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2)
-
[자유·수다]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84개 개정법률안 발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고 정보만 주워가던 오늘 가입한 회원입니다. 그동안 가입도 안했네요ㅠ이런저런 이슈로 시끄러운데 이런 일도 있어서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12월 11일 20시 84개가 발의되어있습니다.이는 84개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올라온 법률안 다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이 수백개인데 현재 84개 입니다.내용 초안 서너개 복붙입니다. 이래놓고 법안발의 몇십개 몇백개 했다고 언플하는건가요.내용도 조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려 국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인데최소한 내용에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성별 비율, 임원 성별 비율, 고위직 성별 비율 정도에다가 해당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보유자 및 취업자, 관리직 승진비율 정도는 조사해서 법률안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뭉뚱그려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취업자가 몇%인데 몇%가 관리자가 되었다" 로 퉁치고 있습니다.뭐 자소설 복붙하는것도 아니고 저러고도 세금 그렇게 받아가는건가 싶네요.내용보다 법률안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 검색해보니 법률안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는 1991년도에 설치하고 1996년도에 해산했고 소수민족, 여성들의 관리직 비율이 적어서 능력을 제외한 어떤 차별이 없게 하는게 목적인거 같습니다.총 인원은 21명이고 노동부장관이 의장이었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받은 교육과 자질을 검토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직책까지 진급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기간을 두어 비교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해결책 제시/권고하는 기구네요.이 위원회는 방대한 연구와 조사를 했던 기구이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 만들어서 해결책 제시하는 기구였지 우리나라 국회입법안대로 각 기관마다 설치해서 인사에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곳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게다가 무려 20년전 기구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 따라간다지만 지금 이걸 굳이 따라가야하는지, 심지어 우린 여성가족부씩이나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세금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가부 그동안 저런 조사 제대로 안하고 뭐했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그동안 해놓은거면 차고 넘치는거 같은데 이걸 또 만든다? 그리고 상당부분 전문성 상당해야하고 희소성도 있는 분야도 있는데 냅다 유리천정이랍시고 다 깨부시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 -----이하 법안 링크입니다.(12월10일 50개 돌파, 12월11일 아침 70개 돌파, 20시 80개 돌파) No.발의법안1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6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8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5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2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5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29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3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5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36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7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38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0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4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2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4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4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45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6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49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1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5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5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7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8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9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6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2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6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65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7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9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0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7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2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7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75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7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0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2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경제·사회] '파렴치범' 김찬경, 알고보니 5년전 MB 동기생 '파렴치범' 김찬경, 알고보니 5년전 MB 동기생 특혜의혹 고대 APCA1기 동기생, 천신일-김재호 등과도 동기 수천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힌 파렴치범인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을 함께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PCA 출신들은 이 대통령이 집권후 중용돼 논란을 빚었던 그룹이어서, 1999년부터 신용불량자인 김 회장이 금융계에서 떵떵거리며 군림할 수 있었던 배경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문화> "김찬경, MB와 고대 APCA 동기. 임석은 소망교회 교인"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지난 2007년 5월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 1기에 등록했고,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부인 하모씨도 같은 과정에 등록해 수업을 받았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김 회장 모두 부인과 함께 1기에 등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예최고위 과정은 부부가 함께 듣는 게 특징이었으며 16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수강료는 700만원 정도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운영 중이며, 주중에는 목요일 한 번 수업을 하고 주말 프로그램도 있다. 이 대통령과 김 회장이 문예최고위 과정을 수강할 때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와 함께 당내 경선(8월)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특히 이 과정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수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강생 중 기업인으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문화일보>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도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교인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 정부에서 최고 실세로 꼽혔던 이 의원과 각별한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금융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의 경우 현 정부 초기 호남 출신이어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구 민주계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소문이 났었다”며 “이 때문에 사업 위기설까지 나왔지만 결국 이 정부 실세인 이 의원과 줄이 닿아 살아났다는 얘기가 2009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소망)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10∼20명 모여 차 한잔 할 때 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람(임 회장)을 잘 모른다”며 “이 의원 나이가 곧 80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문화>는 전했다.APCA 인맥, MB정권 초기부터 특혜 의혹김찬경 회장이 이 대통령과 함께 APCA를 다닌 동기생이라는 사실은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확인된 내용이나, 이 대통령과 APCA간 유착 의혹은 MB정권 초기부터 제기됐던 사실이다.현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5일 논평을 통해 “APCA 수강생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 영남)’ 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중용되고 있는 인맥”이라며 “고려대 박물관 APCA는 처음부터 정치 인맥을 맺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APCA 출신 중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김종천 국방부 차관, 조청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노영혜 인쇄산업 진흥위원 등이 대표적으로 APCA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은 APCA 1기 수강생으로, 전해에는 중장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APCA 강좌를 개설할 당시 고려대 박물관장이었던 최광식씨는 그해 3월 차관급에 해당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최 의원은 “최 관장의 임명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출발한 국립박물관 역사에 ‘역사학 전공자로서는 첫 수장’이란 기록을 세울 만큼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다”며 “유물학자가 아닌 문헌사학자인 데다 규모 면에서 대학 박물관과 비교가 안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직행했기 때문”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APCA 1기 가운데 주요 재계 인사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려대 교우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 부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부회장 등이 있다.특히 주목할 대목은 APCA 1기에 언론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이 대표적 케이스다.언론계에서는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천억 적자로 퇴출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에 무려 46억원의 거액을 출자한 배경이 김찬경 회장과 김재호 사장이 APCA를 통해 맺은 인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