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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택동 사고처리반 5분 대기조가 또 출동했네요? 똥줄타는 물타기와 쉴드를 치시는데 어쩌죠? 민주당 정권 끝날 때까지 국토부는 도로 계획 수정 전혀 안 했어요. 민주당 정권 국토부는 끝까지 양평군수가 제안한 강하면으로 가는 IC도 추가 안했다가 팩트입니다. 정권잡자 마자 김건희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건 국짐당 니들입니다. 양평시민의 소리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1 정동균 군수 인터뷰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4 인천일보 당정협의 내용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584 https://www.youtube.com/shorts/OsHmJbzf2c0 -
[정치·경제·사회] 서울 양평 도로 계획 변경 이력 정리 https://www.youtube.com/shorts/OsHmJbzf2c0 2019년 첫 공개 종점은 양서면 2021년 5월 정동균 군수 당정 협의, “강하면으로 가는 IC 추가” 의견 ( 양서면 종점 변경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음 ) 2022년 2월 국토부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 종점 양서면 원안 그대로 ( 군수 의견 무시 ) 2022년 7월 국짐당 전진선 양평 군수 당선 2023년 5월 윤택동 국토부, 원마카세 본격 카르텔 짓 발동 교량과 터널 개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도 예타조사 무시하고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 <정동균 양평 군수 인터뷰> 양평시민의 소리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1 정동균 군수 인터뷰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4 인천일보 당정협의 내용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584 https://www.youtube.com/shorts/OsHmJbzf2c0 -
[정치·경제·사회] 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7∼8원↑' 유력 당정협의서 인상폭 확정…여권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난방비 폭등' 사태로 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도 인상 결정 전기·가스요금, 15일 인상 결정…전기요금 ㎾h당 7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오는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의 전기 계량기 모습.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따라 한국전력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해소되는지 최종 체크할 것"이라며 "인상 폭은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과 조율하는 당정협의회에 맞춰 한전과 산업부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인상 요금의 적용 시점은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날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요금 얼마나 오를까 다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겪은 정부·여당으로선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0원 이상 인상은 어려워 보이고 ㎾h당 7∼8원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1천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7천300원에서 5만9천740원으로 2천440원을 더 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790원으로, 현재보다 3천490원 오른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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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참 못된 조선일보, 가짜뉴스 조작 그만" '전 도민에 10만 원씩' 발표 연기.. TV조선 '갈라치기' 비판, "당 의사결정 존중의 결과" [최경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TV조선 보도 화면. 17일 오후, 애초 <이재명, 돌연 회견취소… “대통령 회견 때문에 연기, 당 의식 안 해”>였던 'TV조선’ 보도 온라인판 제목이 이재명 지사의 비판 글 게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돌연' 바뀌었다. 이 보도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전혀 없었고, 자막에 경기도 관계자의 발언만 등장했다. ( TV조선 온라인판 화면 캡쳐)ⓒ TV조선웹사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TV조선'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가 또 제 발언을 조작했다"며 "이번 조작기사는 당원을 가장한 분열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TV조선' <뉴스7>은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경제방역 차원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1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취소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TV조선'은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여권 일각에선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기도는 부인했다"고 보도했다.이 보도의 온라인판 제목은 <이재명, 돌연 회견취소… "대통령 회견 때문에 연기, 당 의식 안 해">였다.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재명 지사가 "당 의식 안 해"라고 말한 것처럼 읽힌다. 마치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보도 어디에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 중간에 <경기도 관계자 "민주당 비판 의식한 것 아냐">라는 자막이 화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유치한 가짜뉴스 조작"... 제목 바꾼 TV조선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못된 조선일보... 뉴스조작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의식 안 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며칠 전 조선일보가 특정인의 구체적 발언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겹따옴표로 저의 발언을 조작하므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또 제 발언을 조작했다"면서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기사는 당원을 가장한 분열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이고 조선일보 역시 그와 같은 기대로 조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이어 "이런 사례가 쌓이고 쌓여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벌배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긴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유치한 가짜뉴스 조작, 이제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비판 글을 올린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TV조선'은 문제가 된 보도 온라인판 제목을 <이재명, 18일 재난소득 기자회견 취소... 李측 "대통령 회견 겹쳐 연기, 지급할 것">이라고 '돌연' 바꾸었다.이재명 지사는 또 'TV조선'의 보도가 "당원을 가장한 분열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후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게재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 당연지사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당연한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과 저를 분리시키고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숱한 시도들이 있다. 이는 당을 교란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저를 훼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히 이재명 지사는 "내일(18일)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라며 "또한 경기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난기본소득 당내 논쟁이 갈등으로 왜곡... '갈라치기' 성공 못 해" 이재명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 간 당내 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이 때문에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방식, 대상,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주시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지사는 이어 "저는 이러한 과정이 정치와 정당의 본질이며 자연스러운 민주적 절차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현명하고 깨어 행동하시기 때문에, 당내 정책 경쟁과 당원 간 토론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고 '갈라치기'하는 어떤 정략적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모든 경기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방역 혼선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감당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032400053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MB 부정부패 없었으면 1000만원씩 주고도 남았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honggga@ 이재오 전 의원이 정부·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소득에 "중구난방",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 난다구요??곳간이 거덜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4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하다"며 "나라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테니 이해도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재테크] 01/09 마감섹터 - 섹터시황 - ▷금일 증시가 美-이란 긴장 완화 속에 급등한 가운데, 주요 섹터들도 대부분 상승. 특히, DMZ 인근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남북 철도 연결 정밀조사 준비 소식 등에 DMZ평화공원, 철도, 남북경협 등 대북 관련 섹터가 상승했으며, 국내 첫 중국 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발생 소식에 백신/진단시약/방역, 마스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섹터가 상승. 아울러 화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육계, 사료 섹터가 상승했고,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지속 등에 반도체 관련 섹터도 상승. ▷이 외 시진핑 中 국가주석 방한 기대감 등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했고, 마리화나(대마), MLCC, 日 수출 규제 관련주, 게임, 일자리(취업), 그래핀 등의 섹터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美-이란 무력충돌 우려 완화 등에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하락했으며, 국제유가 급락 속에 LPG, 도시가스 섹터가 하락. - 대북 관련주 - DMZ 인근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남북 철도 연결 정밀조사 준비 소식 등에 상승.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회에서 DMZ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추가 해제 및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힘. 또한,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비상업적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어 대북재제 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함. ▷이 같은 소식에 삼륭물산, 우원개발, 유신, 일신석재, 한창, 인디에프 등 대북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마스크 - 국내 첫 중국 원인불명 폐렴 의심환자 발생 소식에 상승. ▷전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지난해 말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1명이 원인불명 폐렴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 현재 메르스 등 9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사스 등 추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한편, 중국중앙방송(CCTV)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성 폐렴의 원인이 초기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정됐다고 보도했음. ▷이 같은 소식에 체시스, 파루, 이글벳, 제일바이오, 국제약품, 진원생명과학 등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 마스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육계/사료 - 화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소식 등에 상승. ▷전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 화천군과 경기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각각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힘. 야생멧돼지 ASF 확진은 총 66건으로, 특히 화천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임. ▷처음으로 폐사체가 발견된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는 군부대 내 지역으로, 지뢰가 많은 산악지대라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에 백광소재, 진바이오텍, 우진비앤지, 체리부로, 하림, 우성사료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육계/사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 -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 美-이란 무력충돌 우려 완화에 급락. ▷현지시간으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미국 측 사상자는 한 명도 없다며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밝힘. 다만,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이 같은 소식에 美-이란간 무력충돌 우려가 완화되며 스페코, 한일단조, 빅텍, 퍼스텍 등 일부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기록. ▷또한, 국제유가 급락 속에 극동유화, 흥구석유, SH에너지화학, 중앙에너비스 등이 급락했으며, 금 가격 하락 등에 엘컴텍도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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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도 못들어준 재벌숙원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눈앞에 잡히는것 때문에 큰걸 노치는 것은 아닌지...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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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자유한국당이 해체각이 나왔다고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22600&isYeonhapFlash=Y&rc=N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 세부계획 67쪽분량 내용 기존에 알려진 통칭 "기무사 문건"에 딸린 세부 계획 자료라고합니다 - 계엄 성공을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관건이다 - 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되어 포함되어 있음 - 계엄 선포시 국정원장 및 국정원 2차장이 계엄군의 명령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등 국정원 동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경 등 26개 언론, 보도 자료 원본을 제출 받아 검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자한당) 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게 하여 정족수 미달로 무산 시키려는 계획이 포함 -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집중 단속, 검거하여 정족수 미달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 시키려는 계획이 포함 - 계엄군은 야간 시간대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계엄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됨 -
[정치·경제·사회] 한국, '김성태 단식 조롱 댓글 방치' 네이버 민·형사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김성태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 요구 단식농성 관련 기사에 달린 욕설·비방 댓글을 수일간 방치했다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민·형사상 고발했다.박성중 홍보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 댓글 방치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놀이터가 된 네이버 댓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네이버에 대해 형사·민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네이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5일 김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도중 폭행당한 사건을 다룬 기사 12건이 네이버 메인화면에 배치됐고, 해당 기사에는 약 13만건의 댓글이 달렸다.댓글 내용의 대부분은 욕설과 비하, 조롱 등이었다.박 본부장은 "김 원내대표 폭행테러와 관련해 '연양갱 테러', '내부자 소행 정황' 등 근거 없는 다수의 기사가 뜨고, 사건과 무관한 과거 발언 내용을 어뷰징(부정이용)한 기사가 난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네이버는 욕설과 비방 댓글을 수일간 방치해 이용자를 '낚는' 방식으로 댓글장사를 했다"며 "사법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네이버의 댓글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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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당정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한다네요^^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를 제외하고 운수 노동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상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운수업은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운수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상한 없이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80942001&code=920100#csidx58174e19dbfe2459099f9e2ff71bba3 ============================================================== 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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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명진 "야당노릇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사태 여기까지 왔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누리당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오늘로 18일째가 됐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된 건 오늘로써 8일째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입장을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하 인명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비대위원장 맡으신지 2주 되셨는데 한참 된 것 같지 않으세요? ◆ 인명진: (웃음) 한 1년 된 것 같아요. ◇ 신율: 그렇죠. 후회는 안 하세요?◆ 인명진: 어떤 때는 후회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단 지금 윤리위는 꾸려졌죠? ◆ 인명진: 네, 꾸려졌습니다. ◇ 신율: 윤리위가 꾸려졌는데, 거기에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이 회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인명진: 이번 주에는 어쨌든지 간에 소위 인적청산이라는 걸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에 가서,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실정, 탄핵에 이르게 된 상황, 집권여당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그 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지셔야 할분들, 도의적으로 책임지셔야 할분들, 이런 분들 스스로 좀 해라,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다가 당을 맡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해야지.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 힘을 빌리는 건데, 이게 새누리당에서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발적으로 해봐라, 했더니 그 중에 몇 분, 정말 책임지셔야 할분들, 국민들이 다 지목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뭘 잘못했고, 고치겠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분들은 잘못한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매듭을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법적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인명진: 징계죠.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인데,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고로부터 시작해서,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이 있는데, 제명과 탈당권유는 복잡합니다.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이죠. 일반 당원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제명되는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인데요. 우리 당이 아직도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조항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저는 당대표지만 이 모든 문제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 신율: 네, 물론 그런데요.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인명진: 그게 예상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되기 때문에...◇ 신율: 지금 제명과 탈당권유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인명진: 아니,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개혁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배제할 수 없고, 아마 윤리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또 하나는 당원들, 당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등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했죠.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하고, 소위 말하는 패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인명진: 이분이 패권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친박, 친문 패권주의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하고 똑같은가?’ 저하고 전화도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정치를 잘 짚었다. 사실 친박 패권주의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되었고요. 친문 패권주의도 우리가 잘 아는 바이고, 남의 당이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에 와가지고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되겠다. 저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께서 나머지 하나 있는 친문 패권주의 지적을 하고, 그걸 싸워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야권에서는 ‘반 총장이 집권하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명진: 박근혜 정권 실정의 큰 책임이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은 야당도 같이 져야 하는 겁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그럼 뭐 했느냐? 참 우리가 입이 열 개라고 할 이야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야당으로서 제대로 국회에서 견제를 했으면 왜 최순실 사태 같은 걸 몰랐습니까? 여기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왜 자기들은 몰랐어요? 열심히 해서 야당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 사태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또 역사 아닙니까?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가야죠. ◇ 신율: 지금 새누리당은 여당이라고 생각하세요? ◆ 인명진: 남들이 그러네요. 저도 여당인 걸 하나도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요. ◇ 신율: 대통령 소속 정당이니까 여당은 여당 맞죠. ◆ 인명진: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당정협의회를 한다든지 4당이 똑같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당으로서 누리는 건 없고요. 오히려 여당이라는 게 큰 짐이 되는 것 같네요. ◇ 신율: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이른바 제3지대에서 세력을 규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물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분이 외교관으로서의 멘탈을 극복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많은데, 새누리당이 제3지대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인명진: 제3지대인지, 제4지대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협력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체성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깨끗한 정당이 되려고 하는데, 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맞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게 3지대가 되었든지, 4지대가 되었든지, 새누리당 중심이 되든지,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의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에서 나름의 대선후보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인명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누리당에서 지금 대통령하겠다, 국민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염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또 하겠다고 합니까? 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건 쇄신입니다.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 너희도 한 번 내보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민들이 허락해야 대선후보를 내는 거지, 자체적으로 내고 안 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일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권교체라면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후보를 내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아예 이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인명진: 저는 대선후보를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할 문제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새누리당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새누리당도 내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신율: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뭐라고 보세요? ◆ 인명진: 정권교체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 안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면 해야 하는 거다. 그러나 정권을 놓고 여야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건 뭐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마땅하게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렇고,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보수, 진보의 논리하고 사드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젠다 설정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인명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야가 크게 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또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요. 다만 여야의 쟁점, 소위 진보, 보수의 쟁점은 우리나라의 민생에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청년실업, 헬조선, 3포, 5포, 10포 세대,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느 정당이 이걸 제대로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하지만 문제의식은 공통적이다? ◆ 인명진: 그렇죠. 민생의 문제를 어느 당이 더 잘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가장 적절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저는 이걸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공동경선이라는 걸 제안했거든요. 촛불집회가 열리는 전국 광장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래서 야권 단일후보를 한 번에 선출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명진: 야권에 계신 여러 분들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국민들을 편 가르는 것,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한 쪽에는 촛불, 한 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이걸 통합해야 하는데,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선을 하자, 그래서 국민들을 마치 편 가르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며, 어떻게든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분열된 우리 사회의 국민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가기 위한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 촛불에는 전부 진보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인명진: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러면 편 가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인명진: 아니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양쪽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이게. 뭐 누가 나쁘고 좋다는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은 왜 저러는가?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은 왜 그러는가? 공통점은 없는가? 서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현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머리도 복잡하고 힘드실 텐데..◆ 인명진: 아닙니다. 언제든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인명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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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8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1.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이 특별수사팀에 임명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며 우 수석이 그를 고검장에 발탁했습니다.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드는 버릇없는 손자 될까 걱정이겠다... 아니겠지? 아닐 거니까 특검이 필요한 게야~2. '우병우 퇴진론'을 둘러싼 새누리당 지도부와 비박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대표의 '침묵 모드'를 겨냥한 비판도 가열됐습니다.이 같은 '쓴소리'에 이 대표는 ‘벼를 익게 하는 데는 비, 구름, 해처럼 눈에 보이는 작용들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뭔 소리야... 자기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이거야? 그럼 뭐러 당 대표를 해... 백의종군을 하지~3. 내년 대선에서 표를 확장하기 위해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안보 이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했습니다.더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안보 이슈에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이 많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에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김종인 대표 왈 ‘집토끼가 가기는 어딜 가나, 집 토끼의 반발은 애정에서 나온다’... 집 나간 토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는 게지... 에휴~4. 3자 구도의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공언해 온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재창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선후보 부족과 지지율 하락세를 끌어올려 양당과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세력과의 통합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음... 다른 정치세력이라고는 ‘늘푸른한국당’ 밖에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걸~ 식상해...5.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방안을 의결한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사과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 봉투 딱 던져주는... 뭐 그런 막장 드라마가 떠오르지 않아? 나만 그래?6.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 500여㎞를 비행, 남한 전역을 타격 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전문가들은 여기에다 SL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재앙'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이제 사드 만이 살 길이라고 열변을 토하겠구만... 이 정권하에서 ‘통일 대박’은 꿈이런가 하노라~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민 13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 30~40대의 보수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특히 30대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지도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대통령은 북한의 체제가 위태롭고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말하던데... 하긴 그런 얘기 몇십 년은 들었다는...8. 정부가 모든 군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통해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 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찬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폭염이 물러간다니, 에어컨 단다 누진세 TF 꾸린다... 난리를 죽이는 구만... 이건 또 군납 비리 없을라나 몰라~9.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입니다.대한민국처럼 사장 많은 나라가 없다더니...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10. 독일의 유명 모델 ‘로핑크’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법원은 서로 합의를 하고 한 행위로 보면서 로핑크의 ‘안 돼, 그만해’라는 거부 의사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세상 어디나 남성 위주의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게지... 그러다 사고 나면 후회할 텐데...11.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수십 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은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 60년간 술에서 안 깨는 거지... 회장님 해장 안 하세요? 뭘 멕여야 정신을 차릴라나?12. 생과일주스 업계 1위인 '쥬시'가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외모 차별적 문구를 올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공고에는 ‘외모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해주세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얼굴 마담 뽑는 것도 아니고... 니네 점장 얼굴 좀 보자. 쥬스 맛 나게 생겼나...13. 농산물에 핀 곰팡이를 방치할 경우 조리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의 농산물에 '곰팡이 독소'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어머님들 아깝다고 씻어 드실 생각 마시고... 과감히 버려주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14.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500m 거리조차 버스를 타고 이동해 과도한 의전이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충남도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 격려한 후 충남도교육청 상황실로 불과 500m 거리를 관용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충청도 양반이라고 다 느린 것도 아닐텐데... 건강에는 걷는 게 최곤데 말야...15.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미적 거리기는... 이것도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야?16. 올 2분기 거의 모든 품목의 소비가 줄었는데, 유독 주류와 담배 지출만 1년 전보다 소비가 7.1% 늘었습니다.팍팍하고 고달픈 삶을 잠시나마 잊어보고자 이를 많이 찾은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을 올릴게 아니라... 술, 담배 좀 안 찾게 해줬으면 좋겠다는~17.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특히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그러게... 근데 휴대폰은 왜 단통법 같은 짓을 하고 있데 그래~ 맥통법은 아니아니 아니되오~18. 유례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관계기관이 뒤늦게 합동 점검에 나서고는 있지만, ‘사고가 나야 수습’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더위에 아무 생각 없이 개학만 앞당기더니 애들만 잡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19. 세월호 특조위는 제3차 세월호 청문회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재반박하는 등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특조위는 ‘합법적 청문회를 불법으로 낙인찍어 청문회 증인 불출석이라는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선동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의심이 아니고 딱 그거네... 불을 보듯 빤히~20. '개·돼지' 논란 나향욱, 징계 불복 소청심사위 접수. 그럴 줄 알고~'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에 징역 7년 구형. 강간은 강간이니까...이철우 의원, ‘사드 배치, 원점에서 비밀리에’. 국민 몰래 청와대 앞 뜰에~학교 CCTV 절반은 무용지물, 얼굴·차량번호 식별 못해. 장님 문고리 잡기?김고은-신하균 열애, 17살 차 배우 커플 탄생. 나이는 니네만 숫자...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징역형. 아쉽게 콩밥은 안 먹네...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지 말라!게을리 걸어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을 것이며, 동시에 최후의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괴테 -여유를 갖는 것과 게으른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전력을 다하며 땀 흘린 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속 편한 일이 아닐까요?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부터는 좀 숨통이 트일 거라는 예보입니다.여태 버텼는데 하룬들 못 버틸까요.그런 의미에서 모두 파이팅 한번 할까요?고맙습니다. -
[엽기유머] 모든 군 부대 의경 생활관 에어콘 설치! 정부가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새누리당은 "군 병영 시설과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을 다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3만대 이상 보급하는 예산 630억원을 편성했다.냉방이 되지 않는 낡은 의경 버스 180여대도 교체해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 시설, 의경 시설은 없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 500억 누구 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130억으로 설치 하겠지 뭐 ㅋㅋㅋ 설치 하고도 제대로 가동도 못해보겠지 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국정원 "김정은, '사이버테러 등 대남테러 역량 결집' 지시" 국정원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이버테러 등 대남 대테러 역량을 적극 결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국회 정보위 간사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점검 긴급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적극 역량을 결집하라는 이런 지시를 해 정찰총국 등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8_0013904191&cID=10301&pID=10300----------------------------------------------------------------------------------------- 재보궐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원순 홈페이지 사이버 테러! 국정원, 국방부 대선 여론 조작! 자칭애국보수언론, 일베충, 꼰대... 지금도 잘하고 있구만 뭘 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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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화 교과서, 지침은 없었지만 예산은 내려보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8&aid=0003565310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에는 "(박 대통령이) 작년 2월 교육문화분야 연두 업무보고 때 학생들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말씀했었다"고 답했다. 또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으나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 교육부 자체 결론이라 하면서 정부 관할의 예비비로 편성. 예비비는 국가재난에 사용할 긴급비용. 편성도 불법, 실행 도 불법, 자료 제출 요구에는 모두 거부. 이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위 좌편향발언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구의 입에서 나왔길래 반신반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귀 닫고 사시는 분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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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번엔 술이다. 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술값 인상 논의中 ‘소주 1병에 5천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도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현행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도수가 높은 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부담금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담뱃값을 현행 2천500원에서 4천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오다 지난 11일 2천원 인상안을 최종 확정지었다.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증세 불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소주 한병에 5천원하나?”, “진짜 사치품에나 세금 매겨라”, “너무하네 보자보자하니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ttp://www.ebn.co.kr/news/view/704757 주류 다음 마지막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