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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협상 완벽한 이유 1. 한미 FTA <— 대_현_종 2. 한덕수 때 관세 25% 처맞음. 대선에 이용해보려고(미국피셜) 난리를 쳐봤지만 아무 실익 얻지 못함 3. 한덕수가 처맞은 25% 관세 이재명이 10% 깎음EU는 6000억불 투자+75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5%깎고(기존 20% 고지->15% 타결)일본은 5500억불 투자로 9% 깎았는데(기존 24% 고지->15% 타결)한국은 3500억불 투자+10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10% 깎음(기존 25% 고지->15% 타결)자, 근데 문재인 때 GDP 대비 국가채무 상승율로 안 따지고 단순 금액인 ‘400조’ 늘었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GDP 대비로 따져야 한다고? ㅇㅋ 인정. GDP 대비로 따져보자.먼저 한국의 투자 3500억불은 일본의 투자 5500억불이랑 다름.구윤철 "조선협력이 美관세협의 가장 큰 기여…대미 수출 부담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naver.me 조선업 투자 1500억불을 빼서 실질 투자 비용은 2000억불.GDP 대비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 비용은 각각 13.7%, 10.7%임13.7%>10.7%응 더 적어 ㅋㅋㅋㅋㅋ 그럼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도 GDP 대비로 따져보자2024년 기준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불, 685억불GDP는 2.14배인데 무역흑자는 동급 ㅋㅋㅋㅋㅋㅋ GDP 대비로 보면3.53%vs1.7%2.076배 ㅋㅋㅋ 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일본보다 흑자 두배 높은 분야 협상 타결함백번 양보해서 3500억불 기준으로 계산해도 1.3배야 내란견들아 ㅋㅋㅋㅋ 무역흑자는 두배 차이나는데 ㅋㅋㅋㅋ심지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한 쌀, 소고기 시장을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냄 중도정치. 갤러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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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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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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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연내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에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다. 돈이 많은가벼? 국민들 25만원씩은 마약파퓰리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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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 총선입장 발표 후기 이번 국무회의의 내용을 듣고 받아 적어 봤습니다.물론 100% 정확하게는 안 적고,주요 내용만 적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 우선은 민생이다.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 기는게 정부의 존재이유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한다.많이 소통하고 나부터 민심을 경정하겠다. 취임 후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다.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 세심한 영역에 부족했다.어려운 서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 겼어야 했다.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미쳐 힘이 닫지 못했다.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함 여기 까지가 총선 총평인 듯 합니다.한줄요약 : 난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날 안 밀어줬다.정신 못 차린 듯.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이번 정권심판에 한 축이 잘못된 국정방향과 민생경제 파탄인데, 자긴 잘했는데 안 된거래요..건전재정의 효과 →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세수펑크 80조 돌파!! 와우!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못했다.부동산 3법은 잘못된 법이고, 주택공급 많이 했고,재개발 등 규제 풀어줘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과세기준 상향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의 배려가 부족했다.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수출드라이브, 건전재정, 민간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친실제 수출이 되살아남.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다.(ㅅㅂ 수출은 작년에 너무 개 박살나서 살아는 것 처럼 보이는 거자나!!!!!!!!!!!!!!!!!!!!!!!!!!!!!!!!!!!!!!!!!!!!!!!!!!!!!)경제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퍼뜨리지 못했다.원전을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였다만, 회생경쟁력이 많은 근로자,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미흡했다.청년들의 국가 장학금 대폭 상향 /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기금을 많이 높였다.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무겁게 생각한다.사교육 카르텔 타파대학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 함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진심 5세 입학 뺨 후드려 까는 수준의 현장무시 정줄 놓은 정책)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 한거다.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친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돈이 안도는 걸 우짜냐.. 돈을 돌려야 경제가 살아나지 ㅠㅜ)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민심을 챙기는 거다.한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정책적 방향에 따른 자기 반성 같은데,내용을 보면 초반과 같이 나는 잘했다. 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진짜 수출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상황 인데도.. 살아나고 있데요 ㅠㅜ부동산은 금리가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 집값이 잡혀가는 건데, 이걸 자기가 잡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주식시장은 사실상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원전은 운이 좋아 다시 뜨는 카드가 된 것이지, 사실상 RE100은 기본적으로 깔고 부족분에 한하여 원전 대체를 했어야 합니다.늘봄학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을 개무시한 정책 ㅠ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겠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잡아 부처의 역점으로 놓고 일했다.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이를 인정하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에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료 개혁을 계속 추친합리적 의견은 더 챙긴다.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책임을 다하겠다.국회와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 노동계 덤비면 박살 내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라 봅니다.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이걸로 보입니다.추가로 의료 개혁이란 말을 쓴 것 보면 의료계에도 분명 경고성이 짙다고 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여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친하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배로 더 노력하자. 아니 답답한게.. 양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ㅠㅜ 국무위원도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에효..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문제 → 물가상승 건 누가 옆에서 말했겠지요. 굥님 이건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위로(약 15초?) 진짜 마지막까지 꼭지가 돌아버린게.. 진짜 A4용지 1줄반나오려나? 말하고 그냥 덮어버림. 힘들었습니다.타이핑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힘드네요 ㅠㅜ다신 안 하려고요 ㅠㅜ듣다가 노트북 던질 뻔 ㅠㅜ 저의 총평 : 협치 따윈 없고, 야당대표 만날 일 없을 듯. 정책의 방향은 맞았으나, 잘 안됨.중요사항 : 나한테 도전하지 말라. 3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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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찍들에게 개고기 팔던 준스기 기고문 2찍들에게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아먹던 악덕업자가 신문기고를 했는데 그나마 맞는 말을 하는것 같아 퍼와봤습니다. 또 무얼 속여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잘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올려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던 자들이 갑자기 손가락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문제를 진단하는 척하고 있다. 소통 강화나 민생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는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통치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로 지낸 기간을 반추해보면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이 있다. 대통령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 과장된 어법,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자신감이나 자긍심의 발로일 수 없고, 그저 내재된 여러 두려움에 대해 반사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타검사 출신이고, 그 명성의 근원은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나오기 좋은 화려한 수사를 해왔다. 부패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대군과 영일대군이라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일로 본인에겐 형사적 책임이 지어지지 않았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여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그것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다.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두려운 것이다.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최고 윗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라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 시절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사를 받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윤석열 검사는 안다. 스스로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테다. 임기 초 이준석과 홍준표, 유승민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자 몇 년 전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맹비난했던 장제원 의원을 위시한 윤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 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그 녹취 내용이 뭔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은 알 테니 얼마나 두렵겠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정권의 위기가 지속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의 많은 철권 통치자들은 불안증후군을 앓았다고 한다. 불안한 만큼 겉으로 철권을 휘두르면서 두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 증세는 많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일수록 심하게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작고 소중한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길 기대한다. 돌팔이 이준석의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에 공산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말고, 다시 공정과 상식이란 구호를 되새기며 시대적 과제와 싸워야 한다. 이준석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홍준표 대신 저출산과, 유승민 대신 지방소멸과 싸우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씻을 만큼의 지지로 화답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8370?sid=110&fbclid=IwAR1mmDslh0cvEUsk5qndxpFypyFIEL305FIB-YLS8F_YNEgCLbBWVh-uKt4 -
[정치·경제·사회] 올해의 키워드는 "부동산" 내가 생각하는 요근래 최대 이슈임,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고, 경매넘어가 빚을지고 길거리로 나앉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평생을 수억원의 빚을지고 고통속에서 살거나미리 고점에서 손털고 나간사람들도 있고 개개인들의 운명은 물론, 대통령과 지자체장까지 모두 “부동산”의 영향 아래 바뀌었음 박근혜정권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대출받아 내집장만 하세요” 이래로 저금리와 유동성이 막풀리기시작하면서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함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해서 부동산을 틀어막는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으로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규제를 해도 부동산 광풍에 투기를 잡기 어려웠고지금 생각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했음(개인적으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가 맞다고봄)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지지기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전월세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대 대출을 해줬는데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의 영끌족을 탄생하게되는 계기가 됨 이때 다주택자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집을 팔고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있었고내집을 파는데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고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원성을 냈고이로인해 LH공사 투기사건을 계기로 47재보선 민주당 참패를 하게 되고, 대선까지 국힘당에 빼앗김 사람들은 윤석열이 뒤가 구린거, 와이프가 깝치고 다닐꺼, 천공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능지수준다 알고 있음, 근데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 유주택자들은 규제완화 해주고 집값을 더 부양시켜줄꺼라는 믿음(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억제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꺼라는 믿음이런 부동산에 미친 광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킴 대선때 40대 이상 가정주부 층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70~80%에 가까움압도적으로 부동산의 영향일꺼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근데 22년 상반기부터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하고나서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함이때 비로소 국민들이 부동산은, 대통령이나 정책 전문가와 상관없이 미국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걸 깨닫게 되었음 뭐 재개발 연한 축소시키고, 층고제한 풀어주고 양도세 완화하고 현정부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오히려 집값 하락을 더욱 유도하고 있음 가장 문제는 2030 영끌족임 통계상으로 20~21년에 고점탄게 대다수 2030이 40%를 차지함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앞으로 늙고 병들어갈 부모님들을 부양해야하고 가장 소비가 왕성하고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2030이 부동산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우리나라 경제의 허리가 무너짐, 사람이 허리가 작살나면 거동조차 제대로 못함 앞으로 우리나라의경제전망이 그러함 08년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웠다며, 기업인출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음똑같이 부동산 광기에 윤석열을 찍었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봄여러분은 그 광기와 욕망때문에 나라까지 작살나는 광경을 지켜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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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간단히 알아보는 김진태 사태와 여파 일전에 어느 분께서 김진태 사태로 인한 채권 이슈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댓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금융 상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저: 하이투자증권> 채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중 채무증권을 줄여서 채권이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빚문서”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예금하고의 차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느냐도 있지만 이 “빚문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느냐의 여부 입니다. 채권은 이 “빚문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체계 이고 채무를 낸 당사자의 경제 여건, 신용도, 대외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발생됩니다. 애초에 채권을 발행할 때 약정한 금리(표면금리라고 합니다) 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신용도 떨어진 빚문서를 발행된 금액대로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약정금리(표면금리는)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대비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 이런 속성때문에 채권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 입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이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이라는 점 입니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여기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 주체에 따라 위와 같은 종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 금리는 해당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당연히 Risk가 큰 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채는 가장 낮은 표면 금리를 갖게 될 것이고 카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상기 드리면 위의 채권은 종류만 다르고 채권 시장이라는 같은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부도난 채권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자산을 기반으로한 어음/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A1 등급 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신용평가> 참고로 A1 등급은 기업어음의 신용 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고의 부도로 시장에 큰 Impact 가 발생되게 됩니다. A1 등급 ABCP가 부도나자 그 보다 낮은 신용도를 갖은 회사채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뭐 단위 ABCP가 부도 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신용 사건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 A1 등급 채권이 D 등급 나락으로 가는 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로 국내 회사채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Risk 가 커지니 다들 회사채 투자에서 도망쳐서 특수채(한전) 투자에 모든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채로 돈이 몰리면 회사채, 카드채, 은행채, 캐피탈 채 등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상황을 신용 경색이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회사도 결국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돈이 경색되면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출처: SBS, 라 쓰고 씨방새라고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JOT 됨을 눈치챈 경제부총리와 경제 수장들이 빤스바람에 월요일도 아닌 일요일에 부랴부랴 위와 같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채 50조 투입한다고 시장 전체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위 발표가 있는 다음날 대응이 잘못되었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UPI 뉴스> 당연히 회사채 외에 다른 금융채 들에 문제가 생기니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 양적긴축 시대에 돈을 회수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의미로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망테크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 채권 시장의 신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줄 많은 세력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존재는 합니다. 다만, 신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Premium을 요구하겠죠. 표면 금리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신용도 낮은 상품에 투자 하시면 위험이 높으니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들은 CP 발행에 혈안이고 그 보다 낮은 회사들은 이자로 이익 다 까먹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회사들 생기고 그럼 채권 부도나고 그럼 회사채 신용도 떨어지고 채권 표면금리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흥국 생명이 발행한 영구채의 조기상환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에 또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영구채는 표면적으로는 채권 기한 없이 채권을 산 쪽에 이자를 지급하면 원금의 상환이 불필요하지만 실제는 영구채 발행 측에서 통상 5년 내 조기 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여 영구채를 없애 줍니다. 말로만 영구채 이고 영구채가 아닌 것이죠. 헌데 흥국생명이 이 시장의 약속을 어기고 영구채 조기상황 콜옵션 행사를 안합니다. 양키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나?라고 싶을 상황인 것입니다. 헌데 소문에는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룬 이유가 영구채 상환을 위해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김진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다 올라서 신규 채권 발행이 너무 어렵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발행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융채 금리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은행/캐피탈/카드사 들 손실 만회하기 위해 대출 금리 올리겠죠. 여튼 여기 까지 왔고, 맨 위에 나와있는 우리 금융 상품 체계에 어느 한군데 경색이 나타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3줄 요약1.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일 신용 시장이다.2. 김진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 신용 이슈가 발생되었다3. 회사채 시장에 이슈가 발생되었으므로 전체 금융 시장에 이슈가 전파되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장중 2,200선 무너진 코스피‥환율도 불안 오늘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다소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한 때 2197까지 하락하며 2200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장중 2,200선이 무너진 건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입니다.하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회복한 뒤 마감 직전 소폭 상승 전환했습니다.결국 어제보다 2.92포인트, 0.13% 오른 2,223에 마감했습니다.코스닥 역시 어제보다 5.74포인트, 0.83% 상승한 698.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급등 추세를 이어가던 달러대비 원화 환율도 10원 가까이 하락하며, 1,4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어제 하루 22원이 급등하며, 초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오늘은 불안한 등락 속에서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여전히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서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어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해 리스크별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점차 경기 위축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될 것이라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MBC뉴스 홍신영입니다. ㄱ곧 망할꺼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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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나고 나서 보니 대출규제 해서 다행임. 대출규제 안해서 너도 나도 빚내고 있었으면, 지금 미국 금리인상하는 거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짐. 미국따라서 금리 올려야 되는데, 이자 100만원 내던 사람이 200만원 내야하는 식임. 앞으로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음. 사람들 은행빚 이자 100만원씩 더 있었으면 너도 나도 골로 가는거… 또 지나고 나서 보니, 지원금 안주겠다고 한사코 버티던 경제부총리도 물가상승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음.그걸 예상할 수 있다면, 미국이 돈 풀때도 지금 상황을 시나리오에 넣을 수 있었겠지.대출규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한 일일거임. 물론 이정도로까지 될 줄은 몰랐겠지. 러시아 전쟁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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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내각 최근 뉴스 정리 국무총리 한덕수 김앤장에서 수임료 (사실상 전관)부동산대사관 시절 운용비로 골프 경제부총리 추경호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소송 당시 론스타측 인물 (재판 아직 안끝났고 재판 패배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5조원의 배상을 해야함)재산 5년 3배 증식 (장모 재산 증여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증여로 부동산이 왔다갔다하는건 세금 문제를 의심할 수 있음) 과학기술부장관 이종호 학자 출신검증기사 아직 없음 국방부장관 이종섭 용산 관사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현역 병사들의 대대적인 정신상태 개조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알짜중의 알짜 국토부워낙 유명해서 이하 생략 문화체육부장관 박보균 전두환의 빠돌이윤석열 잘 빰칼럼 제목에 문재인 많이 들어감 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경력이 윤석열 부랄친구개인적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출산기피부담금 칼럼사외이사 3년 18억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게임은 질병, 의료보험에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넣으려는 시도군복무 가산점 부활 극렬 반대론자개인적으로는 여가부 순장조로 보기는 하는데 내사람 장관 타이틀ㅎ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언유착의 교과서 인줄 알았는데 무혐의자기 부하 직원이 아니라 채널A기자에게 업무 지시함 (업무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불분명신)윤석열 최측근애플코리아 한국 홍보대사휴대폰 하나가지고 2년 끌다가 무혐의 처분 내리는 검찰의 무능함을 증명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여론을 만들어냄 ------------------------------------------------------------------------------------ 그냥 청문회 시작하기전에 언론들이 뗄감 쌓아 놓은것 정리한 것입니다. 후보자들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들로만 구성했습니다.가끔 제 생각도 들어가 있구요.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무회의 하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든든하네요 ㅎㅎㅎㅎ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빼고는 다 구설수가 있네요. -
[재테크] 3월 11일은 나도 불기둥! ■코로나시대 1년간, 경상수지 흑자 12배 됐다!!! 와아앙 박수!!! 한국 만세! 찬티로 안되니 여러사람 잡아죽인 만두파동 또 만드네… 바이오제약 코스닥 150편입 앞둔 바이넥스 꼬투리잡아 조리돌림하고 악덕기업 만들고 그것도 안될것 같으니, 이젠… 하다하다 징역간 재용이형 지상파 약물쇼 보여주네…삼성 미전실이 이기나 LH가 이기나 해보자는거야? 이야아아아… 이거, LH가 크긴 조오~올랑 큰가보다.징역간 형까지 능욕하고... 알고보니 진짜 적폐는 이놈들이였네. 건국부터 지금까지 토건족과 엮인 악의 집단. 마지막 사우론의 성체 . 자본주의 적폐의 꽃. 여읔시 이유가 있었다…대한민국 사람이 조지가 빠지게 박박기면서 일해도 깔고 앉는 집하나 사는데 몇백년 걸리게 만든게 너희들 때문이였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 내가 재용이형은 외면해도, 너희들은 외면못하겠다.왜냐하면, 부자가 공무원이 될순 있는데. 공무원이 부자되는건 이해가 안되거든. 어떻게 공무원이 몇년만에 몇십억, 몇백억을... 기가 막힌다. 국민의 혈세를 선지국으로 만들어 훌훌 말아 쳐먹을수가 있는가? 카지노 택진이형은 나가 디지기 싫으면. ■'영끌·빚투'에 은행 가계대출 1천조 원 사상 첫 돌파 주택 구입과 주식투자 '열풍'에 가계 빚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2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국채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들썩이면서,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가계 빚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다 임대료야. 이 십알름드라~ ■OECD, 韓 경제회복 전망 기대가능! OECD가 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 위기극복, 고용복구, 기업경쟁력, 새성장동력, 양극화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아… 빡쳐! 공무원 나으리. 제발 집에 가세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하락 2958.12 마감 (-0.6%)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60% 내린 2958.12p 마감, 코스닥지수는 0.70% 떨어진 890.07p 마감. 원달러환율은 2.4원 오른 1142.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조선, 2월도 세계 수주 1위.. 중국과 격차한국이 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 282만CGT(표준선 환산톤수·92척) 중 156만CGT(43척)을 수주하며 56%에 달하는 수주점유율을 보였습니다.누누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조선해양이 멀리 간다고. 가즈아아아아아~~~~~ ▲한국 벤처, 스타트업 2000억 규모 글로벌 펀드 지원받는다정부가 2000억원 이상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제2 벤처붐’을 이어나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에 총 75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글로벌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모태펀드는 지금까지 글로벌펀드에 3776억원을 출자했고, 총 2조5013억원의 순수 외국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조끄튼 스타트업 CEO놈들 창업이랍시고, 교수 똥빨고 논문 이름 올려주고 연구과제 따먹는 좀비기업만 없애기만 해줘라. 그돈 막써도 뭐라 안한다. 꼬마 사기꾼들 잡아서 징역보내기. ▲비트코인, 5일 연속 상승 올들어 최장 랠리비트코인이 최근 5일거래일 연속 상승해 올 들어 최장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수익률(금리)이 하락하며, 기술주 및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위험자산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햇지다. 추하하하하핫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납품목표 4680 배터리 만든다LG에너지솔루션이 2023년에 새 배터리를 만들어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 부지로는 미국이나 유럽을 검토 중이고, 4680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검토는 ㅅ이바 만들어주면 감사하게 받아라.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65조 몰려.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둘째 날인 오늘 65조원 가량의 돈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열풍을 몰고 온 SK바이오팜에 쏠린 증거금 65조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약 340대 1로, 균등배정 물량도 못받는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몰린거야 물린거야? ▲올해부터 수술용 로봇, 유럽미국시장 본격 공략국내 대표적인 의료용 로봇 전문업체인 큐렉소의 지난해 하반기에만 의료 로봇 18대를 판매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재준 대표는 올해 2분기에는 미국, 유럽 등에서 의료용 로봇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 표 대결 초읽기... 주주가치 긍정적경영권 분쟁 중인 금호석유화학이 배당 확대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의 표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를 통해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음봉줄때 사세요~ ▲CJ대한통운, 400억 규모 우즈벡 초중량물 프로젝트 수주CJ대한통운이 우즈베키스탄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초중량물 프로젝트 물류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인 CJ ICM이 우즈베키스탄에 천연가스 처리시설 중량물을 운송하는 약 400억원 규모의 'SGCC 프로젝트 물류'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7000억불 시대 연다"…차세대 품목 발굴에 5조 투입정부가 2025년까지 차세대 유망 품목 발굴에 약 5조원을 투자해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친환경차, 화장품 등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구개발(R&D), 환경 규정, 인증 등 관련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해 부담을 줄이고,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확대합니다.그러하다. 좋았다. ▲올 토지보상금 60조… 부동산·증시 ‘불쏘시개’로 돌아오나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약 60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규모를 늘리지만 막상 보상금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거기 나무심는 LH 공무원 있즤? ▲항공우주 통신기업 제노코 24일 코스닥 입성항공우주 통신 전문기업 제노코가 이달 코스닥시장에 들어옵니다. 제노코는 이번에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9만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132억∼162억원입니다.우주통신이라… 뭔가 멋지네, ipo는 만지지 말기~ ▲산업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사업에 1868억 투입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총 81개 과제에 186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먼저 32개의 신규 과제(620억원 규모)를 공고했습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 기술 분야의 시설·장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대학교 따위에 과제 널부러트리지 말고 우리기업들 실무에있는 사람들 줘라. 혈세로 선지국 끓여 밥말고 나눠먹지마라.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머리 MRI찍는데 오래걸리네. 남기형 제발 집에가슈~ 택진이형 가챠시스템으로 징역안감? 아아아 우리 바이넥스 ㅜㅜ아아아앜~~~ YTN 기사 캡쳐해 놀거다. 가만 안두개애애애써~ 오늘의 결론은 카톡방으로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https://open.kakao.com/me/0umt현재 75명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
[정치·경제·사회]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 "언론과 야당, 백신 확보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 출처: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 "차라리 역적 되는게 낫겠다"...골든타임 놓친 백신TF 속사정"文 백신 지시" 靑 해명에···윤희숙 "질본이 말 안들었단 건가"[단독]1000만명분이라던 아스트라 백신, 내년 2월 75만명분 온다"北에 백신 나누겠다"는 이인영…北 되레 "南 통제불능 공포" 23일 하루에만 올라온 중앙일보 백신 관련 기사다. 조선일보도 유사하다. 요즘 두 매체가 올리는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는 사회 불안 조장의 정부 때리기 내용이다. 전날 청와대의 당부도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백신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할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구름 위에 앉아서 남의 얘기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하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야당을 향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언론의 비난과 달리 한국은 지난 6월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 이번달 16일까지 17차례 회의를 운영했고,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추진했다는 요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이 지적한 언론 보도는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다. 중앙일보는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없었다]는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과 6월 백신과 치료제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직언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백신 확보 몇 번을 말했나" 文, 뒤늦게 참모진 질책]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내각에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30일 참모 회의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며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정리해 올렸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지난 2월과 6월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백신 관련 행보가 지난 4월 9일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12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주재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며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내부 참모 회의에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한 데 이어 9월 15일 회의에서도 "코백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백신 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또한 4,400만명 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위 정통 보수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 중앙이 앞장서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에 나라와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혹세무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백신 확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백신의 안전성 등을 충분히 따져 비용 낭비 없이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불안만 조장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백신을 일찍 확보하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고 난리 칠 언론들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성 확인 후 함께 접종해서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사안은 도외시하고 청와대의 지적대로 백신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 발표 전문>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입니다.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출처: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3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