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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님에게 묻습니다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전년(70만5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 결과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29.95%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경제 김익환기자님! 기사내용에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 2024년전년(70만5000원)에 비해 => 2023년 2024년 종부세: 1,557,000원(2025년 7월 기준으로 "지난해"는 2024년, "전년"은 2023년) 요약하면:2023년 → 약 70만원2024년 → 약 155만원 (2배 이상 증가)공시가격 상승(29.95%)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 1. 2023, 2024년은 윤석열정권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종부세 올린것처럼 호도해서 기사쓰는 이유가 뭡니까? 2. 잠실주공 5단지면 30~40억인데, 종부세 150만원이 세금 많다고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3. 미국, 영국, 프랑스였으면 30~40억 집은 재산세만 2~5천만원 나올텐데, 이런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안합니까? 4. 1주택자는 종부세 감면을 이미 크게 받고 있음에도, 제도 취지를 왜곡한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5. 세금 인상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시장 구조 대신 세금만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6. 세금 폭탄 프레임을 강조해 재벌들의 부담을 부각, 실질적 불공정성 문제를 흐리는 프레임 유도가 의심되는데요? 7. 공시가 30% 가까이 올라 수억 원 자산 상승 효과를 봤으면서도, 세금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 결여입니다. 8. 기자가 감정적 기사로 세금 논쟁을 왜곡시킨 책임 존재합니다. 언론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9. 좌우대립없이, 진영논리없이 기사는 공평하고, 팩트중심으로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출처 "잠실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세금이 말도 못 하네요" 한숨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7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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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맞짱뜰래?" 담배 피우던 중학생들, 아이 부모에 폭언 2025년 7월7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와 아빠가 산책을 하던중 고등학생 으로 보이는 남녀가 체육복을 입은채 단지 내에서 흡현을 하고있는것을 목격 남성은 급식충 에게 다가가 "이곳은 금연구역 이니 담배꽁초는 치우고 가달라" 라며 정중히 부탁하였음 급식충은 "네가 뭔데 지랄이야?" "맞짱뜰래?" 등 욕설과 함께 남성의 멱살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은 학생의 부모나 담임선생님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였고 (오른쪽 줄무늬 반바지가 급식충) 아이와 함께있는 아빠의 멱살을 잡은채 싸우자고 하고있는 상황 인스타를 통해 영상과 글을 올리며 공론화를 시작하였고 이를 본 사람들은 해당 급식을 욕하며 공론화에 동참하기 시작 그러던중 피해자의 인스타에 댓글이 달렸는데 피해 남성을 초상권침해 , 명예훼손죄로 소송준비중 이며 자신을 향한 악플 또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 어이없는 쌉소리에 사람들에게 욕만 뒤지게 처먹고 빠르게 기사화가 되며 급식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 육은영 선생님 출격 준비ㄷㄷ ㅊㅊ: 개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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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통계로, 살다온 사람보다 일본겨울난방 더 잘 알기 https://theqoo.net/square/1269255678오늘 글은, 겨울철 일본 실내 온도는 75%이상이 10도 이하라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글이에요.팩트는 겨울철 가장 추울 때(아침) 기준으로, 가장 따듯한 곳(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도 이하인 경우는 75%가 아니라 10%이지요.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에서 개별방 난방조절이 흔해진건 2015년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개별방마다 난방을 따로 조절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 맞을거에요. 이런 경우에, 실내난방이 얼마나 따듯한지, 혹은 추운지를 정말로 아는 방법은, 특정시점에서 집에서 가장 추운곳과 가장 따듯한 곳을 동시에 이야기 하는 것일거에요. 둘다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 추운 부분만을,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것이고, 가짜 정보를 퍼트릴려는 목적을 가진 행위일수도 있어요. 일본 난방온도에 관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요. 일본은 머무는 방만 난방을 하고, 한국은 신형 아파트 아니면, 집 전체를 난방을 한다.한국의 경우 지금 머무는 곳을 가장 따듯하게 하는게 당연한건데요. 일본은 자는 동안에도 침실이 거실보다 온도가 낮다. 정도입니다.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일본 침실 온도가 낮은건 사실이에요. 평균 12.3도이지요. 그런데 같은 시점에 거실은 평균 15.3도에요. 침실의 경우 표준편차 4.2, 거실의 경우도 표준편차가 4.2지요.저녁때 기준으로는 거실은 평균 18.3도 인데요. 표준편차는 3.7이에요.저녁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거실이 침실보다 더 따듯하지요. https://www.sciencedirect.영문자씨om/science/article/pii/S0160412024002162#f0010 ** 참고로 이 자료는 최신 일본 단열 기준에 미달하는 구형주택만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위의 문장에 의하면, 겨울에 일본 집안은 도저히 잠을 잘수 없다는, 일본에서 겨울에 살아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에는, 몇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요.1. 거실만 있는 곳에서 살았고, 아침 평균 12도는 침실 이야기라는 지적은 절대로 없어요.2. 침실이 추우면,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 거실로 옮겨서 잤다는 이야기는 절대 없어요.3. 한국사람은 전기 담요 쓸 줄 알거든요. 전기담요를 사기 전 몇일이라면, 전기 담요을 산 후에는 잘 잤다는 이야기가 절대 없어요. 야외 가건물이라던가,아파트 초소의 경우에도 전기 담요만 있으면 포근 하게 잘 수 있는데도요. 겨울 일본거실 저녁때 20도 이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보다, 통계가 더 정확히 이야기 해 주지요.표준편차(SD)가 있으면 10도이하인 경우가 몇 %, 12~15도는 몇 %를 계산 할 수 있거든요.고등학교 확통에 나오는 Z값을 구하는건데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AI를 써도 이 정도는 잘 계산해 주더라구요. 어느 AI도 잘 계산해주니, 계산은 생략하고 결과만 표시할게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모르는 추움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편차와 평균이 있는 신뢰구간 95이상의 통계를 보면, 살아본 사람보다 분포는 더 잘 알 수 있지요.(모순1, 모순3, 모순2의 순서로 설명할게요.) 모순1먼저 일본의 주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1R은 일체형 원룸, 1K는 부엌과 거실겸 침실이 문으로 구분된 형태이지요. 1LDK는 한국식으로는 투룸에 가까운데요, 거실 겸 부엌, 침실로 구성되어 있지요.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실이 아니라 거실의 온도를 적용하는게 맞이요.가장 추울 때 기준으로 평균 15도에요.그런데 일본에서 살아봤다는 사람들조차 게시판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12도는 침실기준이고, 거실은 그것보다 따듯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못 해요.아래 짤방은 거실 겸 부엌과 침실로 구성된 1LDK의 구조도입니다. 이 경우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더 작은 타입은 거실 겸 침실만 있지요. 모순2유학생 혹은 고학생들에게는 월 170엔도 부담이 크지요. (모순 3에 나오는 계산이에요.)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도 있지요. 아침 기준 12도는 침실기준이고, 거실은 15도 정도이지요. 거실에 매트리스 깔고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이 구분된 경우에는, 거실로 가서 자면 되잖아요.한국사람은 유연하고 유능하게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하잖아요. 잘 때에는 매트리스만 들어내서 거실에서 자면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춥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요...ㅋㅋㅋ 모순3일본 전기 요금이 꽤 비싸긴 해도, 전기 담요 2단계 60w * 8시간 * 30일로 계산하면, 한달에 15kw면 잘때만은 따듯하게 잘 수 있어요. 일본 전기요금으로 계산해도 한달에 3000원이면 되어요. 3000원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전기방석을 사용하면 30w * 8시간 * 30일, 월 1500원 정도면 잘때만은 따듯하게 자는게 가능하지요. General Electrics의 1943년 첨단 제품은, 특허기간 만료로, 이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집 안이면, 잘때에 추워서 못 잘 일은 없지요. 1954년 제품인, 세탁이 가능한 전기담요 관련 특허도 만료되었으니, 저렴한 가격에 1940년대 최첨단 전자 제품을 가격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특허권 풀린지 60년은 된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숨이 막힐 만큼 두꺼운 이불에 눌려서 잔데요. 또 바로 옆에 온도가 가장 낮은 아침에 15도는 되는 거실이 있는데, 거실로는 절대 못 옮겨서 자는게 한국사람이라구요? 결론을이야기 하면요, 겨울철 일본 가정집에서 가장 추울 때(겨울 아침시점), 가장 따듯한 곳(거실)을 기준으로 하면, 10도 이하인 경우는 약 10%에요. (위 거실 아침 기준,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하면, 누가 계산해도 같은 분포도가 나오지요.)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기준으로 일본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아요. 도마를 일본에 전해줬더니 반으로 자르고 끈을 달아서 신발로 신고 다니더라. 전란으로 인구가 너무 줄어서, 여자는 어디서나 펼칠수 있는 이불 비슷한 옷을 입고, 베게를 등 뒤에 달고 다니도록 장군이 명령했는데. 그게 기모노다. 이런 엉터리 정보를 이제는 원하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원하지요. 일본 추워서 못 살겠다. 자료 찾아오는걸 자세히 보면, 기준이 침실이에요.https://jp.weathernews.com/news/4954일본은 방별로 개별 난방을 하고, 방별로 온도차이가 꽤 나지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경우엔 가장 따듯한 곳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경기도에서 가장 추운 양평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불과 34%에요.강원도 강릉 도시가스 보급률 50%, 태백시 18.4%, 정선군 -> 매우 낮음, 인제군 0%, 홍천군 -> 매우낮음 이에요.이런집에서는 등유로 난방하는게 그나마 저렴한데요. 등유 600리터(한달분) 현재가격이 70만원 정도인데요. 3달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210만원이에요. (기준온도 20도 기준)물론 대부분의 등유 난방 가구에서는 기준온도 18도로하고, 집에 없을때에는 난방을 최소만 돌리는 식으로, 일본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아껴살겠지요. (일본 저녁때 거실 평균 온도는 18.3도 정도이지요.) 위의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집집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설치비용이 어마어마하지요.가스공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군청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수천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실내온도 학술 연구자료는 있지도 않아요. 겨울 가장 추운 달에, 하루 중 가장 추운 시점에, 가장 따듯한 장소가 15.3도 안 되는 집은 한국에도 제법 많을것이에요. (인용할만한 제대로 된 연구자체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지는 이야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제대로 된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일본겨울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10도 이하인 집은 10% 정도라고 계산되지요. 아침 침실 자료를 사용해도 일본 겨울 가장 추운 시점인 아침에 10도 이하인 집은 불과 30%에요. ** 일본 겨울 거실기준으로 저녁 때, 20도 이상인 비율은, 32.2%이지요. 구옥을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이니, 최신 일본 단열 기준을 지켜서 만든 집들은 저녁 때 기준, 20도 이상인 비율이 더 높겠지요. ** 1954년 GE 광고https://www.ebay.com/itm/115880634088?_trkparms=amclksrc%3DITM%26aid%3D1110006%26algo%3DHOMESPLICE.SIM%26ao%3D1%26asc%3D264183%26meid%3D90086d119ce94dd092868bd5df71ae0a%26pid%3D101875%26rk%3D2%26rkt%3D4%26sd%3D166992323580%26itm%3D115880634088%26pmt%3D1%26noa%3D0%26pg%3D2332490%26algv%3DSimVIDwebV3WithCPCExpansionEmbeddingSearchQuerySemanticBroadMatchSingularityRecallReplaceKnnV4WithVectorDbNsOptHotPlRecallCIICentroidCoviewCPCAuto&_trksid=p2332490.c101875.m1851&itmprp=cksum%3A11588063408890086d119ce94dd092868bd5df71ae0a%7Cenc%3AAQAKAAABcG96wQ16jds4VFcrhy1F3d4mbwZUJI9Fs%252BgdXYAHIzlX2e3YaNh7x%252BEnKA3G%252BCqSl1Xn4McfcWFK1GytmS2qxJ87mtE8Gm3iR1Ja4WBwh0hNHJrJx3Ki5mp04ow4CO7lP%252BooCybZDDU%252BbbSwmg7CbTin%252BBzBzbCYVnbjvyQAHu6--HI4MB7SvJl5IJqlyvomgoLMlgT6qAJzX0SANJhty2dJmlEF1pBrjq6ry5Xt0bWT8i8GEZt0TyFwLvz2R3fJY9nwmf1AnzlODAJp2aCw6wYVAnzEXsH15SjpMuJ0rNfdlfsSm1E4x5U2Jw0iTmKpxeyx7x9eNlxWRNGIU%252Baj9bYLgNHGSCX%252FjonO9Fgu6TJfEqx%252Fw17GSXaDQAjNSusARh9%252FDkACxMd6OG2dXMpO%252FZ41uQ0S0bD9XDYz9newS7njANI9bUPRYhfpzN3Nq19ViXCoMwNnisF11VydKZ5aggpKruCDp2wAWvSI8a%252FV5e%252BQ%7Campid%3APL_CLK%7Cclp%3A2332490&itmmeta=01JZ8168S17C0JR0JPT48XM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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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괴기맨숀, 구주천공성 극장판 무료 공개 중 괴기맨숀 The Night Shift (2021) https://tv.kt. com/tv/vod/pVodOContDetail.asp?ocid=3 https://page.kakao.com/content/59462002 철거 예정 아파트에서 촬영한 호러 영화로(이 영화 촬영으로 만나 인연이 생긴 이후 현실에서 실제로 결혼한 커플들 역시 나오기도) 영화 뿐만 아니라 영화판에 추가 내용을 보강한 TV판, 웹툰판, 속편 영화 '괴기열차'도 제작된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금토일 한정 '잇츠뉴'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공포 웹툰 작가 지우는 아이디어를 찾아 괴기맨숀이라 불리는 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한다.표정을 알 수 없는 중년의 관리인은 이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고,504호, 708호… 지우는 사연을 들을수록 홀리기라도 한 듯 괴기맨숀에 점점 집착하게 되는데...!미스터리한 맨숀! 5개의 에피소드! 괴이하고 섬뜩한 현실 공포가 온다! 구주천공성: 열흘간의 꿈 九州天空城之时光回转 Novoland - The Castle in the Sky: Time Reversal (2020) 소설 원작인 구주 시리즈가 날개 달린 캐릭터 등 판타지 요소로 인기를 끌면서 TV 시리즈 및 영화로도 시리즈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프리퀄 영화 '열흘간의 꿈' 편은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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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번 성폭행"…마주친 母도 다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 -
[인생상담] 집 전세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아파트에 4년살았는데 ( 처음2년 , 5%금액증가 재계약후 다시2년) 만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집주인이 임대업을 그만두고 월세로 돌리고싶다고하네요 저는 5%증가후 재계약이 가능한줄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이게 한번만?되는거같더군요 상가들은 10년인가? 되던거같았는데 집은 다른가봐요 일단은 이사가려고하는데 원래 집은 2년후 5%증가후 한번 재계약후에는 더이상 같은조건으로 5%씩늘려서는 재계약못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지금 집주인이 임대업을 그만두고 일반인 신분이라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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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카르텔이 이재명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파트값 올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 첫째, 강남3구 및 마용성 요즘 뜨는 동네 하고 한강뷰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 소위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봄, 어짜피 집값을 견인한건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대출 일으켜서사고 팔고, 거기에 어영부영 패닉바잉으로 합세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지난 코로나 시국에 강남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전세 대출 풀로 레버리지 땡기고아빠 엄마 아들 딸 전부 각각 강남 상급지에 갭투자 해서 최소 보유기간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음 내 지인들 중에도 있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싹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함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 강남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에게 놀아난 샘,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강남이 쳐 망해야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지난 대선에 강남3구 주민들이 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겠음?국힘당은 아파트값 졸라게 부양해줘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팔아먹기 쉽게 세금도 깎아줘 종부세도 깎아줌근데 민주당은 이들을 규제하기 바쁘니, 내 자산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임 둘째, 건설사 토건족들 이번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비판조로 보도 쏟아내는게 SBS임, 왜 그럴까?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도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부실시공,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GS건설, 롯데건설 전국에 아파트 때려지으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졌음?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건설 노동자들 많은 돈을 벌었음???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임, 더 충격적인건 요즘은 건설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한국말도 아예 못하는 한족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함,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다 40~50대 이상이고 숙련공이 모자르고 인력도 없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곰방만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막 쓰고, 원자재 가격 아낄려고 철근 덜 넣고 이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하자 투성임, 그리고 미친듯이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 땡겨서 아파트 때려짓다가 망할꺼 같으면,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 웬만한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도 부실기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는 기업은 싹다 정리 되어야함 셋째, 금융권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연히 대출로 먹고사는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함그래서 마구마구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다가 어차피 상환 못하면 주택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리면되니까, 빚에 빚을 더하고 아파트 가격을 쌓아 올리면서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되고또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 어려워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음 넷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를 비롯,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결국에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돈 범공인중개사 복비는 존나게 뜯어가면서 정작 매수자가 사기 당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부동산 신탁사도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도 없이 수수료와 사업이익만 쏙 챙겨감, 그 가운데에서 피해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이 당연한것처럼, 예금이나 주식하면 등신인것처럼 선동해서 서민들 패닉바잉 하게 만든 일등공신들, 이들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여전히 책쓰고 강의하면서“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강남빌딩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팔이로 서민들 뜯어 먹고삼 ------------------------------------------------------------------------------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카르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이 있었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다 주택자들 대출 규제 하는 거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 역대 정부 아무도 납득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함 대기업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 부터 금융권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 까지, 정권 내내 미친듯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정부를 공격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카르텔 거악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엄청난 모험을 한 거임 이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함…… 당신내들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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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