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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귀가 여성 `헤드록`한 채 집까지 끌고간 공무원, 집유…강간 고의 인정 안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니 레슬링 하려고 끌고 갔겠냐고 -
[엽기유머] "사람없어 잠깐 풀어놨다"…울프독 3마리와 쇼핑몰 활보한 女, 과거 사진까지 공개 양양 해변서 목줄 없이 찍은 사진까지 공개 논란 A씨의 사진과 댓글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A씨가 과거 양양 해변가 등에서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고 함께 수영하는 사진까지 다수 공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해당 글의 댓글에 한 누리꾼이 "죄송한데 여기 해변은 오프리쉬 되는 곳인가요?"라고 묻자 A씨는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 없을 때 잠시 풀어놨다"고 말했다. 오프리쉬(Off-leash)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한다.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 뒤에는 버젓이 지나가는 남성의 뒷 모습이 찍혀있다.2022년 2월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할때는 품종과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맹견 아니라 입마개 의무 없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A씨는 SNS를 통해 “내 힘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목줄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물림 사고가 잦아 우려는 이해하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며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단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라며 “공격성이 있으면 크기와 견공 무관하게 해야 하는 거 맞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안 온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라 같이 쇼핑할 수 있고 개 운동장도 있고 개 유모차 대여도 해주는 펫 친화적 곳”이라고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416n19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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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욕의힘 ☆☆2000년 기자 성접대(본인 포함)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판결, 의원직 상실)https://news.v.daum.net/v/20060705143813737?f=o☆2003년 기자 성추행 한나라당 의원 후보 정두언(사과)https://news.v.daum.net/v/20060302200810407?f=o2003년 동료의원 성희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사과)https://news.v.daum.net/v/20031224114038265?f=o☆☆2005년 유뷰녀 호텔방 만남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묵주 받느라 만났다고 해명)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8742005년 일본 노래방 여성비하발언 한나라당 평택시장 송명호(판결)https://www.yna.co.kr/view/AKR20100428055600004☆2006년 기자 성추행("식당 아주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선고유예, 출당)https://news.v.daum.net/v/20060227163413263?f=o2006년 최연희 옹호 발언("기자와 친해지려 그런 것")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해명)https://news.v.daum.net/v/20060511025707831?f=o☆2006년 술집 종업원 신체접촉(동영상 공개) 한나라당 의원 박계동(당 경고, 이후 정계 퇴출)https://news.v.daum.net/v/20060503224705659?f=o2006년 여성동장 성희롱발언 한나라당 광명시장 이효선(탈당)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46314.html2006년 여성재소자 성적비하 등 발언 한나라당 의원 이재웅https://news.v.daum.net/v/20061204123811030?f=o2006년 국정감사장 "대딸방 금지하면 사회적 문제, 유사성행위는 짙은 안마"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69264.html2006년 여성단체 대표 성희롱 한나라당 의원 정진섭(당 경고)https://www.viewsnnews.com/article?q=55052006년 워크숍회식 여성 겉옷벗기 강요의혹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성명 불상 여성)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2☆☆2006년 세금으로 필리핀 연수, 선정적 쇼 관람 및 룸살롱 성매매 의혹,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당 사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탈당)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362943#cb☆☆2006년 제자 성폭행미수 및 상해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정석래(구속기소, 제명, 그러나 재판 결과는 성폭행미수 무죄 상해 벌금형, 본인은 술자리에서 검사 세명이랑 싸운 것이고 야당탄압의 결과로 벌금형 받았다 주장, 너무 다른 이야기라 양쪽 내용 다 정리. 기사 링크 4개)https://news.v.daum.net/v/20061218213918543?f=o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12181839201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402010000657#cb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2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 술과 여자 찾는 추태 의혹, 한나라당 수원시장 김용서 등(전면 부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0252735?sid=102☆2007년 국감후 단란주점 접대받은 한나라당 의원 임인배 김태환(당 징계, 성접대는 없었다고 경찰 발표)https://www.nocutnews.co.kr/news/3660682007년 "관찰사면 관기 넣는다" 한나라당 충북지사 정우택https://www.nocutnews.co.kr/news/3293422007년 "덜 예쁜 마사지걸 고른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https://news.v.daum.net/v/20070919201807226?f=o☆2007년 다른 의원에게 "남편 X나 빨다가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나라당 진해시의원 배학술(사과, 운영위 부위원장 사퇴)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0754136#cb☆☆2008년 직원 흉기협박 성폭행 한나라당 국책자문위 정책국장(구속)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506.html2008년 기자 성추행 논란 한나라당 의원후보 정몽준(사과)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9711.html2008년 "4등 신붓감은 애딸린 여자선생"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해명)http://m.segye.com/view/20081116002498☆2010년 "아나운서는 다 준다" 한나라당 의원 강용석(출당)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90214085112010년 "룸에서 자연산 찾는다"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사과)https://news.v.daum.net/v/20101223102004494?f=o☆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김문수https://www.yna.co.kr/view/AKR20110623196500061☆☆2012년 제수 성폭행미수 새누리당 의원 김형태(출당)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972013년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최고의원 심재철(사과)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519.html☆2013년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직권면직)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72013년 기자 신체접촉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면 부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612014년 국정감사 중 비키니 검색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해명)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8☆2014년 캐디 성추행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판결, 당 제명, 국회의장 국립묘지 안장혜택 박탈)https://m.etnews.com/2014091500010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M2OiJodHRwczovL20uYmxvZy5kYXVtLm5ldC9rc3l1bjE1My85NDk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2015년 "여단장 외박 안나간게 여군 성폭행 원인"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사과, 국회 징계)https://m.yna.co.kr/amp/view/AKR20150129107151001☆☆2015년 유부녀 성폭행(또는 불륜) 의혹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사퇴)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162015년 "심학봉 사건, 성관계 후 금전지급은 성매매 아니다" 발언 경찰청장 강신명https://news.v.daum.net/v/20150803150959304?s=print_news☆2015년 다방종업원 성추행 새누리당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판결, 탈당)http://www.gos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idx=188962016년 국정감사 중 다른 의원에 "내가 그렇게 좋아?" 새누리당 의원 한선교(사과)https://www.yna.co.kr/view/AKR20161013142400001☆2016년 집무실에서 성추행 및 회유 새누리당 포천시장 서장원(판결, 출당, 시장직 상실)http://www.pcib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016년 20년전 기자 성추행 의혹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전면 부인)http://cm.asiae.co.kr/article/20161230095739922802017년 대학생 시절 돼지발정제 강/간 모의 논란 새누리당 대선후보 홍준표 (사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22017년 류여해 상대로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 "주모" 발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판결)http://m.inews24.com/v/12667832018년 "우리당은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지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박순자http://m.segye.com/view/20180308014977☆☆2019년 ‘처제 93회 성폭행’ 자유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재판)http://m.sisanews24.co.kr/2004☆2020년 동료 군의원 성추행 국민의힘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2020. 12월 기소)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0610542426291☆☆2020년 성매수 비서관 다시 채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https://news.v.daum.net/v/20210715201613061☆2021년 로스쿨 제자성추행 전력 드러난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정진경(사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3059_34937.html☆☆2021년 골목길에서 바지 벗고 지인 성추행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입건)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097_34936.html☆2021년 기자성추행 의혹 국민의힘 의령군수 오태완(전면 부인, 고소)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70974☆☆2021년 국힘당 청년단체 대표가 회원 약물로 성폭행, 성추행http://naver.me/G7KLF6kk2021년 술집에서 부부에게 신체접촉 언어성희롱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성동(허위라고 주장)http://m.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114463186 -
[정치·경제·사회]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최경영 : 갑자기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바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김규현 : 진짜로 5대3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하고 입법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줄 탄핵을 이번에 또 왕창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5대3이었으면 문형배는 내가 문형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변론 제기해요. 변론 제기하고 팍팍 티내요. 법정에서 왜 왜?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왜 안 해? 어 팍팍해. 국회 측 대리인이잖아? 왜 국회에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요? 이진숙이나 그런 거 재판할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재판 안 하냐? 빨리 임명 안 하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막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티를 팍팍 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5명이. 근데 안 내잖아? 그 얘기는 이 5대3이라는 게 헌재 발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규현 : 국민의힘 발이면은 걔네들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 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우리 영화 한산 보셨습니까? 지금 이순신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산에 보면 학익진을 펼쳐놓고 왜군이 이게 다가오길 기다립니다. 정확히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일제 사격을 해야 왜군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근데 거기서 원균 원균이 그 우익인과 좌익에 있어요. 원균이 워해 군이 자꾸 다가오니까 불안해 가지고 왜군들 다가오는데 '왜? 안 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빨리 쏴 빨리 쏴''아니 사거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쏘면 안 됩니다.''아이 그냥 쏴 빨리' 김규현 : 그래갖고 원균이 먼저 발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균 작살나죠. 왜군 안 죽고 다행히 원균만 쏴가지고 진열이 다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이순신 지휘를 받는 배들이 훨씬 많아 갖고 걔네들은 사거리에 다 들어왔을 때 쏴가지고 다행히 왜군이 전멸을 했죠. 근데 지금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최경영 : 저거일 수 있고 5대3을 계속 띄우는 이유가.. sbs까지 저렇게 띄우는 이유가.. <요약>1. 대비는 하되 신중하자.2. 국힘에서 뿌리는 찌라시가 <5:3>이며, 국힘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말자.3. 정확하게 사정거리 들어올때 일제사격해야 전멸시킬 수 있다.--------------------------------------------- 최경영 : 사람들이 지치면 생각하게 되는 게..'야 힘드니까 대충 그냥~ 뭐.. 그냥 타협하자. 타협하자.' 그래서 4월 18일 이후까지 넘기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이런 상대방의 헛발질을 유도할 수 있다. 두 번째,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살은 내주고, 저는 윤석열은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 힘은. 속마음은 포기했다. 그런데 살을 안 내주는 척해야 살을 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을 안 내주는 척해. 하지만 뼈.. 뼈는 누굽니까? 정당입니다. 정당. 국민의 힘이라는 뼈는 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옥체를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어차피 내줄 거야. <요약> 파면만 막으면 우리가 더 유리하다. 김규현 :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뇌부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전략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제가 아까 이순신처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휘부를 믿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저 불안하다고 해갖고 원균처럼 이렇게 빨리 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략적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준동을 하면은 오히려 지휘부도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수록 이제 지휘부를 믿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전부 다 탄핵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저쪽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거보다 사실 저는 그래요. 김규현 : 전 자연법론자라서 4월 18일까지 그냥 선고 안 하고 퇴임해 버리잖아요. 그게 낫다고 봐요. 장인수 : 그게 낫다? 김규현 : 그렇게 되면은 혁명이에요. 장인수 :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최 선배가 이런저런 가능성. 정치인들의 계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나 국민들은 못 견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공화국을 국민들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해서는 안 될거에요. 김규현 : 우리가 12월 13일 14일 날 여의도에 국회 앞에 탄핵 가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안 하면 그 사람들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의 3배 5배 10배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 힘으로.. 다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참 말이 이상하네. 우리 그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낫습니다. 최경영 : 그걸 저들이 저렇게 너무 사익적으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나오니까. 우리도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입니다. 누가 욕을 먹게 만드는가? 의 싸움.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거 꼭 한번 보십시오. (역자주. 12월 2주차 81% 제외하고, 그간 탄핵 여론 50%대. 이번이 두번째로 높은 탄핵찬성 여론)--------------------------------------------- ㅁ 지금 목적이 뭐야? 목적은 윤석열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거든. 근데 아까 탄핵을 다른 뭐 국무위원들 다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되는지 되지는 않아. A를 한다고 해서 B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분풀이는 돼. ㅁ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경고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4월 18일 넘어가서 만약에 퇴임하고 선고가 안 되면 혁명이다. ㅁ 4월 18일이 지나버리면 정당화 된다니까요?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다 할 수 있습니다.ㅁ 요지는 우리가 더 맞아도 우리는 맷집이 워낙 좋고,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칼은 나중에 빼서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ㅁ 이런 때일수록 꼼수를 쓰기보다는 정석, 원칙대로. ㅁ 4/18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관 2명이 광장에 합류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혁명(=자연법)의 조건 갖춰지는 겁니다.-------------------------------------- "5:3 교착상태"기사는 정치적의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힘의 계획이다 행동하게 만드는. 빌드업이 5:3 기사. 결론 : 대비는 하되, 줄탄핵은 시기상조. 일망타진하기에는 4/18일까지 늦춰지는게 오히려 낫다. -------------------------------------------------------------------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퍼옴이런 의견도 있는데 짱공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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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무죄 / 붸상구 재짱이 생각들어봅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생방송에서 한 멘트를 꼬투리 잡아 토씨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공소제기 하는것 자체가 사법권 남용이며 특정 후보를 조리돌림 하기위한 전략 붸상구재짱이 댓글좀 달아보거라 무죄란다 ㅋ 안달면 졸렬한것 증명한거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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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좌파들 예측이 지금 다 틀리는게 지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좌파유튜버들이 그러면 무조건 그런 줄 알아서 다틀리는거임 ㅋㅋㅋㅋ뇌가 그냥 좌튜버들한테 절여짐본안심리 진행하면 각하가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개 소리를 진지하게 믿고 있고 ㅋㅋㅋ본안심리든 뭐든 판결 전까지 소 요건 유지안되면 각하 가능합니다. ㅋㅋ 소 요건은 3심제 재판에서도 상고심까지 쭉 지켜져야 되는거고요 ㅋㅋㅋ그리고 뭔 3월 초부터 7일날 선고하니 14일날 선고하니 21일날 선고하니 하나도 못맞췄죠 ㅋㅋㅋㅋㅋ님들도 인용이였으면 벌써 선고 끝났을거 알잖아요 ㅋㅋㅋ 인용이 안될 걸 지들도 아니까 선고일 안잡힌다고 부들거리는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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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가 탄핵 기각 한다면..... 윤석열 비상계엄보다 더 충격적일것 같은데…. 그렇게 서부지검에서 생난리를 치며 판사를 찾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또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신상을 털며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조롱했는데… 탄핵을 기각한다?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8적으로 기록되고 수치스러운 한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한민국은 답없다고 봐야지… 검사들이 다풀어주고 그나마 그것조차 안되면 사법부에서 풀어주고… 인터넷에서 정치를 안볼려고 다른걸 봐도…계몽령 ㅇㅈㄹ 하는게 눈에 보이고… 아직 덜망해서..다 같이 더 망하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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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4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내돈 떼먹고 안주거나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는데 용역비를 안주는 채무자에 대해 내가 알고있는것이라곤전화번호 밖에 없을때 지난 03번 글에서 국내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않고 당사자(채무자) 의 인적사항에 주소불명 으로 기재했을때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내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회신신청을 해놓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오갈때마다 메일이 오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문서를 제출했을때는 메일이 안오는 경우도 있더군요.이런경우 수시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혹시나 내가 확인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전자소송” 탭에 “나의문서함” 항목에 보면 작성중서류, 제출서류, 미확인송달문서전체송달문서, 송달문서 정(등)본 발급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핑크색) 보정명령이 오면 미확인송달문서 에 보정명령이 와 있겠죠? 혹은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나의사건현황에서상세정보를 확인해보면 채권자(나)에게 보정명령 송달 이라고 적혀 있다면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해보시면보정명령문이 도달해 있을겁니다. 확인해보면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도달해 있는데 보정할 사항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제출한 민사신청 내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알고있는 사항이므로 법원에서는 2항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대로 적은다음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옵니다. 보정서류를 프린트하여 인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에 초본발급 창구에 들이밀면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본인신분증 지참해야 하고, 소송이 길어져서 다른 민사서류에 초본을 또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기한 한달이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넣었다가 또 보정명령 받았는데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한달에서 3일 지난 초본 첨부한것도 보정하라고 하더군요.1항에 보시면 1개월 내 초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ㅠ ㅠ “나의전자소송” 에서 “진행중사건” 클릭후 조회 하면 사건번호가 뜨고 우측에 “메뉴선택” 버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뜨고 두번째 “소송서류제출” 클릭하면 민사서류 제출화면으로 넘어갑니다.또는 전자소송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민사소류” 에서 전체문서 클릭해도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죽 내려보면 “당사자관련” 항목 제일 첫번째에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클릭합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전자소송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였는데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는 양식 누르면 바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첨부형식이 아닌바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것 같네요. 참고로 제가 작성 후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취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그대로 두거나 빈 칸이라면 이와 같이 작성하시고 정정 당사자는 전과 후를 명확히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바탕으로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초본을 스캔해서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되고 이후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이면 지급명령결정정본, 민사본안이면 이행권고결정정본 이 채권자 채무자 양쪽에 아래와 같이 송달됩니다. 소송은 내가 제출한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급명령같은 경우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을 안열어 주거나 등등의 이유로송달이 안되면 다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애초에 주소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송달이 될지 안될지애매할때는 민사본안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미없고, 관심없는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ㅠ ㅠ 한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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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버터없는 버터맥주팔다가 걸린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 기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이날 오후 박씨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에 사용한 '버터 베이스'라는 문구는 버터가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는 버터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월 논란을 피하고자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버터맥주는 2022년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버추어컴퍼니를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7월 이 업체와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부루구루, GS리테일은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박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불특정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기로 광고했고, 박용인은 업무 관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