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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심상정 사과 않으면 내일 법적 조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면서 “없는 합의를 운운하는 게 벌써 2번째이고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며 “앞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해 12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함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심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그런(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말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한영훈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30163749744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법적 조치 엄청 좋아하네요.그 법이 언제까지 보호해줄지 지켜보겠습니다.참, 어제 검찰에서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 했다던데.. 과연?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황교안-나경원 격려 영상' 등 확보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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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 일명 '엄마-아빠 찬스' 의혹에서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조 장관의 36일만의 사퇴로 이어졌다. 조 장관 사퇴로 '엄마-아빠 찬스'의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튀는 상황이다. 고등학생이던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제1저자 등재, 그 결과로 얻은 과학경진대회 입상과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 그리고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나 의원을 둘러싼 '나경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이하 '엄마 찬스'라 칭함) 등을 정리해 본다. [엄마 찬스 논란 ①] 나경원 딸의 대입 부정 의혹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엄마 찬스 논란 중 하나가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이다. 나 의원의 딸이 대입 특별 전형 면접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실기를 위한 기자재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도 25분을 기다리면서 학교 측이 대신 준비해 주는 특혜를 입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보도 내용을 진실로 인정했다. 특히, 딸이 어머니의 신분을 면접관들에게 말했고, 면접위원들이 CD플레이어를 대신 준비해준 것도 맞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성신여대 입학전형 중 일반전형은 부모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특별전형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시하며 뉴스타파 보도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성신여대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2011년 5월 나경원이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한 당일 이 대학 총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문의한 직후 장애인 특별 전형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되었으며, 면접위원 일부가 나 의원의 딸이 응시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면접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힌 응시자가 면접 최고점수로 합격한 것이다.나 의원은 장애인인 딸과 자신의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라고 반발했다. 자신의 SNS를 통하여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뉴스타파를 형사고발 했지만 법원은 나 의원의 명예훼손 주장을 배척하고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각자 힘든 장애를 가진 응시생 중 유독 한 명에게만 베푸는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응시생들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9. 선고 2017노3422 판결)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학 부정 입학 여부와 상관 없이 나 의원의 딸이 대입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나경원 의원"이라고 말한 사실, 이것을 엄마 찬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나 의원 딸의 대입 과정에서 벌어진 이 엄마 찬스 사용의 위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에서 최종 밝혀질 것 같다. [엄마 찬스 논란 ②] 대학생 딸의 성적 특혜 의혹 나경원 의원 딸 관련하여 최근에 불거진 또 다른 엄마 찬스 논란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이다. 사학국민운동본부의 고발장 등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성적이 8회에 걸쳐서 정정되었는데, 이것이 2013년 11월 나경원 의원이 <무릎을 굽히면 사람이 보인다>는 책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 성적 부여를 언급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딸의 성적 정정은 2013년도 2학기부터 8회 이루어졌는데, 2012년 입학한 3명 중 1명, 13년에 입학한 학생 2명 등 총 3명의 장애 학생은 성적 정정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3년간 8회에 걸쳐 급격히 상향된 성적으로 정정된 학생은 나경원 의원의 딸이 유일하며, 이것이 대학 차원의 성적 조작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런 의혹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비장애인 학생의 성적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자기 딸의 성적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나아가 자신은 자녀의 성적 정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의 주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평가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적어도 장애인 학생끼리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나 의원 자녀의 대입과 성적 정정이 똑같은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었는지는 검찰이 따져보면 될 일이다. 나 의원 딸의 대입 부정 의혹과 대학 성적 부당 정정에 나 의원이 정말로 부당하게 개입을 하였는지는 곧 검찰 수사나 교육부 조사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엄마 찬스 논란 ③] 중학생 아들의 불법 해외 유학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한국에서 사립초등학교 졸업 후 2010년 부모 없이 혼자서 유명 사립기숙학교에 입학하여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알려진 것처럼 예일대에 합격, 재학 중이다. 공부를 잘 했나보다 하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나 의원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갈 당시 그는 중학생이었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상 의무교육 대상자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은 불법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아들 김씨가 미국의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인 2010년~2012년 사이 나 의원은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을 지냈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즉,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다. 아버지 역시 판사로서 국내에 있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예체능 특기자 중 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관할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학생, 부양의무자(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라가는 학생 등 예외 조항 중 단 하나에도 나경원 의원의 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불법 지적을 피할 방법이 없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한국에 있는데 중학생인 아들만 혼자서 미국 중학교에 다닌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 논란에 대해서 나 의원은 최근에서야 "어머니인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 …… 당시 그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는 잘 몰랐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어머니인 나 의원뿐 아니라 아버지도 판사인데, 판사인 엄마-아빠가 상의해서 한 결정인데, 판사 출신들이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나 의원도 불법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엄마-아빠가 모두 판사임을 꼬집으며 "법을 잘 아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합세하니 교묘히 악용하고도 떳떳한 모양새다. ……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대단한 특권의식이다"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엄청난 학비를 부담하면서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를 조기 유학, 그것도 불법으로 조기 유학을 한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엄마 찬스 논란 ④] 나경원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제1저자 등재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실험실을 빌린 건 잘못된 특혜라고 본다. …… 아무리 (서울대) 교수와 나 원내대표가 친구 사이라도 서울대는 국가 기관인데 실험실을 어떻게 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같은 당 소속인 김영우 의원이 지난 11일 KBS의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 당 원내대표인 나 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실험실 사용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는 '보통의 부모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나 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사용하게 된 것의 특혜성을 지적했다. 이른바 엄마 찬스를 지적한 것이다. 이 건 역시 딸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고발 건과 함께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고등학생 신분, 그것도 유학 중인 미국 고등학생 신분인 나 의원의 아들이 국립대인 서울대 실험실에서 고가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실험을 근거로 포스터 논문 제1저자가 되고, 이것이 미국의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도 참가하였으며, 이것이 예일대 입학에 전형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애초 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대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 또한 논란 거리다. 현재 교육부 조사와 더불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학, 그것도 국립인 서울대학의 실험실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의 아들인 고등학생에게 출입하게 하고,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의 공동활용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법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된 바가 없다. 나경원 의원은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한 실험실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혜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해명했다. 자기 아들이 쓴 포스터 논문은 고등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등으로 조국 장관의 딸과의 차이를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립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엄마 찬스 논란 ⑤] 엄마는 회장, 딸은 당연직 이사... 모녀의 단체 임원 세습 논란 1978년 한국특수올림픽위원회로 시작하여 2008년 사단법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로 개명하여 재출범한 이후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라는 단체가 있다. 제2대 회장으로 나경원 의원이 임명되고 평창 동계장애인올림픽이 열리면서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단체이다. 현재 한나라당 이회창 특보와 국회의원을 지낸 고흥길 전 의원이 제3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이사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단체 관련 여러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먼저, 많이 문제가 된 것이 나 의원의 딸 임원 세습 논란이다. 현재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임원진 명단에 나 의원 딸의 이름이 당연직 이사(글로벌 메신저)로 올라있다. 나 의원은 2011년~2016년 제2대 회장을 역임했는데, 그가 회장에서 물러나자마자(현재는 명예회장이다) 딸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것이다.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위반은 피했지만, 어머니 회장에 이어서 딸이 당연직 이사가 되었으니 세습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회장이던 시절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공개 모집 절차 없이 국제적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에 자신의 딸을 단독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는 올림픽 선수 자격이자 글로벌 메신저로서 활약했으므로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사직은 공모의 대상은 아니고 내부 추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딸) 김씨가 (장애인 관련 국제) 활동 경력을 많이 보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결과적으로 (나 의원의 딸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건 사실상 SOK의 세습 아니냐"며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애를 극복하는 피나는 노력을 '특권'으로 인신공격하는 반인륜적 행태"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나 의원의 딸이 어머니가 회장(현 명예회장)이던 단체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과정이 법적으로 정당하였지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배경과 도움, 최소한 지원이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엄마 찬스가 사용되었다는 비판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엄마 찬스 논란 ⑥] 한국대표단 5명 중 4명 아들-딸-동생-조카 등 일가족 대표단 이 단체 관련 나경원 의원의 딸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집단적인 가족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있다. 나 의원이 회장이던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스페셜올림픽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대표단에 나 의원의 가족이 집단적으로 공모 절차 없이 선정된 것이다. 당시 한국대표단은 나경원 의원의 딸, 샤프란(보호자 격)에는 나 의원 동생, 파트너(도우미 격)에는 나 의원 아들과 조카 등 3명이었다. 그러니까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대표단 5명 중 최소 4명이 나 의원 딸, 아들, 동생, 조카(동생의 딸) 등 가족이었던 셈이다. 특히 파트너로 참가한 나 의원의 아들은 당시 중학생, 그것도 미국에 유학 중인 중학생이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메일에 의하면, 나 의원의 딸과 아들, 여동생의 비용은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가, 조카의 비용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는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측은 아들의 항공료는 나 의원이 직접 부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아들과 조카는 스페셜올림픽 국내청소년회의에도 참가하였는데, 2012년 행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나 의원의 조카가 공동의장이고, 아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장애인인 나 의원의 딸뿐 아니라 비장애인인 아들과 조카도 어머니(또는 이모)가 회장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통하여 스펙을 쌓았고, 이런 스펙들이 이후의 대학 입학(아들은 예일대, 조카는 하버드대, 딸은 성신여대)에 전형 자료 또는 단체 임원(스페셜올림픽코리아 당연직 이사)을 맡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나경원 의원의 엄마 찬스뿐 아니라 이모 찬스, 언니 찬스, 즉 가족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걸 가족 찬스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나 의원은 답해야 한다. [엄마 찬스 논란 ⑦] 미성년자 통장에 수천만원 예금 나경원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이 될 때 18억3천만 원,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때 40억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1년 재산 신고에서 당시 10대 초반인 중학생 아들은 3308만 원, 10대 후반인 고등학생인 딸은 1514만 원의 예금이 신고되었다.(딸은 1993년, 아들은 1997년생으로 알려져 있음.) 지금은 둘 다 20대인데 2019년 재산신고에서 아들은 1억1681만 원, 딸은 6522만 원이다. 나이가 4살이 많은 딸의 예금액이 더 작다. 통장에 3천여만 원이 있던 2011년,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인 중학생이었고, 1억1천만 원이 넘게 예금이 있는 2019년 현재는 대학생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에서도 사립초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다닌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사립기숙학교라고 한다. 그가 졸업한 세인트폴 고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올해 기준 5만3810달러(기숙사비 포함, 한화 약 6300만 원)이고, 예일대학교의 학비는 5만5540달러(기숙사비 제외, 한화 약 6500만 원)이다.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억대에 이를 것이다. 중학생 때부터 유학을 간 학생이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다녔다고는 할 수 없을 터이다. 2011년 10대의 두 자녀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고, 2019년 현재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20대 자녀가 수천에서 억대의 현금, 보통의 서민으로서는 꿈 같은 액수를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시작한 막대한 해외 유학 비용도 수억대에 이를 것이다. 이 자금의 출처는 모두 엄마-아빠를 포함한 가족이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엄마-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10대 자녀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증여하는 수퍼 리치들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아니라도 피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민들이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꼈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것도 법을 전공한 판사를 엄마-아빠로 두고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엄마인 상황에서 불법 유학이었다고 하면 더더욱..... 나경원 의원, 엄마 찬스 논란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 조사 주장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에서 국회에 관련 특별법도 제출한다고 한다. 물론,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 '조국 장관 사퇴 먼저'를 외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회피할 핑계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나 감사원 차원의 전수 조사는 먼 이야기이지만 당장의 검찰 수사는 나경원 의원에게 닥친 문제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나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교사범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자유한국당 의총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명백한 불법인 아들의 미국 조기 유학에서부터 검찰 수사를 압두고 있는 딸의 대입 입시부정 의혹과 성적 정정 문제, 그리고 아들의 서울대 의대 실험실과 기자재 특혜 사용 등은 이미 검찰 수사 또는 교육부 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멀지 않을 것이다. 아들과 딸, 심지어는 조카와 동생까지 등장하는 나경원 의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의 귀결은 해피 엔딩일지, 새드 엔딩일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그 많은 엄마-아빠 찬스 논란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히, 그 중심에 있던 나 의원이 과연 이 엄마 찬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어쩌면 나 의원 아니라 우리 사회 기성세대, 기득권 그 누구도.... 나경원 발 엄마 찬스 논란은 과연 검찰 수사, 아니 당장의 국민정서법을 무사통과할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191021122701962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교수(학자) 재벌 싹다 조사 가즈아~ -
[정치·경제·사회] 국정감사 막말 축제 여상규는 언급 했으니 넘어갑니다. 이종구, 국정감사 중 “지X” 욕설 논란…검찰개혁 발언에 “X라이 같은XX들”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국정 감사에서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이 협회장은 이마트 고발건에 대해 언급하며 “고발했지만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웃음을 터트리며 “검찰 개혁까지 나왔어. 지X, X라이 같은 XX들”이라고 욕설을 했다. 이는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담겼고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됐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의의를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 부분에서 과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욕설을 한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들으신 분도 없다”라고 전했다.이투데이 한은수 객원기자 http://www.etoday.co.kr/news/view/1807292 YTN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ioVDaUnDmsU 조원진, 이재정에 막말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앞줄 오른쪽)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게 삿대질을 내뱉고 있다. 연합뉴스이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라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그러자 조 의원이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며 흥분한 어투로 “뭐? 탄핵될 때 탄핵될 의원들이라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라고 고성을 질렀다.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전혜숙 위원장과 주변 동료의원의 만류에도 이 의원을 향해 험악한 발언들을 이어갔고, 이 의원은 오히려 침착하게 “그럼에도 저는 의원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반격했다.세계일보 양봉식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08514203?OutUrl=daum YTN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d6tPJjgEjY 자한당 소속 의원들은 치매가 있나?? 왜 다들 욕 해놓고 기억을 못 해?? -
[정치·경제·사회] 심리전단 前 팀장 영장 문씨와 김씨가 함께 누워있는 해당 게시물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혔다.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쯤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자 이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씨 역시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지난 2011년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MBC의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사규에서는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실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전방위 퇴출압박 등 피해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참 하는 짓거리들보면 동네 초딩수준이하네요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쥐새뀌가 연예인 하나 무서워해서 치졸하게 하는짓하며....옛날에나 지금이나 바른말 할것 같은 사람은 그냥 역모로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풀려서 빨리 관련자들다 집어넣어서 조롱거리가 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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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애매하지만 즐기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최대 시청율때 이래로 짱공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겼다한다면 어느 특정 당이요? 아니요 저나 스스로 아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러는거 보니 이번 총선도 새누리 압승이겠네'라는 식으로 개소리를 맺던 숱한 그 장난질 하던 ㅄ닉들 이젠 안보겠군요 최소한 당분간이라도말이지요 엊그제엔 세계일보서 (결국 탈북자들을 싼 임금으로 써먹었다던 사실) 어버이연합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지요 지금 새누리 몰락이 확실시된 당장의 커뮤니티들 댓글란에서 더이상 깐족대는 소리가, 그들이 보이지 않더군요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 달라던 평소 3권 분립 개나줘버린 어느 부정선거 당선자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국정원의 100%활용을 위해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목을 맬까요 아님 다른 일이 일어날까요? 탄핵, 정확히는 당선무효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바랄바가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개인 희망사항이고 과연. 각설하고 맺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이변은 당연한 새누리 참패가 아닌 의외의 결과를 만든 무서운 호남 민심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3당체제 됐다고 이걸 좋아한다면 어찌 봐줘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궁물당'이라고 쉽게 말 못할 듯해 새로운 유의사항이 되버렸습니다 호남 덕 본 안철수 시험대가 향후 귀추의 주목이군요 아 물론 진짜 지지가 아닌 깐족대기 노선의 일환으로 안철수 지지하는 척하던 닉들과 진짜 지지자는 구분합시다 국민의당 지지는 올 호남이었다고 결과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상 개인 총평 끝 아참 짱공서 정치글 치우라고 커뮤니티 멍텅구리판 만들기 지랄하던 그 상황은 좀 정리됐나요? 늦은 시간 잠이 안오고 거참 그나저나 내일부터 다니며 마실 술이 벌써 기대됩니다 2주기가 되는 오는 토요일 행사때 밖에서 혹은 언젠가 정말 즐거운(즐겁기를 바랍니다 더이상의 무언가 개짓거리에 대해 화내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슈 나올때 커뮤니티내에서 마냥 즐거운 글로 다시들 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로서 또 당분간 안녕히. 혹시라도 최악을 걱정하시던 분은 더더욱 맘편히 즐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의눈, 수고하셨습니다! -
[엽기유머] 박종우 선수 독도 세리머니 18일 국회방송에서 밝혀낸 내용이랍니다."박종우 선수 독도 세리머니 관련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무능함을 폭로하다"1. 어제 일정 조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몸이 좀 아팠습니다. 버릇대로라면 밤에 집에서 자료도 읽고 책도 보고 해야 하는데 11시경 집에 도착하자 마자 옷도 못갈아 입고 침대에 걸터 누워 15분 정도 졸았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몸을 좀 움직여 보려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할일은 많고, 서평도 써야 하고, 결국 비몽사몽간에 아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10시 반, 원내대표 주제로 민주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시국회 대책회의였습니다. 11시 반에 끝났습니다. 2. 김택근 편집위원의 <김대중 평전-새벽>에 대한 서평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마감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건 및 박종우 선수 독도 세리머니를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대응 건에 대해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민주당 상임위원들의 회의가 30분 전에 있습니다. 국회 본관까지 가는 시간 따지면 서평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여 분 정도. 점심도 먹어야 하고, 상임위 준비도 해야 하고, 어제 일정 조정에 실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왕창 밀려 있고, 갑자기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밀려왔겠지요. 11시 40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치기입니다. 정확히 1시 15까지 원고지 36매 정도 초안을 끝냈습니다. 그리곤 그전에 트윗에 올린 점심사진 있지요. 연잎밥과 연두부와 김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마쳤습니다. 서둘러 이를 닦고 비타민 한알을 먹고 마치 뽀빠이 시금치 먹듯... 화장실에 들어가 급히 넥타이도 맸습니다. 거울이 거기에만 있거든요. 달리기 하듯 본관으로 갔습니다. 대신 초안을 뽑아서 가져다 달라고 했지요. 이런 때면 의원회관과 본관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멉니다. 간사라서 우리 당 의원들끼리의 회의를 주재해야 하거든요. 외국 나가 계신 분도 두분이나 계시고, 지역구 활동 때문에 못오신 분도 오시고, 대선 경선 때문에 못오실 분도 계시고... 2시에 회의가 시작됐지요. 3. 국회방송이 생중계를 해서 여러 분께서 보셨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에 들어갈 때 이미 내심으로 솔직히 어느 정도의 분노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워낙 문화부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장의 대응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통해 집요하게 밝혀낸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박종우 선수의 메달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의 메달만을 가지고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도 협박한 적도 없다. 둘째, 역시 런던 올림픽 위원회는 박종우 선수의 시상식 참가의 자제 정도만을 요청했을 뿐 불참을 강요하거나 이를 어길 경우 그보다 더한 징계가 나갈 것이라고 결정하거나 통보한 사실도 없다. 셋째, IO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까지 사전에 메달 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아직 최종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중단시킬 만한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이를 통보한 적도 없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근거에 대해 항의하거나 확인한 사실 조차 없다. 넷째, 한국과 IOC 간의 연락업무를 담당한 연락관은 하와이 출신 일본계 미국인으로 여전히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은 전적으로 이 사람에 의해 주도 되었다. 다섯째, 설사 정치적 행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박탈이 아니라 FIFA의 징계와 IOC의 징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IO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만 하고 그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올림픽 헌장은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 선수단과 당시 대표단은 IOC 규정이나 헌장 등을 일체 확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연락관 간의 구두 대화나 공문에만 의지했고, 최종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박종우 선수의 불참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일곱째, 서울의 대한축구협회는 사실은 런던의 대한체육회와 당시 런던에 가 있던 축구협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본에 서신을 보냈고, 겉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면서도 뒤로는 사실상 잘못을 시인하는 쪽으로 잘못된 결정과 외교적 대응을 일삼았다. 여덟째,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는 이런 모든 진실을 시민과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일관했으며 우리가 떠들면 떠들수록 마치 박종우 선수에게 불이익이 갈 것처럼 겁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왔고, 철저히 이중플레이로 일관해 왔다. 한편, 이 모든 과정 상의 하자들을 대한축구협회 사무국과 국제국이 잘못한 것으로 거짓 홍보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철저히 전가시켜 왔다. 아홉째, 그리고는 이를 박종우 선수 개인의 책임으로 폄훼했으며 설사 메달을 못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병역 혜택만 주면 되고, 동메달 연금만 주면 충분히 보상 받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켜 왔다. 출처 : 최재천의원 블로거 http://yourrights.tistory.com/256그냥 세상 돌아가는게 웃겨서 웃긴글터에 올렸습니다.안 웃기거나 문제시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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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름다운 퇴장........박선숙의원님!!..... 아름다운 퇴장........박선숙의원님!!..... [두타선생님 글] 박선숙 의원 아름다운 퇴장!!........... 삶에 내던져진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울고 웃는데 남여가 구분이 있을수 있겠는가... 가령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란 유행가 속에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등이 휠것 같은 삶의 무게여...라고 절규하는 주인공이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또 어떤가... 그런데 오늘 콧등이 시큰하고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기사 하나를 접했다.... 야권연대 협상 타결의 주역인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 당의 서울 동대문갑 전략공천 방침을 사양하고 불출마를 택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 양보는 이것으로 3번째란다. 이유는 단순하다 야권연대 협상 대표로 나서면서 야권연대 성사를 위해 나부터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로 나서겠다고 한 다짐을 지켰을 뿐이란다... 야권연대 협상 타결로 상당수의 민주당 출마자들이 지역구를 내놓게 된 상황에서 협상 대표였던 자신이 전략공천을 받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당 지도부의 제의를 거듭 사양한 모양이다... ...................끝까지 통합정신을 살리겠다는 박선숙의원의 아름다운 퇴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 박선숙 - 자신을 내던지는 정치인의 참모습]]] [guerrillafrequency님 글] 박선숙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야권 연대의 책임자로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사실 야권의 연대는 당내에서 공천을 준비하던 많은 동지들을 선거구에서 잘라내야 하는 마음 아픈 자리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박선숙 의원이 야권통합의 대의를 위해 나섰다고 하더군요 평소 청문회나 국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말씀이 조용조용합니다 그런데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상대(대부분 관료분들)를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와 충실한 근거로 보는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분입니다 항상 당내에 대표급 정치인들 옆에 이분이 같이 서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의 역할이나 비중이 커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분인지라 화면 노출이 많음에도 언제나 조용히 지나가는 정치인이었지요 제가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하는 명진스님께서도 이분의 공정하고...무사봉공하는 자세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야권통합의 주장으로서 전략공천대상자로 분류되어 국회에 한번더 등원할수 있었음에도 야권연대로 탈락하게 된 동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스스로를 던지고 출마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민주사회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이런것이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 많이 아깝습니다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변혁에 큰 영양이 될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항상 가까이 뵙기를 희망합니다 ----------- 양심 말아먹은 뻔뻔한 인간들 다 떨어뜨리고 이런분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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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히히히 안녕하세요 얼마전 무한걸스 촬영기 썻던... 무한걸스 찍을때만 해도 그냥 경험차 와서 일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차여서 정식으로 일하는게 아니었는데 오늘 점심때가 좀 지나서 감독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일 토요일까지 쉬고 일요일부터 촬영 들어가니까 정식으로 어시스턴트 같이 하자네요 월 60에 3달 후 올려주겠다는 히히히 솔직히 돈은 안줘도 되니까 기술만 제대로 알려줬으면 쩝..;; 이제 저도 베테랑을 향해 한걸음~!~!! 이번 주 수요일날 여의도 국회방송 앞에서 한나라당 신성범의원이 출연하는 새법률 산책인가 그거 찍구왔는데 후기는 별거 없고 사진이라도 올립니다(뭐 굳이 후기라고 하면 제가 집이 용인 보정쪽이라 서울은 강남,홍대쪽만 가봐서 여의도는 전혀 안가봤는데 여의도는 점심시간때 뭐 먹을 곳이 없던데요?;; 사람도 다 꽉차있고 밥집찾기 한 30분 가까이 걸린듯;; 그리구 진행하시는 분이 변호사이시더군요 아마 이번주 3/9일 방송된다구 하는데 법에 관심있으신분들은 보시는게 좋을듯 ㅋ 시놉시스인가(제가 아직 용어는 잘..;;) 거기 보니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인가? 암튼 그렇다네여 ㅎ;; 무슨 산양삼인가? 산에 씨를 뿌려? 뭐 그렇게 재배한 것을 규제한다구 했나 머라구 했나;; 암튼 인삼관련된 법에 관해서 머라머라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기자 출신이셔서 (뭐 제가 정치에 관한건 잘 모르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치만 기자생활하셨던분이라 그런지 조금 남다르게 보이긴 했음) 촬영하기 불편하지않게 잘 하셨음 ㅋ ps:사진 구경들 잘 하시구 이번주 일요일 무슨 촬영인지는 내일 일정 나오면 연락온대서요 뭔 촬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능이었으면 좋겠네여 ㅋ 빡시긴해두 잼있으니 ㅎㅎ 일정나오믄 또 글 쓸께여~!~!! -
[정치·경제·사회] 진중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좀 빼라" 진중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좀 빼라" [한국일보] 2009년 10월 22일(목) 오후 05:34 국감서 '김구라 퇴출' 요구한 진 의원 강하게 비난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방송인 김구라의 퇴출을 촉구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은 22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강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방송에서 막말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말문을 열었다.이 위원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지난해 KBS 2TV <스타골든벨>에 패널로 출연한 김구라가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장면을 보여줬다.진 의원은 "지금 저 장면은 케이블 심야 프로그램이 아니다"며 "저런 게 방영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진 의원은 KBS 사장에게 "저런 분(김구라)은 좀 빼십시오"라고 사실상 '퇴출'을 요구했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진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한나라당, 저런 분 좀 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 의원에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진씨는 "이제 국민이 방안에서 보는 오락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느냐조차도 여당의원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라며 "오락 프로그램에 누가 나올지는 어디까지나 시청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김구라 빼고 누구를 넣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차라리 진성호 의원이 한번 직접 출연하셔서 시청자들의 심판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방송은 가능하면 공개 생방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생방송 사상 최초로 출연자의 머리 위로 돌세례가 퍼부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겠지요"라고 했다.진씨는 "도대체 이 분들이 뭘 믿고 저렇게 시건방지게 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며 "싸움은 너희들끼리 하시고, 연예인들은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라고 덧붙였다.진씨의 비판은 한나라당에게도 이어졌다.그는 "진성호 의원의 수준이야 굳이 따로 말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한나라당"이라며 "아무리 그 당의 수준이 허접하다고는 하나,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의원하라고 공천을 주나"라며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이어 "아예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오락 프로그램 기획을 하라"면서 "진성호의 무박2일, 전여옥의 깡심장, 이상득의 허벅지 도사, 이재오의 무한도발…"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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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또다른 내용 이귀남법무후보, PD수첩 비난한 검찰 백서 '두둔' 한나라당 의원 유도질문에 "좋은 백서" 응답 2009년 09월 17일 (목) 13:17:14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지난 해 촛불 집회의 배후를 MBC PD수첩의 왜곡보도라고 주장한 검찰 백서를 '좋은 백서'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을 담은 백서 출간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귀남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촛불 시위·불법 시위 사태가 남긴 것도 없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검찰)백서를 냈다. 언론이 (백서를)보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성했다"고 주장하자, "주성영 의원님께서 법무부에 적절히 지적해 좋은 백서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날 주 의원은 질의에 앞서 PD수첩 관련 발언을 줄곧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주 의원의 발언 말미에 "좋은 백서"라며 화답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 촛불시위'라는 제목의 백서를 냈다. 백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액이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며, PD수첩 등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등을 시위 발생 원인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촛불 백서'에 대해선 균형감을 잃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이날 질의를 시작하며 주성영 의원은 검찰백서 중 PD수첩 내용을 주요하게 인용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원인을 특정 언론의 왜곡 보도 (다시 말해) MBC PD수첩, 배후 조정 세력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이후)불법 집회에서 여성 시위자의 사망설, 성폭행설이 허위 유포돼 악화되고 소위 몇 개 언론과 광고 기업 불매운동까지 번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PD수첩 문제는 단순히 오기 된 몇 개 자막이 아니고 전체 구성 논리, 세부항목에 이를 때까지 타당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성영 의원은 PD수첩 관련 검찰 백서를 언급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신문을 꺼내 보이며 직접 사설을 읽기도 했다. 그는 "(사설)요지는 '박연차 사건의 유죄 판결이 났다 그 결과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법정 기소됐으면 유죄 아닌가' 논지"라며 "검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뇌물 공여자 박연차씨와 달리 노무현씨를 기소 안 했죠? 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사설 <박연차 유죄 판결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문제>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그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번 판결 취지에 비추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귀남 후보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모습. 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사설을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국회방송 결국 주 의원이 검찰의 '촛불 백서'와 동아일보 사설까지 거론하며 답변을 얻어낸 것은 '노무현 수사 백서'였다. 주성영 의원은 "우리는 그 자살 여파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총장 인사청문회를 두 번하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연차 사건 반성하는 백서 (출간)용이 있나?", "노무현 사건 백서?"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귀남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여당 의원조차 검찰의 PD수첩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이후보의 인식과 괴리를 보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MBC PD수첩을 수사할 때 개인적인 내용이 적힌 이메일 공개 논란이 있었다. 사실 (검찰이)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준다고 했다고 하지만 너무 개인적 행보, 생각에 관한 공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일침을 놓았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박성래 KBS 기자의 신간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가?'를 언급하며 "(그는)책에서 '정치의 실패를 법치가 덮어줄 수가 없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며 "거꾸로 사회 정화를 당할 당사자들이 정당성 확립 못해 국민에게 그런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은 국민을 순치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귀남 후보자는 '검찰의 제일 딱 한가지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법질서 확립"이라고 밝혔지만, 그는 이날 "(위장전입이)잘못됐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 글쎄요. 뭐 두둔이니 뭐니 하는 관점을 떠나서, 촛불집회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속출한 가운데 그런 혐의를 덧씌우면서 난리를 친 검찰의 시각이나 한나라당측에서조차 이메일 수집 따위 수사가 개판인거 지적하는 상황에서 잘했다고 가치평가한다는 것도 상당히 정황이나 앞뒤파악 못하는 것 같지만, 애초부터 이 후보자의 대답을 보면 가치판단을 먼저 하고 법치를 적용한다는 성향에서 법무부장관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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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역시 좃선은 좃선....안이러면 좃선이 아니지. 조선, '장자연 리스트' 언급 이종걸·이정희 10억 소송 9일자 신문 보도…"왜곡 보도 매체도 민사소송 예정" 조선일보가 지난 8일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자사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할 방침이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9일자 신문 2면 기사 <본사(本社), 이종걸·이정희 의원에 각각 10억 손배소>에서 "조선일보사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지난달 형사 고소한 데 이어, 8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 5월9일자 조선일보 2면. 기사는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에 대해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조선일보사 특정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본사와 본사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또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했으며, 지난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와 임직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매체에 대해선 기사는 "조선일보사는 두 의원 이외에도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보도한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걸 "조선, 헌법마저도 조롱", 이정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형사·민사 소송을 당한 이종걸·이정희 의원은 향후에 소송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조선일보 1면에 <본사(本社), 이종걸·이정희 의원 등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종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마저도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 가침의 성역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조선일보의 작금의 행태는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타사 언론사들에게 보도금지 협박을 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까지 고소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도 지난달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고소를 "침묵의 카르텔을 깬 국회의원과 언론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은 또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이라며 "저는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4월27일자 한겨레 사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달 25일 사설<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49일간의 비방 공격>에서 KBS, MBC, 오마이뉴스, 한겨레의 보도를 지적하며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데 이렇게 열심이었던 일부 언론, 일부 정치인, 일부 운동단체들은 한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연예계의 착취와 억압과 유착의 구조를 파헤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한겨레는 27일자 사설<'조선일보'의 균형 잃은 장자연사건 보도·논평>에서 "신문 전체가 특정 임원의 개인적 행위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식의 착종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착종 탓에 이 신문은 공익을 수호하는 데 사용돼야 할 지면을 사유화하고, 다른 신문의 정상적 보도행위를 자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이런 착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 어차피 사형 구형할 강호순 얼굴 따위 보다는 이런 개색기들의 얼굴과 이름이나 널리널리 퍼뜨려줬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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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관련 이종걸 의원 등 고소 조선일보가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11일자 신문 지면을 통해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해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와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정희 의원은 10일 새벽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수차례 거론했으며,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는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장기간 방치해놓았다고 조선일보는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니들은 머리가 참 나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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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FTA에 대한 문제 조항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756# 손학규 청와대에 미국소 막으러 들어간게 아니고 fta비준하려고 들어간겁니다. 미국이 소대신 fta비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소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통째로 먹겠다는 겁니다. 헌법에 우위하는 조약을 맺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구요. 재협상 절대 불가, 절대 개방, 헌법 우위의 조약이라 국가적 방어 절대 불가!! 공교육포기선언보다 더 무서운 법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내일 국회 비준만 끝나면 그야말로 절대적 식민시대 시작인겁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 여러분이 꼭 알아할 진실! 맑음 2008/05/16 01:15 http://blog.naver.com/krishna0505/140051570713 이 포스트를 보낸곳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2017 (멕시코로 이민가신 분의 글 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경험담) 한미 fta [출처] 한미 fta 독소조항 - 여러분이 꼭 알아할 진실!|작성자 아름드리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떄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혈압 상승, 머리에 뚜껑 열리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겁니다. 참고로 임산부, 노약자들은 절대로 읽지 마십시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필리핀에 여행다녀온 사람이 애기해줬는데,~ 처음에 잘살다가 지금 너무나 못살게되면서 상위 3%에 들지않은 사람은 타국나라의 하녀와 노예처럼, 가정부처럼 살수밖에 없답니다 못사는사람들은 살수있는 현실이 안되니, 하녀나 노예처럼 가정부로 들어가서 먹고 자며 그렇게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방하나에 남녀구분없이 5~6명 엉켜자야하고, 음식도 개처럼 바닥에 둬서 먹을정도라서 보고는 깜짝놀랐답니다 예전에 너무나 잘살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현실에., 밤늦은 시각에 주인집의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무더운 날씨에 자기들은 아이스크림도 못먹고 그렇게 하녀처럼 살아야 잠잘방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 ★★★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싸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 가 무엇인가? 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을 따로 검색해보실려면 , http://kr.search.yahoo.com/search?p=%b0%e6%c1%a6%c0%da%c0%af%b1%b8%bf%aa%c1%f6%c1%a4+%b9%d7+%bf%ee%bf%b5%bf%a1+%b0%fc%c7%d1%b9%fd%b7%fc&ret=1&fr=kr-search_top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것입니다.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살려 돈 많이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쌀개방 하였습니다. 예: http://kr.youtube.com/watch?v=fx4rlojyvnm&feature=related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 * 후덜덜 -_-;;;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 (물,농지 등등) 입니다 !!! 프랑스가 왜 미국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예전에 한국인들이 삽질하는동안 ★★★집시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시위다운 시위를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한국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상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 떨립니다 -_-;;;) 추가: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어제 국회방송서 fta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한나랑당의원님께서 어떻게든 fta비준동의안을 꼭 결정했으면 좋겠단말을 하더라구요!! 정말 제가 아에 몰랐다면은 무슨 조항이겠거니했지만, 이제 알은이상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암담할것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다 알고 협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fta정말 중요합니다,해야하는건 맞습니다,하지만 정말 대책을 처리해놓고 해야하는것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fta비준안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득이될수있는 법을 만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걸 해야지, 이런 비준안은 정말 우리나라를 망치는길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좀더 신경써서, 정말 정말 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fta반대안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시대에는 전세계가 개방해야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우위에 두고 fta를 개방해야합니다 어느 신문의 글도 퍼왔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 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업계(특히 자동차업계)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 6월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가 미흡했다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입장을 보인데 이어 얼마 전에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부유층만이 누리며 노동자들은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fta 체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4개국과의 협상 비준이 늦춰지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손쉬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45603&hisBbsId=total&pageIndex=4&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30 “물산업지원법”이 6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대기업이 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루도 안마시고는 살수 없는 물, 즉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이 물을 소유할수 있는 법안을 6월에 입법한다고 합니다 이미 물관련기업들의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외국기업이 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미국기업의경우 투자자국가제소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한미 FTA 규정) 기업은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다음달 6월 4일 선거가 끝나면 정부의 계획이 시작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민영화로 인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국내 3배상승 '빈익빈 부익부' 수도 사업...인천은 삼성-베올리아에 하수도 관리 위탁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별도로 수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의 크기, 물 사정,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다. 똑같이 1t의 물을 써도 경기도 과천의 요금은 345원에 불과하지만, 강원도 평창군 주민은 1071원을 내야 한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또 시설 낙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논산, 정읍, 사천, 거제, 남원 등 11개의 지자체가 상수도 관리.운영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맡겼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인 베올리아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었다. 이 양해각서는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됐지만, 인천의 하수도 사업 관리는 지난 2006년부터 삼성-베올리아 콘소시엄이 맡고 있다. 김재철 전공노 인천지부장은 "베올리아가 하수도 관리를 맡으면서 요금이 20%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부과해가며 생산원가보다 싼 수돗물을 공급해오던 농어촌 지자체들은 '비효율'이라는 이름하에 통폐합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수에즈(프랑스), 베올리아(프랑스), 알베에(독일) 등 다국적 물기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시민들보다 2~3배 비싼 물값을 감수해야 했던 농어촌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해외 1.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감 2.영국 -1989년 10개 물기업에 상수도 운영을 맡긴 이후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함 -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율이 106%에 달함, 이러한 가격폭등으로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50%증가 3.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한미 FTA 조항과 같음) 4.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 5.인도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함 6.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7.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다.-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초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8.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동요금 폭등(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기르러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한미FTA 규정) 9.남아프리카공화국 민영화 이후 2년만에 수도요금 600% 인상되기도 수돗물이 민영화된 나라는 모두 물값 인상, 서비스의 저하, 농촌 등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IMF의 민영화 압력으로 2000년 미국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줬던 볼리비아는 물값 폭등으로 민중 봉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벡텔은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20%까지 올렸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상수도 민영화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17세 소년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대통령이 사임하고 벡텔사가 물러나야만 했다. (관련기사 : "코차밤바의 쓰디쓴 승리와 그 교훈") 10.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등 4년 만에 3차례나 대폭 올랐다. 결론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그러므로 엄청난 가격인상과 독점으로 국민의 생활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듭니다.심지어는 폭동이 발생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민영화한 나라들은 국유화로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 와 자유롭게 마실수 있는 물, 아플때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정책을 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할지 or 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물산업지원법이 입법예고 한다고" 보도한적이 있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 됩니다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발췌 및 수정을 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 article_num=60080520173946&s_menu=경제 수돗물 괴담 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http://www.dakbonsa.com/gnuboard4/bbs/tb.php/free/63481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071207191106439&cp=hani 수돗물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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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웃기다 내가 봐도 ___|104:+::+::+::+::+::+::+::+::+::+::+:힘 내시구요. 자신이 뜻한바를 반드시 관철하시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의원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아래에는 방영 금지 스포츠와 그 이유를 일목 요연하게 적어 놓았으니 철저히 검사하시여 21세기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전하고 깨끗한 사고방식을 키울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1. 태권도:무식하게 사람을 치고 발로 차는데 그거도 날라차는 무식한 x들이 있음. 잘 때리는 사람일수록 단수를 올려 지존으로 모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초등학생들도 배우게 함. 세상을 폭력세상으로 몰고가는 아주 위험한 운동. 당장 폐지가 요구됨 2. 유도: 사람을 마구 집어던지고 내침. 태권도와 쌤쌤 3. 펜싱: 상대방을 칼로 찌르고, 상대방이 찔리면 환호성까지 지름. 4. 레슬링: 설명 필요없슴. 특히 상대방을 던지고 잔인하게 조를 것을 격려함. 5. 사격: 인간의 살상도구를 이용 누가 더 잘쏘나를 겨룸. 특히 산탄총까지 동원 움직이는 물체를 잡는 시합까지 벌리는 천인공노할 종목 6. 축구: 공 잡으려고 온갖 몸싸움을 무려 90분간이나 계속함. 그래도 승부가 안나면 30분을 더 싸울 것을 지시, 기어코 끝장을 봄. 가끔 판정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는 경우가 빈발함. 가정침투성이 가장 높으므로 경계요망 종목. 7. 권투: 상대방을 무식하게 주먹질해가며 3분간 무려 12라운드를 싸우게 하고 상대방을 더 잘 패도록 격려함. 8. 씨름: 팬티만 걸친 거한들에게 상대방을 메치게 하고 마초이즘을 최고로 발하게 하는 아주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스포츠. 9. 아이스하키: 무장을 시키고 막대기를 손에 쥔 이들에게 보디체크를 시키고 파울해도 최장 3분만 밖에 나가서 쉬면 되는 위험고 폭력적 스포츠. 겨울실내구기 중 가장 폭력적. 10. 농구: 심한 몸싸움을 인정하고 아예 파울을 5번까지 허용하는 전형적인 폭력적 구기스포츠. 당장 폐지가 바람직. 예전에 선수끼리 싸움이 났을 때 마대걸래로 달려드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 방송은 안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감 1. 검도: 죽도를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칼싸움. 왜색문화 침투까지 걱정됨. 요주의. 2. 럭비: 상대방을 태클하여 쓰러뜨려 전진을 가로막아야 하는 레슬링 같이 백해무익한 경기. 이빨 부러지는 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무식한 스포츠. 3. 미식축구: 아예 무장하고 선수가 나옴. 또한 이들과 관련된 영화 및 만화들, 예를 들면 록키시리즈 (권투), 스티븐 시걸 영화(가라테), 무슨무슨 화이터 영화들 (예; 스트리트 화이터, 종합격투기) 역시 방영금지 시킬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왕이면 이것도......OCN : 성인영화, 폭력물 많음(아이들에게 부정적) 수퍼액션 : 성인영화, 폭력물 많음(아이들에게 부정적) MBC 무비 : 성인영화, 폭력물 많음(아이들에게 부정적) XTM : 총, 칼, 폭력이 난무한 영화상영(국민수준 낮아 주체적 수용불가) CGV : 성인영화 폭력물 많음(아이들에게 부정적) CNTV : 총으로 사람 죽이는 장면 많이 나옴(아이들에게 부정적) 무협tv : 하루종일 칼싸움 칼로 사람 죽입니다(아이들에게 부정적) 여성TV : 밤마다 속옷만 입은 여성들이 패션쇼함(아이들에게 부정적) 패션TV : 밤마다 속옷만 입은 여성들이 패션쇼함(아이들에게 부정적) 국회방송 :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 사수싸움(아이들에게 부정적) 네셔날지오그래픽 : 동물끼리 죽이고 그럼(아이들에게 부정적) 4개공중파방송 : 비현실적 상류층만 드라마에 나옴(아이들에게 부정적) NHK : 나쁜 문화 유입 우려(비교육적) AFKN : 미국의 침략전쟁미화 (비교육적) 낚시TV : 동물학대(비교육적) SBS골프TV : 빈부격차 느낌(반사회적) SBS스포츠 : 농구중계중 농구선수들의 팔꿈치 가격 잦음(너무 폭력적) MBC-ESPN : NBA중계중 테크니컬 파울 잦음(너무 폭력적) EBS : 학교의 본래 목적을 빼앗고 있음(비교육적) 투니버스 : 하루종일 만화만 방송, 물론 폭력적 만화 다수(비교육적) 에니원TV : 하루종일 만화만 방송, 물론 폭력적 만화 다수(비교육적) YTN뉴스 : 돌발영상시 매일 국회의원들 싸우는 장면 방송함(반국가적장면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