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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라인은 이대로 일본에 넘기나? 미국이 중국기업 틱톡에 하듯이 일본정부는 적대국 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한다. 일본의 조치는 외교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2397외교부, 일본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한일 간 소통 중”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일본 측과 소통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정부의 행정지도 이후 라인야후의 중간지주사 A홀딩스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29일)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후략)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42917534717570네이버 쫓아내려는 일본에 한국 "필요하면 일본과 소통"…원론적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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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3만원 대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했는데 36만원 폭탄 맞아, 왜? 3만원 대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 가입했는데 36만원 폭탄 맞아, 왜?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길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뜰폰 통신사들이 '무제한 통화 요금제'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음성통화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1일 kt M모바일의 ‘모두다 맘껏 11GB+’ 요금제를 할인받아 3만5890원에 가입했다. 음성통화 무제한 조건인데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장 씨는 지난 2월 둘째 주 개인 사정으로 다른 달보다 40시간 가량 많은 통화를 하게 됐다. 긴 시간이었지만 무제한 요금제인만큼 추가 요금 부과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2월 13일 '음성 통화 시간이 초과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앱을 통해 그 달의 요금을 확인해보니 무려 36만1190원이 책정돼 있었다. 그제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니 전에도 '음성통화시간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 2건이 더 와 있었다. '무제한 통화 요금제'인데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해 고객센터에 따졌지만 “약관상 한도 초과시 요금을 부과한다. 관련 약관을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 씨는 “‘무제한’이라는 혜택을 보고 요금제에 가입한 건데 추가 요금을 요구하다니 황당하다. 가입 전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kt M 모바일, U+알뜰모바일, SK 7 모바일 등 알뜰폰 통신사 3사는 ‘무료 통화 중단 기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이상 할 경우 ▲회선당 당월 음성통화량이 1만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통신사들은 범죄나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KT M 모바일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이나 사행성 사이트 홍보 등의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통화를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스팸 전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증가할 것이기에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만든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장 씨 주장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요금제 상세 안내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입 신청 시에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 추후 개통센터에서 본인 확인 차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번 이상 약관을 봤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세부 안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kt M 모바일과 입장을 같이했다. U+ 알뜰통신사 관계자는 “무제한 통화 회선이 스팸 문자 등의 잘못된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가 과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K 7 모바일도 “음란사이트, 도박사이트 홍보 등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약관을 만들었다.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가 10시간 이상 통화하거나 한달에 1000회선 씩이나 연락을 하진 않지 않나. 기준을 초과한 이용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약관들이 특정 법령을 근거로 두고 있진 않아 관련 논란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망의 속도 유지에 대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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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개한 ‘통신자료 통계’…조수진 “친여 매체에 나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누리집에 공개해온 통신자료 제공 통계를 두고 “공수처에 요청해도 안나오더니 친여 매체에 바로 나온다”는 황당 발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년에 두 차례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줬다고 주장한 것이다.조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조회 건수 등을 언급하며 “이런 자료 공수처에다 아무리 요청해도 안 나온다. 이런 자료는 친여 매체에 바로 나온다. 이게 바로 지금 정권과 여당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년 기자생활 한 저로서 굉장히 부끄럽다. 왜 정부 여당의 기관지가 되느냐”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개한 ‘통신자료 통계’…조수진 “친여 매체에 나와”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당신을 x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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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수언론조차 하지 말란 짓을 한 국힘의원 "비상한 주장은 비상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명저 '코스모스'로 유명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이다. 과학적 주장은 아니지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임명 강행 배경에 김정숙 여사가 있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주장은 실로 비상했다. 게다가 페이스북 뿐 아니라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배포됐다. 당연히 비상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후 황보 의원의 설명은 황당하다.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확인된 건 없다"고 했다.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도 "물증이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다"며 "그런 얘기가 많다. (김정숙 여사가) 여성 장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장관 임명이 납득이 안되니 '합리적 의심'을 했단다. 여성 장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꾸준히 해왔다. 또 이 정부에서 납득이 안되는 임명이 어디 임 장관 뿐이었나. "민주당과 청와대가 가열차게 대응하는데, 화들짝하는 이유가 뭔가. 2,3탄을 내놓은 반응을 보니 더 의심된다"는 부분에선 쓴웃음이 나온다. 여기에 무슨 '합리성'이 있는가 말이다. 임 장관은 각종 의혹으로 '여자 조국'이란 별명을 얻었다. 한 여론조사에선 논란이 된 후보자들 가운데 임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근거가 뒤따르지 않는 비판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준다. 여권이 가열차게 황보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선 건 그것 말고는 임 장관 임명을 옹호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황보 의원의 허술한 주장은 전략상으로도 뼈아프다. 그동안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겨우겨우 벗어나고자 한 '막말 정치'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린다. 여권의 임대차법 강행을 막말 하나 없이 비판한 윤희숙 의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논리로 먹고사는' 진중권 전 교수와 따박따박 일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의 기세에 초선인 황보 의원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더욱이 황보 의원은 여권의 '내로남불 언론개혁'을 견제해야 할 과방위 소속이다.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가짜뉴스'임을 인정했음에도 여당의 최고위원은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옹호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주장하는 민주당의 '언론개혁' 대상에 '우리편'은 포함되지 않는다. 황보 의원은 앞으로 여권의 이런 모습을 거리낌없이 비판할 수 있겠는가.재보궐 참패 요인을 분석한 민주당 내부보고서는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집권 여당이 그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비판하며 반사이익이라도 얻으려면 야당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 그게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라도 계시라. 적어도 수준을 떨어뜨리진 않을겨니 겨우 겨우 링만들어줬더니 또 이런다고 좃선이 화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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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그때 그거" 공인인증서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 "홍기융"공인인증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이 2001년 발효되었는데, 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며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알려졌다.2020년 5월 20일, 21년간 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에서, "공인인증서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전자 서명법이 시행되면 기존 명칭인 공인인증서의 "공인"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며 "금융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다. 출처, 전체보기:https://ko.everipedia.org/wiki/lang_ko/홍기융 -
[엽기유머] 올해 성인지 예산 2020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무려 31조 7,963억 원.(이명박 때 4대강 예산이 22조 2천억 원)'성인지' 관련 예산 이 쓰이는 곳들은국방부 :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성인지교육, 성인지력향상 대외위탁교육교육부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행정안전부 :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를 위한 정밀복합 탐지기 개발, 여성리더양성과정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경찰청 :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등등.... 참고로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 하는데 1년에 2조 원, 대학과 대학원을 모두 무상교육 한다 치더라도 1년 10조 원 예산 수준이면 충분한 정도. 이런데도 여가부는 성인지예산제도 강화를 주장. 여가부 정말 싫다 -
[재테크] 01/20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섹터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섹터는 하락 섹터가 우세한 모습.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 발생 소식에 면세점, 여행,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등 중국소비 관련주가 동반 하락 마감. 안철수 전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에 정치/인맥(안철수)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임. 이 외에 일자리(취업), 해저터널, CCTV&DVR, 아스콘, 창투사, 보안주(물리), 보안주(정보), 시멘트/레미콘, 모바일게임 등의 섹터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반면, 中 우한 폐렴 확진 환자수 급증 및 국내 우한 폐렴 확진 소식에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관련주가 상승. 현대차·LG화학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논의 소식에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으며, 정부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투자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도 상승세를 기록. 이 외에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소식에 황사/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섹터도 상승했으며, 구충제(펜벤다졸 등), 日 수출 규제 관련주, IT 대표주, 석유화학 섹터 등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 - 백신/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마스크 - 中 우한 폐렴 확진 환자수 급증 및 국내 우한 폐렴 확진 소식에 상승. ▷지난 주말 사이 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수가 136명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우한시 위생건강 위원회는 18일 우한 폐렴 확진 사례는 59건이었으며, 19일은 77건이라고 밝힘. ▷아울러, 베이징에서 2명, 광둥성 선전에서 1명이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 우한 이외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中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우한 폐렴에 감염되었다고 밝힘.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 ▷이러한 소식에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진양제약, 고려제약 등 백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웰크론, 오공 등 마스크 관련주도 상승세를 기록. - 2차전지/전기차 - 현대차·LG화학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논의 소식에 상승.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와 LG화학이 충청남도 당진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과 다각적 협력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특정 업체와의 제휴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LG화학은 현대차와 다각적인 미래 협력방안들을 검토 중이나 전략적 제휴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힘. ▷이 같은 소식에 LG화학, 코스모신소재, 명성티엔에스, 포스코케미칼, 피앤이솔루션 등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한편, LG화학이 포스코케미칼과 최대 2조원 규모의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 반도체 관련주 -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투자 소식에 상승.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착수를 위한 과제 기획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힘. 구체적 사업 규모로는 2029년까지 산업부 5,216억원, 과기부 4,880억원으로 총 1조96억원이며,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으로 미래차, 바이오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 중 하나라며,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해 메모리 강국을 넘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힘. ▷이러한 소식에 SFA반도체, GST, 제이티, 유니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 중국소비 관련주 - 국내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 발생 소식에 하락. ▷금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힘. 해당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격리 후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임. ▷이에 여행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등 중국소비 관련주가 동반 하락세를 기록. - 정치/인맥(안철수) - 안철수 전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에 급락. ▷지난 19일 안철수 전 의원은 1년4개월만에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힘. 한편,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임. ▷이 같은 소식에 안랩, 써니전자, 다믈멀티미디어 등 정치/인맥(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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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1/02 마감시황입니다 - 섹터시황 - ▷2020년 개장일을 맞아 국내 증시가 혼조 마감한 가운데, 섹터별로는 대부분 상승 마감. 12월 화장품 수출 호조 소식과 4분기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화장품/면세점 섹터가 상승했고, 5G/통신장비 섹터는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소식 등에 상승. 삼성디스플레이의 Q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본격화 소식에 OLED 섹터가 상승. 안철수 前 대표 정계 복귀 선언에 정치/인맥(안철수), 이낙연 국무총리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소식 등에 정치/인맥(이낙연) 관련주도 상승. 이 외에 CCTV&DVR, 골판지 제조, LPG, 시스템반도체, 보안주(정보), 엔터테인먼트 섹터 등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12월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이 배럴당 -0.2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정유주가 하락.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목표보다 줄어든 올해 753만6천대를 판매 목표로 선정했다는 소식 속에 자동차 대표주들도 하락. 이 외에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통신, 마리화나(대마), 인터넷 대표주 등이 하락률 상위를 기록. - 5G/통신장비 -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소식 등에 상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언론을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5G 망 투자에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예정.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435만5,176명으로 전월대비(398만2,832명) 9.3% 늘어났다고 밝힘. 5G 가입자수는 상용화 시작한 지난해 4월 27만1,686명에서 435만5,176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것임. 통신사별로는 SKT가 194만963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KT는 132만4,376명(30.4%), LG유플러스는 108만9,837명(25%)으로 집계. ▷이 같은 소식에 케이엠더블유, RFHIC, 피피아이,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등 5G/통신장비 관련주가 상승 마감. - 화장품 - 12월 화장품 수출, 최대 월별 실적 유지 등에 상승.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TRASS 수출 데이터 기준 19년 12월 화장품 수출 잠정실적은 33.6% y-y 증가한 4.9억 달러로 지난 10월(5.2억 달러), 11월(4.9억 달러)에 이어 최대 월별 실적 유지했다고 설명. 중국향(+54.4% y-y, 비중 45.5%)과 홍콩향(+40.1% y-y, 비중 16.8%), 일본향(+59.1% y-y, 비중 6.4%), 베트남향(+55.3% y-y, 비중 4.5%) 등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2월 화장품 수출은 홍콩이 성장 전환되며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으나 대중 수출 호조에도 상장기업중 럭셔리 및 일부 브랜드만 실적이 견고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 업종에 대한 시각은 보수적이나 대형사의 면세 호조와 중국의 춘절 선수요 기대 등으로 1월 업종 주가 흐름은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 ▷이와 관련, 금일 한국화장품, SK바이오랜드, 클리오, 토니모리 등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면세점 - 4분기 실적 개선 전망 등에 상승. ▷하나금융투자는 4분기 면세점 산업 성장률은 YoY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기존 따이공에 2019년 들어 개별 여행객 수요가 추가되면서 대 중국인 매출이 YoY 4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은 3분기 대비 한층 완화되면서 면세점 업체들의 4분기 실적은 애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 ▷아울러 2020년 시진핑 방한이 성사된다면 인바운드 패키지 규제 완화에 의한 추가적인 실적 및 주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 ▷이와 관련 호텔신라, 토니모리, 글로벌텍스프리 등 면세점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 삼성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본격화에 상승. ▷언론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QD(퀀텀닷)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12월31일 원익IPS, 에프엔에스테크, 필옵틱스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Q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라인 시험 가동 등을 통해 안정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2021년 상반기 QD 디스플레이 본격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소식에 에프엔에스테크, 케이피에스, 베셀, 뉴파워프라즈마 등 일부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정치/인맥(안철수)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정계 복귀 선언에 상승.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히며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2018년 6월13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해외 유학길에 오른바 있음. ▷이 같은 소식에 안랩, 써니전자, 다믈멀티미디어 등 정치/인맥(안철수) 관련주가 상승 마감. - 정치/인맥(이낙연) - 이낙연 국무총리,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소식 등에 상승.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실시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25.3%를 기록해 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냄.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20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34.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16일 이전에 사퇴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종로 출마하냐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그런 흐름에 놓여 가는 것"이며, "정세균 의원이 총리로 가게 되면 (종로가) 비게 되니까 당내에서 동지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밝힌 바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국영지앤엠, 서원, 주연테크 등 정치/인맥(이낙연) 관련주가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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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무사, 김관진 전 국방장관 휴대폰 감청 정황 [단독]기무사, 김관진 전 국방장관 휴대폰 감청 정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2013~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사진)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기무사는 국방부·계룡대·백령도 등에 불법 감청장비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 근무 당시 타인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6개월 동안 주요 국방·군사시설 인근에 불법 제조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설치해 공무원 및 군인들의 통화 약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작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사부도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홍 대령 등 3명이 감청장비를 통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청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무사가 감청을 한 뒤 작성한 명단에 김 전 장관 이름도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무사가 감청장비 7대를 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국방부, 육해공군의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 주변에 각각 3대씩 설치했다. 해당 장비를 설치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외에 국방부의 실·국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고위직 다수의 휴대전화도 감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무사는 백령도에도 감청장비 1대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도서인 만큼 북한 및 간첩 의심 동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기무사가 지난해 9월 해체된 뒤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는 “기무사가 2013~2014년 감청장비를 도입한 뒤 성능시험을 진행하던 중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업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대령 등의 감청 행위도 성능시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무사가 이미 감청장비의 성능을 확인한 뒤 사실상 실전 운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기무사가 획득한 구체적인 감청 내용과 이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군사안보지원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감청장비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정희완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6060030045 불법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하고 사실인지 밝히는 게 마땅합니다.그런데 검찰의 불법적인 정황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합니까?그리고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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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인지 예산(답답합니다...) 이명박그네를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2009년 이명박 정부때 실행된 정책이고 당시 7조 3천억을 시작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이미 예산은 28조의 예산에 달했던 정책입니다.. (인터넷 검색 - 국회예산정책처가 올려놓은 PDF파일에 년도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다던지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매갈암퇘지같은 애들만 환호할 그런 정책들로 도배된게 아닙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에 의거 여성만이 아닌 남성만이 아닌 33개 중앙관서, 192개 일반ㆍ특별회계사업, 69개의 기금사업과 관련한 큰 정책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부처 제출 사업들을 문통때 들어서 재구조화 , 사업종료, 통합등등을 실행하여 원래 44개의 중앙관서, 345개 의 일반ㆍ특별회계사업, 85개의 기금사업을 저렇게 줄인거구요. 당연히 예산도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아랫글처럼 단순히 한두군데 국민이 와닿지도 않는 정책에 저 예산을 쏟아붓는것도 아니구요. 모두가 싫어하는 여성가족부 도 응당 포함이지만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정책 및 관계부처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병무청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아래 제 글에 어떤 소위분이 직접적인 정책, 간접적인 정책을 운운하셨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 예산안 파일에는 이미 직ㆍ간접적 정책들이 다 분류되어 기술 되어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놓고 정말 대충봤다면서 저런식의 막무가내 헐뜯기에 진짜 지치네요. 엄청난 각부처의 중앙관서장이 제출한 수백개의 정책 사업중 5천만 국민 100%의 맘에 들도록 완벽한 정책을 채택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론과 많은 분탕러들이 제대로된 정책은 보지도 못하고 한두개의 문제될만한 정책을 비틀고 꼬집어 마치그게 전체적인 정책인냥 국민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2008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의 끔찍했던 과거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정신줄 단단히 맵시다.. 우리가 놓아버린채 저들의 손에 이끌리면 그때의 지옥이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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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韓, 1분기 성장률 OECD 21개국 꼴찌 "설비투자 감소 위험 신호"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설비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마이너스 성장…OECD 21개국 중 ‘꼴찌’19일 OECD가 공개한 21개 회원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0.3%로 라트비아와 함께 가장 낮았다. 멕시코(-0.2%)·노르웨이(-0.1%)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역성장 국가는 총 4개국, 21개국 평균 성장률은 0.46%였다.상위권은 헝가리·폴란드·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 차지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미국이 0.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마이너스 성장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장기화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대부분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 역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621억 달러로 전체의 26.8%였으며 대미 수출액 역시 727억 달러로 12%를 차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중·일과의 교역량이 많아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소자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설비투자 감소는 위험 신호…산업 지원 힘써야”글로벌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률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수준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설비투자는 15.5% 감소해 전월(-26.8%)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세계경제 추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설비투자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면서 “설비투자 감소는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금 나온 지표는 1분기지만 올해 전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월 2.6%에서 3월 2.5%로 하향 조정했다. 노동 경직성이 높은 국가의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나라는 경기 변화나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적이므로 섣불리 경제 전망을 비관하긴 보단 경기 활성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이나 차세대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 결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나쁜 규제는 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시판 내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첨부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뉴스 또는 이미지 출처의 URL 링크 기입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382223 2. 본문 요약 또는 기본적인 의견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세계경제 추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설비투자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면서......기업이 어깨를 펴고 도전적인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900093&memberNo=11291600 링크[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1> ‘복지부동’ 벽에 막힌 규제혁파… 말만 요란했던 역대 정권'대통령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완화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규제 일변도예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다. 한창 ‘손톱 밑 가시’ 없애기가 화두였던 시점. 회의에서 장형성 당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신한대 교수)이 건의한 튜닝 규제 완화가 테이블에 올랐다. 규제를 풀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대표적 분야라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첫 규제개혁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소개되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는 “올해가 튜닝산업 원년”이라면서 산업진흥책을 내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5000억 원인 튜닝차 시장의 규모가 2020년이면 4조 원으로 커진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튜닝차 시장은 여전히 5000억 원 규모다. 규제개혁회의가 열린 뒤 잠깐 동안 튜닝부품인증제 도입,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집권 3년이 지나자 규제 완화 얘기가 쏙 들어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권 초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반짝 규제 완화를 하는 척하다가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없었던 일이 되는 공직사회의 관행 탓이다. 김필수 협회장은 “지엽적인 부분만 살짝 규제를 완화하고는 공무원들이 규제를 풀었다고 홍보하는 모습이 반복됐다”며 “오히려 부처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 아무리 대통령이 외쳐도 규제 두 배 이상 증가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며 행정개혁쇄신위원회를 만든 이후 규제 혁파는 정권마다 주요 국정 과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의 기요틴(단두대)처럼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붉은 깃발을 치워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DB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신산업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20년간 등록 규제 건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집계한 한국의 등록 규제 수는 2000년 6912건에서 2009년 1만2905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1만4608건에 달했다. 이후로는 정부가 양적 개혁이 아닌 질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규제정보포털에 아예 등록 규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들이 규제 개혁 최전선에 섰음에도 전 세계와 비교한 규제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정부 규제 지수는 138개국 중 79위로 규제가 강한 나라로 분류됐다. 지난 정부 초기와 말기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79위→2016년 105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8위→2012년 11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대통령의 힘이 줄어드는 임기 막바지로 갈수록 규제가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 대통령 5명이 말해도 원격진료 규제 못 풀어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가 원격진료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이미 19년 전에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령화사회 대비 및 신(新)소프트웨어(SW) 시장 육성 방안으로 추진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유관 부처 검토 및 태스크포스(TF) 구성→시범사업→반발→시간 벌기→정권 교체’의 흐름을 누구도 뚫지 못했다. 정보기술(IT) 선진국 가운데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고, 독일도 지난해 원격의료 금지를 폐지했다. 미국은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산업 도입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받는 프랑스도 지난해 9월 원격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돌아가고 있다. 김민준 H3시스템 대표는 2003년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다. 김 대표는 “공무원들이 말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동’ 벽에 막힌 규제혁파… 벤처 대표의 외로운 싸움 “차라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피해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만난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50)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네 번째 탄원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 탄원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설 대표는 기자에게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서류들을 보여줬다. “규제 혁파를 하자는 대통령 뜻에 따라 최초로 임시 허가까지 받은 기술이었다. 그러나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내게 남은 건 정식 사업은커녕 공무원 명함 200여 장과 빚 5억 원, 체납 독촉장뿐이다.” 한쪽 벽 가득 채운 공무원과 주고받은 공문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시 광교에서 만난 블루투스 전자저울 업체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가 2015년 10월부터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그린스케일은 박근혜 정부의 ‘임시허가 1호’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약 3년 5개월 동안 관련 기술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빚더미(5억 원)에 앉았다. 수원=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그린스케일이 2015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임시 허가 1호 기업’으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그는 “정부가 나서서 고속도로를 깔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물웅덩이였다. 임시 허가제는 2013년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던 혁신융합기술의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그린스케일을 포함한 네 곳이 임시 허가를 받고 1년간(연장 시 최대 2년) 사업을 시작했다. 블루투스 전자저울인 ‘대풍이’는 농산물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앱을 통해 무게, 산지 정보를 확인하고, 농산물 구매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이었다. PC방을 접고 2011년 창업을 한 설 대표는 2012년 기술 개발을 시작하며 저울 제조를 맡아줄 파트너 기업도 찾았다. 당시 이 기업은 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현 계량법에는 저울에서 스마트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가 생기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 규정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설 대표에게 임시 허가제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임시 허가제의 목적은 허가 기간 동안 정부 관련 부처가 협의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팔려고 보니 임시 허가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도청에서는 “정식 허가가 있어야만 예산 책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시 허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정식 허가와 기술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공무원은 그때부터 ‘규제 본색’을 드러냈다. 특히 미래부가 소관 부처로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협조적이었다. 국표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끝에 얻어낸 답변은 “통신 관련 사안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업무다” “국제기준과 동향을 살펴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할 것” 등이었다. 현재까지도 국표원은 “임시 허가 당시 블루투스 저울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았으니 판매는 문제가 없다. 관련 기술 기준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설 대표는 “산업부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 소극 행정을 고발했지만 ‘각 부처의 재량 영역이라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5년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 4곳 가운데 단 한 곳만 정식 허가를 받았다. 설 대표가 공무원들과 규제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사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그린스케일의 파트너 기업은 함께 사업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얹혀살고 있는 설 대표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상가 분양 사무소에서 1일부터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별취재팀 ▽팀장 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 ▽유근형(정치부) 배석준(산업1부) 염희진(산업2부) 김준일(경제부) 임보미(국제부) 한우신(사회부) 최예나(정책사회부) 김기윤 기자(문화부) -
[정치·경제·사회] '文코드' 인사에 쑥대밭된 과학기술계 본문듣기 설정 박기영·박성진 이어 조동호잇단 인사 참사에 불만 폭발文정부서 기관장 12명 줄사퇴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도 압박◆ 고장난 靑 인사검증 ◆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관심과 코드 인사로 인한 예상된 참변이었다.""박기영, 박성진에 이어 조동호까지…. 역대 어떤 정부도 이처럼 과학기술계 사기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다."31일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자 현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인사 성적표가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낙제점' 수준의 참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현 정부의 좁은 '인재풀'과 부실한 인사검증, 코드 인사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현 정부의 과기계 인사 참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2017년 8월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기술보좌관을 맡았던 박기영 교수는 200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심지어 실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논문조작 사건이 불거졌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박기영 교수를 임명할 경우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다면 현 정부의 과기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성진 포스텍 기계공학부 교수를 지명한 것도 논란이었다. 특히 과기계에서는 그가 창조론을 옹호한 입장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창조과학은 '유사과학', 즉 사이비 과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과기계의 문제 제기에 "개인의 종교관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은 "청와대가 창조과학을 종교관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박기영 교수가 참여정부 시절 과기보좌관을 역임한 것 외에 과기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과기계 인사 상당수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던 것도 코드 인사의 예로 꼽힌다. 국내 사립대의 한 교수는 "정권에 줄대기 했던 사람만 인정받고 고위직으로 가게 됐다"며 "과기계에서 코드 인사는 특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왕차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역시 이번 정부 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초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올랐던 문 차관은 박기영 교수와 박성진 교수 인사 시 과기계로부터 "보좌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 1차관에 임명되자 과기계에서는 "역시 왕차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도 과기계의 불만으로 꼽힌다.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임기철 전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등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과 손상혁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택한 주요 과기계 인사들의 문제가 마치 전 과기계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면서 과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탈과학 정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과기계 인사, 정책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329906 인물이 없나... 인사 좀 제발.. -
[정치·경제·사회] 포항지진 정부 초유의 보상사태 맞을수도 2017년 포항지진에대한포항지진정부조사단의 공식발표가 났습니다. 공식발표는 자연적 지진이 아닌 인근 지열발전소에의한 유도 촉진 지진이라는 공식발표가 났습니다. 지열발전소로 유도 촉진 지진이 가능하냐에대해서는 이미 가능하고 비슷한 전례가스위스에서도 있었던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건설을 시작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물 주입시 발생하는 압력이 포항 단면층에 미소지진을 발생시켰고, 이 미소지진 발생이 본진을 발생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역시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폐쇄가됐는데,이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기술진들이 포항 지열발전소 자문역할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포항지진이 정부의 실책으로 드러나면서 유례없는 소송이 발생할가능성이 커졌고포항시민 51만명이 모두 소송원고의 자격을 갖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거같습니다. 포항지진으로인한 피해뿐만아니라 지진으로인한 집값하락까지 배상에 들어갈경우 소송액만도 수천억이 넘을거라는전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34228 게다가 2013년 박근혜정부때 미래부 보고서를 통해 지진발생을 이미 파악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으로파악됩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30058 국내 EGS 지열발전을 위한 수리자극 효율 극대화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열발전으로 많은 미소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작성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할수있다는건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못할정보입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이나 실무진, 관련사업추진하는 공무원들이면 분명알았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역시 지진유발로 폐쇄를 당했는데, 그 기술진들을 그대로 자문으로 썼다는것은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지열발전연구가 영구중지된 상태이며 울릉도 에너지 자립사업도 중지된상태입니다. 울릉도의 에너지 발전량의 87%를 지열발전이 차지했던점이 밝혀지면서중지됐습니다. 울릉도 날라갈뻔 -
[엽기유머] 촉빠들이 제갈승상 빠는이유 제갈량이 이릉대전 이후 맡았던 업무 (한국정부 기준)국무총리,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등의 업무에 관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획득 그걸로 북벌할 자원 모음.결과 54세의 나이로 오장원에서 과로사.제갈량 사후 내정 부분을 장완, 동윤이 나누어 맡았는데 두 명다 과로사.후임 비의가 혼자 제대로 업무량 따라갔는데 암살당해버림. 후출사표 일부분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 死而後已)온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 -
[정치·경제·사회] 유영민장관 통신3사 CEO 긴급 소집 KT 통신장애 후속대책 논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지역은 어디고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즉시 나왔어야 했다"며 "아현지사 외에도 앞으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046700001?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