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98)
-
[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
[정치·경제·사회] 방시혁,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하이브 흔들리나 https://news.nate.com/view/20250709n0734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회사 상장 당시 사모펀드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 2000억 원을 챙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 위기에 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더 보심 2000~40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김건희 건으로 주식관련 범죄에 강경대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공언했는데 죄가 있다면 강력 처벌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 이번에 단독으로 기사 떳네요 (조선일보인건 죄송)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900[단독] 금융 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0시46분 약 30분 전에 올라온 기사네요 고발방침 거의 확정적인듯 하네요 ‘함께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라고 하네요 댓글들 봐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개인 투자자 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회사 경영진들의 비리를 아티스트로 방어 해 오고 있는 데, 본인 비리는 본인이 감당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사에 소속 된 아티스트 특히, bts 는 무슨 죄 입니까 ? 매번..’ ‘이게 언제 터진 건데 이제야 움직이네. 하는김에 전 금감원장과 전 남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하길. 백퍼 하이브 로비 받고 뭉개왔다고 확신함.’ ‘작년에 민희진 어도어 전대표한테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탄원서쓰셨는데 이거 자기소개아닌가요?? 제발 kpop발전 방해하지말고 잘못인정하고 사라지세요 당신때문에 진짜 정말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해왔다고?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주변에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일반투자자들 속여서 이익을 편취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러려고 그렇게 시스템이니 계약이니 주구장창 외쳐왔나? 본인에게 중요한 건 허울뿐인 시스템이고 본인은 그 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만 불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슨 혁신을 논해.’ ‘방시혁 제대로 처벌안하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거니가 억울하다고 떼씁니다. 이재명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1+1 김건희도 방시혁도 제대로 처리합시다. 근데 김건희는 기시다 와이프랑 하이브는 왜 갔데요? 국감때 자료 나오던데요?’ 등 댓글들이 거의 방시혁에 거의 대해 비판적이긴 하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같긴 합니다 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야 할것이고 아니라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랍니다 ytn뉴스로도 나왔네요 -
[정치·경제·사회] [단독] 금융위, '이정재·한동훈 테마주' 와이더플래닛 선행매매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금융당국이 '오징어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배우 이정재와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이 인수전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던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선행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와이더플래닛은 이정재와 정우성,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등이 손을 잡고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말 이정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엮여 주가가 10배 가량 폭등했던 회사다.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이정재 사단의 인수 사실을 미리 알고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켜 주가를 고의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가 소유한 '아티스트컴퍼니'를 비롯해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이날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 대표 겸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인 김모씨와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 사내이사 이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회사 조직도와 각종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정우성 두 배우와 안성기, 임지연, 염정아, 박해진, 김혜윤 등 유명 톱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지난 2012년 5월 설립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은 와이더플래닛을 인수한 직후 회사명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로 변경하고 아티스트컴퍼니와의 합병을 추진 중으로 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와 함께 금융위 수사 대상에 오른 컴투스홀딩스와 위지윅스튜디오, 포스크리에이티브파티는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IT기업인 컴투스 그룹 계열사들이다. 위지윅스튜디오는 박인규 전 대표가 박관우 코드판타지아 대표와 함께 2016년 창업한 시각특수효과(VFX) 회사로 설립 6년 만인 지난 2021년 컴투스 그룹에 인수됐다. 이정재와 정우성의 동업자로 알려진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 3월 이정재·정우성과 함께 드라마제작사인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경영권 인수전에도 참여한 인물로 현재 래몽래인 창업자인 김동래 전 대표는 박인규 전 대표를 경찰에 사기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또 박인규 전 대표는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인 캐리소프트가 실시한 104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본인이 소유한 '폴앤어스'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는 박인규 전 대표의 관계사로 알려진 '스튜디오빅어스'도 10억 원을 투자해 관심을 끌었다. 와이엔컬쳐앤스페이스는 네이버와 YG엔터테인먼트, 넥슨, 엔피, 위지윅스튜디오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 설계 및 개발 업체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이 상장 기업 인수 및 지분 참여 과정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이른바 기업사냥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이정재와 한동훈 대표는 서울 서초동의 한 고깃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현대고등학교 동창 사이라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 이로부터 2주 뒤인 같은 해 12월 8일 와이더플래닛은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알리고 이정재(100억 원)와 정우성(20억 원), 박인규 전 대표(20억 원), 위지윅스튜디오(20억 원), 박관우 전 위지윅스튜디오 공동대표(20억 원), 송기철(10억 원) 등이 증자에 참여해 이정재가 와이더플래닛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이더플래닛은 시장에서 '이정재·한동훈 테마주'로 관심을 받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기 전 주당 2000~3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유상증자가 공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21일 장중 2만985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의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볼 때 이정재가 유상증자로 사들인 신주발행가액 3185원의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당시 한국거래소는 와이더플래닛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2차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세력들이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재 등 와이더플래닛 인수전에 참여한 세력들은 보호예수 기한이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는 투자 차익을 거두지 못했으나 오는 9일 1년 간의 보호예수가 풀려 주식 매도가 가능해지며 지난 5일 종가(1만6930원) 기준으로도 매입가 대비 5.3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90.html -
-
-
[엽기유머]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기소…"피해액 1000억여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6일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CSO(최고전략책임자)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보군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체 피해규모를 머지포인트 매수자 실피해액(751억 원)에 제휴사 피해액(253억 원)을 더한 1000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관리 사업을 벌였으며, 2020년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또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동생 권씨는 다른 형제인 권모(36)씨와 함께 관계사 법인자금 67억 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
[인생상담] 가상화폐 사기를 당할뻔 했습니다 (후기 추가) 랜덤 채팅으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대화도 잘 통하여 그저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랜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했을때 눈치를 챘어야했는데 이미 저는 그녀를 너무 쉽게 믿기 시작했죠. 남들이 사지않는 화폐를 해야한다며 자신이 알고있는 화폐를 구매할 것을 권유했고 저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인증절차란 “신분증”과 “본인이 사기 행각이 없으며 화폐로 인한 모든 일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글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였습니다. 인증절차는 그렇게 끝났지만 화폐를 구매하려고하자 오류가 생기며 제가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다음날 12시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래 중지가 떠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 오히려 사기꾼에게 사과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사이트 여러 군데”를 알려주었지만 제가 여태 한것이 아까우니 그냥 거기서 거래 한다고 말했고 그녀도 알았다며 넘어갔습니다. 저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친구에게 말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모두 분신 신고를 하였고 118과 1332에 전화를 하여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폰 가입을 모두 막았고 금융위원회에 도용의심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nice지키미에 개인정보유출 방지 보호를 추가로 하였고 모바일 뱅킹은 전부 지문 인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직 사기꾼은 제가 그런 조취를 취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저는 속만 썩히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더 취해야할 조치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꼭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후기-우선 혹시 제가 추가로 더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능범죄 수사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신분증 넘긴걸로는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래만 없었으면 분실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길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에 수익이 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쪽에서 돈을 계좌로 보내는데 그 돈을 받는 순간 저도 같이 공범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도 저처럼 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해서 여기에 남깁니다. 다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여쭤보실게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쪽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재테크] 4월 1일은 나도 불기둥! ■샤오미, 전기차 시장 뛰어든다 "10년간 100억달러 투자"11조 3천억... 조조조억억억~ 이번에도 대륙의 실수는 통할것인가. 과연 얼마나 력신적이고 저렴하면서 좋은 차를 만들지... 근데 울나라 LG카는 언제 나오는가? 나오기는 하는가? 젭알… ■재계 "탄소세(carbon tax)부과시 연 7조∼36조원 부담"탄소세가 국내에 도입되면 배출량 상위 100대 기업 중 최대 50곳의 영업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시 기업에게 연간 7조3000억에서 36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ESG시대, 에너지 대전환 . pdf 다들 읽어보시길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28% 하락 3061.42p , 코스닥지수는 0.20% 하락 956.17p 마감.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려간 1131.8원에 시마이. ▲애플, 공정위 조사 시작되자 인터넷끊고 방해. 과태료 3억·고발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 대상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끊고, 사무실 진입을 막는 등 이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전산 자료 접근 방해, 현장 진입 저지 행위로 형사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늘 처음이 중요해. 석열이형같은 사람이 법률자문으로 이써? 애플이 막가파여 뭐여. 승냥이같은 스티브 잡스 따라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시너지 연 4000억인력 구조조정 없다"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절차는 2024년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경우 양사의 통합 시너지는 매년 최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국내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망할듯... ▲금호석유화학, 경영권분쟁 박철완 상무 해임 "충실 의무 위반"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한 박철완 상무를 해임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철완 상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잘가시고, 리조조트 같은 소리 하지마시고~ ▲제네시스 엑스, 아이오닉 5·EV6 국산 테슬라 대항마제네시스 브랜드가 31일 전기차 기반의 GT 콘셉트카 '제네시스 엑스(Genesis X)'를 글로벌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핵심 디자인 요소인 '두 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며, 하이엔드 고성능 전기차로 포지셔닝될 전망입니다.좋았댜~~~ 나는 머머리형이 좋다. ▲자동차 업계도 2050 탄소중립 동참 선언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자동차업계가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학계 등과 함께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민관 소통 채널로서,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베트남 하노이과기대와 공동 AI 연구 센터 개소네이버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HUST)과 함께 'HUST-네이버 AI 센터'를 열었습니다. 현지 인력과 네이버 연구진이 함께 검색·비전·자율주행·로보틱스 등 산학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베트남서 뭘해? 주가 띄울라고? KTV가서 노시게? ▲정부, 상반기 택시 합승 서비스 허용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5년 유지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과 합승을 통한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도 도입하고 규제도 완화합니다.택시업계는 깡패냐? 타는사람 마음이지. 그리고 그놈에 플랫폼기업 놈들 규제좀하자. ▲2035년 서울서 대구까지 ‘드론 택시’ 난다…K-UAM 2025년 상용화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확정하면서 2025년부터 도시의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상용화됩니다. 2035년이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드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오우야~ 제주 서울간 출근도 가능한 시대가 이제 진짜오네.대한민국 만세다~ 관련주는 깨톡방에서 쌔우자. ▲SK㈜, 유전자 치료제 CMO 사업 진출. 프랑스 이포스케시 인수SK그룹의 투자전문 지주회사인 SK㈜가 프랑스 유전자·세포 치료제(GCT)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업체(CMO)인 이포스케시를 인수합니다. 작년 12월 독점 인수 협상 중이라고 밝힌 지 4개월 만으로, SK㈜는 이를 통해 고성장 바이오 분야로 CMO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세포치료는 박셀자이어, CMO 물량 1위는 바이넥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2년 연임…진웅섭 前금감원장 사외이사 선임카카오뱅크가 윤호영 대표의 2년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했던 윤 대표는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엔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이 신규 선임됐습니다.금감원 = 금융위 = 기재부 = 각종은행단체 = 행장.처장.국장 = 증권선물거래소 다같은 인간들이다. 회전회오리~ 회전 초오오밥 걑은 회전문 인사 제발 그만둬라… 인사가 무슨 멕시코 카르텔이네. ▲대기업 뺨치는 한은, 작년 역대 최대 '10조' 벌었다한국은행이 작년 당기순이익 7조4000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채와 해외주식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외환보유액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이 70%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이자 지급액은 기준금리 하락과 발행 감소에 28% 줄었습니다. 한은은 벌어들인 이익의 70%를 정부에 납입하는 데 사상 최대이익을 낸 지난해에는 5조원이 넘는 돈을 국고에 넣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건 뭐...이렇게 버는데, 국위선양하고 그동안 코로나19에 인내하고 징서 잘지켜낸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왜 다안줘? 왜 자영업자만 줌? 왜 다안주고 찔끔찔끔 줘? 홍남기형~ 남기지 마세요. 기본소득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월 돈백 받으면 조끄튼일 안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밥같은 밥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그돈 허투루 안쓰고 자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한 만큼 사람들은 행복해 질겁니다. 돈백 주는 만큼 국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볼거구요. 돈백 받은만큼 선진국이 될겁니다. 걱정 마시고 집에가세요~ 자영업자들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세금내는 기계인가요? 그거주면 죄다 건물주랑 갭투자바 똥구녕으로 들어가요. 작금에 현실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분열 입니다. 남기지마세요? 머머리라고 좋아했는데 형 요즘은 금융토건족같은 토착왜구 처럼 보여요. 문대통령이 몇번씩 언급했나요? 의회에서 몇번이나 온국민 다같이 주자고 얘길했는데. 도데체 국민세금들고 왜그럽니까? 국민분열 시키지마시고 제발 집에 가세요. bye~ ▲금융당국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 만들고, 은행서 자금 조달 허용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자들로 이뤄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줍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4가지 후속조치 방안입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포인트 인하,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이 골자입니다. 하다하다 조끄튼 대부업새끼들 살려주나요? 장난합니까? 은행이 제대로 할일을 안하고 온국민이 이용해야할 은행이란 금융사업을 신용으로 나눠서, 자산이 많은 사람은 되고, 자산없는 사람은 뒤지게 만드는 짓좀 하지마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민 기본대출하자는 겁니다. 금융위부터 금융당국 기재부 다 그냥 나가 뒤지세요~ 금융당국부터 기재부까지 돌고도는 회전문인사 개 썩은내 나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언론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당국 개혁부터 해야 이나라가 살판이네요. 그냥 다 뒤지세요 ~ ▲제2의 쿠팡 사태 없도록. 손병두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유치 총력”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니콘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 증시 상장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 문제도 있고 해당기업의 개별적 상황과도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쿠팡 이회사 세무조사 제대로 해보지 않카서? 몇조씩 이나라에서 쳐벌어 가는데, 마이나스 라구? 또 와이루 처먹었어 누가?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바이넥스 사나이 테스트 통과들고가면 한해 농사다. 밥까지 차려서 나올듯. 리니지 도박장 운영총책 택진이형 징역 보내라. 조선.해운 슈퍼사이클 우린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주를 구매하는 것이다. !!!!!!!!!!!!! "머더 러시아" !!!!!!!!!!!!!!!푸틴좌 빨리오세요! 진핑이형 보다 빨리오세요~~~ 제발오세요~~ 두번오세요+한국에서 그냥 사세요. 문통만큼 사랑합니다~~~ 오늘의 깨톡방 결론은 사랑의 러시아!!!! 주식 종목은 앞으로 게시판에선 언급안하는걸로 가겠습니다. 깨톡방에서만. 카톡방으로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https://open.kakao.com/me/0umt현재 95명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
[재테크] 3월 12일은 나도 불기둥! ■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오는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이 제한됩니다.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습니다.이걸 왜 이제할까… ■검찰, '시세 조종 의혹' 일동제약 본사 등 압수수색검찰이 일동제약그룹 오너 일가가 연루된 주식 시세 조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2016∼2017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일동제약의 인적·물적 분할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의도적인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개미들… 일동 얼른. ■변창흠 장관 "LH 사장 시절 성과급 6000만원 기부 의향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 시절 성과급 전액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불난 민심에 기름을… 유럽이였으면 LH불났습니다. 지금 LH건으로 각종 종편에서 뭐하나걸리면 LH에 받아먹은게 있는지, 재용이형 약병쇼. 바이넥스. 일동사태... 느낌오네! 연예인 큰거 한방 터질 타이밍이다 !! ▲외국인 9년8개월만 최대 규모 1.7조 순매수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88% 상승 3013.70p 마감 코스닥지수도 2.02% 상승한 908.01p 마감. 원 달러 환율은 6.8원 떨어진 1135.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합의금, LG 측 무리한 요구 수용불가"SK이노베이션이사회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과 관련해 양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무리한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확대감사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대응 과정 등을 검토하고,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 등으로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변호사때문에 졌다고요? 주주들좀 생각하고 얼른 악재 해소 좀. ▲전기차 붐에 리튬 혼합물 가격 올해 들어 68% 급등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배터리 소재인 리튬 혼합물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리튬 혼합물인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의 최근 가격은 1t(톤)당 1만1250달러로, 올해 들어서만 68%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t당 5850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좋은 냄새가 나는군. ▲셀트리온 '렉키로나' 44개 병원 381명에 투여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조건부허가 승인 이후 지금까지 381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 본부장은 "미국 길리어드사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총 4975명의 환자에게 투약됐고, GC녹십자에서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의 경우 현재 41건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목적 외에 치료목적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바이넥스에 cmo생산 좀 주세요~ 서회장님. 굽신굽신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하면 돈방석…직원들 7.8억씩 번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첫 대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기록하면 공모가 대비 2.6배의 수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회사 직원들의 경우 인당 7억8000만원의 평가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개미퍼머거~~~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배당 50%, 현금흐름 문제없다.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나선 박철완 상무가 첫 공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박 상무는 최대 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한 것이라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글로벌 지배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금호리조트 인수 건을 꼽았습니다. 싸우던 말던 회사는 돌아가니… 세금 잘내고, 보고서 잘내고, 횡령.배임만 하지마시길 ▲윤석열 후임 인선 절차 착수…후보추천 위원장 박상기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사퇴에 따라 법무부가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초딩 놀이터' 로블록스, 뉴욕증시 상장 첫날 50% 이상 폭등미국 모바일 게임업체 로블록스(RBLX:NYSE)가 뉴욕 증시에서 50% 넘게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전날 공개한 기준가격인 주당 45달러보다 높은 64.50달러에 시초가를 형성해 장중 74.8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382억6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어제 54% 지금시간에도 3.6%오르고…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왔다. 철강·해운·자동차원자재 슈퍼사이클 철강·해운·자동차·조선 등 기간산업이 ‘부활’ 반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액은 코로나19 여파 지속으로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택진이형 리니지 가챠시스템으로 안가심? 우와아앙 미국 GE 깡통회사들 매물떳다. UMA만들고 싶은 우리 의선이형 픽리스트 있으실까... 아아아 우리 바이넥스 ㅜㅜ 으흑흑흑 깡통… 오늘의 결론은 카톡방으로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https://open.kakao.com/me/0umt현재 75명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
[재테크] 2월 26일은 나도 불기둥! ■오늘은 전세계 증시가 불장이였는데요. 거의모든 전세계 코로나사태의 기조는 초저금리 유지로 경기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한은도 기준금리 0.5%로 동결하였고 소위 좁문가들이 지껄이는 인플레보다 경기 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재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주식방송들 찍을거 없으면 좁문가라는 꼬꼬마나 노인네들 대려다가 공포심 조장하지 마셔라. 생방송도 자제하자. 주접싸서 잘가는 국내증시 다리걸고 뒤에서 아가리벌리지말고... 미 연준위장 파월옹이 말했다. 버블생기면 예기한다고…당신들이 기축통화국 의원씩이나 되고들 인플레 얘기하자구, 주접들 그만싸셔라 들~ 아직도 쌍팔년대 방식에 경제순환구조가 뇌에 굳어있으니 요즘 세상 입방정은 다 떨고… 쯧쯧 ■미니언 깍는 외노인… 삼전 줍는 외국인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줍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 3000선을 내줬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000억원 규모로 주섰습니다. 시장에선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보다 가치주 투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인 나서스 풀스텍 쌓이면 패대기~ ▲코스피 반등 3099.69 마감 (+3.5%)코스피가 3000선이 깨진지 하루 만에 반등하며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5% 상승한 3099.69p 마감, 코스닥지수는 3.3% 오른 936.21p 마감. 원달러 환율은 4.4원 내린 1107.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연금, 테슬라 팔아 수조원 차익국민연금공단이 테슬라 초기투자자로 수조원대 평가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폭등한 테슬라 주식에 국민연금이 수년 전부터 상당액을 투자하고 대규모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에서 72조1000억원 기금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잘한건 잘한거다. ▲美,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한국 반사이익 볼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등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등이 포함돼 있어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부, 시스템반도체 금융 지원 강화…6500억 펀드 조성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다양한 펀드와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정부가 자리를 깔아주는구나. 스마트허다. ▲현대차-LG, '1조 코나EV 리콜비용' 두고 갈등1조원에 달하는 코나 EV(전기차) 화재 관련 리콜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현대차는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배터리를 지목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결함을 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현대넘들 그러면 그러치 1조를 엘지에 물어? ▲현대차, 쏘나타 재고처리로 아산공장 가동 또 중단한다현대자동차아산공장이 다음달 8일부터 5일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쏘나타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 물량 조절이 가동 중단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아산공장은 지난해에도 쏘나타 재고처리를 위해 가동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SK 추가 압수수색경찰이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강제수사에 이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가 상승’ 순풍에 돛 올린 조선업종국내 조선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보릿고개를 넘기며 올해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도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이 세계 선박 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선가 상승도 전망됩니다. ▲네이버·대한항공, 항공 서비스 디지털 혁신 '맞손'네이버와 대한항공이 항공 서비스 분야 디지털 혁신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잡았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서비스 사업 기반 및 노하우와,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디지털 역량을 연계합니다. 두 회사는 ‘사용자 경험 증진’을 목표로 양사가 운영하는 멤버십과 마일리지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합니다.네~ 다음! ▲SKT, 소상공인 대상 11번가 선정산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이 11번가,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혁신금융 서비스인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에 자동 선정산과 미래 선정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 출시한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의 신규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쿠팡 나중결제 따라하지? 가만보면 sk는 남에꺼 따라하고 훔치고 빼앗고... 장난아닌데 이새끼들… TV선전은 존나 그럴사하게 따듯하고 착한이미진데… 뒤에 숨긴건 피묻은 빳따? ▲GC녹십자엠에스,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루마니아 수출 계약GC녹십자엠에스가 루마니아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합니다. 다음달 초 보내기로 한 초도 물량은 61억원 규모이며, 오는 9월까지 총 500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뜨거워진 이베이코리아 매각전…몸값도 오를까지난달 공식화된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의 물 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유일한 흑자기업니다. 16년 연속 흑자에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거래액으로 쿠팡, 네이버쇼핑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3강 구도를 형성한 이베이코리아는 인수만 해도 단숨에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치솟는 곡물 국제 선물가격...국내 곡물 가공품 가격도 상승할 듯밀·대두·옥수수 등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들이 이상기후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운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곡물을 이용한 사료와 식품 가공품의 국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美 암호화폐 투자회사 수백억 사기 혐의, 경찰 수사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Blockchain Terminal) 임직원들이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자 89명은 2년 가까이 BCT에서 투자한 금액이 '출금 불가' 상태라며 피해 규모가 최소 70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CT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도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잘가고~ ▲머스크 비트코인 시장 끌어들인 美회사, 1조원어치 또 구매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조원어치를 또 사들였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사 주가는 18%나 급등했습니다.앞으로 모든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에 코인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어제의 피로감이 사라지는 하루였습니다.지금까지 깨톡으로 짱공 재테크방 형들과 함께 정신없이 놀고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네없네. 여자가 있내없네. 뭐… 보람찼습니다. 소소한 재미와 행복이군요. 인생은 외롭습니다. 늘 살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 즐거운 일상에서도 느껴지는 소외감.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지만 말할수 없이 어느때고 무너지는 자존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일상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 30명이 방에 있네요. 뭘자꾸 물어봐서 귀찮아 죽겠지만, 50명까지는 괜찮을듯.https://open.kakao.com/me/0umt 카카오. 쌔노텍. 무림SP가 오늘 방에서의 결론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
[재테크] 금융위 배당축소 권고 결과..동학개미 배당 최소 887억원 줄어든다 https://news.v.daum.net/v/20210209153006962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지주회사·은행의 배당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 올해 소액주주들이 가져갈 배당금이 최소 887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배당을 한 경우와 금융위 권고안(20%)을 따른 경우 배당액 차이는 4대 금융지주에서만 6134억원에 달했다. 이 중 5%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경우 886억7000만원에 달하는 배당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손해액을 보면 신한금융지주가 376억원대로 가장 컸고, KB금융지주 280억원, 하나금융지주 135억원, 우리금융지주 96억원 등이었다. 4대 금융지주들의 2019년 모두 25%를 넘었고, 2017년 이후 3개년도를 놓고 봐도 20%를 넘지 않는 배당성향을 보인 곳은 없었다.
-
[짱공일기장] [이벤트]공시담당자 공시담당자. 제 업무 중 하나 입니다. 흔히 주식담당이라고 하지만 회사에 주식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자체 규정으로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공시’ 라는것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발생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이런 공시를 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공시를 정기공시 (1년에 실적 4번,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제출 등)만 꼬박꼬박 하는 회사가있는 반면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 변경, 대표이사 변경, 소송 등등 1년에 백 건 이상(정정 공시 포함)공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회사에 속하는데 이런 저런 별에별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닥 재미는없으니 (저는 등에 식은땀 났었지만) 간략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업무를 간략히 소개하면 회사가 내부에서 결정한 일을(이사회를 통해) 공시하거나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자산양수도, 합병, 주주총회개최, 금전대여 등)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실을 공시합니다.(단일공급판매계약 체결, 특허취득, 소송의 제기 등) 이사회를 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들의 도장 날인 후 공시자료를 작성해서 의사록과 함께 한국거래소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실은 이사회 의사록이 아닌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시문서와함께 전달하여 사전 검토 승인을 받아 공시를 제출합니다. 공시 기한은 평일 18시 까지입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 관할인 자본시장법 등 과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발생하는데 두 기관에 공통서식으로 제출할 경우 공시의 제목이 ‘주요사항보고서’ 가 붙거나 표지 첫줄에‘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 외 두 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는 공시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DART’ 라는 프로그램으로작성하여 제출하고 거래소는 ‘KIND시스템’ 이라는 웹페이지에 바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미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요즘 유동성이 넘쳐난다 지수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투자에대해 도움이 되시라고 저의 작은 경험치를 (이런회사 투자는 하지마라) 전달합니다. 등기임원이 많은 회사는 투자를 피하세요. 특히 등기임원 이력이 뭐 전부 어디 대표 출신인 그런 회사들 말이죠.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사업구조와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도 등기임원이 10명 이상 되는 등 다수 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무슨 코스닥회사가 매출과 이익도 좋지 않은데 등기임원이 10명씩이나 되고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임원의 경력이나 전공도 회사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월급만 받고 회사에 딱히 업무배정도 없는대표이사 측근이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인수하는데 돈을 투자한 (FI 라고도 함) 쩐주(사채업자)의 사람들일 확률이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이사회라고 해서 뭐 긴장감 타고 대표이사가 견제받고 그런거 사실 잘 없습니다.그냥 회의실 모여서(또는 모이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이사회 하고 세부 검토 없이(법적 위험이나 이런거 다 있어도)대표가 하자는데로 해버리는 회사가 많습니다.사외이사도 사내이사를 견제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죠. 왜냐면 대표이사의 지인이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그냥 법적 구비요건에 맞게 사외이사를 둔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주총을 통한 임원 신규선임, 회사명 변경,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회사는 100% 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원 창업주(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장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상장요건 유지 어려움이나회사 유동성 부족으로 부채 상환여력이 없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고들어오는 측이 그나마 제대로 된 쪽이면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재무구조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상폐 우려를 해소 시키고 적당히 이익나는 신규 사업체를 인수합병해서 이익을 만들어 본인들 인수가격 대비좀 더 좋은 가격으로 경영권을 되팔게 됩니다. 이게 보통의 M&A 죠. 근데 3류들이 들어오면 주가조작과 회사 자산 빼돌리기에 여념없죠. 되지도 않는 신규 사업한다고 공시하고언론에 홍보성 기사 엄청 내보냅니다.(돈주면 기사 써줌) 특히 지분 인수 할 때 대출금으로 땡겨 인수한 주식을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최대주주가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면 주가하락에의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온갖 홍보성 기사 남발합니다. 또 불법적인 자금 운영도 판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법인 임대료를 대신 내주고(결국 꾼들이 또 다른 꾼들과 운영하는 또다른 법인) 금전을 빌려주는가 하면, 임원 수대로 신규 법인카드남발하고 법인차도 몇 대나 뽑아서 타고다닙니다. (일도 안하면서 법카랑 법인차 타령은 어찌나 하는지) 심지어 그 법인차를 뽑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임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타고다니는거죠…일단 이런 꾼들은 주가 띄워서 증자 받거나 사채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을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쓴다기 보다는 결국 또다른 자기 사업체에 재투자 하는걸로 빼먹으려 합니다.(상장사 통해 자금 조달 -> A라는 자기 법인에 투자 또는 대여 -> 다른 사업하면서 A가 가진 잔고라고 보여줌)그리고 이런 행위에 부담은 상장사가 책임지게 만들어버리죠. 회사를 인수해서 잘키워보겠다가 아니라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쓰는겁니다. 자본금도 적고 매출도 없는 일반 법인 혹은 투자조합 등이 십억 단위 혹은백억단위 자금을 조달해서 주식을 인수한다 그러면 정말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주식담당자…회사에 주식담당을 찾는 주주의 전화가 많은데 편의상 공시 담당자가 전화를 받죠. (주식담당자는 없습니다.)투자 손실에 대한 답답함과 새로운 소식이 궁금해 회사로 전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공시 담당자가알려 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시 한 사실 외에 사실 유포는 불법이니까요. 주가가 폭등하든 폭락하든 회사가 공시 의무사항이 해당 안되면 아무것도 공시 할 수 없고 거짓 언론 기사 배포는향후 불성실공시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해서 주가 떨어지는데 회사가 뭐하냐고 하는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공시 없는 주가 상승이나 하락은 투자자의 기대심리와 실망심리가 반영된 변화일 뿐진짜 아무일 없이 주가가 10%씩 오르고 떨어지고 합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냐구요? 진짜 없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매년 3월)이 가까워지면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엔 상장폐지 단어가 난무합니다.익명 게시판이고 책임지지 않으므로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날리는거죠. 웃긴건 대다수 주주들이 회사의 공시 자료보다는 이 토론방 얘기들을 더 믿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신규계좌 개설이 많다는 말에 걱정이 큽니다.위에 설명처럼 꾼들이 인수했건 안했껀 회사로 전화와서 울먹이거나 혹은 분노에 욕을 지르는 주주들도 알고보면 ‘누가 좋다고 사라고 해서 샀다’ 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심지어 그 회사의 주력사업과 본사가어디에 있는지 정보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론방 내용에 의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공시가 올라옵니다.거기서 회사를 검색하면 그 회사의 그동안의 공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보고서 외에 사채 발행 현황이나 소송, 특허, 자산매각 등 회사의 경영사항에 중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식 하는 분 대부분이 그런 사이트가 있는거 잘모릅니다.회사로 몇 번이나 전화하면서 떨리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사정사정하는 어른들을 대할 때면 참 마음이 무거워공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상세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주식투자는 절대로 하지마시라고말씀드리지만 공시정보 또한 참고자료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인지라 참 먹먹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가 사라고 하는 주식 사지 말고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분석 보고서 같은거찾아보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가급적 테마주 찾아 떠도는건 하지 마시구요.
-
-
[정치·경제·사회] 검찰, 이재용 부회장 소환 비공개 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공개소환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비공개로 출석했다.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과거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거론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에피스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가 뛰었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검찰은 합병 의혹 수사를 위해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지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출처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26095544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 사건인데 이슈가 안되는거같아서 아쉽습니다.삼성도 벌을 받는다 라는걸 요번기회에 보여주지 못하면 대기업들이 좀더 미쳐 날뛸텐데..
-
[재테크] 02/11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테마별로도 대부분 상승. 수소법 공포 및 현대차-美 에너지부 MOU 체결 소식 등에 수소차 테마가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삼성SDI 공동 출자 법인 설립 소식 등에 2차전지/전기차 테마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칩 공급 사실 재부각 속 앤씨앤, 에이디칩스 등 자율주행차/시스템반도체 테마도 상승.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쾌거 속 바른손/바른손이앤에이 등 영화 테마도 이틀째 상승. 이 외에 국내 상장 중국기업, 통신장비, 5G, 홈쇼핑, MLCC, 정유, 조선, 자동차 대표주, 마리화나(대마), 제지, 자원개발, IT 대표주, 엔터테인먼트 테마 등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美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 등에 남북경협, 철도 등 대북관련주들이 하락. 금융당국의 신종 코로나 테마주 집중 감시 소식에 백신/진단시약/방역, 마스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 등도 하락. 이 외에 줄기세포, 육계, 수산, 해저터널, 유전자 치료제/분석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 수소차 - 수소법 공포 및 현대차, 美 에너지부와 MOU 체결 소식 등에 상승. ▷지난 4일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을 공포함. 수소법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 효율적 육성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짐. 또한, 전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함. 하위법령안은 올해 7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연내 제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이날 현대차는 美 연방부처인 에너지부(DOE)와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MOU에 따라 현대차는 美 에너지부에 수소전기차 넥쏘 5대를 실증용으로 제공하고, 워싱턴 D.C.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소식에 우수AMS, 우리산업, 삼기오토모티브, 미코, 현대차 등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 - 2차전지/전기차 - 에코프로비엠-삼성SDI 공동 출자 법인 설립 소식 등에 상승.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일 장중 에코프로비엠이 삼성SDI와 공동 출자 법인 설립 관련 공시를 발표했다며, 삼성SDI는 이를 통해 하이니켈 양극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밝힘. ▷아울러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2.7조원 규모 CSG 장기 공급계약 외에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물량 확대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분석. ▷한편, 전일 언론에 따르면, LG화학이 올 3·4분기 안에 배터리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확정하고, 이와 함께 IPO를 동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배터리부문 신규법인은 분할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에코프로비엠, 삼성SDI, LG화학, 피엔티 등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마감. - 대북관련주 - 트럼프,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 속 하락. ▷외신에 따르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 전에는 北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짐. 이는 재선 유세에 집중하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욕구가 시들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 인사들은 북한과의 협상 진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상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소식에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인디에프, 일신석재,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등 일부 대북관련주들이 하락 마감. - 백신/진단시약/방역,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 금융당국, 신종 코로나 테마주 집중 감시 소식에 하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언론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 합동 대응하겠다고 밝힘. 특히,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임. ▷한편, 금융당국이 집계한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웃돈것으로 전해짐. ▷이 같은 소식에 모나리자, 케이엠, 오공,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파루, 백광산업 등 마스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 테마 등이 하락 마감.
-
[정치·경제·사회] 공수처법안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 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 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 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조직 제4조(처장·차장 등)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 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 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1 처장후보자의 추천 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한다. 7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1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3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8조(수사처검사) 1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 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3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1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3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4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 1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 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3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그 밖의 직원) 1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12조(보수 등) 1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2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3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4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 원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 지 아니한다.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1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 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 로 임용될 수 없다. 3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 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4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1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 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5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6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1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1 처장은 수사처검사 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2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3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1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 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 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 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 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 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조(형의 집행)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 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2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제29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 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 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1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 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 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 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 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 장에게 통지한다.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처장”,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 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3조(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1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34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3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1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6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1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 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2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1 제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 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 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1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2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 여야 한다. 제39조(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징계의 집행) 1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9조부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 제22 조(다만 제2항의 “제23조“는 “제41조”로 본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4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1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 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정치·경제·사회] 검찰발 기레기 뉴스들 [단독] 조국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 최종보고서 없이 변칙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고서도 ‘최종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별한 혐의점 없는 사건을 종결할 때 ‘무혐의 처분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특감반도 감찰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남기는 게 통상 절차지만,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였지만 최종보고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첩보 내용이 담긴 중간보고서는 만들었지만,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사실과 처리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남기지 않은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정식 종결 처리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절차와 크게 다른 이런 처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은 검찰 활동 결과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첩보 내용이나 감찰 경과를 정리해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달리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감찰 자체를 없었던 일로 덮어 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기록조차 대부분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전후해 특감반 인적 교체가 이뤄지면서 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것이다. 파기된 감찰 기록에는 유 전 부시장과 감찰반원의 문답 기록, 포렌식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가 담긴 보고서나 감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청와대는 수사기관이나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자료 이첩을 동반한 정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비서관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무마한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의 처리 과정을 두고 ‘사실상 사건 자체를 공중분해 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사건 접수 대장의 ‘형제번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변론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5044235558 이번 달 초에 [단독]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 라는 기사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경향일보 유희곤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60600025&code=940301당시에도 '기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싶었지만 길어질 것 같아 짧게 적었었습니다.다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라고 전해졌다, ~라고 한다, ~고도 말했다고 한다.' 등등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는 건지,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는 건지..기자가 직접 듣지도 않은 걸 인용 부호를 쓰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면 정말 기자 관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지금도 조국 사태 당시의 기사들을 찾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여기 게시판에 지금도 허위 사실,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결국 검찰이 시작한 정치 개입, '조국 후보자 낙마'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그 시작이 잘못됐든 아니든, 어떻게든 '조국을 잡아 넣겠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내일이면 조국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대, 과연 검찰의 뜻대로 될 지 한번 보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만화로 보는 삼성증권사건 오죽했으면, 주식거래가 비트코인만도 못하다는 뉴스기사까지 뜸. 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만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 https://www.nocutnews.co.kr/news/4951073 증권사 마음대로 유령주식 발행하고 실제 거래도 가능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삼성증권 사태로 입증된 것이다. 비트코인 규제 반대 파 : 야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다를게 뭐야? 왜 비트코인만 규제하고 주식은 규제 안하는데? 암표도 합법이고 다주택 소유로 갭투자도 가능한, 투기에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아님? 비트코인 규제 찬성파 : 지랄 ㄴ. 비트코인은 없는 물건도 팔 수 있고, 거래소를 신뢰할 수도 없는데?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여러 안전장치가 있음.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지 마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등장!) 비트코인 규제 반대 파 : ??? 주식도 없는 물건 팔 수 있는데?그리고 비트코인은 거래소 내부거래만 허위로 부풀릴 수 있는거지, 삼증 주식처럼 숫자만 입력하면 시가총액보다 높은 주식이 떡 하니 나오지는 못하는데? 비트코인 규제 찬성파 : 어.. 그러넹;;;;;; 야 그래도 실수라잖아; 어마어마한 과태료에다 몇 명 징역 살던가 상장 폐지되던가 뭐 그러겠지... 처분 : 2018.04.14 삼성증권 임원/부서장 200여명이 반성문 퍼포먼스를 선 보임.??????? 2018.07.04 과태료 1억 4천만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선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8050811381 비트코인 규제 찬성파 : 어.. 내가 잘못생각했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다를게 없넹;;;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가상화폐 수준으로 밑바닥에 떨어뜨린 사건.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불신을 갖게 된 개미들이 갭투자에 몰려들어 다주택 보유자 심화 및 집값 상승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입장도 보임... -
[정치·경제·사회] 은성수금융위원장 "정경심 사모펀드 문제 없어 PC 반출 도운 한투 직원도 위반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씨 가족이 펀드출자 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출자했다고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은 위원장은 거듭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겸심 씨가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어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처벌을 할 수 없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가 운용사 실수요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결국 운용사(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F) 만들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씨의 PC 반출을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본시장법에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재화, 서비스 제공은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PC 반출을 통상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며 "유사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은 위원장은 "하여간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수장이 조 장관 감싸기에 급급해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규정에 대한 확인 없이 덜컥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