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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정치·경제·사회] K 병원 9500억 부정수급 근황...jpg 사기공화국 일상이라 이젠 놀랍지도 않은 1인 1병원이 원칙 이런 거나 잡지 시발 ㅋㅋ 9500억 해먹을 정도면 얼마나 방치해둔거냨ㅋ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6월, 현장 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의 A 관절병원과 부산과 인천 등에 있는 다른 관절병원 5곳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공단은 A 병원의 원장 B 씨 등을 서울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공단은 A 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어기고, 건강보험 급여 9천5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주장하는 부당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공단은 해당 6개 병원이 의료법의 ‘1인 1병원’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목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병원의 원장 B 씨가 다른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 5곳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입니다. 해당 병원과 의료법인을 만들 때, 관련 자금조달을 B 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업회사나 B 씨의 가족이 대부분 주도한 점, 그리고 이들 상업회사와 병원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라는 겁니다. [B 씨 소유회사 직원 : (보내시는 물류의 80%가 A 병원으로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인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지만, 지난해 6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그를 전제로 9천억 원대 부정수급을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 부산 병원에서 B 씨의 계좌로 3억 원가량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거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A 병원 의료진 3명을 부산 병원에 파견한 뒤 인건비를 B 씨 계좌로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인 병원들의 거래 계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더 살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엽기유머]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이유.jpg 비유가 이게 맞아요? 삼성전자가 동덕여대에요?ㅋㅋㅋㅋ 올해 보험료 대폭 인하된 암보험 대안으로 급부상치료받을 때마다 일정액 지급하는 정액보장 도입도올해 4월부터 제10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대부분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관련 보험료가 인상됐다. 반면, 뇌·심혈관 관련 상품의 경우 30~50%까지 보험료가 대폭 인하됐다. 이에 손보사들은 ‘뇌·심혈관 보험’을 올해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건강보험 주력 상품이 ‘암보험’에서 ‘뇌·심혈관 보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의 뇌·심혈관 보험 출시가 많아진 이유는 평균수명 증가로 뇌·심혈관질환이 치매와 함께 노후 3대 질병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 실제 뇌·심혈관질환 진단 전과 후의 의료비는 차이가 크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뇌경색 발생 전 760만원에 불과하던 연간 의료비는 발생 후 첫해 3300만원으로 4.3배나 증가했다. 초기 치료에 치료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국내 사망 원인 2~3위인 심혈관·뇌혈관질환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크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치료비는 심질환이 4484만원, 뇌질환이 3062만원이다. 뇌·심혈관질환은 후유증이 많고 장기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므로 진단 이후 6개월이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손해보험 시장의 중심은 암, 뇌·심혈관 관련 보험이다. 은퇴를 했거나 준비하는 50~60대들의 암보험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뇌·심혈관질환 보장은 미흡하다. 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고객과 상담에서 뇌·심혈관질환 치료의 경우 1년으로 끝나지 않고 치료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고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손보사들은 뇌·심질환 보장금액을 5억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금 지급 방식인 ‘정액보장’을 도입했다. 정액형 보장은 의료, 치료 비용은 따지지 않고 매년 일정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생보사 보험금 지급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현대해상암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3대질병보험실비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보험비교사이트순위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보험비교유병자실비보험보험비교암보험비갱신형추천운전자보험비교실비암보험보험비교사이트비갱신종합보험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실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뇌혈관질환보험실비암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어린이보험순위KB금쪽같은자녀보험KB어린이보험어린이실비보험어린이보험비교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추천태아보험비갱신어린이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른이보험보험비교암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운전자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비갱신어린이보험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실비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추천실손보험비교보험리모델링보험비교사이트비갱신종합보험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간병보험간병비보험간병인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보험가입순위실비보험비교농협 어린이보험수술비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갱신형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유병자 암보험실비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보험료비교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사이트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암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건강종합보험어린이보험비교무해지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치아보험비교사이트간병인보험간병인보험비용간병비보험간병인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 추천운전자보험 보상운전자보험비교오토바이보험오토바이책임보험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오토바이보험료암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운전자보험 추천운전자보험 벌금암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실비보험 비교실비보험 보장내용비갱신암보험비갱신암보험비갱신 뇌혈관보험비갱신 심장질환보험운전자보험비교운전자보험가격비교운전자보험료 비교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다이렉트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료비교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비교자동차보험비교견적종합보험종합보험비교사이트3대질병보험종합건강보험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현대해상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3대질병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순위 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 보험비교 유병자실비보험 암보험비갱신형추천 운전자보험비교 실비암보험 보험비교사이트 비갱신종합보험 실손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추천 뇌혈관질환보험 암보험비교 어린이보험비교 어린이보험순위 KB금쪽같은자녀보험 KB어린이보험 어린이실비보험 암보험추천 보험추천 태아보험 비갱신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실비보험비교 실비보험추천 실손보험비교 보험리모델링 간병보험 간병비보험 간병인보험 어린이보험가입순위 농협 어린이보험 수술비보험 갱신형 암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유병자 암보험 보험료비교 건강종합보험 무해지보험비교 치아보험비교사이트 간병인보험비용 간병인보험추천 운전자보험 추천 운전자보험 보상 오토바이보험 오토바이책임보험 오토바이보험료 운전자보험 벌금 실비보험 실비보험 비교 실비보험 보장내용 비갱신암보험 비갱신 뇌혈관보험 비갱신 심장질환보험 운전자보험가격비교 운전자보험료 비교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비교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비교견적 종합보험 종합보험비교사이트 종합건강보험 -
[정치·경제·사회] 건보료 인상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정치·경제·사회] 의사정원 : 짱공에 15년넘게 서식중인 의새 의견 짱공은 대학시절부터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여서 글은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엽기유머부터 해서 스트레스받으면 자주 찾는 곳입니다. . 물론 처음에는 미드 다운받아보려고 알게된 사이트였지만 여러 게시판을 알게 된 후에는 밤낮없이 눈팅하러 오네요. 얼마전부터 스트레스 풀러 오는 곳이 어느새 짜증나고 우울해지는 곳으로 변해가서 착잡한 마음에 요새 논란중인 의사정원에 대해 될 수 있음 드라이하고 객관적이게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욕을 먹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먹는거보단 덜 우울 할 거 같아서요 일단 전 소위 빅5라 불리우면 대학병원에서 어느정도 필수의료에 발을 걸친 과 세부전문의 입니다. 외상팀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과고요 소위 바이탈을 다루는 과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독립적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6년 인턴/전공의 5년 군대3년 전임의2년 해서 16년정도 걸렸네요. 교실에 남을까도 고민을 잠깐 했었지만 대학병원의 술문화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이며 개원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싸움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정말 2025부터 신입생 5000을 뽑게 되어도 그 후배들이 필드에 나와 제 또래와 경쟁하기까지는 여의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로 잡아도 10-12년, 남의는 15년인데 그쯤이면 전 환갑이라 은퇴를 준비할 시기이며 싸진 인건비로 오히려 여려명을 고용하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는 아님을 밝힙니다. 집안에도 의사가 몇명이 있긴하지만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제 자식들은 의대에 진학할 계획이 없고요. 정부정책의 근간 및 명분을 정리해보면 3가지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적은 지방의 의원수-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등2 OECD 인구당 의사수가 평균도 안되는 2.3명이다 3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1 지방의료/필수의료가 약하다 지방의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적은것이 과연 의사/병원만일까요?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가 적습니다. 출생율이 떨어져서도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일 생활권 시대입니다. 대학에서 근무했을때도 아침에 비행기타고 제주에서 올라와서 진료보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SRT/KTX등 대중교통 이용지점에 대학병원 셔틀도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90%가 민간입니다. 10%정도가 공공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모이는곳에 사람들이 선호하는곳에 의사도 몰리게되며 병원도 지어집니다. 이를 우려해서 의협 및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실효성있게 시행해야한다고 약 30년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묵살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1차에서 걸러지고 다시한번 2차에서 걸러지고 그렇게 남은 중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모여야하는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증도 왠만하면 다 대학병원 진료를 보게됩니다.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질환이여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올라오게됩니다. 이런 현상속에 정말 상급종합병원 혹은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봐야하는 중증 환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됩니다. 이것을 단순 의사수로만 봐라봐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지 않으면 마치 의사수가 정체되고 고갈되어가는 느낌으로 언론에 나와서 떠듭니다. 하지만 의사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매년 3000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활동의사수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용하는 OECD 통계중에 인구당 의사수 증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아과 오픈런도 똑같습니다. 오전 출근/등교 시간에 한차례 그리고 하교/퇴근시간에 한차례 붐비는거 제외 그리고 특정 동네에서 유명한 소아과 제외하고는 비교적 대기가 길지 않습니다. 특정 유명 소아과에 대기시간이 긴것과 특정 시간때에 대기가 길다는것이 소아과 의사수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명분으로 정부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선행되어야하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의료전달체계의 보완/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수가등).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이기도 하고 정부 때문에 서울 유명대학병원가서 치료했으면 좋아졌을걸 지방에서 치료받아서 계속 아프다라는 비난을 감내하기가 어렵겠죠? 특히 표와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수과의 재정적 지원은 이번 사태 보면서 이렇게 쉽게 세금 쓸 수 있는거 왜 지원을 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광고비 100억/수도원 대학병원들 경영난으로 3300억 + 향후 3달간 1800억씩 지원? → 이걸 진작에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차라리 필수과(응급,분만,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사실,소아과)등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2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가? 부족하다 VS 적다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하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적다 vs 부족하다 의 개념2 어떤 의사가 즉 어느과 의사가 부족한가 정부는 OECD 통계 중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3명/그리고 외부논문 3편을 부분 인용/발췌하여 이번 의사정원 2000명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논문 3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논문저자들도 자기들의 논문결과가 왜곡되고 의사정원의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면 안된다고 이미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인구당 의사수는 2.3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것이 의사의 부족이랑 직결되진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짱공인분들은 살면서 아팠을때 병원에 못갔던적이 있으신가요? 전문의 진료가 막 밀려서 OECD 평균처럼 몇주 몇달씩 기다려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부다 발췌해서 사용하는 인구당 의사말고 다른 지표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최상위권입니다. 의사수가 정말 부족했다면 평균수명부터 회피가능사망률까지 1-3위에 분포해 있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랑 비교했을때 출산율은 50%정도 하락하였고 소아과 전문의수는 100%정도 늘었습니다(정확한 통계 수치는 기억못하지만 대략 출산이 80만명때에서 40만명으로 감소, 소아과 전문의가 3-4천명에서 7000넘게 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과등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다른과를 하는것은 제도적인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은 사명감과 자부심하나로 그 필드에서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내가 몸이 조금 힘들어도 월급이 좀 적어도 그래도 난 사람 살리는 의사야, 그리고 미래의 나같은 의사들은 가르치는 스승이야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 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왜 필수과 의사들이 그 분야를 떠나는가에 대한 고찰이 먼저 해보시고 과연 의사들이 이렇게 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인가에 대한 간단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좋습니다 전부다 돈만 밝히는 의새들이 하는 개같은 소리고 기득권층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들 건강을 인질 삼아 발악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욕을 하고 있는 의사/교수님들은 힘든 필수의료분야에서 평생을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최전선에서 힘들게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저분들 다 하나같이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마인드로 의료에 종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다른분들 인용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충북의대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3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로 미래에 의료수요가 많아져서 의사수가 모자르다. 이건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a. 건강한 인구 고령화 - 저 어렸을때만해도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현수막걸고 사돈의 8촌까지 모여서 잔치를 했죠. 현재는 팔수도 할까말까 입니다. 같은 80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겁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기까지 병원이용을 많이해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안가도 될 병까지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런것인지 그래서 의료수요가 늘어날것인지 - 이거에 대한 객관적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보려고했는데 못찾겠네요 찾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b 의료기술의 발달 - 같은 병이라도 조금더 효율적으로 덜 침습적이게 치료할 수 있게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왠만한 암은 너무 늦지 않는 이상 완치를 바라보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건강검진에서 빠르게 잡아내서 조기에 치료를 합니다. 즉 예전처럼 미리 알았으면 손바닥으로 가릴수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온 몸으로 막는 질환들의 수가 줄었습니다.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기타 퇴행성 질환들이 증가할텐데 이거로 인해 의료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C OECD 의사수 증가 속도 - 타국에 비해 굉장히 빠릅니다. 이에 대비해서 인구의 감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이 부분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았는데 반도 못 풀어낸거 같네요분명히 비추 엄청 달리면서 국민건강 인질 삼는 의새들 다 처벌하고 면허취소하고 수입하자등의 악플이 많을것로 예상이 되긴하는데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해서입니다. 저는 좀 비관적이게 현 사태를 보는 부류입니다. 이미 필수의료는 끝났구나 이제와서 뭘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내가 누린 의료시스템 내 자식들한테도 누리게 해주고 싶고 내가 본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계속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저나 제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 전부 의료수요자들이니까요. 최전선에서 물러나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같은 소시민적 의사가 봐도 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하면 해결이 된다고?라는 말이 절로 나와 왜 증원이지? 왜2천명이지? 그것도 당장 내년부터? 근거가 뭐지? 이거 준비는 되어있나? 몇년전에 서남의대 폐교한 사례도 있는데 몇십명도 아니고 2천명을 단번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뭐가 근거지하고 찾아봐도 뭐가 없습니다. 정부는 하버드등 세계 유명 대학의 전공이 비율이 10%내외라면서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따라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을 꾸리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 의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비율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기형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정도로 비정상적인건가요? 국민건강보험 발족 이후 저의료비 저수가로 출발한 우리나의 보건시스템이 외부에선 K-의료라고 치켜세우고 외국의 지도자들도 와서 부러워하는 현실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잘 적응해왔다라고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여태 아슬아슬한 균형속에 잘버티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던 분야를 왜 이시기에 건드려서 박살을 내는지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분야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혁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동안 증원이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증원했는데 우리나라만 증원이 없다 그래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특정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고요? 현재 면허번호가 14만번대로 알고있습니다. 14만명의 의사들이 있고 얼마전 통계 발표보니까 약 10만명정도가 의료종사자다라는 기사를 얼핏 본거 같습니다. 여기서 최소 1번부터 -11만?내외까지는 밥그릇 이해관계자가 아닐겁니다. 뒤로 갈수록 영향은 받겠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11만번까지는 의사 증원이 돈으로만 보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싸지는건 불보듯 뻔한거니까요. 의사들이 그것도 필수의료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교수 및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는 많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서 한풀이 하듯 글을 올립니다. PS1 혹시 말씀드리지만 전 정치색은 없습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 한쪽에만 과도한 힘이 실리는것은 좋지 않다라는게 제 평소 지론이여서 투표는 꾸준히 하고있지만 그때그때 공약/업적/사회적 분위기 이런거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릅니다. 2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선 대응은 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대화는 환영입니다 3 하루빨리 정-의-시민을 포함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이 사태가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및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 특히 필수분야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도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질테니까요 4 그간 의사정원 관련 글들에 뾰족?하게 댓글 달았던것을 반성합니다. 댓글을 안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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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외신기자회견 연설문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반대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긴 발언내용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 올립니다. 의사들의 주장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305 외신기자회견 기조연설문]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제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소아심장 의사로, 의대 교수와 학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지금처럼 모욕과 협박을 느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평생 애국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심경을 아마도 거의 모든 의사들도 똑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평생 공부만 하고 환자만 보던 전공의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 cell phone도 버리고 숨어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심지어 전 의협 회장은 SNS에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국 즉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매일 저희를 놀라게 합니다.오늘 참석하신 전공의 두 분도(실제 한명만 참석함) 경찰 구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용기를 내서 참석하였습니다.외신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 서비스의 거의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젊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정부 탄압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의 수준과 접근성이 거의 세계 top 수준입니다. Global Healthcare index에서 항상 1, 2, 3등입니다(*한국, 싱가폴, 타이완, 일본이 번갈아가며 1~3등). 미국 Newsweek 지가 매년 발표하는 best hospital list 에도 항상 우리나라 병원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보아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1등, 영유아 사망률 최저, 예방가능한 사망률 최저, 의료 접근성 1위,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진료 대기기간이 가장 짧고, 도시-농촌 간 차이가 가장 적고, 인구 대비 병상수와 병원 수가 가장 많고, 의사들 중 전문의 비율이 73%로 높고, 의사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그런데 정부는 OECD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으로 OECD 평균 3.7 보다낮다고, 오직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의사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사직한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의료 system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제 이번 사태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조악한 의료제도 안에서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취약한 신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이 나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을, 진정한 의료 개혁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때문입니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neurosurgery, cardiac surgery, pediatric surgery, ICU, emergency care, pediatrics, 등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영 압박을 받는 병원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고용을 줄이고 대신 임금이 낮은전공의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Mayo clinic 과 Tokyo 대학은 약 10~12% 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소송과 그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구속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가 낮은 전공의들에 크게 의존해 왔던 필수의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럼 이제 비용을 보겠습니다. 국가 간 진료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28위 로 낮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비용을 보면 우리나라 1만 달러, 미국 100,000 달러로 우리의 10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4배입니다. 위 내시경은 우리나라 60 달러, 미국 1천 달러로 우리의 18배이고 독일은 우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보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에 처음 국가건강보험사업을 시작한 이후 12년 만에 국민 100%가 국가 건강보험이 실현되었습니다. 전 국민 가입에 걸린 기간이 독일 127년, 일본 36년입니다. 가장 빠르게 건강보험을 확장 시키며 보험 수가는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급여 부분을 점차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비급여 부분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통제, 억제하려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입니다.낮은 보험수가로 인한 적자를 비보험 진료로 메꾸던 의사들과 병원에게 이번에 발표된 비보험 부분 억제 조치는 의사들에게는 날벼락이며 환자들에게도 갑자기 치료 방법이 바뀌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불편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이러한 중대 결정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께 제대로알리지도 않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듯한 행태입니다. 지난 35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를 의사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메꾸어 왔다가 결국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진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결국 이 악순환에서 가장 약자인 전공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사직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이슈 사법 risk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빈도가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조차 없는 법안입니다. 대동맥루(Aortic aneurysm) 라는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을 놓쳤다고 1년 차 전공의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정부와 병원, 보험회사가 냅니다.최근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어떠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면허취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악의 악법으로 의사들의 일상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은 돈만 아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가진 의사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증원으로 인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성 오해입니다.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그런데 정부는 반대로만 이야기합니다.의료비가 늘어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도 빨라지고 미래 세대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이런 이유 이외에도 의대 증원의 직격탄을 맞을 분야는 이공계와 산업계입니다.의대 입학정원 5058천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입학정원의 합 4882 명과 비슷합니다. 학원가에 따르면 5천 명 입학 정원이면 이의 5배인 약 2만 5천 명의 이공계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업, 연구소, 등 다니던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의대 입시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지고, 이는 국가 자살 수준입니다.하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규모를 물어보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몇 마리 줄 거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심지어 정부가 인용하는 2천 명 증원의 배경이 된 연구논문 3개도 연구에 오류가 있거나 잘 못 인용된 것입니다.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계기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므로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의대정원을 갑자기 2천 명씩, 65%나 증원하는 것은 한 달 뒤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며 필수의료 package는 구색을 갖추려는 덤이라고 보입니다. 의대 증원 발표 타이밍을 보면 그 단서가 보입니다.작년 10월 12일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17.15%라는 큰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사실상 이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대통령의 참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0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3천 명 증원까지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cell phone 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대비 준비를 시작하였고2월 1일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2월 6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했고2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단체행동 및 파업 시 면허 취소 등 대응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 2/29 현재 9997명(80.2%)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40개 의대의 학생 14029(74.7%)도 개별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반인권적 조치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압수수색, 세무조사, 부당노동행위 조사, 경찰 출석 요구,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출국 금지, 재계약 포기 금지, 인턴 계약 포기 금지, 전공의 사직서 금지, 학생 자퇴 금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진료 유지 명령,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 금지, 후원 성금 모금 금지, 병원에 경찰 기동대 투입, 명령 불응 시 행정처분, 고소, 고발 및 면허 박탈, 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 구형, 병역 미필 전공의 무기한 출국금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명에게 행정처분 통지 및 면허 정지, 등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어 주동자 및 배후 세력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였고 의사협회 임원 등 5명에게 의료법 위반 &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및 처벌,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의가 본인 의사대로 사직하고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정부는 이와 같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을 겁박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사들에게 직업의 자유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경악할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초 법적 발언은 의사의 소득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친 정부 언론들을 앞세워서 국민과 의사들을 편 가르기 하면서 표만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녀사냥 하듯이 개별 환자들의 감성적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매일 언론에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인질로 삼은 채 의사들을 마녀사냥 하는 정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이유가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놀라운 발언은 의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이자 끔찍한 인권침해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대한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너무 많아 필수 의료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전공의들이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두 분의 전공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국제 사회를 향한 이들의 외침이 결실을 보기를 기원합니다.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사과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환자들에게 피해를 보게 만든 정부는 국민들께도 사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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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위엄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A씨는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해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한 뒤 약 1년4개월 간 집중 추적을 실시했다.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원활한 검거를 위해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하고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실시하며 검거를 독려 하는 등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 9일 검거팀이 A씨 은신처로 출동해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강준 기자- -
[정치·경제·사회] 코로나 재유행, 안면마비 발생위험 코로나19 감염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감염자는 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에선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아울러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
[정치·경제·사회]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논리 요즘 어깨가 안좋아,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차를끌고 2주일에 한번씩 인대강화 주사를 맞으러 다닙니다.우연치 않게, 차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여당과 야당 패널을 초대해서 국정현안을 토론하는 코너를 듣게 됬는데문재인케어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 대통령이 문재인케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으니이슈화 되고 토론을 주재한것 같습니다. 국힘당쪽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여성 당원분 논리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로머리에 MRI 촬영 건수가 늘었고, 대다수가 “두통”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쓸대없는 과잉 진료와진찰 비용이 들어서, 보험료가 낭비되고 남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잠깐 저희 집안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큰어머니와, 외할아버지 께서 뇌경색으로 각각 20여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두분다. 초기 증상이 갑자기 이유없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이었고 동네 작은병원을 전전하시다가쓰러지시고 나서 큰병원에 갈때 즈음이면, 이미 늦었다고 두분다 혼수상태에서 유언도 못들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요즘같은 경우는 대부분 MRI이 보장성으로 싸거나 무료로 찍을수 있게 되어서중장년층의 환자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 MRI 부터 찍고, 의사도 적극 권유합니다.하지만 불과 몇년전만해도, 어르신들은 자식이 MRI 비용 부담때문에 한사코 거절하시고 오히려 병을 키우다가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마 그 당시 큰어머니나 외할아버지 증상 초기에 의사가 MRI를 적극권유하여조기에 조치하거나 수술을 했다면 현재까지 살아계실수도 있겠죠 MRI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검사진단법 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이상없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그리고 매년 큰돈들여서 종합검진 받으시는분들도, 몸 어느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기발견하여조기에 처치하자는 거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검진을 받는경우는 예후가 상당히 안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때문에, MRI촬영 건수가 늘고 낭비되고 남용된다”라는 논리라면종합건강검진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또한 아무 이상소견이 없을 확률이 높고, 이는 낭비이고 남용이라는논리는 같으니까요, 여당쪽 인사라는 인간이 이렇게 전문적 의학 지식은 커녕 기본 상식도 없이 개소리를 짓껄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이후로 싸게 혹은 무료로 MRI 진단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처치받고 지금까지 이상없이 잘살고 계신분들은 왜 쏙 빼놓고 얘기 하나요?, 당연히 MRI 비용이 저렴해지고 가장 확실하게 질환을 진단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MRI촬영 진단을 하는게 나쁜건가요? 불과 몇년뒤 우리나라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이고, 장수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병원진료비 부담도지속적으로 높아질겁니다. 인구 구조상 애를 안낳고 기성세대 노인층들이 늘어나다 보니 앞으로 젊은이들이이들을 부양해야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직접부담이 높고 공공재원이 낮은 최하위국가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늘리는게 아니라 축소하겠다뇨?도대체 굥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대통령입니까? 국가 수익을 따지는 기업인입니까? 2찍들은 돈도 많고 부모님 전부다 무병장수하기 때문에 본인 손꾸락으로 직접 굥찍은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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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추가내용 있음)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판단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어메이징 추가내용윤석열 후보의 연수원 23기 동기인 서울고법 형사5부 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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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6/527927/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던 장모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 로 법정구속 10원 한장.. 과 23억.. 차이가 나도 적당히 나야지… 일베들아~ 니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23억 편취당했는데도 도리도리윤은 진흙속진주 맞제???? 뭐 그래도 니들은 눈가리고 귀막고 정경심이나 계속 외치겠지 ㅎㅎ -
[정치·경제·사회] 코로나백신 무료접종은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자 그동안 '전국민 무료접종'이라던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며 비판했다.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늦은 정부가 무슨 염치로 백신 접종비 마저 건보에 부담시켜 국민 허리만 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건보재정 아니면 보건복지부 예산 땡겨다 써야 하는건데보복부 예산은 세금아닌가요?국민의 힘 주장이면 보복부예산 쓰는것도 결국 돈 내고 맞는 셈인데??당연히 건보재정으로 지출할돈 건보재정 쓴다고 뭐라 하는게 유머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346425 -
[정치·경제·사회] 건보공단, 576명 감염된 BTJ열방센터에 26억원 구상금 청구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손해액 산정신천지, 사랑제일교회때도 구상금 청구 밝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10113091426490 -
[정치·경제·사회] 비선실세 집단인 '김용익 사단'이 만드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타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입니다. (그림, 메모, 기사는 제가 만들거나 찾은게 아닙니다. 수많은 능력자 분들께 존경을... 저는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고 종합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그리고 기사가 모두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기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진작에 기사화 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 타 언론지와 그 결이 다른 조중동 기자 분들에게 엄청난 희열과 존경을 느낍니다.) 이 글을 가능한 모든 주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학교 단톡방이나, 절친들이나...이 사실은 모든 의사분들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간단요약:우리나라 의료계 비선실세 집단이자 의료사회주의자들인 김용익 사단(김용익, 김윤, 이진석, 정기현 등)이 우리나라 의료를 사회주의화하고, 의료계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의료계 자체를 현 민주당정권의 통제 하에 두어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의전 게이트, 김용익 게이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주의자(영국 NHS 신봉자)인 김용익과 그 사단(제자들)이 다 해쳐먹고 있었네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의료사회주의는, 우리나라 세율을 영국처럼 50% 가까이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의사를 한낱 소모품 공공재 취급을 받게 만들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를 이용해,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그들의 통제 하의 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김용익 사단(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출신이자 김용익의 제자들)의 주요 인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익 (모든 일을 뒤에서 전두지휘한 최고 흑막이자 의료계 최고 비선실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김윤 (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의 행동대장이자 얼굴마담):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교수 [-> 김용익 사단]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이진석: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청와대 최고 핵심 자리),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전 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부교수 [-> 김용익 사단] 정기현:현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전 순천 현대아동병원장,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서울대 의료정책학교실 석사 출신 [-> 김용익 사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도 서울대 의료정책학 교실 출신이라 김용익 사단 라인이긴 하지만, 기본적 사상이 의료사회주의와는 많이 달라보이십니다. 김용익 사단에서 일부러 갖은 힘든 일 시키려고, 바지사장처럼 앉혀 놓은 느낌도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3002341764 이 기사에는, 한낱 지방의 작은 2차병원 병원장이었던 정기현 병원장(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어떻게, 왜 국립중앙의료원(NMC)원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에서, 자신들의 라인인 정기현 병원장을 NMC 원장에 앉힌 후, 공공의전의 수련병원을 NMC로 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즉, NMC 원장이 사실상 수백 명의 신설 공공의전 교수 선발권을 쥐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은,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인사 혹은 그 자녀를 논문 1저자 품앗이나 표창장 위조 없이도 자녀를 공공의전을 통해 의대에 보내고, 이후 공공의전을 졸업하면 서울에 있는 NMC를 오가며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002100012#_enliple 이 기사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발탁된 의의(비선실세 김용익 사단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의 핵으로 접근하게 됨)와, 이진석 실장을 둘러싼 사건들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주요 사건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약 첩약 급여화 뒷거래: 청와대(이진석 국정상황실장)와 최혁용 한의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한의협회에서는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이진석 실장에게 한약 첩약 급여화를 장담받았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자면,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세다' … 그리고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다'라고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 참고인과 그리고 임원진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이 저기에 녹취로 나오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 지지 - 포괄수가제 지지 (-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 확률도 높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송병기 수첩 필사본'에 따르면, 야당 시장후보의 공약인 '산재모병원' 설립의 추진보류와, 여당 시장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의 조기검토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또한 '송병기 수첩 필사본에 적힌 공공병원 총사업비'와 '실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서로 일치함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진석 실장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공약 설계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서 뒷받침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0476 이 기사는 2020년 3월 코로나 시국에 나온 기사로, 왜 의협이나 감염병 최고 전문가의 의견(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전 감염학회 이사장) 등)이 무시당했는지 분석한 기사입니다. 역시 그 이면에는 비선실세인 김용익 사단이 있었습니다.(언론에 자주 나온 이재갑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후배입니다. 즉, 일종의 김용익 사단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선실세 집단인 김용익 사단에서는 정은경 본부장님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혹사시키고, 코로나19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공공의전 게이트, 김용익 게이트라고 불려도 될만한 내용 같은데...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9030047047445&select=&query=&user=&site=&reply=shylove0402&source=&sig=h6jTGg2ghhRRKfX2hgj9Rg-Yhhlq -
[정치·경제·사회]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65억원대 구상권 청구 최초승인 2020.09.01 09:23:25 최종수정 2020.09.01 09:23 댓글 5 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천여명 문제삼으며 구상권 청구...진료비 환수 등 조치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이 우한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65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부 확진자나, 우한 코로나를 타인에 전파해 개인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치하고, 전파 건에 대해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30일 12시)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사 규모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방역 방침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소송은 빼박이라던데…러브젤교회는 65억 보다 더내놔야 하는거 아닌가? -
[엽기유머] 의료보험의 역사 박정희 때 만들어졌고 시행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때는 말 그대로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건강보험이 아니었음. 특권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음.실상 제대로 만들고 시행한건 당시 민주화 항쟁에 목숨걸고 싸워온 시민들이 노태우 때 그 초석을 깔았고 본격적인 시행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서 시행했음.미국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부럽다고 가끔은 비꼬고 그렇지만 이도 다 핏값을 지불한 댓가였다는 거.. 참고: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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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 다이어트 하려는데 인바디랑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헬스장을 등록하지만 항상 출석횟수가 항상 2개월이 넘지 않는.... 헬린이라고 하기도 뭐한 린입니다 제가 복부비만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사증후군주의단계( 복부비만 BMI27.5) 라고 매년 우편물이 오는데이걸 받지 않기 위해 살을 빼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을 하자마자 인바디를 측정했는데표에서 사용하는 체성분분석/ 골격근.지방/ 비만진단에 사용되는 용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1.체지방, 체지방량, 체지방률2.단백질.골격근량 이렇게 같은 말인가요?? 제가 지금 근육량이 낮고 체지방이 많다는 내용이 맞죠?? 유산소 1시간+웨이트 1시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ㅠ ㅠ잘 아시는 분 도움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