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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공정위가 칼 꺼내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안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7319?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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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의외로 시작이 가장 빨랐던 대한민국 플랫폼산업 판도라TV (동영상 플랫폼) 무려 2004년에 판도라TV 서비스를 시작할정도로 업계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글로벌 사업자를 배제한채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어 법 적용 시기를 거점으로 여러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다. 결국 거의 42%에 달하던 이용 점유율은 2%로 쪼그라들었고 2023년 서비스종료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미국기업 유튜브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상태. 싸이월드 (소셜 미디어) 어떻게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미국 기업들보다도 10년정도 빨리 출발한셈이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2010년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되자, 모바일 시대 흐름을 타지못한 싸이월드는 급속하게 몰락하게된다. 그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소리바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2000년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으나 여러 회사들과의 잦은 소송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고 여러가지 내부적 문제점들로 인해 몰락했다. 결국 2022년 파산신청을 했다. 애초에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이 업계를 완전히 장악했기때문에 더이상 경쟁이 무의미한셈. 배달의민족 / 요기요 (배달 플랫폼) 배달시장이 갈수록 커짐에따라 둘다 급속하게 성장했고 2018년 국내 배달앱 1위, 그리고 미국의 쿠팡이츠와 경쟁하고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둘다 2019년 독일 IT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었고 그로인해 독일기업으로 바뀌게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합 70%를 차지하고있는데 이를 외국기업이 통째로 인수한것은 공정위의 경쟁제한 심사 대상에 올랐고 그로인해 배달의민족은 독일이 소유하지만 요기요는 매각하라는 조건하에 요기요는 GS가 재인수하게되었다. 그러나 GS의 요기요 인수는 영국 사모펀드 퍼미라가 구성된 협상이였기에 GS는 30%지분만 가져갔고 나머지 70%는 퍼미라가 가져가게되었다 티몬 / 위메프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창업자 구영배는 회사지분과 소유하고있는 부동산까지 모두 압류당했다. 사실상 회사도 창업자도 몰락한셈. 야놀자 2015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에 점유율로 점점 밀리고있다. 그래도 야놀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성공했고 유니콘 기업에서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선방하고있다. U+모바일TV (OTT 플랫폼) 그러나 컨텐츠가 빈약했고 계정공유가 안되고 실시간 방송이나 스트리밍, 타임머신 서비스 미지원등 서비스가 부족하여 지지부진하다가 넷플릭스의 등장이후 묻혔다. 2020년대부터는 디즈니, 파라마운트, 워너 브라더스 등의 미디어기업들이 각각 자기들의 콘텐츠를 무기삼아 OTT플랫폼을 출시하고 스포츠는 BBC, 스카이가 참전하고 여기에 아마존, 애플도 가세함에따라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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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넷마블·NC,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7800억 뒷돈받아 ” 결국 터져버린.. 항상 순위권 고정인 이유가 있었음 2018년부터 해왔다는데 이 나라는 하여간 문제있다 사기조작 선동없으면 돌아가질 않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6934?sid=105 게임·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예정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엔씨·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원 이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경실련 등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실제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가 받은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의 액수가 담겨 있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과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2억7천만달러)였으며, 넷마블(1억4800만달러), 컴투스(8200만달러), 펄어비스(64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정황인 셈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게임사 4곳의 이런 행태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2018년 공정위 조사 뒤 ‘불법행위’ 참여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출시된 국내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본사까지 나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구글의 ‘갑질’로 원스토어의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15~20%에서 5~10%까지 하락했다.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구글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2019년 구글이 자사 정책에 반기를 들 것 같은 게임사를 포섭하려는 정책인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지원을 받으며 경쟁사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게 고발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 아이티(IT) 매체 ‘더 버지’는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의 광고 크레디트는) 게임사들이 3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이 사실상 특정 게임사에 대한 불공정 지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 구글 등 별도 제재해야이번 공정위 고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한 배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구글에 경쟁사 앱장터 입점을 막기 위한 일체의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지게 됐다. 미 법원은 각국의 주권을 고려해 이 명령을 미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선 공정위가 구글 등에 별도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최근 4년간(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액이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은 “특정 대형 게임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고) 구글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이런 행위는 국내 게임계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은 실제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뭐 이런 새끼들이 다있냐? “NC·넷마블,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뒷돈 받아 7800억 이윤 챙겨”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n.news.naver.com -
[엽기유머] 중국에 납품업체 기술 유출한 귀뚜라미 보일러 ㄷㄷㄷㄷ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833 중국에 납품업체 기술 넘긴 귀뚜라미 보일러…과징금 9.5억원 | 중앙일보 귀뚜라미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부품업체는 이후 해당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서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아끼기 위해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부품업체에 제공하고,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의 승인원 등 기술자료 총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 업체에 넘겼다. www.joongang.co.kr https://youtu.be/Jn9Bcmumju4?feature=shared ㈜귀뚜라미, 단가 낮추려 국내 중소 기업 기술 중국에 넘겨 #귀뚜라미 #귀뚜라미홀딩스 #보일러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가 단가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 등에 넘겨 기술 개발토록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youtu.be -
[유머·엽기영상] ■화들짝)의외로 롤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동.....JPG ‘이게 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야 왜냐하면… 홈경기를 치루기로 공표하는 순간 트럭이 박히고 나무위키 테러를 당하고 의미불명의 입 공정위에 제소당하며 그외에도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e스포츠공정위, 케스파, 공거래위원회 등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다 급기야는 아, 물론 마갤 조리돌림 및 유튭에서 ㅈ도 관심없는 꺾즈랑 꺾마밈을 뺏으려한다는 음모론은 덤이고 말이야ㅇㅇ ??? : 그래서 뜬금없이 이미 지나간 일은 왜 꺼내는건데? 아아, 그건 말이지. 돈맛을 못잊은 우리 웅기쨩이 내년엔 한번도 아니고 네번, 홈어웨이 합치면 무려 8회나 치르기로 했거든ㅇㅇ….. 그…..그럼 설마…. 꼭 그렇진 않아. 다른 길이 무려 여덟개나 더 있는데, 굳이 자진해서 똥밭으로 기어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한번 투표해보자. https://gall.dcinside.com/board/poll/vote?no=127545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012 -
[엽기유머] 타싸에 올라온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민원 총공 정리(세븐틴,방탄소년단 팬덤) 1.세븐틴고용 노동부 민원 제목 : 주식회사 하이브 과로사 은폐 조사 요청 및 으뜸기업 선정논란 조사 요청 내용 : 으뜸기업 선정 논란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나, 지금 하이브의 외주제작사 갑질의혹, 사내 따돌림, 직원 과로사 은폐등 으뜸기업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시일 내에 철회 요구합니다. 2. 직원 과로사 은폐 2022년 하이브 사옥 내에서 직원 과로사 사건 은폐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주영 하이브 CHRO는 개인질환이라고 하였으나, 산재가 신청되지 않은 점 등 해당 부분 철저한 조사 요구합니다. 3. 외주업체 갑질 외주업체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갑질과 명예훼손 및 직원 꼬리자르기 행위 조사 요청 문체부 민원 주식회사 하이브의 언론유착, 언론사 협박, 불법포렌식과 같은 부정행위 조사 요청 비정상적인 언론유착, 언론사 데스크 협박 혐의 조사 요청2. 사내 직원 및 아티스트들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찰 및 고객 개인 정보 유출 혐의 엄중한 조사 요청 3. 사내 직원 개인 sns 불법 포렌식 혐의 조사 요청 2.방탄소년단국민신문고→일반민원→민원신청 주관부서:고용노동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를 요청합니다. 하이브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최근 국정감사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과로사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업계 동향 파악이라는 이름하에 악플 수집하여 보고서로 만들고, 이를 역바이럴에 이용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나다. 이런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하이브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점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조사 및 으뜸 기업 취소를 요청드립니다.주관부서:국세청하이브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하이브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1,000배 축소한 21억 7,809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기업 집단 지정 시 방시혁의장의 365억 미국주택을 공시에서 누락하여 공정위가 조사관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매번 단순업무 실수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고 주요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시키는 하이브에 대해 기업 세무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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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의 돈'으로 쏘아올린 구영배의 꿈 영상의 (아주) 간단한 요약1. 일반적인(?) 온라인 결재의 돈 흐름 과정은,고객 → 카드 →PG사→판매자이렇게 되어 이커머스 플랫폼이 돈흐름에 개입할 여지가 없음. 허나, 티메프는고객 → 카드 →PG사→2차 PG사(티메프 자신)→판매자스스로를 2차 PG사로 등록하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챔. 쿠팡 등도 이러고 있음… 2.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 판매업과 통신 중개업 둘로 나뉨 .통신 판매업은 실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예컨대 시장 상인통신 중개업은 중개만 해주는, 예컨대 시장 땅 임대업자통신 중개업은 법의 규제가 느슨해서 공정위나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고 에스크로도 의무가 아님.티메프와 쿠팡 등은 통신 중개업이어서 1 의 행위는 물론 온갖 편법을 자행할 수 있었음.ㅋㅋ 3. 지난 21대 국회에서 온플법이라고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함. 온플법이 뭔지 궁금해서 기사들을 찾아보니 또 저런 역사가.ㅋㅋㅋ이번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7월 초까지도 그짝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심지어 작년 말 국무회의에선 오직 자율만을 몇 번씩이나 외치며, 해쳐먹을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줌.ㅋㅋ 민주당에선 꾸준히 규제강화를 하고자 했는데 그짝에서 존나게 막은 듯.ㅋㅋ내가 보기엔 플랫폼 업체들이 백퍼 여기저기에 돈 뿌렸을 것 같은데…아니면, 저 자칭 학계나 자칭 경제전문지라는 찌라시들은 다 바보병신들이었던 건가.검사님들은 야당 때려잡기 바빠서 거기까진 수사를 못 하시겠지… 이런 걸 카르텔이라 하던가.암튼 이제 실증적 검토가 됐으니 이번 국회에선 통과되면 되겠네. 이게 뭔 일이람.ㅋㅋ그짝이 집권만 하면 IMF 와 환란이 터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듯.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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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진심 그냥 궁금해서 저는 그냥 평범한 알바나 하는 사람인데배달업 하는 사람들 궁금한게배민 쿠팡 요기요는 수수료 많이 떼가는데지역화폐 제로페이 착한페이 배달 딜리버리 같은 거는 수수료 없거나있어도 3사 업체에 비하면 적다고 들었는데식당에 가면 배민 가격이랑 매장 가격이랑 다르게 이중 가격표던데착한페이 제로페이에서는 배민 쿠팡 요기요 수수료 만큼 할인해서 판매가를 올리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배민 ‘배짱 장사’에 사장님들 부글… 1만원 주문 받으면 4700원 떼인다”기사처럼배민,쿠팡,요기요에서 만원에 팔고 같은 상품을제로페이나 착한페이 같은 곳에서는 5300원에 판매를 하면 배민,쿠팡,요기요랑 계약 해지 당하나요?그래서 사장님들이 안하시는건가? 아님 계약적인 문제로 못 하시는 건가? 궁금 하네요배민 포장으로하면 드는 생각이배달로 하면 배달비를 내가 추가로 더 결제하는데포장해가면 배달비에서 결제 안해서 돈 아끼고거기에 추가로 20%할인을 따로 해주거나 음식 서비스를 더 해주는 업장도 있더군요그래서 음식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최소 주문금액을 제로,착한페이에서 0원으로 하던가서비스를 더 주던지구성을 다르게 해서 할인 판매를 한다던지..사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나 세이브된 마진 만큼 종이 쿠폰 발행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민이 생기고 리뷰를 보면서 거지같은 집 거를 수 있어 그건 너무 좋은데배달 책자,배달 사이트로 시키던 시절은 배달비도 없었고배달 대행 이용하던 곳도 배달비 사장이 전액 부담했었고음식값도 저렴했는데지금은 고래 싸움에 소비자,개인 사업자만 등 터진다고개인사업자에게 합의 되지 않는 할인 쿠폰 발행하고그래서 그땐 가게가 배민 주문 막아놓고그러더군요..다시 배달비 없던 시절이 그립고판매가 똑같이 해야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공정위 신고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조건이 있다면 신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강호동 배고파라는 어플은 결국 망했고공짜로 모은 포인트로 음식 주문이 가능했는데이걸 사업자에게 부담한건지 주문 취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 삭제를 했죠 저도신한은행도 땡겨요라는 어플을 출시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식당이 없어서 깔았다 지웠고깔아보시고 식당 뜨는 분은 이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