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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광주여상 졸업생 나와서 하루 보여주는데 진짜 웬만한 고3 스케줄임 아침 7시 스터티, 자격증 14개, 점심 도시락 싸기 등 한국판 헤르미온느 삶 보여준 얼리어잡터 | 인스티즈 광주여상 졸업생 나와서하루 보여주는데 진짜 웬만한 고3 스케줄임자격증이나 학원 다니지 않는 이상자발적으로 공부하기 힘든데 진짜 대단함침대에 누워 반성합니다,, 어릴 때부터 근면성실 했던 게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 같음모르면 메모하는 거 기본인데 은근 안 하는 사람들 있음..강미 학생은 메모 꼼꼼하게 해서 그런지 회사 내에서 평도 좋음와,,,최소 10살이면 진짜 사회 생활 어려울 것 같은데벌써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한지 3년차 ㄷㄷ;;이제 3년 차라 그런지 밑에 동문 후배도 들어오고힘이 되어 주는 선배로 성장함.. 아침 7시 스카에서 공부하는데 매일 도시락 싸서 다님 언니 분은 대학 진학 목표로 광주 여상 간 건데현실적인 이유로 취업 선택하셨는데이유가 있었음 강미 학생이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홀로 키우심그래서 경제적 부담 줄여드리려고 일찍 사회인이 된 거라고 함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상하이 여비행기표 플렉스강미학생이 어린데도 사회 생활도 잘하고자기 삶도 가족들도 엄청 잘 챙기고말 그대로 갓생러 하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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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거짓말 이지 홈 > 국민연금 소식 > 새소식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 24-03-06핵심만 뽑았다! 3줄 요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 수익률 13.59%를 기록하며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둠▷ 1988년부터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 차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 원 시대 맞이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수익금 127조 원, 수익률 13.5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금액가중수익률이며 시간가중수익률 기준으로 14.14% <연도별 기금수익률(금액가중/시간가중) 현황> ※수익률 산정 용어해설 금액가중수익률- 국민의 입장으로, 운용을 통해 획득한 총손익을 금액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계산한 수익률- 수익금을 평균적인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운용자의 능력을 시장(벤치마크)과 비교·평가하기 위한 수익률- 일별로 단위 수익률을 산출한 후 이를 연간으로 누적함으로써 자산 규모 변동 및 자금 유출입의 영향을 배제한 수익률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으로 채워졌습니다. ※1988~2023년 12월 말 운용수익률 5.92%(금액가중수익률)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구성> *각 수치는 반올림돼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우수한 연간 수익률을 이끌었는데요.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국내 주식시장(KOSPI) 상승률 : 연초 대비 +18.73%*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 ex-Korea, 달러 기준) 상승률 : 연초 대비 +22.63% 한편, 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체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수익원천을 확대해 기금 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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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월 26일은 나도 불기둥! ■오늘은 전세계 증시가 불장이였는데요. 거의모든 전세계 코로나사태의 기조는 초저금리 유지로 경기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한은도 기준금리 0.5%로 동결하였고 소위 좁문가들이 지껄이는 인플레보다 경기 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재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주식방송들 찍을거 없으면 좁문가라는 꼬꼬마나 노인네들 대려다가 공포심 조장하지 마셔라. 생방송도 자제하자. 주접싸서 잘가는 국내증시 다리걸고 뒤에서 아가리벌리지말고... 미 연준위장 파월옹이 말했다. 버블생기면 예기한다고…당신들이 기축통화국 의원씩이나 되고들 인플레 얘기하자구, 주접들 그만싸셔라 들~ 아직도 쌍팔년대 방식에 경제순환구조가 뇌에 굳어있으니 요즘 세상 입방정은 다 떨고… 쯧쯧 ■미니언 깍는 외노인… 삼전 줍는 외국인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줍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 3000선을 내줬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000억원 규모로 주섰습니다. 시장에선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보다 가치주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인 나서스 풀스텍 쌓이면 패대기~ ▲코스피 반등 3099.69 마감 (+3.5%)코스피가 3000선이 깨진지 하루 만에 반등하며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5% 상승한 3099.69p 마감, 코스닥지수는 3.3% 오른 936.21p 마감. 원달러 환율은 4.4원 내린 1107.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연금, 테슬라 팔아 수조원 차익국민연금공단이 테슬라 초기투자자로 수조원대 평가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폭등한 테슬라 주식에 국민연금이 수년 전부터 상당액을 투자하고 대규모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에서 72조1000억원 기금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잘한건 잘한거다. ▲美,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한국 반사이익 볼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등이 포함돼 있어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부, 시스템반도체 금융 지원 강화…6500억 펀드 조성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다양한 펀드와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정부가 자리를 깔아주는구나. 스마트허다. ▲현대차-LG, '1조 코나EV 리콜비용' 두고 갈등1조원에 달하는 코나 EV(전기차) 화재 관련 리콜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현대차는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배터리를 지목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결함을 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현대넘들 그러면 그러치 1조를 엘지에 물어? ▲현대차, 쏘나타 재고처리로 아산공장 가동 또 중단한다현대자동차아산공장이 다음달 8일부터 5일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쏘나타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 물량 조절이 가동 중단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아산공장은 지난해에도 쏘나타 재고처리를 위해 가동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SK 추가 압수수색경찰이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강제수사에 이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가 상승’ 순풍에 돛 올린 조선업종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보릿고개를 넘기며 올해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도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이 세계 선박 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선가 상승도 전망됩니다. ▲네이버·대한항공, 항공 서비스 디지털 혁신 '맞손'네이버와 대한항공이 항공 서비스 분야 디지털 혁신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서비스 사업 기반 및 노하우와,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디지털 역량을 연계합니다. 두 회사는 ‘사용자 경험 증진’을 목표로 양사가 운영하는 멤버십과 마일리지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합니다.네~ 다음! ▲SKT, 소상공인 대상 11번가 선정산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이 11번가,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혁신금융 서비스인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에 자동 선정산과 미래 선정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의 신규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쿠팡 나중결제 따라하지? 가만보면 sk는 남에꺼 따라하고 훔치고 빼앗고... 장난아닌데 이새끼들… TV선전은 존나 그럴사하게 따듯하고 착한이미진데… 뒤에 숨긴건 피묻은 빳따? ▲GC녹십자엠에스,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루마니아 수출 계약GC녹십자엠에스가 루마니아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합니다. 다음달 초 보내기로 한 초도 물량은 61억원 규모이며, 오는 9월까지 총 500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뜨거워진 이베이코리아 매각전…몸값도 오를까지난달 공식화된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의 물 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유일한 흑자기업니다. 16년 연속 흑자에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거래액으로 쿠팡, 네이버쇼핑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3강 구도를 형성한 이베이코리아는 인수만 해도 단숨에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치솟는 곡물 국제 선물가격...국내 곡물 가공품 가격도 상승할 듯밀·대두·옥수수 등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들이 이상기후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운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곡물을 이용한 사료와 식품 가공품의 국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美 암호화폐 투자회사 수백억 사기 혐의, 경찰 수사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Blockchain Terminal)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자 89명은 2년 가까이 BCT에서 투자한 금액이 '출금 불가' 상태라며 피해 규모가 최소 70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CT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도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잘가고~ ▲머스크 비트코인 시장 끌어들인 美회사, 1조원어치 또 구매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조원어치를 또 사들였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 주가는 18%나 급등했습니다.앞으로 모든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에 코인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어제의 피로감이 사라지는 하루였습니다.지금까지 깨톡으로 짱공 재테크방 형들과 함께 정신없이 놀고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네없네. 여자가 있내없네. 뭐… 보람찼습니다.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군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늘 살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 즐거운 일상에서도 느껴지는 소외감.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지만 말할수 없이 어느때고 무너지는 자존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일상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 30명이 방에 있네요. 뭘자꾸 물어봐서 귀찮아 죽겠지만, 50명까지는 괜찮을듯.https://open.kakao.com/me/0umt 카카오. 쌔노텍. 무림SP가 오늘 방에서의 결론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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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구콜센터 63명 확진 대부분 신천지신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구 17개 콜센터에서 6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신천지 신도들이 센터 내 최초 확진자였다.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6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5990명이라고 밝혔다. 65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41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는 등 지금까지 106명의 환자가 완치됐다. 누적 완치된 환자는 407명(병원 236, 생활치료센터 171)이다. 하루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49명이다.확진 환자 2538명은 전국 65개 병원에 입원 중이다. 2521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대기 중인 환자는 475명이다. 이날 중 89명의 환자가 중앙교육연수원 6명, 현대차경주연수원 1명, 충주기업은행연수원 1명, 보은사회복무연수센터 81명 등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다. 6가구 17명은 경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송소노벨 가족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키로 했다.지난 13일 삼성영덕연수원, LG디스플레이 동락원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환자 41명(경주농협교육원 2, 삼성영덕연수원 18, 경북대기숙사 1, LG디스플레이동락원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5)연수원이 완치, 퇴소했다. 이날도 경주농협교육원 등 3개 센터에서 13명(경주농협교육원 6, 한티피정의집 5, 국민연금공단청풍리조트 2)의 환자가 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914명의 환자(1차 801명, 2차 113명)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간 40여 명으로 구성된 컨택센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68개 센터 8000여명의 상담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17개소에서 63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 센터 내의 최초 확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중구 ABL타워 신한카드 콜센터, 중구 교보빌딩과 우석타워 DB손해보험 2개소, 달서구 삼성전자서비스 등 4개소다. 확진자가 3명 발생한 곳이 1곳, 나머지 센터는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대부분의 확진자는 지난 6일 이전에 발생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시는 이곳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모든 컨택센터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센터가 폐쇄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환경의 재조정과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체 코로나19 예방 대비 계획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송현동 한전MCS 남동지사에서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검침원 및 관리자 12명이 집단 감염됐다. 해당시설은 폐쇄·방역 후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이다.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창립기념일인 이날 신도들의 특별 모임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경찰 협조하에 특별점검팀과 구·군 전담팀에서 2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만약 모임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 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채홍호 부본부장은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잠재적 위협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어제오늘 발생한것이 아니라 누적이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제 취업할때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종교는 확실히 짚어보고 채용할듯 -
[정치·경제·사회] ???: 정부는 여성차별을 멈춰라이기! ???: 여자들은 7명밖에 뽑지 않고 상담원, 장애심사자료나 검토하는 질낮은 일자리따위만 가지라는건가요? 이런 일자리 필요없습니다!!! 빼엑~ https://nps.saramin.co.kr/service/nps/index.asp 아래 어떤게시물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위 링크는 채용공구문이구요~ 찾아보니 223명 뽑는 공채에는 여성우대사항은 없고, 7명뽑는 상담직, 심사직에 채용에있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대점을 주는 모양입니다. 여성한테 더 적합해 보이는 분야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우대점을 주는거 같은데...급여나 조건을 봤을때 꼴페미들 기준으로 보면 맘에 안들만한 일자리 같아 보이네요 ㅋ 뭐 차별로 본다면 차별로 볼수도 있지만, 분야의 성격이나 근무조건으로 보아 크게 문제삼기도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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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용 변호 로펌 변호사가 법무부 과장으로 특채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주 기자는 “정형식 판사가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 했다”며 “법무부가 수많은 판결은 그냥 뒤집고 유독 정형식 판사의 판결, 삼성한테 유리한 판결 하나만 뽑아서 국제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법무부가 (답변서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그냥 썼다”며 “검찰이 잘못했다. 정형식 판사가 옳았다라고 아예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그동안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을 도왔다는 수많은 판결을 무시하고 정형식 판사의 판결만 집중해서 그것만 옳다고 인정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또 이같은 법무부의 답변서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기자는 “대법원도 정부측 의견서를 가져다가 참고자료로 쓸 것”이라며 “삼성에 유리한 내용만 가져다 쓸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은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른 소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일단 삼성 재판은 국면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아주 젊은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과장으로 특채됐다”며 “이후 삼성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보통 이렇게 삼성이 곤란해졌을 때 전문가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삼성 편을 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 교수들이 등장해 이상한 보고서를 쓰곤 했다”고 그간 경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이번에는 법무부 이름으로 삼성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5월 15일 석방됐다. 주 기자는 “이상하게 삼성 관련 재판은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며 “최근 삼성 노조 파괴 관련해서도 영장이 거의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J 뒷조사’ 협조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 뒤에도 삼성과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01 승인 2018.08.22 10:57:16수정 2018.08.22 11:07:10 -
[정치·경제·사회] 최순실,구치소에서 국민연금 신청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은 올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넘겨 만 61세가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최순실은 6월 중 생일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다. 구치소 확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분류해 자택 주소지로 지급청구서를 일괄적으로 보냈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순실의 자택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이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했다. 최순실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한 뒤 지급청구서에 지문을 날인하고, 구치소 쪽 서류 반출 확인을 받아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전달, 신청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방문 청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자(使者,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출장 등으로 해당 시점에 직접 연금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사자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동봉해 전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수급권이 발생한다. 최순실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채우고 만 61세가 되는 올해 수급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국민연급 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하고 얼마의 금액을 수급할지는 국민공단만이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해당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의 경우 만61세를 넘겨 한 달이 지난 시점인 7월말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6&aid=0000087550 -
[정치·경제·사회] [뉴스 in] 이병철과 이건희 그리고 이재용, 3대에 숨겨진 스토리 [뉴스 in] 이병철ㆍ건희ㆍ재용, 3대에 숨겨진 스토리바른 자세에서 올곧은 신념이 깃든다는 삼성만의 교육철학삼성의 조직문화 혁신 모델은 ‘구글’ 아닌 ‘아모레퍼시픽’ http://www.theasiaglob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0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ㆍ위증’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도 여론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 등 삼성오너일가는 일부 언론이 밝힌 것처럼 ‘악의 축’인걸까. 이에 기자는 오랜 세월동안 직접 취재하고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꺼낼까 한다. 우선 본 기자는 삼성그룹 출입기자단 소속도 아니고 그룹 사람들과는 면식도 없고, 소위 광고 등도 단 한 차례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회장 하루종일 바른 자세 유지토록 교육 2013년 겨울, 한 여성 원로 언론인을 만나 대담을 가질 기회를 얻었다. 정치사에서도 굵직한 족적을 남긴 선배 언론인으로 은퇴 후에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다. 익명으로 한 이유는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혹시 이름을 거론해 그 여성 선배가 평생을 두고 쌓아올린 공적에 금이 간다며 후배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긴다는 생각 때문이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생존해 집무를 보던 1970년대의 일이다. 당시 여성 선배는 사정장 이 창업주를 자주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눈에 띈 것이 이 창업주의 집무실 문 바로 옆 자그마한 책상에 앉아 후계자 수업을 받던 30대의 이건희 회장이었다고. 이 회장은 부친이 출근하는 새벽부터 퇴근하는 늦은 저녁까지 정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이 여성선배가 이 창업주의 측근들로 들은 바에 따르면 바른 자세에서 바른 예절, 바른 귀(경청), 바른 정신, 바른 인내심 그리고 올곧은 책임의식이 생긴다는 창업주의 교육관 때문이었다. 교육을 받던 초기만 해도 이 회장은 한마디도 못하는 목석과도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말만을 했고, 이 창업주도 아들의 의견에서 예리함을 발견하는 날이면 가족 몰래 기뻐했다고 한다. ◆ 이건희 회장, “재용아, 서경배를 형처럼 따르며 본받아라” 지난해 4월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과 점심을 함께 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 옥시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자 화장품 유해 성분 조사차 만난 취재원이었다. 인터뷰 도중 삼성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러자 이 전직 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서경배 회장을 모델로 삼았던 것 아냐”고 느닷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임원에 따르면 이렇다. 이 회장은 평소 고 서정환 창업주의 가르침에 힘쓰던 서 회장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여건이 맞았다면(*아마 이부진 사장인 듯) 사위로 삼고 싶을 정도로 호감을 가졌다고. 서 회장은 학창시절부터 학업과 연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색에 몰두했다. 이 회장은 바른 예절 속에 바른 정신이 깃든 이 청년을 더없이 사랑했고,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서경배를 형님처럼 모시며 지내라”고 조언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서 회장과 가깝게 지내면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레 키웠다. 이 임원은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흔히 삼성의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편은 구글에서 본받은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아모레퍼시픽이 모델이라고 했다. 1990년 후반 IMF 사태가 터지면서, 태평양(아모레퍼시픽)은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이에 서 회장은 수직적ㆍ경직된 문화로는 위기를 탈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수평적 그리고 선대 때부터 진행해온 여성 존중 문화로 바꿔 약진의 토대를 만들었다. 서 회장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조직문화를 개편하지 않고는 아모레퍼시픽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엘리엇으로부터 삼성전자 방어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 특검팀은 최씨에게 흘러간 삼성의 자금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의 이규철 특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검사를 심리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압박했다. 돌아가는 정황상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하루 늦춰져도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의구심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는 해외 사모펀드 엘리엇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던 때로 지금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외치던 몇몇 단체들도 삼성전자를 외국 자본으로부터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기자는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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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어떻게 까도까도 끝이 없냐... (Ver. 문형표) 오늘 JTBC 뉴스 문형표의 history 이 개소리로 해임건의안... 그때 통과가 됐어야 했다...하지만 터진 메르스 사태... 정말 메르스 사태를 저 ㅂㅅ짓을 해가며 세계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시고모든 사태를 책임 지고 조용히 사퇴...하지만...더 조용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컴백...왜그랬을까?... 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하아...메르스 사태만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솟는데... 정작 보건 복지부는 저러고 있었으니... 하아...글이 깔끔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 -
[엽기유머] 알바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아마도 짱공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생분들도 많고 그리고 알바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어제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알려주더라구요.다른건 아니고 이전에는 월 60시간 미만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월 60시간이고 나발이고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지역연금 가입을 시킨답니다.세금을 거두겠다는 소리죠. 연금가입되면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강제적으로 지역연금을 가입을 시키고월소득의 9% 본인이 부담을 하라는 말이지죠.참 개같은 경우네요.(직작인들은 회사 반/본인 반부담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건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학생들 그리고 젊은 층들일 텐데요.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다반사이구요.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뿐 아니라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알바같은 경우 대부분이 커피숍, 식당, 레스토랑, 편의점 등등에서 근무 할텐데 이런 업장 운영하는 분들도 대부분 알바같은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고용보험, 산재 정도만 가입시키고 일을 시키는 입장 일텐데 월 50만원 이상 버는 알바나 근무자한테 9%의 지역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킨다는거 이건 왠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알바를 쓰는 업장이나 회사들이 4대보험을 알아서 가입시켜주지도 않는 이마당에 알바들에게도 무조건 지역연금 가입해서 9%내야한다는거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알바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공단에 문의해보니 소득이 적거나 다른 이유등 지역연금을 못낸다는 합당한 소명을 할 수 있으면 유예는 된다고 하던데.. 암튼 알바하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라밥 먹는 놈들 하는 일 보면 그 자체가 엽기네요 엽기~~!!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2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건 뭐지? 잘하면 치겠다~ 약속은 니들끼리 한 거고 우리 국민은 ‘원천 무효’라네~ 2. 홍준표 지사가 영화 ‘내부자들’에 대해 “한국사회 리더 그룹들을 모두 파렴치한으로 만든 영화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이 원작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비리와 의리, 배신을 그렸으며 30일 기준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 올리시고 재판 중이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찔려서 그런 거지? 3.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호남향우회 일부 임원들의 탈당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근소한 차로 승부가 결정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주요 지지층인 호남향우회의 이탈로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향우회라는 게 공동체와 공익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모인걸 텐데,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라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지역 감정에서 언제나 벗어날는지 깜깜합니다요~ 4. 정부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했던 민간잠수사들의 치료비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월호를 수색한 민간잠수사 중 구조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이들입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하다 다친 분들인데... 당연한 일 아닌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5.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정부의 지침이 윤곽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퇴출 규정이 모호한 '저성과자'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넣겠다는 것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개선기회 주고 객관적 평가를 한다지만, 그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 설마 미운놈 떡 하나 더 줄까? 6.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 이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 가격도 인상됐습니다. 소주 1, 2위 업체가 한 달 사이에 잇따라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이제 소줏값은 출고 가격 1천 원, 음식점 가격 5천 원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다 새해엔 ‘내가 소주 한잔 살게’라는 소리도 쉽게 못 하게 생겼습니다 그려... 7. 전주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행복이 가득한 주머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5천33만9천810원을 기부했습니다. 16년째 이어져 온 성금의 총액은 4억4천764만 원으로 늘어 세밑을 훈훈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한파에도 세상은 따뜻한 거 아니겠어요? 전주에서 일어난 훈풍이 전국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경험자의 17.3%는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 있고, 56.4%는 그냥 묻어 둔다고 답했습니다. 불이익이 무서워 당장에 눈 감는다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셨죠? 9.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국내 역사상 최초로 달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정부는 시행착오 감소와 우주탐사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나사와의 기술협력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해에는 아무래도 우주의 기운을 듬뿍 받으려나 봅니다. 근데 전투기 기술 하나 주기를 뭔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미국이 우수 탐사 기술을 쉽게 줄란가 몰라... 10. 서울 을지로 상인들이 하나하나 모은 맥주병 뚜껑을 쌀로 교환하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추운 겨울 날씨를 녹였습니다.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을지로 상인회와 병뚜껑 모으기 협약을 맺은 OB맥주가 구청에 백미 10kg 200포인 2톤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을지로 가서 골벵이 먹을 때는 맥주 병 뚜껑 소중히 모아 드려야겠습니다. 병뚜껑이 쌀이 되고 사랑이 되고... 좋다~ 신통알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이 뽑은 국내 5대 뉴스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되면서 발발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유행으로, 186명의 환자가 보고되었고 12월 23일 자정 종식선언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경질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청 되었답니다. 사람이 없는 건지,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하고 잊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 남북 고위급 접촉 및 남북 이산가족 상봉(남북고위급접촉 - 2015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 2015년 10월) 남북 고위급 접촉은 북측의 유감 표명과 우리 측의 확성기 중단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20일~ 10월 26일까지 치러졌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일단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정도 들지 않겠어요? 2016년 새해에는 더 자주 만나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자나요~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2015년 10월)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교과서가 좌파적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정부... ‘청와대는 너의 집이 아니고, 역사는 너의 집 가정사가 아니다’라는 말 밖에 딱히 떠오르는 문구가 없어 이걸로 대신합니다. 4.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015년 11월) 9선의 국회의원으로 문민정부 수립 후 하나회 숙정, 금융실명제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재임 중 IMF 사태 등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했다는 공과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청산 과정과 민주화에 대한 성과가 재조명되면서 자칭 상주들이라고 나선 분들이 좀 머쓱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긴 워낙 변죽에 변덕이 심한 양반들이라 부끄러워할 리가 없지 싶습니다. 5.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이 만나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지만, 졸속 타결이라는 지적과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의 ‘다시는 사과는 없다’는 호기가 혹시 우리 정부가 불어넣어 준 용기는 아닌지 헛웃음만 나오네요... 어제 일본대사관 앞에서 치러진 수요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공분과 항의에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할지... 불가역적? 에라이... 역적 같으니라고~ 10대 뉴스로 해 볼까 했습니다만... 그냥 다섯 개로 마감했습니다. 이 외에 누리과정, 민중 총궐기, 아동학대, 성완종 리스트, 갑질 논란, 담뱃값 인상 등 수많은 뉴스가 차고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2015년 한 해 열심히 읽어주시고 배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달 과정에 때론 항의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모임에서 강퇴당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화를 낸다면 우리 얘기가 맞다는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운 내고 파이팅 하면서 2016년 기분 좋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돌아오는 2016년 첫 번째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
[정치·경제·사회] 작은 정부 한국은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한국은 큰 정부 같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존재감은 큰 편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쓰는 돈을 따져보면 충분히 작은 정부에 속합니다. 이건 mb정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oecd 국가의 평균을 살펴보면 각 국가의 전체 gdp의 50% 가량을 정부가 씁니다. 민간이 나머지 50%를 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30% 가량만이 정부가 쓰는 돈입니다. 민간은 70% 정도 쓰겠네요. mb정부 이전에도 35% 정도였고 지금은 29~30% 가량입니다. 물론 정부가 안쓰는 대신 민간이 그만큼 쓰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쓰는 돈과 민간이 쓰는 돈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쓰는 돈은 크건 작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와 전혀 상관없을 거 같은 국방을 예로 들어봅시다. 국방은 국민 누구나 누리는 혜택입니다. 한국 국경 내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군대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국방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생기느냐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연봉이 2000만원 쯤 되고 그 중 2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제 친구 용수는 연봉이 5000만원 쯤 되고 그 중 5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제 친구 경민이는 백수라서 세금도 안냅니다. 이처럼 국방의 헤택에 대한 비용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용수는 신경써서 지켜주고 경민이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지는 않죠. 반면 민간에서 쓰는 돈은 어떨까요?? 케이블 채널을 예로 들어봅시다. 월 수신료 5000원이면 50가지 채널을, 월 수신료 10000원이면 100가지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소득 재분배가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이런 장황한 썰을 푸느냐 하면..... 작은 정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복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이 적으니까요. 세금이 적다는 말에 의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 세금이 적다니.... 하지만 현재의 누진세 구조에서 다른 oecd 국가의 국민에 비해 세금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소득세 기준으로 oecd 국가 국민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15%를 내는데 비해 한국은 4.1% 정도를 냅니다. 소득세 부담이 확실히 적죠.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9%인데 한국은 3.4%입니다. 언뜻보면 한국의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gdp 기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국가 gdp의 70%를 민간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 90%가 기업의 몫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민간의 몫이 50%이며 이 중 70% 가량이 기업의 몫입니다. 국가 gdp 기준으로 보면 기업이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 상의 법인세율은 mb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근거가 되긴 했지만요. 서민 지갑이 얇은 이유는 국가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사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다들 아시시라고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는 이러한 사교육 시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다른 oecd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사교육에 쓰는 돈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의료 역시 민간에서 담당하는 국가의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병원 중 국가가 담당하는 공공 병원은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죄다 민간병원이지요. 물론 민간병원도 국가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문제는 의료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대표적인 분야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진단서에 휘갈기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알고 나면 허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진단서 글자만 보면 본인이 죽을 병이라도 걸린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사도 사람인만큼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유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에 큰 이슈였던 포괄수가제-행위별 수가제 논란만 보아도 아실 겁니다. 과연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만 할까요?? 글쎄요.... 감기나 기타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약 먹고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 겁니다. 물론 3일 후에 안가도 병이 낫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디다만.... 행위별 수가제 체제에서는 진료 당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두번에 나눠서 진료받는 것이 의사의 소득에 더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질병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 병원의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이 외진은 70%, 입원 치료는 8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건 공공병원이 실력이 없어서 값싼 비지떡이라서가 아니라 저런 점에서 낭비가 적기 때문이지요.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의료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료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것 역시 사실이지요. 미국이라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 장광설을 풀었는데 이러한 분야 (가치재라고 합니다.)에 대해 국가의 개입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역사가 깊은 민간 의료원 및 사교육이라는 이유도 있겠지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국가가 그만큼 돈을 많이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금을 올린다는 정치인을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선거에서 지는 정치인은 많죠. 때문에 증세는 항상 건드려야 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득세를 올리자니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아서 안되고.... 법인세를 올리자니 대기업에서 반발할 것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일 겁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하지만 세금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및 누진세의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로는 소득세를 강화하기에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 기반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네요. 또한 mb정부 5년간 법인세는 7조원 가량 줄었지만 기업의 현금 유보율은 800%에서 1500%로 증가한 점 및 설비 투자는 80%로 감소했다는 점 역시 법인세 감소의 근거가 허망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업이 이득은 보아도 쓰질 않죠. 이 7조원의 돈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말단 공무원의 고용에 쓴다면?? 아니면 취업 알선 등에 쓴다면?? 서민이 쓸수 있는 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는 살아나겠죠. 은행에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굴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기업이 융통할 수 있는 돈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서민이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나 넣겠냐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위 5대 기업의 최대 주주는 국민 연금 공단입니다. 서민들이 티끌같이 모은 돈이 기업을 굴릴 수 있는 돈 만큼 되는 거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썰에 비해 결론이 너무 싱겁고 개인 의견은 다소 낙관론에 근거한 편이긴 합니다만........ 최근 복지 논쟁이나 다카기 근혜 여사의 복지 후퇴 선언을 보자니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보여 끄적여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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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자동가입 추진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를 국민연금 자동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되 근로자 자신이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현재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고용주들로서는 동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18세 미만 근로자 2만 5천명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14.6%인 3천 67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中 ------------------ 삽질하느라 돈줄이 마르긴 말랐나봄 자영업 하면서 알바 하나쯤두는 사업장도 한숨 나올듯 글쎄... 선진국이라면 18세 미만, 그 어린애들이 돈버느라 공부못할까 걱정하며 학비지원 어쩌구 할텐데... 역시 우린 촘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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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이곳에 국민연금 홍보대사까지 출동했군요. 작년도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유지한 채 최근 두달간 5조원 이상을 국내증시에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투자 수익률은 8월말 기준 -7.68%, 9월말 기준 -13.32%였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비 9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13.7%에 버금가는 수준이란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폭락장이 본격화된 8월 한 달간 2조7510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했고 9월에도 2조5007억원을 쏟아 부었다.국민연금이 올해 9월까지 총 9조3077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하며 올해 배정금액(6조9000억원)을 초과했다.반면 주식가치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급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율이 낮아져 국민연금의 국내증시 개입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 수익 난다며 하는 짓이 사실은 눈먼 돈이지요. 증시에서 노란머리, 검은머리 외쿡인들 총알받이 하고 , 돈퍼주기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국민연금, 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려 수천억원 '부실'투자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감사 결과 발표..."보험료 5000억 덜 걷어" - 이런 기사는 TV에서 잘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뭐 이런 말슴 드리기는 뭐 하지만 50세 이상 임의가입자가 늘어 날수록 젊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죽어납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먼저 사망시 유족연금 받게되면 본인이 낸 국민연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지요.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주가 부양에 돈을 계속 쳐부어놔서 수익율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은 폭락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주가를 뻥튀기 해놓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국민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4년께부터 자산의 현금화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국민연금이 매도하는 주식을 시가와 시가이상으로 매수하겠다고 하는 적극적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을수 있을까요? 매수자는 찾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들이는 쪽에서는 당연히 싸게 사려고 하기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사들이니까 주가가 확 뛰어오르기 국민연금이 공개하는 수익률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지만 실제로 주식을 팔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연금지급을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급락하게 되고 수익률은 전부 마이너스로 바뀌어 큰 손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안정적인 채권투자로 이자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좋은데 이미 이런 요지의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데로 올랐고, 과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야 부동산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던 시절에 시내 요지에 투자해 놔서 지금까지 큰 수익을 주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처럼 그러한 부동산 개발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수익을 줄수 있는 상업용 임대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은 눈감고서 눈가리고 아웅. 이러면서 제대로된 정보를 감추면서 투자수익률이 양호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정작 국민연금공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눈 먼 돈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위정자들의 쌈지돈처럼 이용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65세가 아니라 점점 늘어서 75세~80세 사이정도 되어야 겨우 받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잘해야 한 10년 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 나중에 원금이겠지요. 30년전에 짜장면 값이 300원 이였는데, 지금 짜장면값이 5천원하지요 그런데 지금 30년전 맡겨놓은 300원을 돌려주면서 짜장면 사먹으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30년 뒤에 짜장면 먹겠다고 5천원을 냈으면.... 8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원금 5천원을 돌려줄겁니다. 국민연금이 왜 사기인지 곧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
[정치·경제·사회] 유령과의 전쟁... 죽은 남편 사망신고 안 하고, 동료 시신을 방안에 그대로 두고 '끔찍'… 복지기관 드디어 '유령과 전쟁' 시작전수 현장조사했다더니 1%도 안해복지비 부정수급 사각지대 광범위… "부정수급자 적극 처벌해야"부산의 유모(77) 할머니는 1999년 9월 남편(1932년생)이 숨졌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들이 먼저 사망해, 남편과 함께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 사망신고를 하면 받을 연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었다.남편 사망을 숨긴 사실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이 80세 이상 수급자 전수(全數)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이 두 차례 집을 찾아갔지만 유 할머니는 번번이 "남편이 잠깐 집을 나갔다"며 그들을 속였다. 이를 의심한 공단 직원들이 '반드시 본인(남편)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자 그제야 할머니는 실토했다. 무려 13년여(156개월) 동안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이 적발한 부정 수급 중 최장(最長)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할머니가 13년 동안 부정 수급한 1260만원을 환수했다.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유령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비를 계속 타가려는 유족이 적지 않아 세금(복지예산) 누출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최근 노인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 종류가 늘어나면서 사망 사실을 숨기려는 유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산재보험·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사망하면 복지비 지급이 중단되는 서비스에 속한다.인천 조모(48·무직)씨는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동료가 사망했는데도 석 달 동안 시신을 방안에 그대로 둔 채 동료 대신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 썼다. 충남 당진의 최모(1939년생)씨는 9년 전인 지난 2004년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씨 이름으로 지난해 2월까지 96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1000만원 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령연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2010년 도쿄의 최고령 노인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실제는 30년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난 후 일본 정부는 의심스러운 연금 수급자 34만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2명이 사망했거나 실종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유령 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해 촘촘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망, 전국 병원의 사망 진단서를 확인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화장장(火葬場)에서 처리한 사망자 명단, 전국 장례식장의 사망자 기록까지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2009년부터 고령 수급자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2010년엔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 2011년엔 75세 이상 고령 수급자와 중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혼자 사는 70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망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은 건수가 2010년 2527건에서 2011년 123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연금공단은 밝혔지만, 현장 조사가 부실한 데다 '유령 연금'을 타내는 수법도 교묘해져 통계가 정확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년 연금공단 현장 조사 대상자가 전체 수급자의 1%에도 못 미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년 이상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1만건당 1건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러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매장하거나 인천 시신 보관 사건처럼 매장도 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부정 수급 복지비를 환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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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세력, 2008년 한국경제 파산시킬 뻔 "MB세력, 2008년 한국경제 파산시킬 뻔" 비밀문건 "김승유-MB-강만수, 리먼브러더스 인수 강행"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한국경제를 파산시킬 뻔한 산업은행의 리만 브라더스 인수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이 대통령의 고대 동기인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의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가 혼자서 추진했던 일로 알려져왔기 때문이다.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17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이 조사관을 선정해 리만 브라더스 파산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만 브라더스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내부문건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리만 브라더스 파산관재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조건호 리만 브라더스 부회장은 2008년 5월 29일 리만 브라더스 최고경영진에게 <'한국컨소시엄’의 리만 브라더스 투자관련, 기회와 핵심쟁점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2쪽짜리 '비밀메모'를 보냈다. 조건호 부회장은 MB 최측근으로 대북정책을 총괄했던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촌동서다.비밀메모는 한국의 선도금융기관들의 컨소시엄이 리만 브라더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하려 한다며 투자배경, 금융기관별 투자금액, 투자일정, 투자뒤 지분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안치용씨는 "이 메모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달리 산업은행이 아니라 MB의 절친이며 금융권 4대 천황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개 국책은행을 이끌며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민유성 리만 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산업은행 행장에 선임한 것도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염두에 둔 김승유 행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비밀메모에는 김승유 하나회장이 조건호 부회장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지를 확약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 부회장은 메모에서 그해 5월 16일 김승유 회장에게서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김승유는 새 대통령인 이명박의 절친한 개인자문역"이라고 적시했다. ▲ ⓒ안치용 메모에 따르면, 그뒤 5월 26일 조 부회장과 제시 바탈 리만 브라더스 아시아회장은 김승유 회장과 이찬근 하나금융그룹 투자부분 사장을 만나, 하나은행과 3개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코리아컨소시엄이 리만 브라더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한국컨소시엄은 1개의 민영은행과 3개의 국책은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 20억달러, 하나금융그룹,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10억달러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 ⓒ안치용 조 부회장은 특히 "리먼 브라더스 서울지점대표인 민유성이 6월 2일에 산업은행 행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메모가 작성된 5월 29일 당시에는 민유성이 산업은행 행장 물망에 올랐을 뿐 누가 행장이 될지 오리무중이었지만 조 부회장은 6월 2일 임명될 것이라며 날짜까지 밝혔고 실제 민유성은 6월 2일 행장에 내정됐다.조 부회장은 "결정적 역할을 할 3명의 중요한 행정부인사로부터 지원을 확약받았다"며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적시했다. 그는 특히 자신과 민유성이 5월24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직접 만나 리만 브라더스 투자에 관한 브리핑을 했으며 이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조 부회장이 작성한 협상일정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리만 브라더스의 2분기 실적 발표일 이전에 한국컨소시엄의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협상개시로부터 열흘만에 투자계약을 마무리짓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6월2일 협상을 시작해 그 다음날 투자의향서에 서명하고 6월4일 뉴욕에서 실사를 시작해서 불과 엿새 뒤에 실사보고서를 완성하고 사흘뒤인 6월12일 투자계약에 서명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안씨는 이와 관련, "이 일정에서 협상시작일자를 6월 2일로 못박은 것은 바로 이날 민유성 리만 브라더스 서울대표가 산업은행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또 김승유가 'MB와 강만수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는 기록으로 미뤄 금융계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김승유, 강만수 두 사람이 MB의 후광을 업고 민유성을 산업은행 총재에 임명한 것은 물론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컨소시엄이 투자뒤 가지게 될 지분의 비율이다. 한국컨소시엄이 51%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 타켓이라고 언급돼 있다. 주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한국컨소시엄에 떠넘길 계획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러면서도 이사직만 줄뿐이지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리만 브라더스의 계획은 60억달러를 털도 안 뽑고 날로 먹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이같은 계획에 MB의 측근, 금융계의 천왕들이 '짝짝꿍'을 친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건에 나오는 리만 브라더스 투자액은 50억달러지만 최종협상과정에서 투자액은 60억달러로 늘어났다.그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단군이래의 사상최대 경제사기 미수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과연 리만의 빚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도 못했고 파악할 능력도 없이 60억달러 투자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또한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리만 브라더스 인수추진과정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왜 외신들이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MB 경제팀'을 '리만 브라더스직원'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게 된다"며 "실사와 관련해 '도저히 봐도 모르겠오'하고 실토하는 대목에서는 절망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경제를 파산시킬뻔한, MB측근 금융인맥이 잉태한 비극들을 관련문서와 함께 하나 하나 공개할 것"이라고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그는 "관련자들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바라며, 국회는 진상을 조사해 이들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인수위 시절 강행돼 막대한 국민혈세를 날린 메릴린치 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MB정부는 이에 앞서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지난 2007년 12월 19일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하고 1월 7일 메릴린치로부터 공식투자제의를 받은 뒤 단 2~3일의 실사를 거친뒤 일주일만에 투자결의를 하고 다음날인 15일 투자약정서에 서명했다"며 "그로부터 보름뒤 20억달러를 메릴린치에 입금했지만 그뒤 메릴린치는 경영악화로 뱅크오브어메리카에 인수됐고 투자한지 불과 몇개월만에 투자원금의 절반이상인 12억달러이상의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 거래에는 MB의 친형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 깊숙이 관여했으며 킥백이 투자액수의 2%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치용씨가 발굴해 공개한 문건의 의미는 크다. 김승유 회장 등 MB금융인맥이 추진한 리만 브라더스 투자는 결렬됐다. 당시 정부와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강력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금융위기는 공황적 상황으로 급확산됐고, 본지 등은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제2의 IMF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또한 이성태 당시 한국은행 총재 역시 "1달러도 내줄 수 없다"며 단호히 반대, 결국 투자는 무산됐다.결국 리만 브라더스는 그해 9월 15일 파산했다. 파산당시 부채규모가 6천130억달러로 미국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파산이었다. MB세력 계획대로 리먼을 인수했다가는 투자액 60억달러를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최대주주로서 부채까지 떠안으면서 한국경제는 제2 IMF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게 명약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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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기업 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입니다. 대기업 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입니다. [숭숭이님 글]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며,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시대의 재벌이란 오너 가문의 덫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배임행위를 하게끔 하는 구조이죠. 재벌기업의 내부거래를 문제 삼는 이유는.. 이러한 내부거래가 대부분 재벌가문의 이익을 위해 밀어주는 일종의 배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모기업이 100원 이익을 볼 것을 90원만 이익보고 그 이익을 오너 가족이 창업한 회사에 몰아주는 경우가 많고, 이는 모기업에 있어서는 배임행위라는 것이죠. 실제로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임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 이러한 배임행위는 당연히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대기업들이 올려야 할 수익을 재벌 개인에 몰아주니 그러한 것이죠. 배임행위는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이러한 재벌들의 배임행위는 정부에서 근절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일가의 주식소유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에서 기업 이익을 포기한다면 심각한 배임행위고, 다른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식을 100% 가졌다면 일감을 몰아주든 뭘하든 무슨 간섭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는 다르다는 거죠. ......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주식은 보통 1주 1표의 권리를 가지죠. 문제는 주식의 5%만 가진 주주와 0.01%를 가진 주주 500명이 법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실제로는 5%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기업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를 위해서 회사가 슈퍼카를 리스해서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뽑아서 제공하고.. 대주주의 자산을 비싸게 매입해주고, 헐값에 팔아주고.. 대주주의 개인기업에 일감을 비싸게 몰아주고.. 이것을 근절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닐까요? 순환출자를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 순환출자라는 것이 실제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면서, 지분율을 높여서 지배권만 강화하기 때문인거고.. 이건희 자신이 실제 삼성전자 지분이 3.38%밖에 안되는데, 순환출자 등으로 인하여 17.63%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겨우 17.63%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개인 혼자서 독점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2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니, 이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일정지분이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비율이 무려 58.35%입니다. 이건희 개인 기업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업이라는 얘기죠. ......... 그러니 기업에 대한 일절 배임행위는 단순히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얘긴거죠. ........ 이런 것이 1차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