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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권영국의 차별금지법 질문은 오히려 도움이됨 주변 나이 많은 어른들과 교회다니는 사람들중 이재명이 똑똑하고 옳긴한데 차별금지법땜에 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음. 근대 권영국이 차별금지법 왜 이렇게 못하냐..실제로는 안하려는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질문이었음. 이 질문을 거꾸로 국민의힘이 질문했고 이재명이 똑같이 답을 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구나 생각했을것임. 차별금지법 필요하긴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음..왜 필요한지 지금 디즈니를 생각하면됨. 미국 사회는 차별금지법 등으로 분위기가 동성애가 쿨하고 흑인이 주류로 편입해야하는 분위기가 계속 조장되었음. 예로 인어공주에 흑인을 캐스팅해야한다고 누가 주장했는데 인어공주는 원래 백인이라 안된다 했다면 자칫 법위반이 되거나..실제로는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트랜디하지 않게 느껴졌을듯..그래서 흑어공주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미국의 문화나 분위기가 사실 이런곳에서 기인했다고 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나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임. 공격받은 질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공격당함이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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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권분립 흔들면서 국민들 협박 "삼권분립 흔들며 국민 겁박"… 민변, 박 대통령 정면 비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자료사진). 윤창원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삼권분립을 흔든 건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국민을 협박한 (박 대통령의) 거짓을 반박하겠다"고 세월호 참사 기록을 담은 책을 펴냈다. 민변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농성장에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열어 “대통령의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협박하는 너무도 철면피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을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한 말을 반박했다.권영국 변호사는 “뻑하면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을 요구하면 나라를 통째로 뒤바꾸려는 듯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부패와 유착구조를 진상규명을 해서 뒤집고, 책임자를 파헤쳐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바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가개조”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2차 여야합의가 마지막 결단”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행정부 수반이 마지노선을 설정해 입법부에 지시한 것”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어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민변이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해 펴낸 책이다. 민변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와 수사권 및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따졌다. 권 변호사는 다만 “지나치게 의혹 제기로 가면 구조적 배경이나 원인이 우리 시야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서 "진상 규명과 대안 마련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진도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퇴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행사 참석자들을 분노케 했다. 세월호 대책위 박용우 상황실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정부가 가족들을 외면하고 음해하고 탄압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체육관 퇴거 요청 소식은 앞서 정부가 세월호 수색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종자 수색 중단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농성장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북콘서트를 지켜본 이명옥(57·여) 씨는 “민변의 책에 나온 세월호 이야기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를 숨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찾아내는 게 대통령과 정부가 시민과 화해하는 길이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친구들과 나눠 읽으려고 책을 4권 구매했다는 한 시민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빨리 해결돼 진실이 승리한다는 게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http://www.nocutnews.co.kr/news/4090576주폭사건에 관련되고 야당 국회의원이랑 술도먹고 응급실에서 욕지거리하고 다니던 유가족 대표단 다 사퇴했다고 하니 자.. 이제 다시 특별법 이야기를 하자. -
[정치·경제·사회] 천주교 주교회의 보도 자료.. 배포일2014년 9월 3일(수) 문의정의평화위원회 김 셀마 수녀☎02-460-7622 배포미디어부 이영식 부장☎02-460-7681 media@cbck.or.kr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14년 9월 2일 정기회의 결과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회의 보도자료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위원회)는 2014년 9월 2일(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아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1.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치사회와 국가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할 때, 단순한 교통사고의 차원을 넘어 이번 참사의 초동 대처와 구조, 수습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바,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사와 기소에 대한 국가의 독점은 결코 만고불변의 절대 가치가 아니다. 하물며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있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가개조’를 언급할 만큼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이번 참사에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반드시 명백한 진상규명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근간 정치권과 언론에서 언급하는 ‘보상’, ‘협상’, ‘합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들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성을 침해하고 희석하는 것이다.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정치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금전 보상이라는 물리적 해법 이전에 먼저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참사에 대한 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결정하였다.2. 위원회는 9월 1일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2013년 11월 22일 전주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중 행한 강론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소환은 이미 전주교구 사제단이 밝힌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의 강론에 국가 안보논리와 종북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사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사제의 양심에 기초한 목소리를 다시금 ‘종북몰이’ 논쟁으로 호도하여, 강론의 발단이었던 지난 대선 기간 중 일어난 국가권력기관들의 총체적이며 조직적인 선거 부정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조차 국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종교인이 종교예식 중 행한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연말 박창신 신부의 강론 내용이 회자되었을 때 이미 언론과 정치권, 나아가 청와대의 반응들이 핵심적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침소봉대’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이번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최근 국가권력기구들에 의해 행해진 내란음모사건, 진보정당 해산청구 등과 같이 시민의 정치경제적 저항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억압기제의 일부로, 결국 ‘공안통치체제의 일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전주교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3. 위원회는 2014년 정기세미나를 “새로운 독재와 국가: 신자유주의와 교회의 응답”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21일(화)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다. <세미나 안내문>2014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 세미나‘새로운 독재’와 국가: 신자유주의와 교회의 응답10.21.(화) 오후 2-6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0호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경제체제를 ‘새로운 독재’라 지칭했다.자본과 국가라는 두 권력의 공고한 카르텔은 비단 양극화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나아가 가치체계 전반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이전의 수많은 현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새로운 독재와 국가라는 맥락 아래 총론적 진단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사례들 속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모색한다. ? 기조발제 '새로운 독재'와 국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 및 편집인)? 기조발제 삼성의 사회적 지배(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주제발표1 ‘새로운 독재’ 앞의 권리 (권영국, 민주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주제발표2 ‘새로운 독재’ 앞의 인간 (이계삼,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대담 ‘새로운 독재’ 앞의 인간 존엄 (황상기, 삼성반도체 희생자 고 황유미 부친,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종합 ‘새로운 독재’와 교회의 응답 (이동화 신부) “인간사의 영역이 안전한 거처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해 기억할 만한 증거와 신뢰할 만한 증언이 필요하다.” - 한나 아렌트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300&bid=13010764성당 다닐 맛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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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유가족 청와대 상경 2014.05.09 오전06:15현지 생중계 omn.kr/820o유가족이 공개한 동영상 http://youtu.be/qPzMZIunWQ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당일인 16일 오후 6시 38분에 찍은 것이라며 동영상을 9일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영상을 현장에서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롤러코스터로 올라갈 때보다 더 짜릿합니다. 우리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여학생과 친구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고 당일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방송의 경우 반드시 모자이크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고, 현장에 있던 가족들 중엔 "우리 딸"이라며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병권 대표는 "딸을 데려온 날이 사고가 난지 6일 됐을 때다. 6일이 됐는데 애가 죽은 애 같지 않고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내려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구 하나 구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틀, 삼일이 돼도 애들이 없었다. 우리는 할 게 없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배에 애들을 수장해놓고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죄인인가"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변 세월호 대책위원회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분 뒤에는 아픔에 공감하는 이땅의 국민들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법적 처벌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청동 앞에서 경찰과 차벽에 가로 막혀 길거리에 앉아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 100여 명은 "오늘 면담 요청이 관철 안되면 다시 상경할 것"이라면서 "520명이 소복 입고 관철될 때까지 계속 상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유가족들은 삼청동 거리에 앉아 9일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990 -
[정치·경제·사회] [속보]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 [속보]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 새벽에 빠져나가” 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공권력 남용 논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경찰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기각됐다"며 "체포영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불법적인 법 집행"이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 법률가단체 "체포영장 집행, 문 뜯는 것은 불법" 법률가단체 "체포영장 집행, 문 뜯는 것은 불법"민변 등, 민주노총 강제진입 규탄…경찰 "적법한 집행"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성도현 기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들이 22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경찰은 14일째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도부가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사적 재산권 공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건물 안을 침탈하고 인도를 봉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방해가 파업에 적용되는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불법으로 봉쇄하고 억압하고 짓밟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 침해할 수 없다고 수차례 외쳤지만 경찰은 막았다"며 "민주노총 건물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체포영장은 영장주의 예외라고 말하는데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며 "1층 문을 경찰이 다 뜯고 들어갔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절차 위반이고 주거침입행위"라고 강조했다.또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연행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라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이탈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수사권 남용이며 공권력 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경찰 강제진입에 대해 ▲영장주의 위반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 일탈 ▲비례의 원칙 위반 ▲강제연행의 불법성 등을 지적한 뒤 "불법연행된 시민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노총 침탈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민변 등 일각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노총 진입은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른 적법한 법집행이다"고 해명했다. ------------------------------------------------------------------------------------------------------ 이랬는 데 없으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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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이 무죄 주장하는'이상한 재판' 재정신청제 --------------------------------------------------------------------------------------------------검찰이 무죄 주장하는'이상한 재판' 재정신청제 허점 안 고칠 겁니까?쌍용차 사태 불법 연행' 피해자인 권영국 변호사도 직접 나서 가해자 유죄 입증검사 지정제 생긴 뒤 '재정 신청' 취지 애매해져 변호사 지정제 도입 목소리"변호인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까?" "......."지난 10월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 장순옥) 심리로 열린 경찰관 류모(47)씨의 직권남용체포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공소 유지에 전혀 뜻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첫 공판 이후 줄곧 이런 태도를 보여온 검찰은 법원의 명령으로 마지못해 기소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듯 결국 무죄를 구형했다. 재정신청 사건에서는 흔한 광경이다. 류씨는 경기경찰청 전투경찰대장이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연행되는 노조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류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권 변호사가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기소한 뒤 1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이하생략)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1003334421950.htm--------------------------------------------------------------------------------------------------재정신청 : 고소,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가 반드시 피고소, 고발인을 기소해야 하는것.하지만, 검사가 의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판결문 두개 써왔는데"... 어이없는 판사항소심 재판장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대 앞에 세워 둔 채 ‘두 개의 판결문’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술에 취해 한 커피숍에서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이마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양손에 종이를 쥐고 “판결문을 두 개 써 왔다”고 말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같이 말하며 뜸을 들이다가 주심 판사와 몇 마디 나눈 뒤 “피고인에 대해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된다”며 판결문 하나를 골라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었다.(이하생략)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4008012-------------------------------------------------------------------------------------------------원님재판 : 재판에 일정한 절차나 원칙도 없이 고을 원님의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그것은 컨디션에 따른 형량조절...--------------------------------------------------------------------------------------------------권력자, 범죄자에게는 희망의 법...관할 변경한 일베충의 노력, 희망...돌아가는 세상을 보니 최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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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집회, 시위 -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집회·시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2009.05.28. 제762호] [표지이야기] 잡힌 시위대에게 변호사가 “불편한 것 없느냐” 묻는 별천지, 기자회견하는 변호사도 잡아가는 별천지 지난 2001년 6월24일, 기자는 ‘별천지’를 봤다. 한국전 양민 학살을 규탄하는 한국인·미국인 시위대 80여 명이 집회를 시작했다.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유엔본부 정문이 있었다. 거대한 그 건물 안에는 세계 각국의 요인들이 들어차 있을 터였다. 여기는 미국 뉴욕. 그 한복판에서 한국인 풍물패가 꽹과리를 울렸다. 그 유명한 nypd, 뉴욕경찰은 시끄럽게 파티만 열어도 출동한다던데. 그러나 그들은 순찰차 하나에 경찰 1명을 태워 현장을 지켜보게 하는 것으로 모든 ‘조처’를 끝냈다. 행인들이 가끔 미소를 보냈다. 거구의 경찰은 햄버거 하나를 다 먹었다. 그 밖에는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 » 용산 참사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가 5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진실은폐, 편파·왜곡 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법원 앞에선 집회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이란 편법을 쓰고도 변호사가 붙들려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차라리 차도로 행진하라는 미국 경찰 다음날 이들 ‘시위꾼’은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엔 국회의사당이었다. 인원은 150여 명으로 늘었다. 경찰력은 네 배 늘었다. 경찰 4명이 순찰차 2대에 나눠타고 집회를 지켜봤다. 전경 4개 중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집회가 끝나고 백악관까지 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었다. 경찰이 다가왔다. 뭐가 잘못됐나? 역시 꽹과리 소리가 시끄러웠던 게지. “도로로 내려오세요.” 흠칫 놀라는 한국인들. 그 옆에서 선선히 차도로 내려서는 미국인들. 신고한 인원대로 50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인원이 모두 인도를 걸으면 다른 행인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니 차라리 차도로 내려와라. 경찰관의 영어는 사무적이었다. 그는 친절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 순찰차 한 대가 대열 앞에서 1시간 동안 행진을 ‘이끌었다’. 교차로가 나올 때마다 신호를 조작해 대열이 계속 행진하도록 했다. 워싱턴의 모든 차량은 시위대에게 길을 내줬다. 그중에는 고위인사의 리무진도 있었을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대법원, 재무성 등이 늘어선 도로를 걸었다. 그것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서초동 검찰청사, 세종로 정부청사 앞이었다면 시위대는 전경버스에 진즉 가로막혔을 것이다. 울타리 바로 너머 백악관이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렸다. 백악관 정문 주변으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쳤다. 미국인에게 물었다. “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잡아가겠지요.” “우리는요?” “넘어간 사람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계속 집회하는 거죠.” 경찰국가 미국에서 별천지를 발견한 추억이 아련해지는 2009년 5월, 또 하나의 ‘별천지’를 한국에서 본다.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5월16일 집회 때 경찰과 대규모 충돌 사태를 빚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19일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는 지금 헌법 위에 있다. 천부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데모도 못하는 세상은 이미 현실화됐다.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5월21일 경찰의 통고를 받았다. 오는 6월16일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평통사 쪽은 2007년 3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한 달에 한 차례씩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계속 열어왔다. 금지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지난 4월2일 영국 런던의 영란은행 앞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에 맞서 런던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런던경찰은 범법행위에는 엄격하지만, 집회를 금지하는 조처를 남발하지는 않는다. 사진 reuters/ andrew winning kt 앞 인도 집회 금지의 핑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경찰은 집회 금지의 무덤에 이런 핑계를 댔다. “kt 광화문지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캠페인 성격의 집회를 열겠다고 이미 신고했다.” 실제로 행사가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설사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인도가 넓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사를 각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혹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발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최근에도 선진국 집회 현장의 ‘별천지’를 봤다는 증언이 있다. 장정훈 〈pd저널〉 기자는 지난 4월1일 영국 런던에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반대 집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단단히 벼르고 모인 자리였다. 과격 시위는 불 보듯 뻔했다. 도심 교통 혼잡도 이런 집회에 따라붙는 일이다. 런던은 서울보다 더한 교통지옥이다. “그래도 집회 자체가 불허되진 않았어요. 평소와 비교할 때 ‘대비’에 만전을 기한 정도였지요. 경찰이 300~400명쯤 나왔거든요. 시위대는 4천 명이 넘었어요. 경찰 가운데 150명 정도가 시위대 전방에 배치됐어요. 나머지는 미니 버스 안에서 대기했지요.” 런던의 경찰도 ‘진압’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장을 촬영했다. 폭력시위 등 불법이 저질러진다면 그를 추적해 붙잡을 것이다. 반대로 시위대도 촬영을 한다. 런던의 모든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있게 표지를 달고 다닌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문을 하는 경찰이 있으면 사진을 찍었다가 나중에 고발한다. 시위대 가운데는 경찰의 신원을 일일이 기록해두는 일만 따로 맡은 이도 있다. 경찰이 자신을 향한 기자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서는 일 따위, 런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이므로 ‘초상권’ 침해 따위는 요구할 수 없다. 이날 시위는 역시 과격했다.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가 나왔다. 물론 ‘일부’가 폭력 행동을 한다고 하여 시위대 전체를 해산하거나 체포하는 일은 없었다. 장 기자가 놀란 건 그 다음의 일이었다. 변호사들이 경찰차들을 ‘순찰’하고 있었다. 경찰차마다 들여다보며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왜 잡혔느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 등을 바로 물었다. 그런 변호사를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 한국에서는 기자회견하는 변호사를 잡아간다. 지난 5월14일, 서울 용산 참사 관련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도 집회라며 원천봉쇄한 경찰은 회견문을 읽던 권영국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가뒀다. 프랑스, 잘못 금지했다간 경찰이 민형사상 책임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런던의 시위꾼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나중에 시위대를 불법 구금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경찰은 처벌받을 것이었다. 장 기자가 만난 영국의 여성 활동가는 ‘체포’를 오히려 즐긴다.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체포당했는데, 그때마다 경찰을 고발했고 법원은 보상급 지급을 명령했다. 실은 이날 집회에서 장 기자도 붙잡혔다. 그의 피도 뜨겁다. 취재하면서 덩달아 흥분했었나 보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일까? 그러나 런던 경찰이 말했다. “이제 진정된 것 같으니 돌아가도 좋다.” 왜 붙잡았는지, 왜 잠시 가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놀라워라. 장 기자는 다시 시위대에 합류했다. 물론 한국에서 이런 일은 없다. 잡히면 무조건 48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지낸다. 사실상 불법 구금이다. 런던과 파리는 여러모로 다르다. 운전자들의 정서도 다르다. 런던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지만 파리 운전자는 곧잘 무시한다. 기질의 차이다. 그래도 닮은 게 있다. 파리 경찰도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막지 않는다. 성질 급한 파리지앵이 집회도 하고 통행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파리에 거주하는 윤석준 <한겨레21> 전문위원은 집회 때문에 경찰버스가 늘어선 광경을 본 적이 없다. “프랑스 경찰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주변 교통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기본 임무에 충실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워낙 집회가 많으니 사전에 집회 신고를 제출하는 규정은 철저히 지킨다. 행사 사흘 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집회를 열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법은 경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신고된 집회를 부당하게 불허하면 경찰이 처벌받는다. 경찰이 임의로 집회를 막았다고 집회 신고자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집회를 불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윤 전문위원은 전한다. » 5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회원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 과잉 폭력진압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한국에서도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 상급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와 다른 점이 있다.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경찰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제기된 집회 금지 통고 이의신청 46건 가운데 오직 2건(4%)만이 번복됐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몇 달 이상 기다린 뒤 결론이 나는 시점에는 이미 집회를 열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사라진다. 프랑스는 법원이 바로 개입하지만 한국은 경찰이 또 발목을 잡는 구조다. 집회를 임의로 금지해도 경찰이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영국, 행진 없는 집회는 신고 안 해도 돼 흥미롭게도 영국의 잣대는 프랑스보다 더 느슨하다. 행진을 하지 않는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개최할 수 있다. 〈pd저널〉의 장 기자는 g20 반대 집회 말고도 현지에서 여러 집회를 취재해봤다. 동물실험 반대 집회도 그 가운데 하나다. 아름다운 케임브리지에도 시위꾼들이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 건물 앞에서는 거의 매일 시위가 열린다. 그러나 이들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한 경우를 장 기자는 보지 못했다. 경찰 몰래 했을까? 집회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경찰 몇 명이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모임 카페에 집회 공지를 올린 것을 보고 경찰이 ‘지켜보기 위해’ 그냥 현장에 나온 것이다. 시위대가 소리를 지르고 오가는 차를 가로막아도 경찰은 지켜본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개입한다.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천 금지하는 일 따위, 역시 없다. 한국 경찰이라면 묻고 싶을 것이다. 도로를 점거해 집회·시위를 열면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경찰에게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알려준다. 1983년 법원 주변 인도의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한 다툼이 일었다. 연방대법원은 법원 주변 인도는 ‘전통적 공적 광장’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주변 인도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의 인도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집회는 허가되어야 한다. ‘전통적 공적 광장’이란 공원·도로·인도·광장 등 “오래전부터 공중의 사용에 제공됐고 시민들이 이 장소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제외되는 곳은 정부기관의 대지와 건물, 또는 사유지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집회를 할 수는 없지만 의사당 앞 도로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로도 ‘공적 광장’이다. 그래도 한국은 기어이 집회를 막는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확대해석하자면 모든 도심 집회는 이런 대통령령만으로 거뜬히 금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5월21일 서울 신문로 경희궁 공원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도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됐다. 종로경찰서가 보내온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보면 “귀 단체의 신고 장소인 신문로 경희궁 공원 앞 도로는 대통령령에 의거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해당돼… 금지 통고합니다”라고 돼 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는 “교통 확보의 가치가 집회 자유의 가치보다 중요할 순 없다”며 “시위대가 차도에 한발 내디뎠다고 처벌한다면 그건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 안녕’, 경찰에 초헌법적 권한 부여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이반 브로이다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위꾼’이다. ‘미국 전쟁저항자연맹’ 등의 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한국에서 가장 이상한 일은 ‘동시 집회 금지’의 경찰 관행이다.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시위와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경찰에 의해 분리된 채 동시에 허용되죠. 그런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한국에서 동시 집회는 집회 금지의 단골 메뉴다. 현행 집시법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시위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보 단체의 집회가 우익 단체의 동시 집회 때문에 원천금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공개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지 통고한 299건의 집회 가운데 장소 경합을 이유로 삼은 게 모두 140건(4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는 “반대되는 입장의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면 경찰이 중간에 서서 충돌을 막는 구실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형태”라며 “어차피 사회적 쟁점이란 게 찬반이 나뉘기 마련인데, 장소 경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이 특정 집회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또 다른 대표적 사유는 ‘공공 안녕질서 위협’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이르러 한국은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참사 이후 그동안 수십 차례 집회 신고를 냈으나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 대부분의 사유는 ‘공공 안녕질서 위협’이었다. 어느 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귀 단체는 지난 3월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7차 추모문화제에서 추모대회 종료 후 네티즌 일부가 도심권으로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종로5가 로터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혜화경찰서 소속 정보과장 및 정보관을 집단 폭행했고, 정보관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절취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번 집회시에도 현행법을 위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것이 명백해 금지 통고합니다.” 집회 주체 단체의 관계자도 아니고 ‘어느 네티즌’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폭행·절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이 단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목적과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 안녕질서라는 추상적인 논리로 제약하는 것은 국가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1989년 전문 개정되어 현재의 꼴을 갖춘 집시법에는 여전히 독재 시절의 잔재가 많다. 그나마도 각종 대통령령과 경찰 관행에 의해 누더기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에 부합하도록 집시법을 다시 개정하는 일이다.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은 그 집시법조차 악용해 헌법을 우롱하는 것이다. 집회에서 경찰을 감시하는 독립기관 공공의 안녕을 지키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대규모 도심 집회의 경우, 주최 쪽과 경찰이 사전에 협의하면 된다. 〈pd 저널〉 장 기자는 최근 런던 금융 중심지인 ‘더 시티’에서 동물실험 반대 운동가 300여 명이 행진을 벌인 것을 취재했다. 2차선 도로 가운데 1개 차선을 이용했다. 시위대에 불만을 품은 다른 시민들이 있었지만, 경찰이 가운데서 불필요한 마찰을 막았다. 행진하던 시위대는 동물실험에 자금을 대고 있는 금융회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경찰은 그냥 지켜봤다. 시위대가 행진한 경로는 사전에 협의돼 있었다. 어디에 멈출 것인지도 협의했다. 이런 ‘사전 협의’의 대전제가 있다. 경로를 협의할 뿐, 집회 허가의 이유로 삼지 않는 것이다. “폭력 행위를 하면 집회 참가자는 일단 경찰에 체포되고, 증거에 의해 처벌을 받죠. 경찰은 경찰대로 과격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지죠.” 영국 경찰의 과격·불법 행위는 독립기관인 ‘경찰불만위원회’(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가 전담해 수사한다. ipcc는 집회가 열리면 ‘시위꾼’이 아니라 경찰을 감시한다. 지난 4월1일, 모처럼 런던을 과격 시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g20 회의 반대 집회가 끝난 뒤, ipcc는 경찰의 진압과 관련해 250개 이상의 시민 불만을 접수받았다. 각각에 대한 수사를 펼친 끝에 문제가 된 경찰을 직위해제했다. 그 직후 ipcc 대장이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다. 런던 경찰에게 ‘경고’를 보냈다. “경찰은 국민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아, 별천지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안수찬 기자 ahn@hani.co.kr·임지선 기자 *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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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명박 때문에" 외친 시민 벌금 7만원 “명박 때문에” 외친 시민 벌금 7만원 당사자 3명, 18일 정식재판 청구…"걱정되지만, 잘못 한 게 없어" 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된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에 대해, 18일 법원이 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하며 이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아무개 씨는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일방적인 조서내용만 이야기하면서 5~10분 만에 벌금 7만원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즉심재판 뒤 바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사를 지키고 있는 경찰 그는 이어 “경찰부터 받은 ‘즉결심판출석통지서’에 있던 범죄내용에는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도 제지한 적이 없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적도 없다”며 “모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경찰의 일방 진술만 밝혀" 그는 또 “주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매우 당황스럽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희의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다가 빈정거린 것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비난해서 처벌하려는 것 같다”며 “정식재판에서 이분들의 소명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은 지난 10일 미란다원칙,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진정접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윤 씨는 이야기 했다. 2009년 05월 18일 (월) 17:24:04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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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엉이는 쥐를 잡고 싶었다,,, “명박 때문에” 외친 시민 벌금 7만원 당사자 3명, 18일 정식재판 청구…"걱정되지만, 잘못 한 게 없어" 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으로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된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에 대해, 18일 법원이 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하며 이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윤 아무개 씨는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일방적인 조서내용만 이야기하면서 5~10분 만에 벌금 7만원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즉심재판 뒤 바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사를 지키고 있는 경찰 그는 이어 “경찰부터 받은 ‘즉결심판출석통지서’에 있던 범죄내용에는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있지만, 당시 한나라 당사 앞에서도 제지한 적이 없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적도 없다”며 “모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경찰의 일방 진술만 밝혀" 그는 또 “주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되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매우 당황스럽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희의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을 명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다가 빈정거린 것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을 비난해서 처벌하려는 것 같다”며 “정식재판에서 이분들의 소명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아무개 씨 등 시민 3명은 지난 10일 미란다원칙,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 진정접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윤 씨는 이야기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 하신 5월 23일,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신문의 웹사이트를 들락거렸다. 그런데 정보기관에 있는 '빨대'가 조선일보사에만 정보를 제공해서 작성된 조선닷컴 '단독기사'를 발견했다... 아래의 기사들의 작성 시간을 볼 때는 최종 수정 입력 시간을 봐야 혼선이 없다. [조선일보] 2009년 05월 23일(토) 오전 09:14 수정 11시 25분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9052309140751934&newssetid=470 전문을 소개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 핵심부분만 소개한다...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산행 당시 권양숙 여사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9시 14분이 지난 다음 부터 11시 25분 사이에 포함되었고, 정확한 입력 시간은 조선닷컴만이 안다... http://avlove.kr/237 에서 인용 기사 작성자는 '조선닷컴'이었고, 이 내용은 '조선닷컴' 단독이었다... 그리고 6시간 이상 메인화면에 있었고, 많이 읽은 기사 1,2위를 오르락 거렸다.... 투신할 때 권양숙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독자들이, 그렇다면 권 여사는 뭐했나?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말 '조선스러운' 기사였다... 그런데 이런 특종급 단독기사가 나가면 다른 언론사들은 뒤집어지고, 기자들은 고달파진다.... 그래서 타사 기자들은 백방으로 알아봤고, 몇 시간 후 모든 언론에서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경호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를 보도했다. http://avlove.kr/237 에서 인용 (기사 수정 시간 : 오후 2시 26분) 그런데, 조선닷컴은 오후 2시 26분에 한발 빼는 위의 기사를 일단 작게 배치했지만, 계속해서 '동행' 기사를 메인화면에 올려놓고 있었다.... '빨대'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만용적 편집'이었다... 아니, 조선일보사에서는 '빨대'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빨대'는 틀림없다면서 모종의 확신을 심어줬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닷컴은 '대특종'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텼을 것이고... 그러나 최종 결과는 오보였고, 그 기사는 오후 4시 쯤 사라졌다... 이 글을 쓰기 전에 2시간이 넘게 조선닷컴에서 그 기사를 검색해봤지만, 기사 자체를 삭제했는지 아니면 내 눈이 나쁜건지,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포탈 검색에서 찾을 수 있어 다시 확인해보니 내 기억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사를 포탈에서도 삭제하고 딴소리 할까봐 복사를 해뒀다.... 그렇다면, 상당히 신뢰할만한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일까? 이건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로서는 말이 안되는 실수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에 있는 '빨대'가 조선일보사에다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1%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짓정보에 속을 조선일보사도 아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사로서는 확신을 하고 또 확신한 '빨대'의 정보가 틀려 특종이라고 믿었던 기사가 오보가 되어서 개망신을 했으니, 조선일보사뿐 아니라 '빨대'도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조선일보사로서는 오보로 인한 망신보다는, 권여사가 동행을 했을때 써댈 수 있던 기사를 쓰지 못한게 분통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바라고 초특급 정보를 제공했던 '뻘대' 역시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빨대'의 '실패한 공작'에 깊은 의문을 갖고 계속 신문들을 살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기사가 '조선닷컴'에 실렸다... http://news.cho*.com/site/data/html_dir/2009/05/24/2009052400775.html 이 기사 역시 전문을 올리면, 조선닷컴에서 저작권 침해로 걸 수 있어 링크를 하고 일부 내용만 소개한다... "이 조합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등산을 떠나기 전에 깨어 있던 권여사가 “나도 같이 갈까요”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그럽시다”라고 대답했으나 권 여사가 준비하는 동안 먼저 나가 버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 한건데...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면, 두 분은 같이 산엘 올라간 게 된다.... 그런데 조선닷컴은 이미 며칠 전에,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권여사도 동했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기에, 나는 노 전 대통령의 전화가 아니라 사저가 도청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익명의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보를 근거로, 서거 직후 조선일보사에 권여사도 동행했다고 알려줬을까? 내 사고의 능력으로는 도청 가능성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정보는 권여사와 함께 있던 사저 내부 경호원들을 통해 나온 정보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상중에 이런 글을 쓰는 게 너무나 서글프지만, 이 문제는 장례가 끝나면 국회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대단히 역설적으로 조선일보사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그런데 !!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는 국회의원이 정말 있을까? 입들만 살았는지, 실천에 옮기는지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빨대'도 함께 찾아내주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겠는가 !! ------------------------------------------ 위의 내용을 일본의 jpnews 에서 <봉화마을 사저 도청의혹설(說) 나와>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383§ion=sc1§ion2=정치 <(펌) 허용 글입니다.> 정치가 먼지 이번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슈화가 된다는 것을 정부측에서 모르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름이 끼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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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길가던 시민 "명박 때문에..." 외치다 즉결심판 길가던 시민 "명박 때문에..." 외치다 즉결심판 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윤 아무개 선생은(36)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서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대통령 비난 몇 마디가 음주 소란으로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가로막힌 채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등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당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통지서에 적힌 범죄 내용에는 ‘상기 위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를 한 채, 명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 등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으며,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즉결심판출석통지서 경범죄의 종류를 명시한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는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12일 오전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가는 길에 몇 마디 외쳤다고 강제로 연행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당시 저녁에 지인들과 반주로 1~2잔 정도 했지만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관등성명조차 밝히지 않는 경찰에 항의했을 뿐 소란을 피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당시 경찰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경고하고 되돌아 갈 줄 알았고 지구대에 가서도 당연히 훈방 조치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조차 밝히지 않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됐고, ‘즉결심판통지서’까지 발부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재판 출석해 경찰 잘못 밝힐 것그는 또 “하지만 18일 재판에 출석해서 제가 당한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한 점을 밝힐 생각”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스로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가다 경찰이나 정부를 비아냥 거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당시 주말 밤이라 여의도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당사자들도 술도 거의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 있는 ‘음주소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시대에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다가 걸리면 처벌받는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레디앙>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취재를 거부했다. 다음은 윤 아무개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 * * * - 10일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상황은? 윤 = “지난 10일 지인 2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밤 11시 경 일행 중 한 명의 여의도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 때는 주말이어서 여의도 주변은 매우 한산했다. 지나가는 길에 한나라당사가 있었는데, 고생하는 경찰들이 안타까워서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2~3차례 외쳤다. ▲시위대로부터 당사를 지켜주는 경찰들. 이들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이런 말을 몇 차례 했을 뿐이다. 그런데 몇 분 뒤 경찰 20여명이 달려오더니 길목을 가로막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관등성명과 소속 등을 먼저 밝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어 이들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이 가로막았는데, 물리적으로 그 사이에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에 접수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누가 신고했는지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분증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경찰은 제 양 팔을 꺾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웠다. ‘미란다’ 고지도 없었다.” - 지구대로 연행된 뒤 상황은? 윤 = “잠시 뒤 일행 두 명과 함께 도착한 곳은 여의도 지구대였다. 몇 분 뒤 한 경찰관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라며, 3~4m 앞에서 잠시 전화기 액정에 있던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거리도 멀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신고를 했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었다. 이어 지구대에 당시 한나라당사 앞에 있던 기동대 경사 1명과 의경 4명이 들어오더니, 그 때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저희의 이야기나 해명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경찰들의 진술만 참고했다. 새벽 1시 반이 지나더니 경찰관 한 명이 저희들에게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건넸다. 범죄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상기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를 한 채, 명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 등의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돼 있었다. 당시 저녁에 지인들과 반주로 1~2잔 정도 했지만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관등성명조차 밝히지 않는 경찰에 항의했을 뿐, 소란을 피진 않았다.” - 당시 심경은? 윤 =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가는 길에 몇 마디 외쳤다고 강제로 연행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나왔다. 경찰들이 기본적인 수사원칙조차 무시한 것 같았다. 시민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찰의 인권수준은 아직 멀었다는 씁쓸한 생각까지 들었다. 저는 솔직히 당시 경찰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경고하고 되돌아 갈 줄 알았다.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도 당연히 훈방 조치될지 알았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조차 밝히지 않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됐고, ‘즉결심판통지서’까지 발부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 윤 = “재판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안이 경미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 하지만 18일 재판에 당당히 출석하겠다. 그래서 제가 당한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한 점을 밝힐 생각이다. 제가 당한 ‘황당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앞으로 경찰이 원칙을 바로세울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촛불집회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요즘 경찰에게는 ‘살기’가 느껴진다. 또 집회 현장에서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시민들의 비판 등을 참지 못하는 것 같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스로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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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가족 실신, 변호사 포함 시민들 불법 연행 경찰 만행! 유가족 실신, 변호사 포함 시민들 불법 연행 경찰 만행! [아고라 소금사탕 님 글] 검찰청앞 기자회견 도중 권영국 변호사등 7명 연행 용산범대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실은폐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가운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견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기자회견 도중 경찰과 범대위 관계자들의 두 차례 마찰 과정에서 용산희생자 고(故) 한대성 씨 부인 신숙자 씨가 실신해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견찰에 의해 연행되는 용산범대위 관계자 용산범대위 소속 여성 참가자가 14일 검찰청 앞 기자회견 도중 연행되고 있다 용산범대위가 14일 검찰청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참가자와 견찰 간의 마찰이 발생해 유가족 신숙자(희생자 한대성씨 부인) 씨가 쓰러져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산범대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7명이 견찰에 의해 연행되자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쓰러진 용산참사 유가족이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14일 검찰청 앞에서 견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진실 은폐 검찰, 불법 폭력 경찰,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유가족을 실신케 하고, 시민들을 불법 연행한 경찰 만행에 부쳐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지녔는가. 경찰은 유가족을 폭력으로 가로막아 실신케 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 해산하던 시민 7명까지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진실은폐, 편파 왜곡 수사 검찰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집회를 불허하고 중앙지검 앞을 원천봉쇄했다.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한 검찰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검찰청을 방문한 유가족들은 경찰의 어이없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과 참가자들은 대회를 원천봉쇄한 경찰에 항의했지만, 서초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완력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물론 검찰청사 출입마저 꽁꽁 틀어막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에 진입하려던 고 한대성 님의 부인 신숙자 여사께서 실신하셨다. 검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경찰의 완력에 쓰러지신 것이다. 범대위는 경찰에 구급차를 호송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초경찰서는 한참이 지나서야 구급차를 불렀고 경비과장이란 작자는 ‘불법 집회 해산 명령’을 발하기도 했다. 유가족이 실신해서 참가자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집회라고 규정한 것도 황당하거니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경찰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심지어 경비를 서던 한 소대장은 “왜 경찰이 구급차를 불러야 하냐?”는 망발을 하기도 했다. 20여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신숙자 여사는 인근 강남성모병원으로 호송돼서 치료중이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예정대로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2시 30분경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편파 왜곡 수사로도 모자라 진실을 은폐하는 검찰과 불법적인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그런데 또 다시 불상사가 발생했다. 1시 10분경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 해산하던 참가자들을 경찰이 인도상에서 체포, 연행한 것이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은 물론 법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묻지 마’ 연행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참사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총 7명이 연행되어 현재 수서경찰서에 호송되었다. 범대위는 유가족을 실신케 하고, 시민들을 불법 연행한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불법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시민들의 인신을 구속하는 경찰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은 물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아울러 범대위는 오늘 사태의 모든 책임이, 검찰을 앞세워 참사의 진실은 은폐하고 경찰을 앞세워 유가족과 범대위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5월 14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휑하니 뚫려버린 가슴들 시퍼렇게 피멍든 마음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빨갛게 짓무른 눈망울들 그 서럽고 억울한 시린 손들 위로와 격려는 커녕 이렇게 모른 척하고 패대기치고 몇 번을 혼절케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