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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하여 해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이 대통령이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현행 법률상 이는 어렵습니다.주요 쟁점해임 의결 및 재가 대기: A부장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A부장 측은 재가가 이루어져야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대통령의 직권 취소 불가: 공무원징계령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직권 취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들도 A부장의 해임 징계를 재가하지 않아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유일한 희망, 소청 심사: A부장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는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과 업무상 비밀누설: A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지난 1월 13일부터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현재 진행 상황: A부장은 지난 6월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A부장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직권 취소가 어렵다면 소청을 통해 해임 처분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05?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62602 이자식도 조져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대통령실, 신천지 불법성 조사 민원 접수 한 주만에 해당부서 조사 착수인권연대 리커버, '불법단체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의 건' 민원"신천지는 불법 다단계 단체…신도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이만희 교주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고용노동부,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통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권연대 리커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제기한 5가지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이 중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신천지가 전일사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민원이 묵살되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일주일 만에 답변하고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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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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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본문 요약닫기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542021 씁새들아 슬슬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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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 라인' 김동조 비서관 등 7명 면직…'버티기 인사' 정리 본격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042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7명의 면직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위를 유지하고 있던 전임 정부 출신들로 대통령실이 예고한 해임 절차가 집행된 사례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자진 사직에 해당하는 의원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등 7명의 직권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이후 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 홍보, 소통 라인에서 활동해온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의원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특히 김동조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메시지를 총괄하며 재임 시절 연설문을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2013~2014년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한남동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사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0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문하며 김 여사 라인 정리 필요성을 밝히며 언급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김장수 정무기획비서관, 홍수용 정책홍보비서관,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 주관성 시민사회1비서관, 정호윤 시민사회2비서관,신수진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번 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관성, 정호윤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참모들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최근 전임 정부 임용 '어공'(어쩌다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채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인력 운용에 차질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기 업무가 과중한데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실 직원 정원은 443명으로 이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단 취지입니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공들이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 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사직 의사도 없는 분들이 있어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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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정부 마약수사 합동 은폐팀 ?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2082208440 애초에 마약 인지 수사를 시작한게 백해룡 경정 임.. 수사중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가 덮은 흔적이 나옴..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 자료 달라니 거부 당함..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압수수색 하려고 영장 청구하니, 검찰에서 거부 ! 다시 신청해도 또 거부… 그러더니 백해룡 경정 좌천….지구대 소장으로 감.. 검찰에서 이 짓을 한게 심우정이고, 이 후 검찰 총장이 됨.. 위 기사는 마치 백해룡 경정이 참여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뽑았지만.. ‘백해룡팀’ 이지1랄..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한 백해룡 경정을 관련자로 몰아버리고 합동 수사팀에서 제외를 시켜버림 야 이것들아 너무 구려서 냄새가 해남까지 난다.. 이거 특검 해야 됩니다.. 지금 꼬라지 보니까 검찰, 경찰, 인천세관 그리고 그 윗선 까지 한방에 다 정리할 기회 같음… -
[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
[정치·경제·사회] 본인들이 ㅂㅅ인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뭐, 국짐당은 아직도 스스로 인증하고 있으니, 패스하고…… 최근 뉴스, 속보를 보면 속이 시원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ㅂㅅ이며, 권력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는거 보면 조금은 웃기기도 하는군요. 대북 방송은 1년만에 전면 중지 되었습니다.대북 전단 살포도 통일부가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경찰은 그동안 조사 하지 않던 이진숙의 법카 사적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또한 강릉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검찰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KB부동산신탁, 새마을금고의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공수처는 채상병 의혹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지, 약 1주일, 그리고 특검은 법안 통과였지 아직 시작되지도 았았습니다. 아니, 그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고? 위에 적은 각 부처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씨 내란 정부"에서 말들이 나오고 한참 지난건데, 이제서야 시작하는게 너무나 어이없네요.이걸 다르게 보면, “할 힘은 있지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아니면 뭡니다? 거기에 정부도 이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시다, 대통령의 의지다" 등.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눈치봐서 했다는 것인데, 이게 ㅂㅅ 인증이 아니고 뭘까요?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눈치봐서 못했다. 지금은 잘 보여야 하니 열심히 하겠다.??스스로 권력의 개, 윤석열 잔재 하의 ㅂㅅ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것을 보니, 이제서야 국가와 공직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생각과 함께,이들은 얼마나 무능하며 ㅂ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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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개혁 언제 완성이 될까요?(시스템적인 기준으로) 저는 SI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회사에 입사 했을 때는 킥스(현재 검찰 시스템)라는 시스템 개발 마무리 단계 시점이었습니다.킥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검찰 시스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 법원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킥스만 얘기 했지만 검찰에는 킥스 말고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3개월내 개혁을 하겠다고 민주당 및 일부 야당이 얘기하고는 있지만 중요한건 시스템일것 같습니다.공공시스템 SI는 그렇게 쉽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최근에 검찰도 차세대 프로젝트 진행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을 하였는데 이걸 다 갈아 엎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찰과의 연계, 법원과의 연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 법원도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도 약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이번 개혁은 업무도 새로 정의해야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합니다.제가 볼 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4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분석 1년, 설계 1년, 개발 1년, 테스트, 오픈, 안정화 1년) 3개월내 완료한다는 말이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개혁 내용처럼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법적인 준비? 행정적인 준비?를 얘기하는 것일테지요. 이후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업무정립, 인사이동 등 실무적인 개혁 절차를 생각하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가들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시스템이 없다면 분명 업무의 혼란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감이 잘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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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6.10 민주 항쟁 6·10 민주 항쟁,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이다. 4·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항쟁은 한국 도심의 중심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최루탄이 터지며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한열을 비롯한 학생들이 최루탄을 맞거나 박종철 열사와 같이 고문으로 죽게 되는 학생들도 몇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