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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
[자유·수다] 보이스 피싱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며칠전에 보이스 피싱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지라 대사관 직원이라고 하더니 법원으로 부터 문서가 와 안내 도와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통화하면서 메일로 주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내준 주소가 gov 가 아닌 dba.bdaxxxxx.com (혹시 몰라 뒤에 주소는 x 표시 했습니다.) 이더라고요. “ 뭐지? ”하다가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해서 접속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청 사이트와 똑같더라구요. (주소만 빼고요.)그러더니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니 사이트가 뜨기는 하는데 아래처럼 하단에 이미지가 깨져있고 엄청 허접합니다.하지만 로그인 링크를 제외하고는 다른 링크는 진짜 대검찰청 사이트와 연동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대사관 전화번호로 오고요. 딱봐도 주소도 무슨 bdaxxxx.com이고 사이트도 허접하고 해서 “이거 피싱 사이트네~ 그렇게 살지 말라고 ” 욕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엄청 열받았었죠… 시간낭비도 그렇지만 이런 사기꾼들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놈이 전화를 했네요? 아나~그리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하네요.(이놈들은 정보 공유도 안하는지 원… )그래도 이놈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서브 도메인을 바꿔서 알려주더군요. im.bdaxxxx.com 이렇게요.욕하고 끊을까 했는데 옆에 다른 사람도 있고 해서 “아~ 다른사람한테 전화 이미 받았다고” 하고 그냥 좋게 끊어버렸습니다.두번이나 같은데에서 연락받아 열받는데… 근데 이거 왠지 느낌상 또 전화가 올거 같아요~ 또 오면 어떻게 골탕을 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새도 이런식으로 보이스 피싱을 하고 있으니 사이트 상태도 구경하실겸 조심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
[엽기유머] 전설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발동 하셨네요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치검찰 집단들은 존재 해야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채양명주 특히나 명품백 콜검 휴대폰 반납까지 하고 조사를받으셨고 백받는 영상을 전국민이 다 보았는데 당당하게 불기소 처분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임은정검사 빼고 다들 입 다물고 있지요 선택적정의 선택적분노 선택적공정 정권 바뀌면 대응할 시간도 주지말고 검찰해체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요 -
[정치·경제·사회]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尹 공천 개입 경로 나왔나? ◀ 앵커 ▶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관계자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녹취가 공개된 명태균 씨와의 통화를 앞두고 자신의 뜻을 뒤집은 셈이 됩니다.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고 과연 누군가 개입했던 걸까요? 무슨 내용인지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새벽.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 씨가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 중에는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을 언급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라고 명 씨에게 보낸 겁니다. 한기호 총장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던 한기호 의원으로 보입니다. 한 총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준석 의원 문자대로라면, 경선이라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한기호 의원, 이준석 대표를 거쳐 명 씨까지 전달된 겁니다. 명 씨는 날이 밝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다음날 명 씨가 원한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MBC에 “한기호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공천 관련해서 일상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그 기간 공천이든 다른 주제든 용산이나 대통령이랑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준석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은 경쟁력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8093 https://m.ilyo.co.kr/?ac=articleview&entryid=482535 [단독] “형님 사실…” 명태균 공천 탈락 후보에게 사과…공천 개입 정황 추가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1862?sid=102 검찰, ‘명태균 공천 거래 의혹’ 당시 국힘 공관위원들 서울서 출장조사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n.news.naver.com -
[엽기유머]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사드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측에 유출' 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여당도 “귀를 의심” | JTBC 뉴스 2022.07.29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사드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측에 유출” | 연합뉴스 (yna.co.kr) “사드미사일 교체작전 사전에 알려”…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주한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사전 설명”…군사기밀도 포함 판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 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 민주, ‘文정부 사드 기밀유출’ 수사요청에 “감사원,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文정부서 사드 정상 운용…사드 배치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감사원을 향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감사원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군사작전 내용을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수다] 짱공장터를 없어지게 만든 사기꾼 형량이 나왔습니다. 그제 일하다가 대검찰청에서 카톡이 날아와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이런 내용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창원지법2024고단1260호 피고인 김영훈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11월14일 징역 2년,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짱공에 저와 같은 피해 톡방에 계시는 분과 계셨던 분 계시겠지요 그가 올해 5월 말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받아보았는데 징역 2년이라는 말에 안도감보다는 한숨이 나오네요 분명 이 친구 교화는 커녕 나와서 또 사기질을 하고 다닐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영훈이라는 친구 당하고 나서 안 이야기지만 희대의 사기꾼이더군요 이미 사기 전과만 못 잡아도 4~5범 이상인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기타등등 이미 사기로 유명한 네임드였던 인물이였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명한 곳 외에서도 별의별 커뮤니티 카페 등 사기 게시물을 올리고 다니더군요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저격하면 그 많은 게시물들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얼마 안 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튀더군요 찾아보니 갤럭시 노트2 노트3부터 그의 사기 게시물이 검색이 되니 그가 얼마나 오랜기간 사기를 치고 다녔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가능하지요 조금만 그에 대해 검색을 해봐도 그의 민증 이미지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온 사진 이미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를 치고 물건을 보낼 리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멘트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보냈더군요 오죽하면 네이버 카페에 김영훈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가 있을 정도로요 여기저기서 조금 들어본 이야기론 도박에 빠져 있다나?? 그래서 사기 친 돈 도박에 탕진하고 다시 사기를 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와의 톡 대화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모양인데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한테 의절당한 듯하고요 사기 초범 정도 되었을 땐 아버지가 피해 금액을 변제해주신 모양인데 계속 저 짓거릴 하고 다니니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본인은 주장하는군요 김영훈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영훈씨 당신 입으로 말했듯이 쓰레기처럼 살지 마시고 이번 감옥살이를 끝내고 다시 세상에 나와선 조금이라도 교화가 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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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명태균 "김건희한테 돈 받았다" https://naver.me/FN7MQqth https://v.daum.net/v/20241112182507760 두창 부부 얘네는 진짜 골로 가겠다… 이런데도 특검은커녕 특감으로 물타기 하려는 가발센세의 정무감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 유영하> 그게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돈 봉투 받은 시점. ◆ 유영하> 그렇죠. 그게 언제였는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지 영부인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준 거는 그런 거죠. 그게 어떤 대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서 심부름값을 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그건 명확하지 않죠. 돈은 받았는데 명태균 씨 입장은 보도대로 따른다. 제가 보도는 못 봤지만. 교통비 조로 받았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천만 원 교통비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그렇죠. 통상적인 사례적인. ◆ 유영하> 통상적인 문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8237?sid=100 유영하 “김여사, 명태균 돈 봉투 500만 원? 강혜경 진술일 뿐”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n.news.naver.com https://m.news.nate.com/view/20241112n33732?issue_sq=11000 [단독] 검찰, 김 여사가 명태균에 준 돈봉투 사진 확보…명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질문에 답변하는 명태균 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준 돈봉투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돈봉투 m.news.nate.com 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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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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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의 소리,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생방송] 서울의소리,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u4JQu5lDA4U?si=SvBRjiI36MIt9oXf[보도자료] 상습적으로 명품(뇌물)을 받으며, 인사청탁 등으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이를 방관한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이 12월 6일(수)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정문에서 열립니다.(고발장 첨부) [고 발 장]고 발 인 백 은 종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6, 5층 501호 (영등포동, 오성빌딩)010-6801-5900 담당자: 정대택 (서울의 소리 소속, 010–5216-3266)피고발인 1. 윤 석 열 (대한민국 대통령)2. 김 건 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죄 명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죄고 발 취 지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 사 실1. 당사자들의 관계고발인은, 2023. 11. 27. 고발 외 최재영 목사가 피고발인 김건희(이하,‘김건희’라고만 합니다)에게, 향수, 명품백 등의 금품을 전달하고 김건희가 이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서울의 소리”대표이자 운영자이고, 피고발인 윤석열(이하,‘윤석열’이라고만 합니다)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김건희는 위 윤석열의 배우자입니다.2. 피고발인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피고발인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김건희는 2022. 9. 13.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 층에 있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았는데, 이러한 김건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발인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언론매체들에 의해 해당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된 2023. 11. 28.경에는 적어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경우, 윤석열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수사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뇌물수수죄김건희는 2022. 9. 13.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파우치)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그 이전에 향수와 기타 다른 금품도 수수하였고, 피고발인들은 부부 사이이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는 윤석열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와의 만남에 대해 자신이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만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실제 최재영 목사는 통일 운동을 오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편,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매우 폭 넓게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직무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과거 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존재를 고려할 때, 대통령은 최재영 목사를 해당 자문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만약, 김건희가 받은 금품 등이 윤석열에게 전달되었거나, 둘이 공모를 하였거나, 윤석열이 묵인하였거나 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결론이처럼,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윤석열이 이를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관계는 부부인 점, 최재영 목사는 여러 차례 금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의 직무는 막강하고 포괄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되었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인 동영상은 추후 고발인 조사 때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2023. 12. 6. 고발인 백 은 종 (인) 요즘 뉴스보면 명품백 관련 이야기 하나도 없죠. 참언론 서울의 소리 리스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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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45만원 결제? 이전 글 댓글을 보고 작성해 봅니다. 저는 예전에 업무로 대검에 자주 갔었고 종종 점심도 구내식당에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거의 10년 전이긴 한데 그때 당시 구내식당 식권이 4천원 정도로 기억 나네요 2019년도이니까 4500원이라고 가정하고 45만원을 결제하려면 100명이 먹었다는 소리인데이건 실제 100명이 먹은게 아니라, 식권을 100장 구매해서 N빵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비리라기 보다는 점심 식대를 법인카드로 긁어서 먹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근데 문제는 점심 식대조차도 무분별하게 특활비로 써댔으니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막 썼겠죠. 그리고 잘못을 했으니 저렇게 상호명과 시간을 가렸겠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인걸 지들도 아니까 멍청한 건 전화번호는 왜 안 가렸을까요?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 죄다 몰려있는 기관에서 하는 조작 수준이 저 따위라니너무 실망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대검 ‘이태원 사고’ 대책본부 구성. [펌] 검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꾸렸다.대검은 29일 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사고 발생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신원확인, 검시 및 사고원인 규명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사건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도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서울서부지검장)을 구성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고 발생 직후 검사장 이하 차장검사 및 형사부 검사들이 전원 사무실에 출근해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망자들이 서울 전역 병원으로 이송된만큼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신원확인 및 검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29일 밤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오전 6시 기준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대형사고 수습본부가 총리실, 행안부, 소방청이 아닌 검찰청에서 대책본부가 만들어 진적이 있었나?? 역시 검찰정부가 틀림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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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기조실장에 또 검사출신…물러난 조상준 자리에 김남우 전 차장검사 유력 공석이 된 국정원 자리에 또 검사 출신이 유력후보, 그것도 김앤장 출신.흠…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이랑 윤씨, 한씨가 모여서 우리는 한팀이라고 했다던데…? 한편, 같은 시각 역시나 제보자 물고 늘어지는 진씨.애초에 유튭에서 제보 폭로할 때 ‘알고보니 개딸’ 뭐 이런 공격 나올까 봐 미리 공개했던 내용이었건만…진씨는 아랑곳하지 않네,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 취향까지도 아는 정말 척척석사로세. 근데 나는 제보자 신상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야.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진데, 진석사는 그것까진 모르나… -
[정치·경제·사회] 영부인 특활비 문제면 "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김승원 의원실은 8일 <오마이뉴스>가 147억 원 산정 근거를 묻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검찰 특활비 배정 자료를 바탕으로, 윤 총장 재임기간 대검찰청 특활비 총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약 266억 원(2019년 100억 9365만 원, 2020년 81억 5624만 원, 2021년 예산 84억 원)을 윤 후보 재임 기간(20개월/36개월)으로 나누면 약 147억 원이다이 가운데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에 배정되는 특활비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 집행' 규모는 연간 50억 원대로, 2020년 특활비 중 65%에 이른다.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청와대,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에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하지만 수사 등 기밀유지를 명분으로 증빙자료 없이도 현금 사용이 허용되다 보니 그동안 기관장 등의 '쌈짓돈'처럼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도 검찰 특활비였다."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이건 문제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