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13)
-
-
-
[자유·수다] 월세 정부서 준다고요? 왜난몰랏을가~ 몇달씩 집서 일안하고 놀던때가 여럿잇엇죠 ~ 근데 월세를 주더라구요 최근 3개월간 평균수입 100만원이하면준다고 하더라구요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 주거 급여라는 명칭이죠 ~근데 이게 몇년됏다는거죠 난 왜 오늘 알앗을가 그것도 지인이 알려줘서 ㅜㅜ 정부에서 주는거 받아본적이 거의없는누구는 창피하다 그런걸 왜받냐는 지인도 잇지만. 본인이 수입이적거나 수입없이 놀때 . 받으면 좋지 않을가하는 근데 이거를 내주변의 어느한명도 몰르고 나도몰랏고. 근로장려금같은건 그냥 알아서 해당돼면 주는데. 주거급여는 해당이돼도 신청을 해야주니간. 알수가없는거죠 ~ 혹시 해당돼시면. 동사무소가서 신청하세요. 월세계약서하고. 주거래통장 들오가면 된답니다~ 전화해보니 ~ -
[정치·경제·사회]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첫 추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847765&date=2019052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기사 요약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천700원을 기록, 근로소득(40만4천400원)을 넘어섬.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있는 일. (참조) 하위20%계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세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도 5분기 연속으로 소득이 하락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96734# *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함 그 근거는 1) 지난달부터 하위20% 노인 기초연금이 25만->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 30만원으로 올라감 2)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나며,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 *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짬 1) 먼저 내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조정 3)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 더 짧게 요약하면 "전보다 세금으로 더 퍼줘서 마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 눈속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정부는 세금이란게 원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줄 아는 걸까요? 이번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세금으로만 땜빵하려고 하죠. 동네 음식점을 하더라도 2년간 손님이 없다면 똑똑한 사장은 잘못된 인테리어와 레시피등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하지 잘못된 인테리어와 레시피등에 돈을 더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재테크] 12월 2일 소식 [주요뉴스]- 野 '탄핵 공조' 균열... 오늘 표결 무산, 3野 이르면 5일 국회 통과 추진... 與 '朴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中 '사드 분풀이'... 청두 롯데백화점 소방 급습, 그룹 계열 매장 20여곳 불시에 현장점검... 사드용지로 '성주골프장' 제공 보복 의혹- 잠실주공 2억 급락... 분양권 거래 28%(서울) 뚝, 11.3부동산 대책 한달- OPEC 8년만에 감산... "경기 부양 효과", 하루 120만 배럴 감산- 與野, 법인세율 안올린다... 누리과정 1조 특별회계-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금감원, 삼성생명 등 4곳- 高卒 조성진 '월급쟁이 최고봉(LG전자 부회장)' 올랐다... LG그룹 임원 인사, 세탁기 1위 이끈 '가전장인' 40년 만에 50兆회사 CEO- CJ CGV "해외로"... 말레이시아 1위 극장체인 인수 나섰다-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기관차량 2부제... 5일부터 노후경유차 교체땐 稅혜택- 만만한 게 커피숍 창업? 1년새 사업자 20% 급증... 국세청 조사, '혼술' 영향 주점은 6% 줄어- 글로벌 인플레 조짐 확산... 美 트 럼프가 불지핀 'I(인플레이션)의 역습'... 유가가 기름 붓나, OPEC 감산 결정에 유가 55~70달러 전망... 美·유럽 등 선진국 채권금리 연일 급등- 산업생산 2개월째 주는데 물가는 3개월째 1%대 상승...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 가계빚·불황에... 고민많은 韓銀, 금리인상 엄두 못내- 조기대선 시점 놓고 文·安·새누리 치열한 수싸움... 여야, 퇴진·대선 시점 다른 이유는... 더민주, 秋발언 통해 3월 대선에 방점... 국민의당, 文 따라잡기 시간 필요 입장... 새누리, 반기문 기다리며 6월까지 늦추기- 朴대통령 퇴진시기 안밝히는 이유는... 靑 "시기 못박아도 野 거부땐 혼란"-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합의... 친박-탄핵모면, 비박-속도조절- 秋 또 돌발행동... 金 만나고 탄핵안 표결 강행하려다 불발... 국민의당 '5일 또는 9일 표결' 중재안 내놔, 김부겸 "秋 협상주도권 더 쥐려하지 마라"- 탄핵안 한번 부결되면 끝? 다른 회기에 재발의 가능... 탄핵·퇴진 법적 궁금증- 특검 팀장에 윤석열 검사 파견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 "이번주 특검보 인선"- 朴 35일만의 외출... 대형화재 대구 서문시장 깜짝방문... 상인들 "돌아가라", 차안에서 눈물흘린 朴... 일부상인 "힘내라" 박수치기도... 전날 찾은 이정현도 문전박대- 촛불정국 이재명만 빛났다... 15%로 潘 바짝추격, 文·安은 답보- 새누리의원 전원 휴대폰번호 유출... "탄핵 압박하자" 네티즌이 올려- 한·미·일, 삼각편대로 北 압박... 韓, 김정은·김여정 금융제재 대상 포함... 美, 北거래 中기업 세컨더리 보이콧 고려... 日, 北인사 입국금지 확대·기업자산 동결- 할리스커피 매각 불발... 꽁꽁 얼어붙은 M&A, 中·대만SI와 협상 최종 결렬... IMM PE, 2~3년 후 재추진... 동부익스프레스·로젠택배도 인수가격 격차로 매각 난항- '美 우선주의' 트럼프, 캐리어(인디애나에 공장 둔 에어컨 제조사) 해외이전 막아... 일자리 지키기 기조에 멕시코 이전 취소... 고립주의 첫 약발, 애플도 '유턴' 압박- 카지노 사업 육성, 아베의 강력 베팅... 초대형 리조트法 급물살, 마카오·싱가포르와 경쟁- 티파티 대모 페일린, 美 보훈장관에 물망- 中국유 칭화유니그룹, 대만 반도체社 인수 무산- 여야, 내년 법인세율 현행 유지 합의... 대기업 R&D 稅 혜택은 줄어든다, 저소득층 주택있어도 근로장려금 지급- 11월 수출 깜짝 반등, 반도체 덕분에 11월 수출 웃었지만... 조업일수 증가 효과로 회복 단정 일러- 편의점부터 '동전' 사라진다... 韓銀, 내년 시범사업... 잔돈은 선불카드 충전- 국회, 인터넷은행 특례법 연내 처리 시사...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목- "해 넘기기 전에"... 車업계 연말 판촉전, 추가할인·무이자할부 혜택 잇따라... 지난달 국내 車판매 5개월만에 증가- 현대상선·MSC 손잡고 롱미치터미널 인수 추진- 대우조선 또 몸집 줄이기... 55개부서 감축·사업부제 도입... 내년 추가 감원- 한솔제지, 감열지 세계 1위 예약... 계열사 아트원제지 합병, 2019년 32만t 생산 '獨·日 추월'- 트레이더스·노브랜드·간편식 피코크... 3각편대로 이마트 성장 이끌것, 이마트 단독수장 오른 이갑수 사장 "온라인 發 가격전쟁 내년에도 지속"- 유가 50달러 시대 투자가이드... 원유 DLS(파생결합증권)·러시아펀드 골라 담아라, 유가 박스권땐 DLS로 7% 수익 추구, 단기투자 성향땐 원자재펀드 유망- 한미약품 소액주주 2차 손해배상 소송... 檢, 직원3명 구속영장... 2차정보 수령 20명 적발- '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나는 현대로템... 브라질 헤알화 약세에 작년 1900억 손실, 올해 3분기엔 어닝쇼크- 이랜드의 주택사업 도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진출, 내년 청주·제주서 오피스텔 분양도- 삼성동 코엑스 주변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정부, 옥외광고 규제 프리존 선정... 초대형 LED전광판 18시간 광고- 강남4구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 '축구장 3배' 잠실 지하 버스환승장 개통... 광역버스 17개 노선 이전, 지하철 2·8호선 연결 환승 편의성↑[국제금융뉴스]▲<뉴욕마켓워치> 美 경제지표 호조…국채↓달러↓유가↑▲<뉴욕전문가 시각>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뉴욕채권> 국채가, 유가·지표 호조에 하락▲<뉴욕환시> 달러화, 유가 강세에 발목 하락▲<뉴욕유가> OPEC 감산 호재 지속에 3.3% 상승▲<뉴욕 금가격> '유가급등' 위험자산 선호에 0.4% 하락▲머스크라인, 獨 해운사 40억달러에 인수▲미 11월 자동차 판매, 호조▲미 11월 제조업 PMI 54.1로 상승…10월 53.4<마르키트>(상보) ▲미 10월 건설지출 0.5%↑..월가 0.6%↑ 예상(상보) ▲미 11월 제조업 PMI 53.2..월가 52.5 전망(상보)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시장 안정 위한 모니터링 중요성 강조 ▲댈러스연은 총재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해야"▲뉴욕증시, 유가 강세 지속에 상승 출발▲인민銀, 11월 단기유동성 284억7천만위안 등 공급▲유로존 10월 실업률 2009년 중순 이후 최저▲미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 26만8천명..1만7천명↑(상보) ▲영국 11월 제조업 PMI 53.4…예상치 54.2▲미 11월 감원 2만6천936명..올해 최저치 [공시]◆ 케어이엔지, 러 의료기기 업체와 300만달러 생산라인 공급 MOU 체결◆ 세진전자, 전환청구권 행사◆ 아이티센, 산업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우협 선정◆ 우신시스템, 5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한전KPS, 639억원 규모 발전설비 정비공사 수주◆ 대교, 자사주 8838주 처분해 포상 지급◆ LG, LG전자에 100억 규모 항공기 지분 매입◆ 지코, 106억에 경영권 매각…"최대주주 변경"[특징주]● 엑세스바이오(950130): 빌게이츠재단과 차세대 진단제품 연구 지원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쌍용머티리얼(047400): 14일 본입찰을 앞두고 매각 흥행 기대감에 하락 하루만에 반등세 ● 고려포리머(009810): 한국남부발전과 520억원 규모의 유연탄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따른 매출 신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신양오라컴(086830):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따른 자금조달 기대감에 초강세 ● 대아티아이(04539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승세 ● CSA코스믹(083660): 바디미용품인 '샬롱 드 '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세 ●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11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동반 강세 ● 롯데그룹주: 중국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동반 약세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 롯데푸드(002270), 롯데하이마트(071840) 등 ● 핸즈코퍼레이션(143210):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전문 생산 업체로 유가증권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며 급락세
-
[엽기유머] 자녀장려금을 아시나요?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네요 왜 저는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오늘아침에 아는 동생에게 카톡이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전계층을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 아시죠? 자격요건이 있다는거 ^^;; 한번알아볼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가볍게 패스 해주세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언인가하고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니고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 www.hometax.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여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으니 잊지말고 도전해보세요~ 기본적인 금액은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을경우 1명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이하일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물론 4천만원이하일경우 인당 50만원씩 무조건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제한이 조금 있네요 ^^* 중요한것은 총액이 4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조회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세요 확인할수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 1. 일단 홈택스에 가입을 합니다 (www.hometax.go.kr) 2. 첫화면이에요.. 가운데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3.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4. 신청하기 누른후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장려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수 있을거에요 ~ 소득에 따라 기본 연봉 3500, 자녀두명을 기준으로 계산법은 = 부양자녀수2명 *(50만-(3500만-2100만)*1900분의 20 ) 이라는 어려운 계산을 해야하는데 사이트에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 확인들 해보시고 신청기간에 꼬옥 신청하세요~~ 하 . 지 . 만..... 돈많이 버시는 분들은 안줘요~~~~~~~~~~~~~~~~~~~~~~ -
[자유·수다] 이명박 공약집. 2007년 이명박 당선시 공약집. (공략집 아님 ㅋ)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결과 씁니다. 공약.1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가장 중요한게 7%의 경제 성장률인데 역대 꼴찌네요.ㅇ전두환 정부(8.7%), ㅇ노태우 정부(8.4%), ㅇ김영삼 정부(7.1%), ㅇ김대중 정부(4.5%), 소비자 물가 상승률(3.5%)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이 -6.9% 감안ㅇ노무현 정부(4.3%), 소비자 물가 상승률(3.0%)ㅇ이명박 정부(3.0%)이런 얘기도 있네요.2011 성장률 :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외환위기는 한국만 있다는 ㅋ좀 더 디테일한거는 몰겠음. 조사하기도 귀찮고.공약.2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이런거 했음?공약.3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서민 주택 공급 확대 했음? 찔끔찔끔 뭐 한다는 얘기는 들은거 같기도 한데 조사하긴 귀찮네요.오~ 부동산 가격 안정이 눈에 띄네요. 신도시 개발지역이라 그러면 개폭등하고소문듣고 대출로 아파트 장만 하나 했는데 1년새 반값 세일하고 요즘 그러던데공약.4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IT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 잘 나가던 정보통신부 없애고 행정안전부 만들어서 개삽질만 함.IT직군이면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이명박이 정보통신부 해체하고나서 대한민국의 IT는 퇴보했다고.공약.5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6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대기업과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은 하청업체들 쪽쪽 빨아먹고 버림.공약.7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 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8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뭐... 이런거 했음?공약.9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10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11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12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13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15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운하건설'에 대해 당선 전부터 국민이 개 반대를 해서 안 한다고 했었는데'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말 바꿔서 강바닥에 돈을 쏟아 부으셨죠.그 와중에 대기업 건설사들은 돈 많이 버셨겠고 예산 22조면 로비만 2조는 가뿐히 넘겠네요.노가다 인력 창출 좀 했다고 청년 실업 해결했다고 할건가..?공약.16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17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18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센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지방경제 활성화 능력제고 공약.19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20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솔직히 따로 조사하기는 귀찮고 내용 읽어봤을때 와 닿을만큼 잘 했다고 느껴지는게 없네요.개인적으로는 운하건설 안 한다고 해놓구선 4대강살리기로 말 바꿔서 강바닥에 돈 쏟아부은게가장 괴씸하고 그 결과도 너무 처참하고 (녹조라떼 한 잔 들이켜라. 꼭!)직업이 IT쪽이다 보니까 정보통신부 없애고 삽질한게 또 괴씸하고.의료민영화 슬쩍 꺼냈다가 국민들 반대하니까 입 다물었던게 생각나고인천공한 조카한테 넘길려다가 실패했죠. (이거 아직도 추진중이라죠? 점진적으로 서서히)4대강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세금 생각하면 또 열 받고...뭐 그렇네요.여러분 5년동안 이명박이 잘 한거 있음 댓글좀요.전 진짜 모르겠음.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 됐으니 이명박 특검은 물 건너간거임?탈탈 털어서 깜빵 보내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펌]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무슨내용인데?""근로장려... 뭐라고 하네?""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그래? 신기하네?""형...""응?""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어...""그거 노무현대통령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많이 퍼뜨려 알려 주세요 이대통령의 업적이 아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