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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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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 (2019) 기간 한정 공개 ft. 레지널드 로즈 (1920~2002)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레지널드 로즈'(Reginald Rose, 1920~2002)가 각본을 담당한 1954년 TV 단막극 작품 '12인의 성난 사람들' (Twelve Angry Men)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이 진범일 것이라 믿는 배심원들 대부분이 유죄일 것으로 보는 반면 ,배심원 중에 무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호응을 얻고, 이후 극장 영화로 제작된 리메이크판이 극찬을 받았으며, 연극으로도 수차례 제작된 바 있습니다.(이 중 1954년판은 화질 보강 및 초 당 프레임 보강 영상으로도 공개 중) '배심원들' Juror 8 (2019) 배심원을 소재로 한 작품 중 2019년 한국 영화 작품 '배심원들'은 '잇츠뉴' 채널에서 금, 토, 일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며 공개되는 편)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실화를 재구성하여 제작된 팩션 영화#배심원들 #박형식 #문소리 #백수장 #차미경 #윤경호 #좀비딸 #트웰브 #무료영화 #잇츠뉴🎬작품 정보[감독]홍승완[주연]문소리 박형식[시놉시스]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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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 https://naver.me/GQSNxAiv'코인 미신고' 김남국, 2심도 무죄…“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입력2025.08.21. 오후 3:58수정2025.08.21. 오후 4:00기사원문이예림 기자추천1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보기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코인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만 주식매도대금처럼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비서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흠집 내기 목적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출마도 포기했다. 그리고 젓가락이 코인하면 투자고김남국이 코인하면 투기냐?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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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작]한국교회목사님들이 절대 말 안해주는 한국교회이야기-1 그동안 눈팅만하다, 드디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압수수색기념에 맞춰,왜 한국 개신교가 개판인지, 한국 개신교의 기원과 역사부터 따지면서 까보겠습니다. 제가 왜 깔 수 있냐? 이제와서 커밍아웃하는데, 저는 수십년동안 교회를 다닌 내부자거든요~여기서 개신교까는 글 올라오면, 저도 같이 기독교인 아닌 양 "이런 개ㄷ교 시키들~ 하면서 까긴 깠습니다만,좀 마음 한켠이 찔린건 사실이었습니다.이제는 그냥 개신교인이라고 대놓고 오픈하고 개신교를 까려구요. 뭐 개신교를 까는 스탠스는 예전와 같습니다.예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오른 팔 역할하면서 꽤 중요한 자리까지 사역하다 지금은 교회에서 대판하고가족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는 다니는 둥 마는 둥 조용히 분란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암튼 다들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길거리에 빨간 십자가 오지게 보이는데, 'ㅅㅂ 언제부터 이 꼬라지였지? 국사책에 암만봐도 안나오던데?' 요거였죠? 이 한국 개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주인공, 한국 개신교의 아버지이자 개신교의 볼드모트! 목사님들이 차마 부르기 좀 꺼려하는 그 이름 길!선!주근데 왜 부르기 꺼려하냐? 이분 목사되기 전 하던 일이 좀 비범합니다. 무려 하필 지금 상황에서 또 도사출신입니다….ㅅㅂ건진법사에, 천공스승에 ㅈㄹ났다.. 암튼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 많을 껄요? 심지어 이 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있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교회사람들도 이분은 잘 몰라도 1907년 교회대부흥, 1907평양대부흥 모르는 교인없습니다.모르면 그 사람은 개신교 호소인입니다. 진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툭하면 말하거든요. 지겨워요. 그리고 교회부흥회때 간사나 전도사들 주요 곡 리스트 중에 ‘Again 1907’ 이라는 곡이있는데,이거 부르기 시작하면 앵간한 교인들 다 미친듯이 울면서 손 흔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대충 요딴 분위기보다 더 업이라고 보면되요, 그 일반인이 교회가서 놀란 경험담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분위기임다.) 근데 암것도 몰랐던 그때도, ㅅㅂ 그때 뭔일이 있었는데, 1907에 뭐 운동이라도 했나? 3.1운동은 1919년인데?나름 역덕이라 짱구를 굴려도 뭐가 안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앵무새처럼 부~~~~~~~~~~흥!!!!!!!!!! 이러고만 있구요.그래서 찾아봤드니, 숨겨져있는 가끔 살짝 업적이 필터링되서 정말 가끔 이름만 언급되는 그 사람이 나오더군요.ㅎㅎ 암튼 알아봅시다. 그 분이 왜 필터링해야만 하는지!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교파인 장로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립죠. 길선주 저 양반도 어차피 장로회에요. 1885년 미국 북장로회 출신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조선으로 옵니다. 그 양반이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우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조선에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200년 정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초반에는 좀 세가 딸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길선주 이 양반이 다른 흔해빠진 영웅서사처럼 평안남도의 양반가출신에 어릴 때부터 좀 영재소리듣고 똑똑했더랍니다.그리고 또 그 흔해빠진 스토리처럼 어릴 때 가세가 기울어 자기가 좀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했지만 다 말아먹었다고 하지요.그러고는 처자식 내팽겨치고 훌쩍 집을 나가서 길거리를 떠돌다가 도교의 일종인 관성교에 빠져듭니다.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군을 모시는 종교로 암튼 도교의 한 분파라네요. 이거 믿기지 않지만 여러루트로 체크한 팩트입니다;;;;근데, 그 수련법이 개신교쪽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좀 낯익는게,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를 했답니다. 암튼 그렇게 8년 동안 도사수행을 하면서 몸은 몸대로 망가져갔습니다. 그러다 자기랑 수행했던 절친이 개신교신자가 된 걸 보고는 경악하게 되죠.“어째 상제를 버리고 뭔 이상한 놈한테 붙어먹어?” 그랬드니 그 친구가 역으로 "지금 너가 오히려 맛이 간거 같은데, 그냥 내가 배운대로 해봐라.여기에 너가 찾는 진리가 있는거 같다." 도교에 상제와 또 개신교의 하나님하고 얼추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간의 수행에 지쳐가는 와중에 친구 말을 듣게 된 길선주가 친구의 말을 듣고 그의 배운대로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큰 외침이 들리고 아프던 몸이 회복되더랍니다.암튼 길선주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사도바울’처럼 한동안 맹인으로 있다가 눈이 회복되었다고 하네요.(요 회복스토리에는 좀 체크가 덜되서 썰이 좀 끼어있습니다.) 그렇게 개종을하고 머리를 깎고 교육을 받고 대망의 1907년 ‘평양’에서 목사가 됩니다.하필이면 평양에서 말이죠.도사출신의 목사가 평양에서 개신교를 부흥시킨다. 이게 대한민국 개신교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그리고 자신이 도사시절 수행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접목시킵니다.그 중에 새벽기도는 결국 이 양반이 나중에 개신교의 정식프로그램으로 도입을 시켜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유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ㅠㅠ 암튼 길선주 목사의 설교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요즘 인기있는 목사들과 비슷한 퍼포먼스가 뛰어난데요.본인 스스로 눈물 절절한 죄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밧줄을 이용한 죄인의 연기, 본인의 몸의 회복의 간증을 통한 기도 응답, 국내최초로 성가대 도입 등 그냥 요즘 교회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하는 설교의 틀을 이 분이 만드셨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특히 길선주 목사 본인의 죄의 고백은 효과가 대단해서 그 현장에 참여한 인원들이 저마다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임재함을 체험하면서 개신교인이 되었다라는 좀 믿기어려운 일화들이 있습니다.평양에서 1907년에 시작된 길선주 목사의 기도회의 효과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학생들을 타고 전국을 퍼져나갔고, 심지어 1908년에는 옆에 청나라까지 퍼져나갔답니다.그 당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답디다. 그 결과, 1907년에 조선 내 개신교 신자가 카톨릭신자를 역전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고,본인은 전국구 네임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후 같은 장로회 언더우드 선교자 제자인 안창호와 함께 민족운동도 하고 3.1운동에도 참가하는데, 3.1운동 끝나고 난 뒤 좀 지극히 한국 교회 목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 만세운동 현장에 좀 뒤늦게 도착해서 33인이 체포될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냥 스스로 자수해서 잡혀들어갑니다.그러고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사앞에서 "나는 눈도 많이 나쁘고, 몸이 많이 아파서 앞으로 독립운동도안하고 정치적인 일 전혀 안할거야.""독립선언서 그것도 그냥 애가 아빠한테 떼쓰는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이름 빌려준거야." 요렇게 불어버립니다.그러고는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하게 무죄를 받아버립니다. ㅋㅋㅋㅋ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도 정부에서 주기가 좀 애매해서 안주다가 그 소망교회 장로이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이명박이가 대통령되자마자 줘버립니다. 그 뒤로 하는 행동들이 가관인게, 그 당시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에 심취한 나머지 종말론에 빠져서 말년까지 사이비교주스러는 행보를 이어갑니다.이게이후에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이비교주들의 워너비이자 영감을 주게되죠ㅋㅋㅋ국내 사이비종교에 묘하게 도사냄새가 나는 이유도 다 요 양반때문.. 암튼 그렇게 1935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러니 교회 목사님들이 업적을 얘기하려해도 좋은 얘기만 좀 필터링해서 얘기하거나, 아예 이름 언급자체를 안해버립니다.(사이비교주를 어케.. 진짜 좀 볼드모트같은?) 결론이 뭐냐… 이 양반이 하필 도사출신이라, 한국 교회 DNA에 기도응답무새 또는 ‘교회와서 복받으세요.’ 라는 구복신앙을 심어주게되었구요. 이거는 국내 모든 신학교수님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ㅠㅠ 기도응답무새가 국내 교회에 끼치는 폐해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께요. 이게 결국 (주)예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발생지가 ‘평양’이거 때매 나중에 ‘서북청년단’ 이어서 제주4.3사건 그리고 지금 교회극우화까지 연결됩니다. 2부는 이 양반 사후, 한국 개신교 최대 병크 ‘개신교 신사참배’에 대해서 알아보죠. ㅋㅋㅋ이걸로 피아구분이 가능합니다. 암튼 한국 교회 나중에 설명드리면 정치권하고 진짜 깊게 연결됩니다.우리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깝시다. 1%의 착한 개신교는 지키고, 99% 나쁜 개ㄷ은 가루가 되도록 까줍시다. -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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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40년대 작품들 ft. 슈퍼맨 패러디 '레베카' 실사판 영화 Rebecca (1940) 주인공이 전처를 잊지 못하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1939년 원작 소설 작품을 실사화한 작품으로(시기 상으로는 뮤지컬 실사판보다 이쪽이 먼저)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극장 매출도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을 여유롭게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평범하고 수줍음이 많은 미국 여성(조안 폰테인)이 몬테 카를로에서 상당히 뻣뻣한 고용주인 맥스 드 윈터(로렌스 올리비에)를 만난다. 몇년 전에 아내 레베카와 사별한 부유한 맥심은 아직도 전처를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듯하다. 그렇게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맥심과 이 미국 여성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한 후에 콘웰에 있는 대저택 '만다레이'로 돌아온다. 그런데 두번째 드 윈터 부인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바로 대저택은 아직도 죽은 전처 레베카의 짙은 손길이 가득했던 것. 집안일을 책임지는 가정부 댄버스 부인은 그녀를 미칠 지경의 노이로제 상태로 몰아간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남편 맥심은 자신의 심적 고통 때문에 미처 아내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고. 마침내 드 윈터 부인은 가정부의 살벌하고 냉혹한 모습에 기가 질려 두려움에 떨고, 그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지배하는 '만다레이' 저택에는 비밀이 있는데... '철선공주' 애니판 영화 鐵扇公主 Princess Iron Fan (1941) 고전 소설 '서유기'의 내용 중 일부를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이전에도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은 제작된 바 있으나, 이 작품의 경우 중국 포함 아시아권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전시인 와중에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작 및 상영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영되어 이후 일본판 서유기 등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초이스]철선공주 1941 https://www.kmdb.or.kr/story/238/2407 아래 내용은 왓챠피디아에서 인용했습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 『서유기』를 원작으로,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점령 하의 중국 상하이에서 제작된 아시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작품의 내용은 손오공 일행이 화염산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했던 마법의 부채, 파초선을 얻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원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괴라 할 수 있는 철선공주와 우마왕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실사 촬영본을 이용한 로토스코핑 기법, 원근감을 과감하게 표현하기 위한 멀티플레인 카메라 촬영, 사물의 의인화 표현 등은 이 작품이 디즈니의 1937년 작 <백설공주>의 영향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개봉 당시 중국에서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고, 데츠카 오사무, 신동헌과 같은 애니메이션 감독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본 도에이 동화의 <서유기>, 한국 세기상사의 <손오공>(1968)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아시아 초기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태식)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마이티 마우스: 마우스 오브 투모로우 편' The Mouse of Tomorrow (1942) 슈퍼맨을 패러디한 캐릭터들 중 하나인 '마이티 마우스'의 데뷔작이자 극장 개봉 시리즈 첫번째 작품으로 쥐들이 고양이한테 거의 다 잡혀가고, 무사하게 버틴 1명이 슈퍼 비누와 슈퍼 음식을 통해 슈퍼 파워를 얻은 뒤 붙잡힌 쥐들을 붙잡으로 가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총통의 낯짝' Der Fuehrer's Face (1943) 1942년에 제작, 1943년에 공개된 뮤지컬 + 코미디 장르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단순히 적을 때려잡고 물리치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추축국이 표면 상 프로파간다로 포장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인간다운 삶도 살지 못하는 시궁창 신세임을 풍자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리베이트 스나푸: 스나푸퍼맨' Snafuperman (1944)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프리베이트 스나푸' 시리즈 중에서 문맹인 병사들에게 교육과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워너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반지성주의 성향을 가진 주인공이 글을 읽는 게 뭔 도움이 되냐고 깔보다가 요정의 도움으로 슈퍼맨처럼 강력한 초인적 신체능력을 얻지만 지성 없이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다 치명적 실수를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반복하면서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캐스퍼 더 프렌들리 고스트' The Friendly Ghost (1945)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여러 분야로 전개된 시리즈인 '캐스퍼' 시리즈 중 첫 작품으로(이후 캐스퍼를 표현하는 용어로도 사용) 다른 유령들과 달리 겁주거나, 놀래키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싶은 캐스퍼가 여러 동물 및 인간을 만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드벤쳐즈 오브 슈퍼맨: 불타는 십자가의 클랜 편' Clan of the Fiery Cross (1946) 슈퍼맨 라디오 시리즈 중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인종 차별 집단 KKK를 물리치는 내용을 다룬 에피소드로 이후 DC 코믹스에서 아시아계 작가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으로도 각색됐습니다. '잭 암스트롱: 올 아메리칸 보이' 실사판 영화 Jack Armstrong (1947) 1930년대부터 고등학교의 인기 운동선수인 주인공이 전세계로 모험을 다니는 내용으로 인기리에 장기간 방송하던 라디오 시리즈를 원작으로 삼아 실사화한 작품으로 실사판에선 세계정복을 노리는 사악한 조직에게 납치당한 과학자를 구출하기 위해 잭 암스트롱이 나서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검사와 여선생 A Public Prosecutor and a Teacher (Geomsa-wa yeoseonsaeng) 과거부터 선량한 인물임을 분명하게 알고지낸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자 이를 돕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유성 영화가 무성 영화에 비해 제작비가 높아서 부담이 되던 시절에 영화관에서 변사가 더빙하는 방식으로 상영한 작품들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story/120/386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억울하게 남편을 죽인 살인자로 몰렸으니…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더냐." 탈옥수를 숨겨준 것을 오해한 남편이 칼부림을 하다 자신의 실수로 찔려 죽게 되자 여선생(이영애)은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된다. 마침 담당 검사는 여선생의 소학교 재직 시절 극진히 돌봐준 가난했던 학생이다. 선생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검사는 재판장에서 그녀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내어 무죄로 석방시킨다. '론 레인저' 실사 TV판 The Lone Ranger (1949) 이전에 간략히 소개했듯 이 작품 역시 복면을 쓴 론 레인저와 원주민 톤토의 모험으로 인기를 끌어온 30년대 라디오 시리즈를 실사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방송 초기에는 흑백, 나중에 컬러로 방송되는 식이었으나 이후 흑백으로 방송된 에피소드들도 일부 컬러로 복원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공식 채널에서 실사판 TV 시리즈, 애니판 TV 시리즈 양쪽 모두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TheLoneRanger/play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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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정욱 "윤석열, 무죄 100% 확신하고 있어..."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6100853398833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본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저희가 여쭤보니까 재판도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 미친놈이 웃고 자빠졌군요…웃어?
