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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음주운전 빨간번호판 방지 가상늬~~~우스~ [퍼런일보 심층] 빨간번호판 제도, 렌트·리스 시장 우회 가능성…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시동2025.08.12 | 퍼런일보 심층취재팀내년 1월 시행되는 ‘빨간번호판 의무 장착법’이 음주운전 재범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부 음주운전 적발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빨간번호판 제도의 핵심빨간번호판 제도는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1년간 붉은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번호판에는 대형 흰색 글씨와 함께 ‘DUI-적발연도’가 표기되며, 경찰은 도로에서 빨간번호판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불시 검문할 수 있다.불시 검문에는 신분증 확인, 음주 측정, 차량 내부 점검이 포함되며, 거부 시 현장에서 차량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경찰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은 단순히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고 설명했다.■ 렌트·리스 시장, 새로운 사각지대 될 우려문제는 차량 소유자가 빨간번호판 부착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다.현행 법안상 ‘빨간번호판’은 특정 차량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빌리면 도로 위 식별이 불가능하다.서울 강남의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도 시행 이야기가 나오자 ‘혹시 내년부터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적발 이력이 있어도 대여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허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여 제한법’로 보완 계획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 대여·리스 제한법’을 병행 추진 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1년간 차량 대여 및 리스 계약이 불가능하다.또한, 렌터카 업계는 고객 신분 조회 시 ‘음주운전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경찰청 교통국 관계자는 “빨간번호판 제도와 대여 제한법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 시행 직후 렌트·리스 시장이 음주운전자의 새로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미국의 일부 주(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서는 ‘망신 번호판(Shame Pl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번호판 색상이 바뀌고, 운전면허에 ‘음주운전 이력’ 표기가 남는다. 동시에, 렌트·리스 업체가 면허 정보를 조회해 대여를 거부할 수 있다.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은 7일간 압류 후, 번호판 교체와 운전 제한이 병행된다.이와 달리, 한국의 빨간번호판 제도는 초기엔 차량 식별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여 제한 병행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변화전문가들은 빨간번호판 시행 초기 렌트·리스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경고한다.렌터카 업계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당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치료비, 보험금, 근로손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경제학자 이민호 박사는 “렌트·리스 시장 단기 활성화는 겉보기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훨씬 크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에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예상 시나리오1. 대여 제한법 병행 시행 시 → 빨간번호판 부착 차량은 이동 제약이 커지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2. 대여 제한법 미시행 시 → 적발 운전자들이 렌트·리스로 우회, 제도 실효성 저하 및 재범률 증가 우려.3. 업계 협력 여부 → 렌트·리스 업체가 단속 협조 여부에 따라 제도 성공 여부가 좌우.결론적으로, 빨간번호판 제도는 강력한 재범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렌트·리스 시장이라는 사각지대를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여 제한법’을 포함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댓글참고 수정 ) gpt로 기사 써봤는데 낙인효과는 개뿔 이대로 되면 진짜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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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논란의 여지가없는 살인범들은 즉결처형 도입해야합니다!!!!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대전경찰청 제공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재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7월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대전경찰청 제공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장재원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미친새끼 이런새끼는 바로 즉결 처형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확실한 살인범들은 집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형이 폐지된것도 아닌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이놈 밥 먹여주고 살려놔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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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과장급 공무원 차에서 '수천만 원’ 돈 봉투.. 압수수색하다 긴급체포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해당 공무원을 긴급 체포하고 돈 봉투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전북경찰청은 어제(28일) 익산시청 과장급 5급 공무원을 긴급 체포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해당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북경찰청은 익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수 차례 시내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돈 봉투와 특혜 의혹 간에 관련이 있는지의 연관성과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간판 정비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의 공모 사업으로 매년 추진됐는데, 경찰은 최근 5년 치 계약 자료 등을 확보해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3538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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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제주도 관관객 근황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한 외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전역에서 '기초질서 계도 및 홍보·단속활동'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행한 한 시간 가량의 단속에는 모두 2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중국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노르웨이 관광객이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2명,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이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제주도에서 무질서를 적발한 전체 4,136건 중 외국인이 352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451건(외국인 148건)과 비교해 올해 무질서 단속행위는 817%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단속 건수는 2,280% 증가했다. 교통 질서 위반도 심각한 수준으로,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무단횡단 단속 건수는 2,480건으로 전년동기(141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앞서 지난해 제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는가 하면, 편의점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타이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제주도 신문고에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싸운다거나 무단횡단을 한다는 등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
[정치·경제·사회] '근로자 사망'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김기현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대거 형사 입건했다.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최근 김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김 대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9일 50대 여성 근로자 B 씨가 공장 내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125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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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후보자 개헌 입장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개헌 입장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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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살해 협박글 등장,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소준섭(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660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이런글 쓰고 괜찮을거라 생각했을까? ㅂ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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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시 정리하는 각 플랫폼 별 신고 방법 지금 뉴스 댓글란이나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들 댓글들 난리인데 내란에 관한 동조나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 명시돼 있음물론 제각기 다른 게시물에 법의 적용이란게 일률적일 수 없고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그렇기에 우린 일단 신고만 빡세게 하면 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가 신고한 모든 댓글이 다 처벌될 수는 없음어디까지를 처벌 수위로 정할지 모르겠으나 한두건이라도 실제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함'판례'를 만드는 것임. 판례가 생기면 해당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쏟아질 거임 각 사례별 신고 플랫폼 몇군데 정리해 봄 1. 민주파출소https://minjoopolice.com/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신고 플랫폼으로 신고가 매우매우 간편함 신고하기 클릭하여 게시글 제목 및 작성자 URL 자료첨부 신고내용 입력하면 끝임제보성이라 신고자 신상을 요구하지도 않음신고해서 조지고 싶긴 한데 절차가 귀찮다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ecrm.police.go.kr 유형 선택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선택하고 사이트명 아이디(닉네임) URL 입력해주고상대 신상 모를때는 성명에 불상 적어주면 됨여긴 자료첨부가 PDF는 불가능하고 JPG같은 그림파일만 가능하므로 주의나는 전남경찰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 경찰청 통합 신고포탈이라 접수되면 알아서 각 관할 지방청으로 이첩됨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플 강경처벌한다 했으니 여기다 제보하면 됨 3. 각 언론사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같은 곳이 2찍들 주 공격 대상인데각 언론사마다 제보 페이지 있으니 언론사이름+제보 검색해서 나오는 곳으로 제보하면 됨엠비씨 망해라 엠비씨 개색기야 같은 글은 제보 대상도 안 되고 오늘 제보한 내용은"JTBC 기자 전원 국가반역죄와 내란죄로 총살로 처형될 것으로 예상돼중국공산당자금 1천억원을 받고 한국정부 상대로 심리전 수행한 사실이 확인"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듯 하여 제보함판단은 언론사 재량이니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됨 [PDF 뜨기]스샷은 간단히 Print Screen키나 Window+Shift+S로 가능하지만 PDF 뜰 경우엔 크롬 기준 우측 상단에 점 세개 클릭 -> 인쇄 -> PDF로 저장저장 시 미리보기 통해 내가 캡쳐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것가끔 페이지 여백 때문에 내용이 짤리는 경우가 있음 [아카이브 박제 방법]아카이브 기능 : 현재 살아있는 웹페이지 사본을 그대로 복제하여 보존 원본을 작성자가 삭제, 글삭튀하여도 아카이브는 그대로 남음한계점 : 해당 페이지만 저장되며 링크나 다음페이지는 활성화되지 않음박제 방법 : https://archive.is/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는 페이지 url 붙여넣고 문서 저장하기 클릭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후 저장 시작되는데 시간 좀 걸리고 완료되면 웹페이지 복사본 뜸 ex) https://archive.is/OOOOO 주소를 저장해놓으면 언제든 복제본 열람 가능 아카이브의 한계점도 분명 있으므로 아카이브+스샷 신고를 권장함기본적으로 PDF 따서 신고하는 게 좋으나신고 플랫폼 따라 JPG같은 그림파일만 첨부되는 것도 있으므로(ECRM)PDF를 그림파일로 재캡쳐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나라 살리는데 그깟 불편함 정도는 감수합시다 모든 기관들이 내가 오늘 신고한다고 내일 바로 처리하거나 회신주거나 하지 않음보통 개인 간 소송도 기본 1년은 잡아야 함 2~3년 가기도 함이마저 바로 소송할 때의 이야기고 건에 따라선 2~3년 넘게 걸리기도 함내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이기 때문임 어떻게 처리될 진 기관의 재량이고 알 수 없으나 일단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기소가 될지말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고나 소송을 당하는 자체로 만약 기관에서 연락 받으면저것들은 오줌 지리고 벌벌 떨며 불안속에 나날을 보낼 것임그것만으로도 참교육은 반은 이루어진 것임 미친놈들 보고 욕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신고하는 습관을 들입시다인벤도 마찬가지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개소리 하면 바로 신고함이미 한놈 신고했고 항상 모니터링 중이니 맘껏 설쳐봐라 출처 : 오이갤짱공형님들 참고하시라고 퍼 왔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경찰 "1400여명에 이르는 대통령 경호목적 경찰력, 투입 않을것" [앵커]대통령 경호는 경호처뿐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과 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1400명 정도인데, 사실상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군 병력 상당수가 경호처의 현장 투입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실상 군-경이 항명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공수처 검사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지 3분 만에, 1차 진입 관문인 흰 철문이 열렸습니다.원래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이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병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평소 경호처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투입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여권관계자는 "202경비단뿐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대통령 이동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까지, 모두 경호처의 지시를 거부하고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이들 병력 규모를 모두 더하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 소속 경호부대 인원들은 추가 집행시에도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병력과 함께 관저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도 이번 대치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의 지시 이전에 이미 군 자체 판단으로 일부 철수와 후방 배치가 이뤄진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9872?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