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3)
-
-
[정치·경제·사회] 전 경제부총리 조순씨가 드디어 나섰다!! 전 경제부총리 조순씨가 드디어 나섰다!! 조순, "美 한국경제 모델 될 수 없어..FTA도 반대" 기사입력 2008-06-13 09:4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경제부총리 출신의 조 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13일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식의 경제모델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MB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경제는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이 이제 새삼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서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의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한국은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모방하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선진국이 갖춰야 할 기본, 즉 인적.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닦아야 하며 국민생활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미국은 본래 승자의 나라로, 돈 있고 힘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나라지 풀뿌리 민초의 목소리가 그리 큰 나라는 아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모든 FTA가 결성되면 대외경제정책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FTA 반대 입장도 밝혔다. 그는 또 "동시다발적인 FTA가 가지고 올 그 엄청나게 많은 자유는 엄청나게 많은 부자유로 변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자유무역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라가 되자면 환상을 버리고 나라의 바른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서 "문화가 없으면 정체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으면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조순 교수는 또 쇠고기 파동 등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조치를 정부가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밖에 다른나라와의 잇단 FTA 체결 추진과 관련해, FTA를 통한 자유가 엄청난 부자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 조순 / 서울대 명예교수 - "이렇게 되면 그게 부자유를 가져온다. 꼼작못하게...대외정책이 없는 나라로 만든다" 이밖에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FTA 피로증을 느끼고 있다며 신중하고 차분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기자 han19@
-
[엽기유머] 국민연금공단돈 다 받고 싶으면 연봉 2000을 넘지마라!! 월소득 156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머니투데이 2006.03.07 10:00:09]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돼 월소득이 156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납부기한 경과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인 156만6567원으로 정해 노인들의 연금수급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4만5000여명이 추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60세 이후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이 지급됐다.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때에도 월 42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급여지급이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연금을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넘을 때마다 5%씩 추가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돼왔던 것을 최초 3% 가산후 1개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해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0만1700원을 내는 24등급 가입자가 미납 후 7개월이 지난 경우 종전에는 1만5250원의 연체금을 내야 했으나 9150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간소화시켜 지자체에서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던 것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 등을 통해 연금공단에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생략시켰다. 또한 가족수당과 유족연금 수급기준이 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크게 완화해 배우자, 자녀의 경우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근로자가 개별납부한 기여금 반환시에는 쌓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고쳤다. 복지부는 아울러 연금 가입자가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이세끼들 말장난하네... 나이가 먹을 수록 경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연봉도 오르는데.. 뭐? 월 소득 156만원 이하면다 돌려 받는다고? 그럼 그 이상 받는 소득자는? 니들은 경력이 쌓일 수록 연봉을 조금 받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그리고 이게 세금이야 뭐야? 이름은 연금 보험인데... 왜 연체금이 있니? 정신이 있는 세끼가 만든건 아닌거 같다.씨발 더러운 개세끼들~ 니들부터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바꿔서내 쌍~ 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