나가 모이고 뭉칠수록 더욱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니까요... 7월 들어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는 여름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해 볼까요? 반갑다 여름아~ 고맙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신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000만 원이 입금되자 망설임 없이 주인을 찾아 돌려준 여군 하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앞서 지난 2011년 김 하사의 남편인 김성렬 중사도 자신의 통장에 잘못 입금된 250만 원을 주인에게 돌려줘 말 그대로 ‘부창부수’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근데 어떻게 부부가 똑같은 일을... 신기하네~ 암튼 멋지다는... 2.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규범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의 실현이 법률에 반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라는 법 조항... 양심에 찔려도 물러나랍니다. 이게 세상사는 처세술? 3. 정운호 사건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에도 이른바 율사 권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전관예우 논란이 일 때마다 앞장서서 옹호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나중에 전관예우 대우를 받으니까... 이 양반들은 ‘법피아’라고 해야 하나? 4. 19대 국회 종료를 목전에 두고 세월호 특별법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활동기한 연장 반대에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20대로 넘길 경우 여당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켕겨서 저러는지... 그러다 나중에 뒷 감당 못 한다~ 5. 서울시가 날씨처럼 '모기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측정기를 통해 모기 활동 정도를 네 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인데, 특히 3·4단계 시 야외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좋다... 뉴스 끝나면 '내일 서울은 모기 물릴 확율 50%' 뭐 이렇게 할라나? 6.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단원고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해 희생 학생 제적처리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희생 학생 246명이 제적처리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학적복원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게 왜 머리 숙여 사과할 일을 만드셨는지... 빠른 후속 조치 기대합니다. 7. 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많은 환자들에게 내시경을 하면서 피로한 나머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로하면 성추행하는 거야? 그냥 박카스를 쳐 먹지 이놈아~ 8.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국내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에지우드 화생실험실에서 게재한 글이 잘못 번역됐다며 ’미군은 어떠한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저균 실험 한 거 보면 썩 믿음은 안 가지만... 우리 땅에서 제발 그러지 말자 응? 9.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미 제압한 도둑을 추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도둑질도 집주인 봐가면서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지 시작도 말아야지... 암~ 10. 전국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노총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6.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면서 공무원 휴가제 어쩌구 하시면 많이 불편합니다. 상생, 모범 이런 것 모르세요? 11. 일본에서 이달 26∼2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참가국 정상의 이세신궁 방문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세신궁이 강한 종교적 색채를 지니는 까닭에 아베 총리의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성황당에서 해야겠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짓을 하는 구만... 12. 초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연찬회가 벌써부터 특권의식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이동을 위해 우등버스를 동원하고, 엘리베이터를 잡아두는 등 무리한 진행으로 국회를 이용한 시민과 민원인 등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욕을 사서 먹는지... 볕도 좋은데 좀 걸으면 어때서... 하여간 쯧쯧. 13. 국토교통부가 최근 20~30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젊은층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내년까지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러면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런답디까? 글쎄~ 14. ‘가방끈이 긴’ 사람들의 유전자는 따로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 석·박사 진학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DNA의 특징을 발견했다는 주장인데 학업 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발견된 DNA의 특징은 뇌와 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학교 가기 무지하게 싫더라... 내 잘못도 아니었는데 맞은 게 너무 억울해 흑흑... 15.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을 사이에 둔 학부모와 교사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촌지’란 인식이 자리 잡아 교사는 괜한 구설에 오를까 극구 사양하지만, 학부모는 ‘내 자식만 빈손이면 어쩌나’하는 걱정에 선물 전달을 위한 묘안을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손이라고 차별하는 선생님은 없겠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가 정답 아닐까요? 16. 올해 3월 공시생 한 명에게 맥없이 뚫린 정부청사가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출입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인식시스템이 설치되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을 시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성형수술하고 나면 새로 등록해야겠네... ㅎ 17. 세계적으로 연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749조 원)~2조 달러(약 2천332조 원)의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IMF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전체 GDP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IMF는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뇌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몫 단단히 거드는 건 아닌지... 방산비리만 봐도 어마어마 하자나? 18. 가습기 살균제 사고 파문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계 기업 한국P&G도 유해성 논란에 휘말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 상품인 '페브리즈'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고기 냄새, 남자 냄새는 무엇으로 가린단 말인가... 겁나 살 수가 없다 정말~ 19.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뒤에선 자신의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리를 연신 굽신거리며 몹시 침통한 표정을 지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했습니다. 내 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네... 뭐 이런 개XX 같은... ‘내 욕 어땠어요?’ 20. 교통 검문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총을 쏴, 한 남성을 살해한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휴대전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경찰에게 1년 만에 대배심 유죄 평결 및 조사 방해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돼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대포에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는 누가 책임진답니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21.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후 음주 사고가 20% 감소했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씨가 무혐의 처리됐답니다. 캐나다 15살 소년이 고대 문헌과 위성사진으로 마야 유적을 찾아냈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 팔아 음주운전을 조장한 음식점 주인이 첫 입건됐답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신생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했답니다. 한국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OECD 최악의 수준이랍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개그콘서트’ 개그맨 이상훈도 고소했답니다. 정보당국이 처형됐다던 이영길 북한 총참모장이 살아있답니다. 벌써 5월의 절반을 마감하는 주말을 맞이합니다. 대학마다 5월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굳이 5.18을 축제 기간으로 잡는 곳이 있어 아쉽습니다. 학교 당국도 학생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