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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협상 완벽한 이유 1. 한미 FTA <— 대_현_종 2. 한덕수 때 관세 25% 처맞음. 대선에 이용해보려고(미국피셜) 난리를 쳐봤지만 아무 실익 얻지 못함 3. 한덕수가 처맞은 25% 관세 이재명이 10% 깎음EU는 6000억불 투자+75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5%깎고(기존 20% 고지->15% 타결)일본은 5500억불 투자로 9% 깎았는데(기존 24% 고지->15% 타결)한국은 3500억불 투자+10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10% 깎음(기존 25% 고지->15% 타결)자, 근데 문재인 때 GDP 대비 국가채무 상승율로 안 따지고 단순 금액인 ‘400조’ 늘었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GDP 대비로 따져야 한다고? ㅇㅋ 인정. GDP 대비로 따져보자.먼저 한국의 투자 3500억불은 일본의 투자 5500억불이랑 다름.구윤철 "조선협력이 美관세협의 가장 큰 기여…대미 수출 부담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naver.me 조선업 투자 1500억불을 빼서 실질 투자 비용은 2000억불.GDP 대비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 비용은 각각 13.7%, 10.7%임13.7%>10.7%응 더 적어 ㅋㅋㅋㅋㅋ 그럼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도 GDP 대비로 따져보자2024년 기준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불, 685억불GDP는 2.14배인데 무역흑자는 동급 ㅋㅋㅋㅋㅋㅋ GDP 대비로 보면3.53%vs1.7%2.076배 ㅋㅋㅋ 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일본보다 흑자 두배 높은 분야 협상 타결함백번 양보해서 3500억불 기준으로 계산해도 1.3배야 내란견들아 ㅋㅋㅋㅋ 무역흑자는 두배 차이나는데 ㅋㅋㅋㅋ심지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한 쌀, 소고기 시장을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냄 중도정치. 갤러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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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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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코스프레 삼매경..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지금 현재 한창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1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중 발언들.. 눈감고, 귀닫고 있으면서 국민을 위하는것처럼 코스프레하는거 정말 눈꼴 시린다.... -
[엽기유머]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선 26위 정치인 신뢰, 우간다보다 낮아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이 캄보디아보다 뒤떨어질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인 데다 순위가 8계단(74위→82위)이나 떨어졌다. 제도적 요인은 2012년 62위에서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44개국 중 133위로 전년보다 4계단 올라섰지만 최하위권이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였다. 캄보디아(130위)와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였다.이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근 한 달 새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이런 정책 혼선의 중심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있다.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는 물론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 크게 못 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는 물론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에 한참 떨어졌으며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전년보다 15계단 뛰어올랐지만, 97위(2.4점)로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점수로는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2&aid=0002777922 -
[정치·경제·사회] 최씨 아저씨, 중규직에 이어 이번엔 문화재... http://www.ytn.co.kr/_ln/0102_201412040956176186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말은 좋은 데.. 결국... 문화재 갈아 엎고 건물 박게 한다는 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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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업인과 선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212358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기업이 안좋아 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일반적으로 기업인의 무능과 부패가 문제가 아닌가?동양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안좋아 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풀어놓자고 이야기를 하는데...경제를 안좋게 만든 사람들을 사면시켜서 다시 회장, 사장 시켜놓으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나?나는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